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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연주씨 해임정지 가처분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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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주 전 KBS 사장이 “해임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며 낸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20일 정 전 사장이 “대통령이 나를 해임하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며 낸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정 전 사장 측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해임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현재 제출된 자료로 볼 때 해임 행위가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감사원의 해임 요구에 따라 KBS 이사회가 정 전 사장의 해임을 제청하자 11일 이를 수용했다. 그러자 정 전 사장은 법원에 해임무효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법원이 신청한 지 9일 만에 신속히 기각 결정한 것은 새 사장이 임명된 뒤 결정이 나올 경우 사장이 두 명이 되는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정 전 사장의 변호인단은 “장시간 걸리는 해임처분 무효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그 피해를 회복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번 결정은 부당하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검사 박은석)는 이날 정 전 사장을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정 전 사장은 KBS가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 취소소송 항소심이 진행되던 2005년 8월 국세청으로부터 459억원만 받기로 합의하고 소송을 중단시켰다.
박성우·박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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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21 02:51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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