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덕의 '13억 경제학'

중국경제의 큰 흐름이 또 바뀌고 있습니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 흐름을 놓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중국경제의 굴곡을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

모두 다 올림픽에 정신이 팔려있는 지금, 중국 중난하이(中南海)지도자들은 그 어느 때보다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단지 올림픽 때문은 아닙니다. 경제가 문제입니다. 올림픽이 당면한 문제라면, 경제는 올림픽후에도 두고두고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에서 더 중대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이달 중난하이 지도자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동선을 추적해 보겠습니다.

7월 8일. 국무원(정부)는 광둥 안휘 랴오닝 산둥 후베이 광시 산시(陝西) 7개 성의 경제관련 최고 담당자(일반적으로 부성장급)를 베이징으로 급히 불러들였습니다. 해당 지역의 경제형세를 보고하라는 것이었지요.

7월 10일. 원자바오 총리는 8명의 경제학자들을 중난하이의 국무원판공실(사무실)로 불러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는 거시경제 및 주요 산업별 경제현황에 대해 경제학자들의 고견을 들었습니다. 공부한 것이지요.

7월 11일. 원자바오를 비롯한 핵심 관료들은 금융분야 전문가들을 초청해 또 다시 간담회를 갖습니다. 인플레 환율 주식시장 등 금융분야 현안이 주로 논의됐습니다.

7월 15-16일. 국무원은 이틀동안 중난하이에서 상무회의를 갖습니다. 역시 경제가 핵심 의제였습니다. 상반기 경제를 종합 정리하고, 하반기 운용방안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왕치산(王岐山)부총리가 회의를 주관했습니다.

7월19일. 대부분의 최고 영도자들은 중난하이를 비웠습니다. 후진타오는 산둥성 칭다오로 달려갔고, 원자바오 총리는 광둥성에서 시작해 장쑤 저장 상하이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이에 앞서 왕치산은 산둥성 일대로, 리커창은 쩌장성으로 흩어졌습니다. 현장을 봐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들은 해당 지역 기업을 찾아다니며 기업인들의 애로를 직접 듣고, 해결방안을 챙겼습니다. 원 총리는 둥관의 아남전자를 들르기도 했다는 군요.


                             아남전자를 방문하고 있는 원자바오 총리

7월21일. 후진타오 주석은 당외인사를 중난하이로 불러 경제상황을 설명하고, 하반기 운용계획을 밝힙니다.

7월25-27일. 지방으로 흩어졌던 중국 최고지도자들이 중난하이에 다시 모였습니다. 이번 회의의 주최는 국무원이 아닌 공산당이었습니다. 후진타오 당 총서기가 직접 정치국회의를 주재했습니다. 그만큼 격상된 회의였지요. 핵심 의제는 역시 경제였습니다.

이날 회의 결과를 한 마디로 요약하면 '쐉팡(雙防)'에서 '이바오이콩(一保一控)'으로 요약됩니다. 이미 언론에 보도된 그대로입니다. 이제까지 중국경제가 두 가지 방지, 즉 과열방지 및 인플레 방지에 주안점을 뒀다면 앞으로는 경제성장세를 보존(一保)하고 인플레를 억제(一控)하겠다는 것이지요.

중국 당국의 뜻을 더 분명하게 말하자면, 이제까지는 과열억제를 위해 긴축정책을 실시해 왔지만 앞으로는 성장정책으로 돌아서겠다는 겁니다. 인플레 방지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자금을 풀고, 기업투자을 유도하고, 수출을 늘리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다시 활(活)-난(亂)의 주기를 보지요. 린이푸 교수가 만든 중국경제의 경기순환입니다.

一活就亂 : 살아난다 싶으면 곧 혼란(과열)에 빠지고
一亂就收 : 혼란에 빠지면 곧 긴축정책을 시행하고
一收就死 : 긴축을 하면 곧 죽어 나가고
一死就放 : 죽어가면 곧 다시 경기부양을 하고
一放就活 : 경기부양을 하면 다시 살아나고

그렇다면 '쐉팡(雙防)'에서 '이바오이콩(一保一控)'으로 가겠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一死就放(죽어가면 곧 다시 경기부양을 하고)의 단계로 넘어가겠다는 겁니다. 중국경제는 그동안 강력한 긴축정책을 시행해 왔습니다. 그 결과 시체들이 여기저기에서 나왔습니다. 경제가 완전 죽게 된 것입니다.

물론 지표로만 본다면 그렇지 않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상반기 중국경제는 10.4%나 증가했으니까요.

문제는 기업입니다. 그동안 실시한 긴축정책으로 인해 광둥 쩌장 장쑤 산둥 등의 기업들은 지금 최악의 상황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경기불황에 위안화 평가절상마져 겹쳐 수출전선에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금리인상 및 지준율 인상, 여기에 금융당국의 인위적 창구지도 등으로 자금이 마르면서 하루 수 백개 기업이 시체로 변해 거리에 나뒹굴고 있습니다.

광둥성 둥관의 경우 작년 하반기 1000개 기업이 폐업한데 이어 올들어서도 하루 10개이상 기업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민영기업이 많은 원저우 이우 등에서도 수 천개의 기업이 폐업했거나, 실질적으로 생산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가히 '倒閉潮'(도산의 물결)'이라고 할만 합니다.

생산해봐야 손해입니다. 수출은 안되고, 내수시장은 경쟁이 치열해 감히 엄두를 못내고, 원자재 가격은 폭등하고, 기업들은 이래저래 죽을 맛입니다.

'不生産等死生産是快死'
생산하지 않는다면 죽음을 기다리는 것이오,
생산하면 죽음을 제촉하는 것이다.

그러기에 "올림픽에 빠져있는 베이징 관리들 신선놀음에 도끼자루 썩어가는 줄도 모른다"라는 말도 나옵니다. 후진타오 원자바오 등 영도자들이 지방 기업을 방문해서 들었음직한 이야기입니다. 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이바오이콩(一保一控)'이었던 것입니다. 죽어가는 기업을 살리겠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중국경제의 큰 흐름은 새로운 주기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중국경제 특급소방수 왕치산 부총리

호흡을 가다듬고 생각해 봐야할 게 있습니다.

그래도 중국경제에는 미래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도자들이 살아있기 때문이지요. 그들은 베이징으로 지방 관리를 불러 현지 사정을 들었고, 전문가들을 불러 공부했고, 그리고 현장으로 달려가 현실을 봤습니다. 그 과정을 모두 끝낸 뒤 회의를 열어 정책을 결정했습니다. 중국 경제정책 수립 시스템의 단면입니다. 그게 바로 실사구시(實事求是)요, 실용주의입니다.

우리의 경제관료들은 지금 어떤가요?

중국 지도자들이 지방을 돌며 기업 현장을 방문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마련에 골몰하고 있던 바로 그 시각 우리나라 경제관료는 국회에 불려가 '삼겹살 가격도 모른다'고 호통을 맞고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두 나라의 경제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인물인 왕치산 부총리와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차이인지도 모릅니다.

개인의 허물을 얘기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왕치산'과 '강만수'로 상징되는 두 나라의 경제정책 수립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시스템이 문제인 것이지요.

우디

※ 블로그는 1인 미디어이므로 기자 블로그의 내용은 회사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블로그를 만들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