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재타도] 임박한 경제파국과 촛불승리의 조건

‘경제는 심리다.

그리고 정치는 경제다 !’

1. 위의 짧은 두 줄의 문장을 허무하게 ‘경제=정치=심리’라고 이해할 촛불시민은 없을 것이다. ‘타도 이명박 !, 해체  한나라당 !’을 구호로 외치는 촛불시민들이야 말로 현재의 어두운 시대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그 지독한 모순을 극복하려는 현명한 지성인이기 때문이다.

이 글은 본격적인 ‘촛불시즌2’를 맞아 필요한 새로운 의제설정을 위해 쓰여졌다.

그것은 ‘미친소 너나 먹어!’로 집약된 촛불시즌1의 중심의제가 더 이상 현재의 맥락에서 운동의 간판구호가 되기엔 부족하기 때문이다.

 827 불교도대회와 홍대 앞 가투는 기대 이상의 성공적인 투쟁이었다. 촛불은 절대로 꺼지지 않으며 다시 시작될 뿐이다. 촛불시즌2의 승리를 위해 필요한 중요한 조건인 ‘대중적 관심을 결집시킬 수 있는 운동의제’에 대해 고민해보기로 한다. 

2. ‘광우병 미소고기 수입반대 !’는 분명 대단히 성공적인 의제였다.

국민건강권, 생명권을 위협하는 현 정권의 독재적, 친재벌적 경제지상주의에 맞서 단 하나의 문제지적만으로도 수많은 민주시민들의 의식을 깨치고 촛불대오로 결집시킬 수 있었다. 봇물이 터지듯 잇따라 조중동 폐간 !, 공영방송 사수 !, 대운하 반대 !, 공기업 민영화 반대 !, 친일종미 외교 반대 ! 등등 현 정부의 전반적인 정책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고 서서히 ‘반이명박 전선’을 형성해갈 수 있었다.

하지만 촛불운동이 장기화 되어가고 7월을 맞으면서부터 본격화된 정권의 초강경진압 그리고 공세적 정국운영이 맞물리면서 8월말을 맞은 현재 촛불운동진영에 다소의 ‘촛불 소강국면’이 만들어 진 것 역시 사실이다.

3. 현재 우리는 운동의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으며 이를 요약하자면 ‘운동의 조직화’ 그리고 ‘반독재국민전선의 형성’을 중심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경제위기, 경제파국’의 문제를 새로운 촛불운동의 중심의제로 제안한다. ‘미친소 반대 !’만큼 광범위하고 직접적인 전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킬 주제를 찾는 일은 촛불운동의 성공을 위해 대단히 중요한 일이며 그 주제는 그 하나의 구호 속에 다른 모든 주제들을 환기, 연결시킬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열쇠는 먼 곳이 아니라 바로 현 정권의 ‘말과 행동’ 속에 이미 주어져 있다. 촛불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기도 하다. 독재자무리들은 끊임없이 지껄이고 저질러대기 때문이다.

4. 촛불운동진영의 주敵인 독재정권, 뉴라이트, 재벌세력, 조폭언론들은 잘 알고 있다. 맨 위의 두 문장대로 ‘경제는 심리이며 정치는 경제 일뿐 이라는 것’을. 실은 그렇게 오래 전부터 매일 떠들어왔고 또 그렇게 해서 작년 집권에 성공한 것이다. 아직도 많은 국민들에게 있어 ‘경제의 중요성’은 마치 한국전쟁 경험 세대들에게 있어서의 전쟁공포 이상으로 떠받들어지는 하나의 ‘신앙’이다. ‘모든 것은 경제가 안정된 이후다 !’. 특히나 이미 비슷한 징후들을 보이는 97년 ‘IMF사태’ 경험은 예전의 선거철 정치공작의 주된 테마이던 ‘(북한)남침설’만큼이나 공고하게 많은 사람들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있다. 작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의 슬로건 ‘잃어버린 10년’이 통했고 ‘능력 있는 경제대통령’이 결국 당선된 것은 분명 현 시대가 ‘경제지상주의’에 빠져 있다는 반증이다. 하지만 분명히 말해 ‘정치는 경제일 뿐이지 만 그렇다고 해서 경제가 곧 정치는 아니다 !’ 경제위기가 또한 임박한 경제파국이 자동적으로 독재정권을 붕괴시키고 촛불의 승리를 가져오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11년 전을 돌이켜보더라도 ‘IMF사태’는 분명 대선에서의 당시 한나라당의 패배를 가져오게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민의 정부’가 ‘국민의 승리’를 가져온 것은 아니었다. 결국 ‘경제파국’은 절대로 피해야겠지만 촛불운동 진영이 정치적인 준비 없이 우리가 ‘IMF사태’를 다시 맞을 경우 운동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 마치 전쟁이 일어난 것처럼 ‘국가비상정국’이 벌어질 수도 있고 그 속에서 정권은 철저하게 국민들의 애국심에 호소하며 국민단합을 강제할 것이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경제신앙’에 빠진 일반국민들에게 경제파국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당장 정권퇴진이 필요함을 분명히 전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는 현 이명박 정권이 펼치고 있는 ‘그들만의 경제’를 까발리고 이를 현재의 ‘상수도 민영화’를 비롯한 구체적 정책들과 연결시켜 독재정권의 경제음모를 세상에 드러나게 해야 한다.    

