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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유럽의 중앙은행들이 잇달아 수천억 달러에 달하는 구제금융으로 유동성 부족에 허덕이는 시중은행들의 부도사태를 억지로 막아내고있다.
또 시티뱅크, 모간스탠리, UBS, 베어스턴즈, 메릴린치 등 세계굴지의 금융기관들이 부실자신에 대한 거액의 평가손실 처분으로 자기자본 부족상태에 직면, 싱가폴, 중국, 바레인, 사우디 등으로 부터의 자본참여를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에 골드만삭스는 서브프라임 위기를 일찌감지 예상하고 보유중이던 관련 증권에 대하여 선물계약으로 매도약정을 하여둔 덕택에 큰 이익을 올려 연말 보너스 잔치를 벌린다는 소식이다.
은행들이 서로 눈치를 보면서 어느 은행이 먼저 부도날까 하는 상태라 은행간 하루짜리 자금거래가 중단되어 급기야 중앙은행이 긴급 유동성 공급에 나섰는데 일시적 상황이 아니라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되고있는 것이다.
여기서 잠시 돈의 생성과 유통과정을 생각해보자.
돈이 처음 만들어져서 경제에 스며드는 길은 다음 두가지 중의 하나이다.
첫쩨는, 국가에서 돈을 만들어 필요한 곳에 집행함으로써 시중에 유통시키는 것이다. 공무원과 군인, 경찰에 대한 봉급으로, 도로,항만등의 건설공사에 필요한 자제구입비와 인건비로, 직접 유통시키고 세금으로 도로 거두어들여 화폐량을 조절한다.
둘쩨는, 국가권력과는 별도의 은행을 두어서 은행이 돈을 만들어 개인과 기업, 국가에 빌려줌으로써 돈을 유통시킨다. 빌려준 돈을 되돌려 받기위해 원금과 이자를 합한 만큼 새로이 빌려준다. 이리하여 경제전체의 화폐량은 이자율만큼 기하급수적으로 자꾸 불어난다.
역사적으로 첫쩨방법에 의하여 공급된 화폐량은 미국 독립전쟁당시와, 남북전쟁 그리고 경제공황때의 뉴딜정책, 말코폴로가 중국(북송)에서 보았던 사례정도로 미미한 반면, 오늘날 지구상에 통용되는 대부분의 화폐는 두번쩨 방법으로 경제시스템속으로 들어온 것이다.
역사를 다시 짚어볼때, 유사이래 역사는 바로 위 두가지 즉, 정치권력과 금융권력의 대결구도로 해석하면 "아하, 그래서 이리되었구나!"할 정도로 명확해진다.
그럴수 밖에 없는 연유는 권력은 "교채와 분산, 명분과 공개"의 길로 방향을 잡은 반면, 부(富)는 "세습과 집중, 실리와 비밀"쪽으로 흐르는 속성을 지니고 있어 권력의 힘은 점점 약화되고, 부의 힘은 갈수록 강해져서 오늘날 대다수의 개인, 기업, 국가는 빚더미에 깔려 신음하고있으나 정작 그 채권자들이 누구이며 어디에 숨어있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채권자가 어떤 처분을 내릴지 예측하기도 어렵다.
빚을 진자가 누구에게 빚졌는지도 모른다니 말도안된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사실이다. 시스템이 하도 복잡해서 참으로 알기 어럽다.
개별 건별로야 채권자가 누구인지 나타나겠지만, 그 채권자가 운용하는 돈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는 알수없기 때문이다.
다시 돈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오늘날 글로발 경제체제하에서 세계경제는 하나의 폐쇄된 시스템이다. 모든 것이 그 안에서만 가능하다. 아직까지 지구밖으로 재물을 가져다 숨기거나 새로운 보물을 발견해서 지구로 들여와 판다는 일은 들은바 없다.
실물경제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경제활동은 누가 무엇을 얼마만큼 생산, 판매, 보유하고 있는지 파악이되지만 화폐경제 쪽에서의 움직임은 거의 오리무중이다. 금융거래의 비밀보장과 자본이동의 자유보장이 무엇보다 중요한 전제조건이라고 강조해왔으며, 여기에 이론을 제기하던 사람들은 시대착오적 꼴통으로 낙인찍혀 일찌감치 이 사회에서 도태되어 버린 탓으로 이제는 그것이 곧 원칙이자 철칙인양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다.
