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철의 중국 산책

경제·금융
“아시아판 G8회담 열자”

이전의 두 차례 회의에서 논의된 3국 간 경제·금융 협력방안을 ‘제안서’ 형태로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성과를 거뒀다. 회원들은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사태와 미국의 경기 하강 및 신용 위축이 아시아에 끼칠 영향을 감안해 제안서의 자구 하나하나에 세심한 신경을 쓰는 모습이었다.

김기환 서울파이낸셜포럼 회장은 “한·중·일 3국의 경제·금융 당국이 금융·통화 분야에서 더욱 긴밀한 조정과 협력을 추진해 앞으로 닥칠지도 모를 세계적인 금융 위기를 피하거나 그 피해를 최소한으로 억제하는 방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지마 아키라(小島明) 일본경제연구센터 회장은 “공동 통화를 도입하거나 공동 시장을 확립하는 등 3국 간 경제협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선 구성원 각자가 ‘이웃 나라로부터의 압력’을 수용한다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무엇보다 상호 신뢰와 존경에 기초한 공동체 의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판강(樊綱) 중국개혁기금회 국민경제연구소 소장은 “30인회 이름으로 세 나라의 정상뿐 아니라 경제 관련 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가 매년 정례적인 회담을 열 것을 제안하자”고 주장했다. 세계 경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주요 8개국(G8)의 아시아판 회담을 만들자는 것이다.

‘미스터 엔’이라 불리는 사카키바라 에이스케(<698A>原英資·전 재무관) 와세다대 교수는 “한·중·일 각국 정부가 동아시아에서 친환경적인 인프라 사업에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복수 통화 표시 채권을 발행할 것을 제안하자”고 말했다.

그는 “또 아시아개발은행(ADB)에 중·일·한의 영문 이니셜 머리글자인 ‘CJK 기금’을 설립해 ADB로 하여금 구체적인 인프라 프로젝트 및 환경 프로젝트를 선택하고 감시하도록 하자”고 강조했다.

정훙예(鄭鴻業) 전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회장, 니시다 아쓰토시(西田厚聰) 도시바 사장 등도 비슷한 제안을 했다. 이들은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소속 10개국에 한·중·일이 가담하는 이른바 ‘아세안+3’를 대상으로 ‘아시아 외환 제도’를 조기 설립하는 방안을 정식으로 제기하자. 이를 위해 일단 3개국이 각국의 외환보유액 중 일정 비율, 예컨대 5%씩을 갹출하는 데 합의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자”는 등의 제안을 내놓았다.

강경식 전 부총리, 김재철 동원그룹 회장은 “지역 통합을 가속화하기 위해선 한·중·일 세 나라 간의 자유무역협정(FTA)뿐 아니라 최종적으로는 이를 아세안 구성원들에까지 확대하는 ‘아세안+3’의 통합적인 무역협정을 지향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구택 포스코 회장은 “중국은 한국의 최대 무역 파트너이며, 중·일 간 경제도 날로 밀접해지고 있기 때문에 한·중·일 3국은 사실상 유럽연합(EU)과 흡사한 단일 경제권”이라며 “3국은 ‘시장 중심의 협력’에서 ‘자유무역구(FTA) 중심의 제도적 협력’으로의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화·교육
“일본은 과거 반성 … 한국은 한 내려놔야”

한·중·일 3국 간에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사회를 맡은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은 “서구에 대해 배우는 정도만이라도 3국이 노력해 서로를 배워야 한다”고 말했다. 3국이 공유하고 있는 문화적 자산을 어떻게 서구 문명과 융합시킬 것인가 하는 점도 고민해 보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후웨이(胡偉) 상하이교통대학 국제·공공사무학원 원장은 “3국 간 문화와 가치관에 대한 이해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며 “정치인들의 무책임한 발언에 여론이 요동치는 이유도 상대에 대한 정보와 지식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우메하라 다케시(梅原猛) 국제일본문화연구센터 고문은 “3국의 근대사를 통해 몰이해의 근원부터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일본은 식민지 침략을, 중국은 대국주의에 젖었던 과오를 반성해야 한다. 한국도 이제 한(恨)을 내려놓았으면 좋겠다”며 “이런 바탕 위에서 속마음을 얘기하고 미래를 얘기해야 건설적”이라고 덧붙였다.

작가이기도 한 사카이야 다이치(堺屋太一) 전 경제기획청 장관은 “일본은 한국과 중국 문화를 소화하는 데 소홀했고, 급변하는 일본 문화를 이웃 국가에 소개하는 데 나태했다”며 “다음 세기 사람들이 기억할 만한 문화 교류를 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류관쥔(劉冠軍) 베이징작가협회 주석은 “어머니가 한류 드라마를 보며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의 효 문화를 얘기한다”며 “영상 문화가 3국 교류의 훌륭한 가교라는 것을 보여 준다”고 말했다.