5. 그들은 말한다. ‘경제는 심리다. 경제 하고 싶은 마음, 기업 하고 싶은 의욕, 이것이 바로 경제심리다. 경제할 마음이 없으면 백약이 무효다. MB노믹스는 사그라져 있는 이 마음의 불씨부터 우선 살려 놓겠다는 것이다.’(중앙일보 2008-01-02 기사 인용)

 사실 이 말 속엔 이미 ‘(그들만의) 경제’가 고스란히 정의되어 있다. 일반국민들의 실수는 단지 괄호 안의 (그들만의)를 읽지 못했다는 것이고 그 비용을 지금 톡톡히 치르고 있는 것이다. 인수위 시절부터의 ‘비즈니스 프렌들리’가 바로 그것이었고, ‘자동차 수출을 위해 값싸고 질 좋은 미소고기를 수입’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고, ‘환경보전과 유통비용 절감’을 위해 한반도 대운하를 해야 하는 이유가 그것이었고, ‘전교조 없는 학교, 경쟁력 갖춘 학교’를 위한 이유가 그것이었고, ‘놀기만 하고 비용만 큰 공기업을 민영화(선진화)’해야 하는 이유가 그것이었고, 심지어 ‘한일간의 미래를 위해 과거를 말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다. 이 모든 것은 현정권의 ‘그들만의 경제’를 위한 ‘그들만의 정치’인 것이다. 절대로 ‘국민 모두의 경제’, ‘우리들의 정치’는 애당초 없었던 것이다.   

6. 불쾌하지만 촛불승리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다시 인용한다. 이제 그가 말한다. “국민이 첫 번째로 경제를 살려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경제가 산다는 것은 결국 기업이 투자하는 것이지요. 기업투자는 희망차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특별히 기업 규제가 많아진 것은 아니지만 반시장적·반기업적 분위기로 기업인이 투자를 꺼려온 게 사실입니다. 투자할 수 있는 경제환경이 완전히 바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기사인용) 이 말도 많은 국민들은 오해했다. 첫 줄에 국민이 경제를 살려 달라고 요구했다는 것은 어찌 되었던 사회양극화에 따라 예전보다 훨씬 생활이 어려워진 서민들의 생존권적 요구였을 뿐이다. 이를 현 정권의 수장은 역시 ‘(그들만의) 경제가 그간 힘들었다’고 받아 치면서 ‘금산분리완화’, ‘재벌규제완화, 출자총액제한제 완화’ 심지어 단지 재벌기업만 덕을 보는 인위적 환율조정으로 인한 외화보유고 급감, 더군다나 이제 의료보험, 상수도, 전기 등 국가기간자본의 민영화로 답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명백히 국민의 뜻을 져버렸을 뿐 아니라 일종의 사기를 친 것이다. 누가 이 고된 하루 일에도 매달 힘든 살림살이 나아지게 해달라고 했지 일자리도 늘리지 않고 국민들에게 베풀지도 않는 재벌들 매출 늘려주고 물값, 물가전반, 병원비 올리라고 했는가? 역시 (그들만의) 경제, (그들만의) 정치에 대해 오해한 비용이다.

7. 하지만 그가 말하는 ‘(그만의) 경제’는 편의에 따라 조금만 있으면 드러날 거짓말을 할 때도 있다. “잘 나가는 곳은 건드리지 말라. 간섭도 하지 말라. 알아서 잘한다. 대신 정부는 잘 못하는 곳,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면 된다.”… “그랬기 때문에 그 회사가 망한 거요. 회사가 망하려고 할 때는 집, 땅 다 팔아서 목숨 걸고 회사를 살려야 그게 기업가인거요.” (같은 기사) 공기업 민영화 리스트에 오른 기업 중 인천공항 공사나 수도공사, 한전, 의료보험공단, 산업은행/기업은행 등 등은 절대로 경영이 어려운 곳도 아니고 더군다나 ‘어떤 수를 써서도 회사를 살린다는 기업가의 정신’이 재벌급기업, 외국금융자본에 매각하는 민영화는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 모두에 대해서도 많은 국민들은 오해했고 여전히 오해하고 있다. ‘능력 있는 경제 대통령이 어련히 알아서 잘 해줄 것이다.’ 물론이다. 그는 무능하지 않다. 단지 재벌을 비롯한 ‘(현 정권만의) 경제’에 있어 능력 있게 추진하고 있다. 전 국민 2%도 안 되는 대상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도 국민들을 위한 것이고, ‘상수도 선진화’에 따라 위탁 경영하게 되는 사업자가 최 측근이어도 그것은 국민들을 위한 것이라 지껄인다.

