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환경업체, 시중은행금리 1%p감면 추진

정부 '제2차 환경기술개발 종합계획' 등 4개 안건 확정

 

정부가 우수 환경전문업체를 지정해 시중은행 금리를 1%포인트 가량 감면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환경부와 교육과학기술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6일 오후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환경기술개발 종합계획'이 확정됐다.

이 계획은 환경관련 산업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시중은행 금리를 1%포인트 감면해주고 △해외진출 관련 자금을 융자할 때 우선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환경관련 기술의 시장 적용시점이나 산업파급효과를 고려해 '환경분야 기초연구' '산업지원 환경기술' '지구 환경문제·규제 대응 기술' '공익기여 환경기술' 등 4개 분야를 선정해 개발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특히 이 계획에는 '국제 환경관련 분쟁 법률서비스'와 '환경컨설팅' '친환경(에코) 디자인' 등 업차가 명시돼 있다. 정부는 이들 업종을 포함한 환경업체들이 대형화·전문화할 수 있도록 기업간 인수합병(M&A)와 산-산(産-産)협력을 지원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환경산업의 수출전략 산업화를 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번 2차 종합계획은 중국·베트남을 '최우선 진출지역'으로,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태국·캄보디아를 '유망진출지역'으로, 인도·러시아를 '신규시장 발굴 및 틈새시장'으로 분류하고, 이들 국가에 민관 합동 시장개척단을 파견한다는 계획도 포함시켰다.

이번 조치는 세계 환경산업 규모가 2000년 5180억달러(526조4400억원)에서 2015년 1조1500억달러(1170조원)으로 두 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내 관련업종의 육성이 시급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

정부는 2003년부터 정부의 환경 연구개발(R&D) 예산이 연평균 9.2% 수준으로 늘어나 2007년까지 투자된 금액이 총 2조4282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중 78%에 해당하는 1조4070억원이 에너지환경, 사전오염예방, 대기·수질오염 방지 등 3개 분야에 집중됐다. '온실가스 절감'이나 '지구환경 보전기술 개발', '원자력 환경' '기상' 등 분야에는 전체 예산 중 5.4%에 불과한 978억원만 투자됐을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내의 환경 R&D기술 수준에 대해 △사후처리 분야는 선진국의 70~80% 수준 △사전예방 및 생태계 복원분야는 50~60% 수준에 그칠 정도로 대외 경쟁력이 취약한 편이라고 평가하고, 환경 R&D 예산도 2012년까지 올해 대비 40%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위원회는 환경기술개발 계획 외에 이날 회의에서는 △신정부의 국가연구개발 투자전략(국가과학기술위원회) △경제 살리기를 위한 산업 R&D 전략(지식경제부) △보건의료R&D 중장기 추진전략(보건복지가족부)을 상정하고 이를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