회원들은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해법도 제시했다. 이어령 전 장관은 “상대에 대한 데이터를 모으고 이를 정보로 공유한 뒤 지식을 쌓아야 한다”며 “이를 기반으로 지혜롭게 상대를 이해하고 생활 속에서 상대를 받아들이는 과정을 밟아 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인호 명지대 석좌교수는 “더 미루지 말고 어린 학생 때부터 세 나라에서 홈스테이를 하면서 상대국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줘야 한다” 고 강조했다.

이장무 서울대 총장은 “입학 전형 때 한국어·중국어·일어를 제2외국어로 채택하도록 하고, 3국 대학 간 교수 교류도 대폭 확대해 학생들이 세 나라 언어로 수업을 듣게 한다면 3국 간 교류는 한 차원 더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바오청(紀寶成) 인민대 총장은 “가장 가까운 이웃 나라끼리 영어로 서로를 이해하고 의사소통을 한다면 어떻게 상대를 제대로 이해하겠나”라며 “선도적인 10여 개 대학에 언어교육센터를 세우고 3개월이든 반년이든 유학생 교류를 크게 늘려 가자”고 제안했다.

환경·에너지
“에코타운 함께 추진을”

이산화탄소(CO2) 배출량 감축과 3국의 에너지 공동 확보 방안에 대해 다각도로 논의를 진행해 6개 항에 합의했다.

6개 항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와 환경을 위한 동북아 포럼(NAFSEE) 창설 ▶청정기술 개발기금 설치와 개발도상국 지원 ▶기후·환경 변화 연구센터(NARCCEC) 설립 ▶에코타운 조성 등 공동의 전략 프로젝트 추진 ▶‘포스트 교토 의정서’ 협력 체제 확립 ▶미디어 홍보를 통해 3국 국민의 환경보호 의식 고취 등이다.

한국 측 회원들은 특히 3국이 에너지 자원 공동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집중 강조했다.

이희범 무역협회 회장은 “3국은 세계 에너지의 17%를 사용하는 소비국”이라며 “이런 입장에서 컨소시엄을 구성해 러시아의 우랄 산맥 동부 지역과 중앙아시아의 자원 개발 및 수송 단계에서 협력을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이구택 포스코 회장은 “3국 정부에 에너지 자원 공동 확보를 위해 노력하자고 건의하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양위안화(楊元華) 신화통신 세계문제연구센터 고급연구원은 “3국이 에너지 소비국으로서 협력할 필요가 있다”며 동의를 표시했다.

재계 출신 회원들은 기술개발을 통한 환경과 에너지의 공존 방안을 강조했다.

우라니시 도쿠이치(浦西德一) 도요타 부사장은 “도요타의 자동차 생산량이 세계 1위가 됐지만 20년 전부터 친환경 자동차의 기술개발에 힘쓴 덕에 CO2 등 오염물질 배출량은 다른 업체보다 적다”고 말했다.

그는 친환경 기술의 하나로 ‘플러그 인 하이브리드(plugged in hybrid)’ 기술을 소개했다. 전력이 남아 도는 야간에 충전한 전력만으로 주행하는 자동차를 개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 측 회원들은 앞선 경험과 기술을 보유한 일본과 한국이 중국에 저렴하게 기술을 이전해 달라고 재차 촉구했다.

웨이푸성(魏復盛) 중국 공정원(工程院) 원사는 “환경과 에너지 문제는 인류 전체가 직면한 문제”라며 “따라서 환경 보호 관련 기술을 보유한 국가의 기업들이 이윤 추구에 집착하지 말고 좋은 조건으로 이전해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구택 포스코 회장은 “스스로 돌파구를 만드는 획기적 기술을 개발하지 않은 채 타국으로부터의 기술 이전에 의존해서는 오염물질 배출량을 근원적으로 줄이기 어렵다”며 선을 그었다.

한편 가야 요이치(茅陽一) 도쿄(東京)대 명예교수는 “주택을 포함한 건물의 에너지 절약에 대한 관심을 지금보다 배가해야 한다”며 “최근 아시아권에 등장하기 시작한 ‘에코 시티(친환경 도시)’ 를 더욱 확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별취재팀=유상철(중앙일보 중국연구소장), 진세근·장세정(베이징 특파원),
김현기(도쿄 특파원), 정용환(국제부문 기자), 김상선(영상부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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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29 01:59 입력 / 2008.04.29 01:59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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