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의 눈치만 보고 여론에 따라 정치를 하면 뭐 하러 전문가가 필요하냐.

  여론조사를 해서 그대로 집행하면 되는 것 아니냐.

백 번 지당한 말씀이죠. 29일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원내대책회의 때 한 언급 중 일부입니다. 검찰의 공권력 집행, 공공기관 개혁 문제 등을 얘기하면서 나온 것입니다.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홍 대표의 이러한 언급은 최근 제주 영리병원 추진을 위한 여론조사 결과 찬성률이 50%에 미치지 못해 중단된 사태를 떠올리게 합니다(찬성 38.2%, 반대 39.9%). “여론조사를 해서 그대로 집행한” 사례이니까요.

여론조사 결과에 따른 정책 추진 결정은 잘못

여론조사 결과로 정책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여론조사를 아예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론조사는 하되 찬반 응답률에 따라 정책 추진 여부를 결정해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왜 많은 돈을 들여서 여론조사를 하냐고요. 그럴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해군기지 후보지 선정이든 영리병원 도입이든 제주도청에선 충분한 논의가 있었을 것입니다. 해당 정책과 관련된 전문가들도 참여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당장이든 먼 미래든 제주도민에게 유리하거나 바람직한 방향으로 검토가 이루어졌겠죠. 그런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라고 도민의 손으로 도지사를 뽑아 믿고 맡긴 것 아닙니까. 따라서 그것이 어떤 정책이든 기본적으로 도지사의 판단과 결정에 맡기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주민들의 반대가 극심한 상황은 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기준을 정해 일정 비율 이상이 반대하면, 가령 주민 3명 중 2명 이상(대략 70%)이 반대하는 정책은 설사 유익한 것이라 하더라도 당분간 중단한다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겠죠. 그렇지 않을 경우 찬반 비율은 참고로만 활용해야 합니다. 과연 도청에서 마련한 정책에 대해 도민들이 얼마나 찬성 혹은 반대하는지 알아보는 겁니다. 정책별로 찬반 응답이 다르다는 점도 나중에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여론조사는 찬반 응답만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지역 혹은 계층에서 가장 반대를 많이 하는지 차이가 있습니다. 반대하는 이유도 조금씩 다르고요.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반대를 유보하거나 찬성하겠는가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추진 시기나 세부 방법에 대해서도 물어볼 수 있겠죠. 제주도지사 등 정치 혹은 정책 전문가들이 여론조사를 활용해야 할 포인트는 바로 이런 내용들입니다.

정책 보완 및 세부방안 도출에 여론조사 활용

주민들의 불편이나 고충, 부담 등을 최소화한 상태에서 정책을 추진하자는 것입니다. 거기에 여론조사가 봉사할 수 있습니다. 영리병원 추진에 대해선 아는 바가 별로 없으니까... 대신 차량 5부제 시행을 예로 들겠습니다. 고유가로 인해 정부가 차량 5부제 도입을 검토한다고 합시다. 여론조사 찬반 응답에 따라 도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난센스라는 점은 다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국민들의 반대가 60~70% 가까이 나오지 않는 한 차량 5부제를 실시하는 것이 맞겠죠.   

여론조사를 하면 대도시와 중소도시에 따라 찬반이 다르고 자영업자, 학생과 직장인, 주부 등 직업에 따라 찬반이 다를 것입니다. 영업용 차량 1대로 먹고 산다는 사람이 있을테고, 지하철과 버스가 불편해 차를 가지고 다닐 수밖에 없다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기름값을 보조해달라거나 버스나 지하철 요금 할인 폭을 늘려달라는 응답도 있겠죠. 아이들 방학 때는 2부제를 해도 될 것 같다는 아이디어도 나옵니다. 이런 결과에 바탕해 각종 보완 및 지원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차량 5부제가 원만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여론조사의 역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