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일본에서 미국산 수입소고기 수입 문제가 한창 협의 중이던 2004년 4월, 山下 一仁(야마시타 카즈히토) 전 일본 농수성 국제부 참사관, OECD 농업 위원회 부의장을 지냈고, 현재 경제산업연구소 비상근 연구원이 적은 것을 번역한 것입니다.

<출처: 경향신문 만평>

오늘 청와대의 관련자께서 최근 청계천의 촛불문화제에 중고등학생 등 청소년들이 많이 참여한 데 대해,  '청소년 놀이 문화의 不在'가 원인인 것으로 인터뷰한 기사를 읽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왜 거리로 쏟아져 나오는지에 대해 정부는 아직도 민의의 향방과  문제의 본질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촛불집회가 전국으로 더 확산되고 있을 것입니다.

광우병에 대한 우려도 당연하겠지만, 시민들이 진정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는 문제의 본질인 협상의 과정과 결과, 왜 하필 국회의원 선거가 끝난 다음날 미국측에서 공문을 받고, 다음 날부터 협상이 시작되었으며, 대통령의 방미 후 부시대통령과의 면담 바로 직전에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아 국민의 건강을 해칠만한 우려가 있는 부분까지, 검역주권이 없는 매우 불합리한 조건으로 협상이 타결되었는지 하는 문제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원문을 가능한 직역하다 보니 내용이 다소 딱딱하고 진부한 느낌이 없지 않습니다만, 요지는 패권국 미국이 중상주의 논리로 미국산 소고기를 수입을 종용하고 있지만, 일본은 구매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구매자의 희망 구매 조건에 맞지 않는다면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여 광우병이 우려되는 소고기를 굳이 수입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미국이 위협하는 것처럼 WTO에 제소하더라도 미국이 잘 쓰는 방법인 시간을 끌며 대처하면 일본으로서는 전혀 손해 볼 것이 없다는 논지입니다.

참고로, 일본은 현재 미국으로부터 20개월 미만의 소에 대해 뼈와 내장 등 위험물질을 제거한 부분만 제한적으로 수입하고 있는데, 한국과 마찬가지로 미국 측으로부터 '완전 개방'하라는 압력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2003년 미국에서 BSE(우해면상뇌증, 광우병)가 발생한 이래, 우리 일본에서는 미국으로부터의 쇠고기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서민들이 좋아하는)소고기 덮밥을 먹을 수 없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미국은 수입 금지를 해제하도록 요구하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국내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과 같은 전수 검사를 미국이 실시하지 않는 이상 수입 재개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미국은, BSE의 원인인 이상 프리온은 월령이 적은 소에서는 발생이 적고, 현재의 BSE 검사의 신속진단 방법으로는 30개월령 미만의 소에 대해 이상 프리온을 검출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험 부위를 제거하면 문제가 없고, 이 때문에 세계의 여러 나라가 30개월령 이상의 소에 대해서만 검사하고 있으며, 위험 부위를 제거하면 안전할 것, 일본이 요구하는 전수 검사는 쇠고기 업계에 막대한 코스트가 들어가는 것 등의 이유를 들어, 전수 검사를 하지 않아도 일본이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인정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미국 내에서는 일본이 전수 검사를 요구한다면, 일본 수출용만 전수 검사를 실시하면 좋은 것이 아니겠느냐는 업자도 나오고 있지만, 미국 정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세계 통상 교섭의 기본적인 성격을 나타내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금지 문제

판매자인 미국이 소비자인 일본에 미국의 쇠고기를 사라고 강요하며, 수입하지 않는다면 WTO에 제소해 일본의 수입 금지를 해제시킨다고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상황은 어딘가 이상하지 않은가? 일본의 소비자가 전수 검사한 고기를 사고 싶다고 했을 때, 미국은 그럴 필요는 없고, 30개월령 이상의 소에 대해서만 검사한 미국의 쇠고기를 사야 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는 것이다. 당신이 정육점에 가서 슬라이스 한 고기를 갖고 싶다고 말했는데 정육점이 덩어리 고기 밖에 팔지 않는다고 해서 사고 싶지도 않은 덩어리 고기를 사지 않는 당신이 이상한 것인가?

여기에 세계의 통상 교섭의 기본적인 성격이 나타나고 있다. 무역의 이익은 수입, 소비의 이익이며 수출, 생산의 이익은 아니다. 국제경제학을 배운 사람이라면, 보다 높은 사회적 무차별 곡선, 즉 보다 높은 소비의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 정책이 좋은 정책이라고 배웠을 것이다. 그렇지만, 통상 정책을 담당하는 교섭가에는 이 논리가 이해되지 않는다. 수출은 좋은 것이라는 전통적인 중상주의(重商主義)의 논리가 세계의 통상 교섭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소비자 주권이나 「소비자는 왕」이라는 말과는 정반대로, 세계의 통상 교섭을 지배하는 것은 판매자 주권, 사지 않는 사람이 이상하다고 하는 논리이다. 이것이 이번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의 배경에 있다. 일반적인 상거래 논리로 생각하면, 미국의 쇠고기 업자와 같이, 구매자가 전수 검사가 필요하다고 하면 거기에 맞춰 쇠고기를 공급해야 한다고 말하는 발상을 하겠지만, 통상 정책을 담당하는 미국의 교섭가는 역발상을 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당신이 농림 수산성의 교섭자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미국으로부터는 WTO 제소 등의 위협을 받으면서 수입 해제를 요구 받는다. 그러나, 국내의 소비자는 이것과는 반대이다. 특히, 국산 쇠고기에 대해 전수 검사를 요구하면서, 수입 쇠고기에는 요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반대로 수입 쇠고기와 같이, 국산 쇠고기에 대해서도 전수 검사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하면, 국내의 소비자는 안전성 기준을 낮추었다고 맹렬히 반대할 것이다. 만일, 미국이 주장하듯이 전수 검사에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소비자는 납득하지 않는다. 오른쪽을 세우면, 왼쪽이 서지 않는 상태이다. 다음에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의 대응 반응이다.

