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찰청은 작년 말 자전거의 안전 사고를 줄이기 위해 약 30년 만에 자전거의 통행 등을 규정한 「교통의 방법에 관한 교칙[법률]」을 개정하기로 하고, 올 3월 ‘자전거 3인 타기 금지’를 명문화 하면서 동승자는 ‘유아용 좌석에 1명’으로 바꿀 예정이었다. -일본의 경우 지방 자치단체별로 법률에 다소 차이가 있는데, 대부분 자전거의 정원은 도로 교통법에 근거해 운전하는 어른 외에 유아용 좌석에 6세 미만의 유아 1명만의 동승이 인정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정원을 위반할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승차 제한 위반)으로 ‘2만엔(한화 약 18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료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젊은 엄마들을 중심으로 반대 여론이 강하게 터져 나왔다. 「아이를 유아원과 유치원에 데려다 주고 출근해야 하는데, 현실에 맞지 않은 법률 개정이다 」「생활이 불편하게 된다」「한 아기를 집에 재워두고 수퍼에 가거나 외출하는 것과 엄마가 책임을 지고 자전거로 함께 행동하는 것 중 어느 쪽이 위험한 일인가? 아이 한 명을 집에 남겨선 안 된다」 「출산 감소로 국가 경쟁력이 약화되니 자녀는 더 낳으라고 하면서, 육아 지원 정책에 역행한다」는 등 법 개정을 강하게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온 것이다.





그러자, 일본 경찰청은 올 3월, 법률 개정에 대한 여론을 조사했는데, ‘유아 2명의 동승을 인정해야 한다’는 회답이 40%에 달한 것이었다. 결국, 여론을 수렴해 3명이 타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안전 상의 이유만으로 법률을 개정하기 보다는 ‘3명이 타도 안전한 자전거 개발 우선 검토(인정), 국민들의 경제적 상황, 소(少)자녀 사회의 육아 지원 등의 관점도 포함, 포괄적으로 재검토해서 방침을 다시 정한다’는 쪽으로 방침을 바꾸고, 올해 6월까지 결론을 유보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가격이 많이 높아지지 않으면서 구조적으로 안전한 자전거의 생산, 보급 방법 등을 연구할 전문가로 구성된 검토 위원회를 설치하고, 자전거 산업진흥 협회 등 관계 업계에도 안전한 「3인승」자전거를 개발, 보급해 주도록 협력을 요청했다. 여론을 반영하여 제.대.로 검토해 보고자 한 것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자전거에 3명이 타도 쉽게 넘어지지 않고, 기동력을 갖추려면 우선 자전거의 중심이 낮아져야 할 것이니 삼륜화나 상부 소재의 경량화 등의 방법을 고려해 볼 수는 있겠다. 그러나, 현재의 자전거보다 높지 않은 가격으로 안전하면서 3명이 탈 수 있는 자전거를 만들어 공급하는 것이 그리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일본 정부 당국의 문제를 있는 그대로 인식하고, 민의를 반영하여 해결책을 찾아보고자 하는 접근방법을 보면 성숙한 민주사회의 표본을 보는 것 같다.

괴담, 배후 운운하며 민의를 외면하는 정부의 말 바꾸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미국산 소고기 수입 문제가 온 나라를 뒤 흔들고 있다. 정부 간의 계약 내용은 일체 수정할 수 없다던 미국도 자국의 이익만을 고려하여 안정성, 검사주권에 관한 핵심부분은 손도 대지 않은 채 ‘검사주권’을 회복시켜 준 것처럼 생색을 내고 있고,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고 또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잊을만하면 극우세력들이 국익을 앞세우며 어처구니 없는 망발로 한국을 자극하여 자신들의 선거구에서 표를 챙기고 있는 일본의 보수 정치인들은 너무너무 얄밉다. 그러나, 미국산 소고기 수입문제가 더 이상 커지지 않아 극단적이 상항을 막고,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목소리에는 귀 기울이고, 전문가로 구성된 검토위원회를 설치하여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의견을 들어 의사결정을 하는 일본의 정치인들과 관료들을, 또 다른 관점에서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하 사진들은 최근 개발되고 있는 안전한 3인용 자전거와 관련 상품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