8. 다시 2008년 8월말로 돌아와보자. 8월 25일 월요일자 ‘그들만의 언론’ 조선일보는 1면기사로 ‘세계7위 코리아 저력 보여줬다’는 소식과 함께 바로 옆에 ‘현정부, IMF 때처럼 심각, 77.6%’라는 조선/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를 실었다. 이처럼 조선일보가 ‘그들만의 정권’에 경고할 때 우리는 주의 깊게 읽을 필요가 있다. 같은 날 한겨레는 ‘환율.물가 헛발질…부동산 투기는 부채질’이라고 이명박 경제6개월을 요약했다. ‘MB노믹스 아래 서민경제는 빠듯한 살림에 아파도 병원을 안 가게 되었고, 고환율 정책 탓에 국제유가보다 30% 이상 더 비싸진 기름값보다도 자녀 사교육비에 허리가 더 휘청 한다’고 지적했다. 시중에 나돌던 ‘9월 위기설’이 끝나가는 여름을 더욱 서늘하게 한다. 지난 21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강화와 건설경기 보완방안’은 결국 심각한 경제위기 속에서 취하는 긴급경기부양책일 뿐이나 효과도 미미할 뿐 아니라 장기적인 부작용만 키울 뿐이다. 현 재경부 수장의 환율시장 개입만큼이나 헛될 뿐 아니라 주택건설업체들의 연쇄도산을 부추길 위험이 크다. 요약 컨대, ‘대한민국의 경제대통령’은 집권 6 개월 만에 국가경제를 파탄 내고 경제파국의 위험수위까지 이르게 한 것이다. 그것이 바로 ‘조선일보가 경고’한 77.6% 국민이 생각하기에 ‘현정부, IMF 때처럼 심각하다!’의 의미다. 사실 사태가 이 정도에 이르렀다면 웬만큼 견실한 민주공화국에선 촛불운동 정도가 아니라 전국민적 대통령탄핵, 퇴진운동이 일어났을 것이다. 하지만 왜 여전히 집권여당 한나라당의 지지율은 40%에 달하며 여전히 많은 국민들은 제자리에서 침묵하고 있는가?

9. 그 이유는 결국 맨 위에서 말했듯, ‘경제는 심리이며 정치는 경제’이기 때문이다. 현재의’경제지상주의’ 시대 하에 아직도 현정권의 엉터리 경기부양책에 기대하는 시민들이 많으며 ‘당장의 경제문제 이상의 정치문제’에 대해선 무관심한 시민들이 많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촛불운동은 ‘미친소 반대 !’로 시작하여 며칠 전 올림픽선수단 퍼레이드에서의 ‘태극기 꺼꾸로 들기’까지 시종일관 상황에 맞게끔 운동의 주제들을 변용해왔다. 하지만 한 편 전체적인 운동의 메시지를 볼 때 ‘경제에 기반하지 않은 정치투쟁’의 맥락을 벗어나지 못한 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점은 촛불운동의 발전을 위해 재고해야 할 문제기도 하다. ‘미친소 반대 !’가 국민건강권, 생명권, 검역주권의 문제로 표현되었고, 그 사기협상의 문제를 종미외교의 문제로 표현했고, 공영방송 사수 /조동동 폐간을 언론탄압,장악의 문제로 표현했고, 뉴라이트 문제를 친일파문제로 표현했다. 물론, 대운하반대, 공기업 민영화 반대에 있어선 분명히 경제와 관련시켰으나 일반국민들에 대한 홍보에 있어서 좀 더 다가가는 ‘민생경제’의 문제로 연결시킨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결과적으로 촛불운동이 한 편으로 일제치하의 ‘독립운동’처럼 받아들여진 것은 성과이기도 하나 운동의 한계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결국 현재의 국면에서 운동이 장기화되고 독재정권의 탄압이 공고화될수록 ‘실생활을 떠나 거리로 나오는 민주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