■일본이 미국에 대응할 방법은

우선, 미국에 대해 일본에 수출할 것에만 대해 전수검사를 실시하도록 요구한다. 미국은 거부할 것이다. 인정해 버리면 미국 내에서도 전수검사의 소리가 높아질지도 모르고, 그 경우에는 미국의 쇠고기 업계는 대단한 코스트를 부담해야 하게 되기 때문이다.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생산자 중심의 발상이다.

그럼,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할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베스트이다. WTO 제소를 위협하더라도 일본은 구매자이다. 사주지 않아서 곤란하게 되는 것은 미국이며 일본은 아니다. 곤란하게된 미국은 WTO에 제소할지 어떨지를 결단해야 한다. 미국의 교섭자가 사려 깊은 인물이라면, WTO에 제소하여 일본의 소비자에게 반WTO의 감정을 불러 일으킬지도 모른다는 생각해 주저 할 것임에 틀림이 없다. WTO 농업 교섭에도 영향을 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미국 정부는 쇠고기 업계뿐만이 아니라, 밀 업계 등의 반응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

또, WTO 제소에 의해 분쟁 처리가 오래 끌면, 그 사이에 호주 등 다른 수출국이 일본 시장을 장악해 버릴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미국도 잘 쓰는 수법이지만, 일본은 패널리스트 선택 등으로 분쟁 처리 수속 시간 벌기를 하는 것이 가능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미국의 교섭자가 단세포인 인물이라면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WTO에 제소할 것이다.

미국이 제소했다고 하자. 일본은 이길 수 있을까? 일본에서는 21개월령의 소에 대해 BSE를 검출한 예가 있고, 프랑스, 독일에서는 24개월령 이상의 소에 대한 검사를 하고 있는 것을 주장하겠지만, 전수검사를 WTO가 지지해 주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러나, 이길 수 없어도 좋을 것이다. 졌을 경우, 일본의 소비자는 정부에 수입 해제 대신에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대책을 요구할 것이다. 당신은 무엇을 하면 좋을까? ‘표시’이다. 미국산 쇠고기인가 그렇지 않은가의 표시, 검사를 실시한 쇠고기인가 어떤가의 표시를 시키는 것으로, 소비자가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쇠고기를 사지 않는 것이 생기도록 하면 좋다. 일본이 쇠고기의 추적가능성에 관한 법률을 성립 시키려고 했을 때, 야당이 외국산 쇠고기에도 이것을 적용해야 한다 라고 주장했던 것에 대해, 미국은 일본 정부에 압력을 가해 이를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도 같은 반응을 해 오겠지만, 2002년 미국은 자신이 쇠고기의 원산지 표시를 요구하는 법률(농업법)을 성립시켰다.


■소비자에게는 식품의 정보를 알 권리가 있다

표시는 소비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이다. 비록 안전한 식품이라도 소비자는 그것이 어떠한 식품인지를 알 권리가 있다. 전수검사를 하고 있지 않는 쇠고기나 유전자 변형식품에 대해 식품으로서의 유통을 인정할 것인지 말 것인지의 안전성의 문제와 소비자에게 그것이 전수 검사를 하고 있지 않는 쇠고기인가 어떤가를 알리게 하는 표시의 문제는, 떼어내 이해해야 한다. 소비자는 안전성의 관점에서만 식품을 구입하는 것은 아니다.

소비자는, 손에 넣은 식품이 어떻게 해 만들어졌는지, 어디서 생산되었는지에 당연히 관심을 가질 것이다. 그것은 안전성과는 관계없다.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표시이다. 쇠고기 생산주인 사우스 다코다주 출신의 상원의원들은, 미국 농업법에 의한 쇠고기의 원산지 표시에 대하여, 표시는 안전성의 문제는 아니고 소비자에게 식품의 정보를 주기 위한 것 이라고 주장하고 있다(2003년 6월 12일 프레스 앤드 다코탄紙). 표시를 실시하는 것으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이 해지되더라도, 미국산 쇠고기(전수검사를 하고 있지 않는 쇠고기)라고 하는 표시가 있는 쇠고기는 소비자가 구입하기 어려운 것이 될 것이다.

여러분들은 긴 미일 농산물 교섭의 역사에 있어서 처음으로 미국을 ‘캡틴’이라는 교섭자로 영원히 기억되게 될 것이다. (미국과의 교섭을 성공적으로 이끈다면 일본의 담당자 여러분들은) 탁월한 교섭력을 평가받아, 농림 수산 행정의 최고 자리에까지 오르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