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전 서울 세종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이 발언을 요청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국정감사’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까. 장관 등 공무원을 상대로 일방적 주장과 호통이 난무하고 이에 질세라 답변자까지 덩달아 핏대를 올리고... 기존 국정감사의 특징 중 하나였죠. 기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요즘도 그런 행태가 상당 부분 남아 있다고 합니다.

국감에서 여론조사가 등장한 것은 그런 점에서 신선한 측면이 있습니다. 과학적 방법에 의해 만들어진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생산적 논의가 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입맛에 맞는 유리한 조사결과를 생산해 자신의 질의나 주장을 합리화하는 것까지 평가할 순 없겠죠. 그런 여론조사는 ‘일방적 주장과 호통’에 봉사하는 들러리에 불과할 뿐입니다.

<사례 1> "서울 강남북 격차 더욱 커질 것"

민주당 최규식 의원이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29세 이상 서울시민 7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결과를 토대로 최 의원은 “대다수 시민과 도시 균형발전을 위해 서울시는 정부에 종부세 개편안 철회를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답니다. 앞으로 강남북 격차가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 서울시민이 많다는 것을 근거로 댔습니다.

그런데 조사결과를 살펴보니 ‘더욱 커질 것’ 36.5%, ‘줄어들 것’ 20%, ‘현재와 비슷할 것’ 42%였습니다. 강남북 격차가 줄어들 것이란 응답에 비해 더욱 커질 것이란 의견이 더 많긴 하지만, 그런 의견은 전체 서울시민 중 37%에 그치고 있습니다. 강남북 격차가 현재 수준과 비슷할 것이란 응답이 더 커질 것이란 응답보다 더 많았고요.

<사례 2> "종부세 강화해야" 84%

민주당 이용섭 의원이 경실련과 함께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1000명 대상으로 조사한 것을 볼까요. “부동산을 많이 소유한 사람에게 더 많은 세금을 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데 대해 의견을 물었습니다. 소위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Social Desirability)’을 묻는 질문입니다.

응답자 대다수는 부동산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부동산 과다 소유자가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것에 대해 전혀 부담을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부동산을 많이 소유한 부자가 세금을 좀 더 내는 것이 한편으로 당연하다는 생각도 했겠죠. 그 결과 그런 방향에 대해 83.7%가 찬성했습니다. 반대는 12.9%에 그쳤고요. 결과적으로 응답을 유도한 측면이 있다고 봐야 합니다.

<사례 3> "MB 등장 후 교육환경 나빠져"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이 KSOI에 의뢰해 서울지역 30~54세 학부모 8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이 정부 등장 이후 교육환경 변화에 대해 질문한 결과 응답자 60.2%가 “부정적으로 변했다”고 답했답니다. 긍정적으로 변했다는 의견은 29.4%였고요. MB 취임 이래 7개월 동안 우리 교육환경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이처럼 짧은 기간 동안 교육환경 변화가 가능하기는 한 것인가요. 학부모들은 과연 그런 변화상을 얼마나 알고 응답했을까요. 겨우 서울시교육감 선거가 실시되었을 뿐 아닌가요. 결국 교육환경 변화를 물은 것이 아니라 MB 지지 여부를 물어본 꼴입니다.   

<사례 4> "사이버모욕죄 2배 이상 여론 지지"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가 여의도연구소 조사결과를 인용했습니다. 사이버모욕죄 도입에 대해 60.7%가 찬성한데 비해 반대는 29%에 그쳤다고 합니다. 또 인터넷 실명제 강화에 대해서도 59.5%가 찬성했다고 합니다. ‘모욕죄 도입’ ‘실명제 강화’ 등은 단어 자체가 주는 선입관 때문에 질문을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질문에 따라 응답결과가 달리 나올 수 있기 때문이죠. ‘팔이 안으로 굽는’ 한나라당 부설 연구소에서 조사했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질문했는지 알 수도 없습니다.

<사례 5> "대구시민은 행복해"... 7대 도시 주거행복지수 조사

한나라당 장제원 의원이 KSOI에 의뢰한 서울과 6대 광역시 주거만족도 여론조사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역내총생산(GRDP) 1위인 울산이 주거행복지수가 가장 낮고, GRDP 최하위인 대구의 주거만족도가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공교육을 포함한 교육여건 만족도에서 부산이 1위라는 것도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부산 사상구 출신 장 의원이 조사를 의뢰했기 때문에 부산의 주거만족도가 높으면 곤란했을까요. 그는 “시민들이 불만족스럽게 생각하는 부문을 우선적으로 정책 반영토록 노력하겠다”고 했답니다.

적지 않은 돈을 들여 실시한 여론조사가 조사주체에게 유리하게 나오지 않으면 오히려 이상하겠죠. 누가 자신에게 불리한 그런 조사를 하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자기 자신의 조사결과에 취해 정신을 못 차리는 일은 지양돼야 하지 않을까요. 소위 ‘자뻑’ 여론조사 말입니다. 네이버 국어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더군요. “스스로 ‘자(自)’라는 한자와 강렬한 자극으로 정신을 못 차린다는 의미의 속어 ‘뻑’이 합성된 신조어. 자기 자신에게 도취되어 정신을 못 차린다 혹은 제 정신이 아니다는 의미로 사용된다.”

기왕 여론조사를 실시해 활용키로 했으면 제대로 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안 하는 것이 낫겠죠. ‘여론조사란 늘 조사주체에게 유리한 것’이란 잘못된 선입견으로 인한 폐해가 만연하는 상황에 기여한 인물로 기억되지 않으려면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