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에 대한 각종 규제가 철폐되고 국제화됨으로써 세계를 상대로 각종 금융거래를 자유롭게, 또 빈번하게 하게 되었고 따라서 금융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세계 최고의 메네져, 딜러, 혹은 CEO 들과 어깨를 나란히 서로 경쟁하는 위치에 서게 되었다.

철저하게 성과중심의 숫자로 평가받는 세계가 금융계이기에 늘 업계 상위의 실적을 올려야한다는 부담을 안고 사는 것이 이들 금융인들이다.

하지만 시골 학교에서 전교 1%안의 성적을 보이던 학생도 도시의 좋은 학군으로 전학하면 중간정도의 순위로 떨어지는 것처럼 국내에서 아무리 잘해도 세계무대 전체를 놓고 평가했을 때 명함도 못 내밀 정도가 되어서는 곤란하지 않겠는가?

또 한두번 대박을 냈다고 해서 안심할 수도 없는 것이 늘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하여 몇%나 향상시켰는지를 따지므로 이번에 잘하면 다음번 부담은 더 커지기 마련. 그래서 언제나 냉철한 분석과 정확한 미래예측을 바탕으로 과감한 베팅을 하여야하고 만에 하나 예측이 빗나갈 것에 대비하여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헷징도 걸어두어야 한다. 이것저것 다 따져서 확실하게 하자면 회사의 규모를 키우고 사업내용을 다변화하여 시장에서 좀처럼 흔들리지 않는 지위를 확보하지 못하고서는 언제 다른 경쟁업체에 잡아먹힐지 모르는 것이 마치 밀림의 야생세계와 같다. 즉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되어야 경쟁력이 확보되는 것이 금융업계이다.

아니, 비단 금융업계만이 아니라 모든 분야가 다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업계내부에서 스스로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는 당연한 관점에서 바라본 것이고 금융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키우려면 정책적 제도적 시책을 어떻게 전개해야 할지를 생각하면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가 된다.   

우리나라 금융산업은 우선 우리나라 고객들에게 그리고 우리나라 주주들에게 최대한의 이익을 가져다주도록 육성되어야지 우리국민들의 손실과 희생을 감수하고 외국의 큰손에게 우선적인 혜택이 주어져서는 그 외형규모가 아무리 커진다한들 오히려 공공의 적으로 둔갑해버릴 수도 있다.

사실 지난 수백년 동안 금융산업은 끊임없는 진화와 혁신을 통하여 마치 거대한 도박의 도시 라스베가스나 마카오처럼 아니 그보다 수십만배 더 거대한 환상의 세계를 이룩하여 지구상의 모든 현물상품을 다 내어놓아도 부족할 만큼 대규모의 금융시장을 형성하여 현물세계 위에 군림하고 있다.

카지노가 99명의 손실을 모아 1명의 행운아를 만들듯이 작금의 금융시장 역시 다수의 빈손을 흔들어 소수의 큰손을 들어주는 곳이 되었다.

원래 금융산업의 본분은 실물경제의 산업 각분야에 자금을 조달공급하고 그 성과를 배분하는 중개자 역할이었다. 그것이 지금은 조정자 내지는 지배자의 위치를 차지하여 IMF 당시에 우리가 당했듯이 국가의 고유 주권조차도 굴복시키는 거대 커넥션을 형성하였다.

그래서 금융산업의 경쟁력이라 한다면 이미 독보적 지배력을 갖추어 더 이상 강화시킬 필요성이 전혀없는 분야라 해도 좋을 것이다.

문제는 애국적 민족주의적인 입장에서 우리의 민족자본, 우리나라의 경제가 제대로 성장하여 우리국민의 삶을 윤택하게하고 후손에게 살맛나는 터전을 물려주어야 한다는 당위론에 기초하여 거대한 국제금융계에 흡수/동화되지 않고 이와 대등한 위상을 갖추어 당당하게 맞서 싸워달라는 열망에서 비롯된 요구사항이라 이해할 때 구체적으로 어찌해야 그것이 가능할지 참으로 답답하다.

우선 우리의 돈-원의 처지가 어떠한지 생각해보자.

미국달러가 국제 기축통화로 군림하면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규모의 빚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달러를 마구 찍어 전쟁터에 쏟아 붓고, 무역수지의 역조가 확대일로에 있는줄 알면서도 미국달러와 재무성증권이 여전히 가장 든든한 준비자산이요 BIS자기자본 기준을 맞추는 기본자산으로 대접을 해야하니 우리의 가여운 원은 달러에 딸린 시녀같은 처지인가?

한편, 일본의 엔은 어떤가?

0.5%의 초저금리를 견지하면서도 물가를 다스리고 오히려 외국 금융기관에 엔케리(엔화를 저리로 빌려 달러로 바꿔 고금리로 운용한 다음에 다시 달러를 엔으로 바꾸어 되갚는 거래)를 주었는데 이제 달러가치가 하락하여 엔케리를 청산하려는 투자가가 많아 엔화가치는 더욱더 올라가게 생겼으니 아마도 배짱이 두둑하지 않을까?

(일본도 90년대 이후의 장기불황을 견디면서 구조조정과 경제의 체질개선을 단행하였지만 우리처럼 금융산업의 주요부문이 외국자본에 넘어가지는 않았다.)

지금의 국제금융 상황은 10년전 IMF때와 어떻게 달라졌는가?

솔직히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

미국 FRB 의장이 발표하는 금융정책의 방향은 너무 애매하고 두리뭉실하여 누구도 자기의 해석이 100% 맞는다고 장담하지 못한다. 아니 일부러 그렇게 해석불가하게 발표하는 것이란 설도 있다. 그러니 10년전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남아 각국 경제에 몰아친 된서리의 진짜 시나리오가 무엇이었는지 어찌 알 수 있겠는가?

