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a804님의 블로그

▶ 심진호님이 쓰신글입니다 ◀
>가난구제는 나라도 못한다고?
>그건 능력없는 옛날 임금들이 솔깃해 한 말이고
>바로 김대중과 노무현의 퍼 나르기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자수하는 것이이리라.
>
>가난구제를 나라도 못하는 것이 아니고 능력없는 대통령이 못한다고 해야
>현실에 합당한 얘기가 아니겠는가! 분명 박정희란 위대한 지도자는 오천년 배고픔의
>설움을 일거에 날려버린 위대한 업적을 남겼음을 잘 알것이다. 민족사 최고의
>위인으로 추앙받는 세종대왕도 한글을 창제했을 지언정 백성의 배고픔을 해결하지는
>못하지 않았는가?
>
>자 그런데 박대통령은 어떤 일을 해 내었나..
>박정희 전 대통령이 18년 장기집권을 하고 쿠데타를 했다고 발광들을 하는데
>오늘의 대한민국의 초석을 놓은 민족사 최고의 지도자임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다.
>
>과연 오천년 역사에 그 누가 백성을 배불리 먹인 지도자 있었나.
>오직 박정희 전 대통령만이 민족중흥과 조국근대화란 집념을 달성한 인물이다.
>박정희를 부관참시 하려는 배은망덕한 무리들에게 고하노니 오천년 역사동안
>민족의 배고픔을 해결한 지도자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위대한 업적을 찬양하고
>삼천배 아니 억만배라도 해야 도리가 아니겠는가? 나라도 못하는 가난 구제를
>한 지도자가 해 내었으니 그 아니 위대할 손가?
>
>자, 이제 박정희를 폄훼하려거든 군가처럼 입으로만 큰소리쳐 사나이 아니다.
>당신의 능력을 보여봐. 국민의 행복을 짓밟는자 누구란 말인가?
>바로 노무현이요, 행복하게 해 주겠다고 사기쳐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차지했던
>열우당이 멍청한 집단이 아닌가? 비뚤어진 주둥이라도 말은 바로 해야지.
>과연 집권한 놈이 누구더란 말인가.
>누가 국민을 행복케할 의무와 책임을 진놈인가.
>
>
>
>▶ 김수해님이 쓰신글입니다 ◀
>>

>>''가난구제는 나라도 못한다'' 는 속담이 있습니다.
>>김성진님 주장대로 나라가 ''국민들이 최소한의 인간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고는 하나, 우리보다 복지정책이 더 잘 수립된 나라들도 골머리를 앓고 있는 부분입니다.
>>
>>독일같은 경우도 2003년도 독일통계청 통계를 보면 40년만에 독일 빈민층이 3배가 늘었다 합니다.
>>독일 통계청에 따르면 연방사회보조법이 발효된 지난 1962년 소득이 없거나 적어 국가로부터 기초생계비(사회보조금)를 지원받은 사람은 58만 명이었으나 지난해 말에 는 276만 명으로 늘었으며, 전체 인구 대비 사회보조금 수혜자 비율은 1%에서 3.3%로 3배 이상 높아졌다고 합니다.
>>
>>복지보장 제도가 가장 잘 된 나라가운데 하나인 국가에서도 빈민층은 어쩔 수 없는 듯 하고 세계 어느나라를 가건 빈민층 및 소외계층의 처우에 관해서는 말들이 많습니다.
>>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떤가 한번 봅시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전 국민의 10%내외를 공공부조 대상으로 삼아 국가가 이들의 생계와 의료 등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는데 반해, 우리는 3%만을 책임지고 있을 뿐입니다.
>>2004년말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142만5천명으로 전 국민의 3%에 불과하며, 나머지 7%는 생계와 의료 등 기본적인 생활마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 결과 절대빈곤층이 전 국민의 10.4%인 494만명에 달한다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
>>이들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에 속하지 않은 351만5천명은 정부재정여건 때문에 복지사각지대로 방치되어, 비참한 삶을 영위하고 있고, 심지어 생계형 자살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며, 김성진님이 지적한 그런 일면도 있습니다.
>>
>>그러나 김성진님의 주장처럼 ''대북퍼주기''가 기껏해야 ''특별법'' 하나에 꼴랑의지하고 있다면 ''자국민 보호법''은 ''헌법''이 보장하고 명시하는 것이다. 후자를 등외시한채 전자에 매달리고 있다는 사실자체가 웃긴 것 아닌가? 집안 식구들 다 굶어 죽이고 자기가 벌어온 돈을 옆집에 퍼주는 가장을 보고 ''미담이다''라고 하는 정신병자는 없으리라 본다.라는 말은 설득력이 없다는 것은 아시죠?
>>
>>우리나라에 멍청이들의 집단인 한나라당이 이름이나마 제1야당으로 등록되어 있지만, 대북관련지원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정부 입장을 옹호하는 형편이니 말입니다.
>>
>>
>>
>>▶ 김성진님이 쓰신글입니다 ◀
>>>저 밑에 김수해님이 ''대북퍼주기는 그 예산 편성에 대한 관련법이 있어서 그런 것이니 퍼주기 비판하려면 법 폐기하자고 해라''고 말하는 것을 보았다. 억지중에도 상억지다. 그런식으로 따지면 2000,2001 연속 2년 대형 수해났을 때 수재민 구제는 그 예산안 편성법이나 관련법이 없어서 대충했고 이번에 전기가 안들어와 결국 죽은 그 불쌍한 소녀는 그에 대한 관련법이 없어서 죽도록 내버려 두었는가?
>>>
>>>헌법은 대통령과 정부의 의무사항중에 하나로 ''국민들이 최소한의 인간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물론 가난하고 부유하게 사는 차이는 있을지언정 최소한 인간이하의 취급을 당해 죽는 것은 방관해서는 안되며 구제해야 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최저생계비''라던지 ''최저임금보장''과 같은 관련법들이 존재하는 것이다.
>>>
>>>매년 국회가 편성하는 예산안에는 이러한 사업에 쓸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고 마땅히 이는 정부가 성실히 수행해야 할 의무중에 하나에 속한다. 왜 태풍 매미 이후 수재민들이 1년동안 복구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었을 때 정부를 비난했는가? 왜 한 소녀의 죽음을 보며 정부를 비난했는가? 모두 정부가 자신들의 ''의무''는 소홀히 한채 딴짓거리만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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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퍼주기''가 기껏해야 ''특별법'' 하나에 꼴랑의지하고 있다면 ''자국민 보호법''은 ''헌법''이 보장하고 명시하는 것이다. 후자를 등외시한채 전자에 매달리고 있다는 사실자체가 웃긴 것 아닌가? 집안 식구들 다 굶어 죽이고 자기가 벌어온 돈을 옆집에 퍼주는 가장을 보고 ''미담이다''라고 하는 정신병자는 없으리라 본다.
>>>
>>>법률보다 헌법이 상위의 것임은 초등학생도 아는 것이다. 고작해야 노태우 정권때나 제정된 특별법 하나를 가지고 헌법을 무시하고 있는 처사를 옹호하는 것은 동네 똥개도 비웃을 처사가 아닌가?
>>>
>>>공자님도 ''수신제가치국평천하''라고 했다. 수신도, 제가도, 치국도 안되는 주제에 무슨 평천하를 하겠다고 난리인가? 대북퍼주기를 그렇게 하고 싶으면 최소한 대한민국내의 국민들의 최소한의 생계는 보장해놓고 해라.

출처 : 정치행자법제마당 [나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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