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고소·고발한 촛불참가자에 구속영장 청구

경찰이 자신들을 직무유기와 폭행 등으로 고소·고발한 촛불참가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해 보복성 표적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

그동안 몇 차례 촛불집회에 참가했던 주아무개(19세, 대입준비생)씨는 19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니 20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았다.

경찰이 주씨에게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이유는 지난 6월 21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미신고 집회에 참가해 △가두행진 △경찰버스 손괴 △공무집행 방해 △교통 방해를 했다는 것이다. 또 경찰은 주씨가 지난 6월 23일 서울 여의도 KBS 앞에서 보수단체와 충돌해 △보수단체 회원을 폭행하고 △이들의 차량을 손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은 주씨가 KBS 이사회가 열린 7월 23일 KBS 앞에서 △박아무개 KBS 이사의 출입을 방해하고 △청원경찰을 폭행했으며 △경찰의 업무를 방해했다 는 등의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일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만난 주씨는 세 차례의 집회에 참가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경찰의 혐의사실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며 부인했다. 경찰 역시 법원에 제출한 증거자료에 주씨가 집회에 참가한 자료는 첨부했지만 주씨가 경찰버스를 손괴하거나 보수단체 회원을 폭행하는 등의 증거자료는 첨부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등포경찰서 관계자 고소·고발하자 구속영장 청구돼

이에 대해 주씨와 담당 변호사인 김상은 변호사,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임태훈 인권법률팀장 등은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주씨가 영등포 경찰서장과 간부들, 정아무개 형사를 고소·고발한 것에 대한 보복성 표적수사라고 주장했다.

주씨는 지난 6월 23일 여의도 KBS 앞에서 박찬성 반핵반김국민협의회 대표 등 보수단체 회원들이 촛불참가자들에게 폭력을 휘두른 사건과 관련, 경찰이 폭력사태를 방치하는 등 직무유기를 했다며 영등포 경찰서장, 정보과장, 1·2·3팀장 등을 고소했다. 주씨는 다음날 경찰의 직무유기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에 직접 참가하기도 했다.

또 주씨는 KBS 이사회가 진행된 지난 7월 23일, KBS 앞에서 이사회를 규탄하던 중 자신의 허벅지를 구둣발로 걷어 찬 영등포경찰서 소속 정아무개 형사를 고발했다. 주씨는 당시 자신을 걷어찬 정 형사를 쫓아가 직접 그의 이름을 확인한 뒤 그를 폭행 혐의로 고발했다.

이처럼 주씨가 영등포경찰서 관계자들을 고소·고발하자 영등포경찰서에서 표적수사해 주씨를 구속까지 하려한다는 것이 대책회의 측의 주장이다.

“피해자가 가해자로 바뀌어 조사 진행”

김상은 변호사는 “주씨는 지난 6월 23일 박찬성씨 등 보수단체 회원들에게 폭행을 당했으며 이들을 경찰에 넘기고 박씨 등을 고소까지 했는데 경찰은 오히려 주씨가 박씨를 폭행했다는 혐의를 씌웠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바뀐 상태로 수사가 진행됐다. 영등포 경찰관들을 고소·고발한 것이 반영된 것 같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주씨에 대한 경찰 수사가 주씨가 경찰관들을 고소·고발한 7월 23일 이후에 이뤄진 것을 보복성 표적수사의 한 증거로 들며 “경찰이 자신들에 대한 고소·고발을 취하하도록 주씨를 회유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주씨의 혐의에 대해 김 변호사는 “주씨가 경찰이 주장한 범죄사실의 일시, 장소에 있었던 것은 인정하지만 직접 폭행 및 손괴, 공무집행방해에 가담한 사실은 없다”며 “범죄혐의의 대부분이 사실이 아니고 증거도 없기에 구속영장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촛불 채증한 사진으로 영장 청구하는 사례 계속될 듯”

또 김 변호사는 “현장에서 폭력을 휘두르지 않았고 체포되지 않았음에도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처음일 것”이라며 “경찰의 이런 식의 구속은 촛불참가자에 대해 사진채증 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시발탄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폭력을 휘두르지 않은 일반적인 촛불참가자에 대해서도 경찰이 사진채증을 바탕으로 소환하고 영장을 청구하는 사례가 계속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주씨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촛불집회와 관련해 최연소 구속자로 기록될 예정이다. 주씨는 지난 7월 21일 만19세가 됐다.

주씨의 변호인측은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구속적부심을 통해 영장발부가 적법한지를 따지고, 19세의 청년이 구치소까지 가는 것을 막기 위해 보석신청 및 정식재판을 준비하기로 했다. 반면 경찰은 영장이 발부되면 주씨를 바로 기소하고, 기각되더라도 증거를 보강해 사건을 검찰에 넘길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 결정은 이날 오후 6시께에 나올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