또한 요즘의 국제금융계의 속사정 역시 제대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다만 이런 저런 현상과 사실들을 종합하여 나름대로의 해석을 시도해 볼 밖에.

우리는 중앙은행은 정치권력의 간섭으로부터 자유롭게 독립성이 주어져야한다는 이론이 당연한 것으로 배워 알고 있다. 중앙은행의 독립성 하면 1923년 독일에서 돈을 마구 찍어서 빵 한덩이를 사기 위해 수레로 가득 돈을 싣고 가던 사진을 연상한다. 독일 역사를 다시 짚어보면 독일의 하이퍼 인프레는 정부의 간섭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제3공화국 헌법하의 독립된 중앙은행이 스스로 일으킨 것이고

그 이후의 수습과정에서 초긴축의 고금리 정책으로 마치 97년 우리나라와 같은 고통이 무려 8년 이상 지속 심화되다가 드디어 히틀러가 등장할 여건이 성숙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10년전 외환위기 때를 뒤돌아보면 사실 정치권은 90년대 초 자본시장개방압력에 저항하였으나 금융정책은 국제금융권력의 압력에 조금씩 굴복하여 기업의 해외차입 및 외국인의 국내 직접투자를 허용하면서부터 그 불씨를 키웠음을 알 수 있으며, 보유하고있던 달러가 다 소진되기까지 고정환율제를 고집하며 자력방어를 시도하였던 무모함, 그리고 IMF체제하에서는 너무도 순순히 그 요구를 다 들어준 유순함을 상기할 때 우리의 금융당국은 국가와 국민보다 국제금융질서에 잽싸게 순응 동화되고자 하였던 것임을 읽을 수 있다.

더욱이 1991년부터 동아시아 11개국 중앙은행 고위간부들이 암암리에 회합(EMEAP) 하여 왔으며 1996년에는 정식으로 총재단회의로까지 격상되어 IMF사태를 충분히 예측하고 대비할 기회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됨에도(80년대 아르헨티나의 교훈을 몰랐을 리가 없다) 말레이지아만 예외이고 태국, 인도네시아, 한국은 하나같이 동일한 수순을 밟았으니 무슨 연유가 있는 까닥이리라.

이것은 겉으로 드러나지 아니한 국제금융계의 다른 정책목표가 있었으며 우리의 중앙은행이나 금융당국도 이것을 받아들인 결과라고 해석된다.

또 환란의 초기에 일본의 대장성이 주도하여 아시아통화기금(IMF에 대응하는 AMF)을 설립, 아시아권 스스로의 힘으로 극복코자했던 움직임이 처음에는 상당한 호응을 얻다가 미국의 압력으로 두달만에 좌절된 사실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치권에서 추진된 것은 금융권의 적극적인 호응이 없으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가 어려운 법.

지금의 상황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

한마디로 뚜렷한 비젼이 보이지 않는 답답한 상황이다.

기축통화인 달러의 가치는 자꾸 떨어지고 국제적인 신용경색으로 무더기 도산과 대량실업, 극심한 불황이 닥쳐올 것이란 전망이다. 기존의 국제금융질서는 이제 그 수명이 다했으며 새로운 틀을 짜야한다는 주장도 강력하다.

하지만 실제로 위기와 혼란이 뒤덮기 까지는 쉽사리 공감대가 형성되기 어려울 것이다.

이 새로운 틀은 어떤 모습의 것일까?

이미 국제금융질서는 세계공통의 방식과 기준을 거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확보한 상태이다. 자본거래가 자유화되고 투자에 대한 규제가 철폐되어 세계시장의 단일화에 거의 접근하고있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이제 남은 것은 개별 국가의 통화주권이 무의미함을 강조하여 EU와 같은 단일 통화권을 몇 개 더 형성하려고 할 것이다. AMERO, EURO, YON(?) 의 세가지 통화권으로 개편하는 시나리오가 작동중인 듯이 보인다.

다만 몇 가지 변수는 지금 남미에서 불고있는 사회주의 바람인데 금년 12월 5일 설립을 목표로 추진되는 남방은행(BANK OF THE SOUTH)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가 초미의 관심사이다. 그리고 이란과 시리아에 드리우는 전쟁의 그림자도.

문제는 이와같은 시나리오가 정상적이고 공개적인 여론수렴을 거치기보다는 밀턴 프리드만이 훈수한 충격요법에 의해 억지춘향식으로 밀어붙여지는 과정에서 필요이상의 대중곤경이 수반한다는 점이다.

국제금융자본은 오직 숫자 즉 자본이익밖에는 관심이 없다. 빈곤과 질병, 환경문제 등을 온 세상이 떠들어도 정치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한 중앙은행들과 금융권은 뱀처럼 차갑기만 하다. 

한국의 금융산업, 어떻게 감싸 안을 것인가?

분명 한국의 금융산업도 국제금융질서의 일부이다. 하지만 우리는 마냥 국제질서에 순응/동화될 수 없는 우리 고유의 문화가 있고 비젼이 있다. 서양의 이스라엘 못지 않는 역사와 역량을 구비한 민족인 것이다. 따라서 끌려가기보다는 조정하고 리드하는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금융통화정책의 목표를 단순히 물가와 금리수준만 중시할 것이 아니라 실물경제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 과도한 거품을 스스로 걷어내고 자금이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분야에 효과적으로 지원되도록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창조적 생산적인 곳에 투입된 돈이 아니면 자본의 운용수익을 기대할 수 없도록 돈의 흐름을 능동적으로 관리하고 이러한 자세를 발전시켜 인접 아시아 국가들에게도 전파시킬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필자는 이것이야 말로 진정한 금융산업의 경쟁력이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