얼마전까지만해도 과잉유동성으로 거품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떠들었는데 갑자기 신용경색으로 유동성 부족에 허덕인다고 난리들이다.
도대체 그 많은 돈들은 어디로, 왜 숨었을까?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 수요과 공급의 불균형이 가격의 등락을 좌우한다고 배웠다. 흉년이 들면 가격이 급등하고, 과잉생산되면 가격이 폭락한다고...
그런데, 돈의 가격은 이자율이므로 금리를 올리거나 내려서 돈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조절할수 있다고 얘기하는 학자들과 정책 당국자들의 이론과 설명이 과연 맞는 말씀일까?
반대논리가 아닌가? 수요-공급이 가격을 결정하지 가격이 수요-공급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지 않는가?
아니, 화폐를 일반 상품과 동일시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 아니겠는가?
경제학 교과서에서 가르치는 가격이론도 워낙 복잡해서 시장의 규모와 성격에 따라, 상품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그 모델이 천차만별인데 ....
돈은 상품이 아니다. 수집가들이 사고 파는 희귀화폐나 기념주화는 여기서 말하는 "돈"이 아닌 "상품"이다.
돈에는 한계효용이론이 통하지 않는다. 많이 가진자일수록 돈욕심이 더 많다. 다시말해 돈에 대한 수요는 한계가 없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이다.
반면, 돈의 공급은 어떠한가? 돈을 생산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이 아니다. 정책당국에서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얼마든지 만들어낼수 있다.
그런데 왜? 거품이 생기고 경색이니 공황이니 하는 못마땅한 상황이 벌어지는가?
그 이유는 바로 통화금융정책이 경색병에 걸린 탓이다. 정책방향과 원칙에 뚜렷한 비젼과 전망이 없고, 정치적인 행정력이 약화되어 독과점 큰손들이 사재기 감추기를 하여도 적절한 규제와 감독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거기에 공모/협조하는 공범이 되어버린 탓이다.
공정거래를 촉진하고 독과점을 규제하는 것이 시장경제의 생기와 활력을 지키는 기본이라고 가르치면서도 막상 실상황에 있어서는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허수아비 원칙이 되어버렸다.
원유, 금, 커피, 약품 등의 가격이 공정한 적정가격이라고 보는 사람은 거의 없다. 공급라인을 컨트롤하는 시장지배 세력이 있어 보이지 않게, 최소한의 욕만 얻어먹고 최대한의 이익을 챙길 수 있도록 시장과 여론을 관리하고 있다.
농산물이 예년보다 10% 과잉생산되면 가격이 10%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20-30% 폭락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생산자 조합에서 생산물의 20%를 불태워 없애버리고 가격을 10% 올려받는 것이 전체 수입면에서 더 많아지는 계산법을 염두에 두자.
금융시장을 지배하는 큰손들이 담합하여 자금을 숨겨버리면(풀지않으면) 금리가 올라간다. 자기들이 컨트롤하는 자금량이 100이라 할때 100을 몽땅 풀어 5% 이자를 받는 것보다 70만 풀어서 10% 이자를 챙기는 것이 더 유리하다. 심한 경우는 50만 풀어 18% 이자를 요구한다. 이리되면 채무자들이 대량 부도를 내게되고 담보로 제공된 재산이 헐값으로 처분된다. 이때 이들은 숨겨두었던 돈 50으로 대리인을 내세워(차명으로) 몽땅 거두어 들인다음 경기가 회복되면 다시 정상가격으로 처분하여 전체자금량을 100에서 150으로 키우는 수법을 사용하여왔다.
금융부분의 비밀과 자유보장 원칙은 재고되어야한다.
그리고 100이란 자금을 가지고도 50만큼만 시장에 내어놓아 시장을 지배하려는 큰손들을 효율적으로 다스릴수 있는 메카니즘을 연구 개발하여야한다.
돈은 그 국가의 경제주권의 상징이다. 궁극적으로 국가의 소유이고 국민전체를 위한 것이어야한다.
은행빚으로서의 돈을 국가의 통화주권에 의한 발권으로 전환하기위한 신념과 정책의지가 절실하다고 하겠다.
이를 위한 첫 단계로서 지폐에 유통기한을 설정하여 본원통화에 대한 국가의 통제력을 확고히 다져야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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