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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라민에는 왜 조용하냐고 ?
이상돈 (2008. 10. 2)
미국에서 하원의원을 지낸 김창준 씨 마저 "왜 촛불은 멜라민에는 침묵을 지키느냐"고 나섰다. 촛불은 결국 반미운동이 아니냐는 이야기다.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민감했던 유모차 부대가 중국산 멜라민 분유에 대해선 왜 침묵하느냐는 말도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이런 힐난은 어리석은 것이다. 무엇보다 "당신은 왜 그것을 주장하지 않느냐?'고 묻기 보다는, "당신은 왜 그것을 주장하느냐?"고 묻는 것이 정상이다. 물론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서 중국산 멜라민 첨가 식품은 괜찮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모순이고 따라서 비난당해 마땅하다.
중국산 멜라민 식품 문제는 뒤늦게나마 정부와 제도권 신문 등이 앞장서서 문제를 제기하고 대처하고 있다. 중국정부도 그것을 인정하고 수습에 나서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중국을 규탄하고 나설 이유가 없다. 만일에 우리나라에서 멜라민을 규탄하는 시위가 발생했다면 그것이 해외토픽감이 될 것이다. 물론 우리 정부가 중국산 식품이 위험함에도 이를 은폐했다면, 미국에 사는 김창준씨가 걱정하지 않아도 우리 국민들은 들고 일어 났을 것이다.
무엇보다 지난 촛불시위는 단순히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것만은 아니었다. 그것은 단초를 제공했을 뿐이다. 미국 대통령을 만나러 가면서 "만찬은 몬태나산 32개월짜리 쇠고기 스테이크로 해라"고 호기있게 지시하고 나이 먹은 소의 내장의 수입을 협상한 대통령, "강을 하수구인 양 쓰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다"는 궤변을 내세우고 운하 건설을 강행하려고 한 대통령, 미국과 이미 협상을 했으니 국민들은 따라 주는 수 밖에 없다고 국민에게 최후 통첩을 한 대통령, 국민은 한 개에 100원도 안하는 양초를 살 돈도 없다고 생각하고 "양초는 누구 돈으로 샀느냐"고 묻는 대통령, 촛불의 배후에는 거대한 좌익의 음모가 도사리고 있다고 써 댄 우파 언론 - - -, 대부분의 '촛불'은 그러한 '오만'에 분노했던 것이다.
미국에서도 실패한 대외정책은 모두 '오만(hubris)'이 초래한 것이었다. 한국전쟁에서 맥아더가 처참하게 실패한 것도, 베트남 전쟁에서 그렇게 똑똑하고 머리 좋은 정책결정자들 -데이비드 할버스탐의 표현을 빈다면, 'The Best and the Brightest'-이 실패한 것도, 이라크 전쟁에서 네오콘이 실패한 것도 모두 '오만' 때문이었다. 국민들은 이명박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을 소개할 때 '베스트 오브 베스트'라고 소개한 것을 기억하고 있다. 그것 자체가 '오만의 극치'였고, 그래서 이들은 '촛불'이란 '민심'에 의해 무너진 것이다. 이런 것들은 모른 체하고 중국산 멜라민에는 왜 침묵하느냐고 묻는 사람이 있다면, 이들이야 말로 '멍청한 바보'가 아닐 수 없다.
(끝)
출처/이상돈 중앙대 법대교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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