오늘은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된 지 꼭 60주년이 되는 날이다.
이제 환갑을 맞은 헌법이 정착돼 국가와 사회발전의 기틀이 되어야 함에도 아직도 헌법이 국가와 국민생활에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한 것 같아 안타깝다.
헌법은 국가의 기본법이요 국민기본권보장의 대장전(Magna Charta)이다. 그런 헌법이 폄하되고 헌법 무시행위가 횡행하고 있는 것은 헌법을 집권의 편의를 위한 도구로 착각하고 있는 정치권이나 시민들의 잘못된 헌법 인식 때문이다.
그동안 헌법은 집권자의 권력욕에 따라 위헌적으로 개정되고 또 적용되어 왔다. 헌법 위반행위는 처벌되지 않으며, 따라서 헌법은 공법(空法)이라고 평가절하해 온 것이 오늘날 국민의 헌법 존중정신을 훼손하게 한 원인이 아닌가 한다.
현행 헌법은 6월 항쟁의 결과 여야합의로 개정된 것으로, 독재정권, 권위주의정권의 부활을 막고 국민의 기본권을 대폭 신장시킨 역대 가장 좋은 헌법이다. 좌파정권은 이 헌법조차 무시하고 헌법을 폄하하는 경향이 많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그놈의 헌법" 때문에 통치 못해 먹겠다고 했고 "법은 정당할 때만 지키고 그렇지 않으면 안 지켜도 되는 것"이라는 망언을 하기도 했다. 결국 그 자신이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하여 탄핵소추까지 받았다.
좌파정권 10년간 헌법을 자의적(恣意的)으로 운용하고 법질서를 파괴시킨 것이 지금의 무법상태를 가져온 근인(根因)이라고 하겠다. 대한민국헌법을 "태어나서는 안 될 것"이요 분단의 상징으로 여겨 폐지되어야 할 투쟁의 대상으로 낙인 찍고, 헌법과 법에 대한 저항을 미덕으로 치부한 것이 좌파정권 10년의 원죄이다.
헌법은 군중정치를 배격하고 국민의 투표에 의하여 선출된 대표자에게 국가권력을 행사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그런데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하에서는 시위가 다반사였다. 이들은 최근까지 거리에서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구호로 불법시위를 강행했다.
우리 헌법의 국민주권주의는 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인민주권이 아니다. 그것은 국민 다수의 총의(總意)에 의하여 성립한 대표기구를 통하여 국가권력을 행사한다는 것을 뜻한다. 주권은 국민 개개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만약에 주권이 개개인에게 있다면 대한민국에는 5000만 개의 주권이 있게 되어 주권의 유일불가분성(唯一不可分性)에 위반된다.
주권은 전체국민에게 있고 국가권력은 국민다수가 선출한 대통령과 국회를 통하여 행사되는 것이다. 선거에서 참패한 세력이 시위로 정권퇴진을 요구하는 것은 위헌적인 소요행위요, 국회가 제정한 법률을 짓밟는 것이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대통령과 국회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증진의 의무를 지고 있다. 대통령 정부가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소요행위를 방임하는 것은 직무유기이다.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국회에서 활동하지 않고 불법시위를 부추기는 것은 국회의원의 직무를 포기한 것이다. 그들은 마땅히 국회의원직을 사퇴한 뒤에 시위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국회의원이 만든 법률에도 악법이 있을 수 있으나 위헌법률을 무효화할 수 있는 것은 헌법재판소뿐이다. 현재의 많은 법률들은 386세력이 지배하던 지난 국회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국회는 이들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개정을 해야 한다.
표현의 자유의 남용도 문제이다. 개인의 자유는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제한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보장되는 것이지 다중의 힘을 빌려 도로교통을 방해하고 생업에 지장을 주는 행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익명에 의한 표현은 비겁한 행위요 복면을 쓰고 등 뒤에서 칼을 꽂는 행위일 뿐이다. 개인의 권리를 남용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국회와 정부, 사회는 국민이 헌법을 준수하고, 권리를 남용하지 않을 의무를 지고 있음을 자각하게 하여 사회질서를 확립하고 민생을 안정시켜야 한다.
독일의 모범적인 바이마르헌법이 공산주의자와 나치주의자의 시가투쟁(街鬪) 때문에 파괴되고 범죄 독재국가가 성립한 전철을 밟지 않도록 정부는 헌법을 준수하고 법률을 공정하게 집행해야 한다.
제헌 60주년 기념일이 입헌주의와 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대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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