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김석기 서울경찰청장

사람들이 귀하를 두고 더러는 경주출신이라고 표현을 하더군요.

처음엔 그러가 보다 하고 생각을 하였다오.

대구청장 경북청장을 역임 할 때가지만 해도 그랬습니다.

촛불정국 이후 귀하의 이름을 듣는 순간 잠시 혼란이 생긴 것도 사실이라오.

영덕출신에 학창시절을 대구에서 보낸 귀하를 두고 왜 경주출신이라고 하는지의 수수께끼는 여전히 남았소.

왜 이런 궁금증을 갖게 하냐고 묻는다면 이렇게 답 하겠소 내가 경주 경주출신이기 때문이라고 말이오.

귀하가 대구경찰청장과 경북경찰청장을 할 당시만 해도 민주시민이 경찰과 가까워야 할 이유가 없는지라 별 관심을 두지 않았다오.(한국사회에서 경찰이라함은 왜정시대 순사를 연상시켜 그다지 좋은 인상을 남기지 못하다가 간신히 지난 10년 동안 순사가 사람 반열에 올랐다는데.. 촛불정국에 접어 들면서 다시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으니 말이오..) 

촛불정국 이후 귀하가 서울경찰청장이 되어 촛불 밝힌 민주시민을 대상으로 귀하의 졸개들을 내세워 진압하는 과정을 보다 못해 한 마디 하려 한다오.

귀하정도라면 전의경이 만들어진 배경을 누구보다 잘 알 것이라 믿기 때문이오.

헷갈린다면 짧게 요약해드리리다.

전의경 戰義警:

전경(戰警)과 의경(義警)을 아울러 이르는 말.

전투경찰: 

1971년 제정된 전투경찰대 설치법에 의해 대간첩작전 수행과 치안업무를 보조하는 경찰.

의무경찰(義務警察):  

<법률>병역 의무 기간 동안 군복무 대신 업무 보조를 하는 경찰. 전투 경찰 소속과 일반 경찰 소속이 있다.

전의경이 군복무 중이라는 것 정도는 아실 테지요?

귀하가 알아야 할 것은, 촛불시민은 무장공비가 아니라는 것과 민주시민을 진압하기 위해 전의경을 동원하는 것은 엄연한 군 개입으로도 볼 수 있다는 것을 인지시키고자 함이오.

전의경은 군복무의 의무는 있으나, 시위를 진압할 의무는 없다.

1971년 제정된 설치령은 위헌이다. 이는 법률 또는 명령, 규칙, 처분 따위가 헌법의 조항이나 정신에 위배되는 일이고 헌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여기까지가 내 생각인데 어디가 잘못된 것인지 지적해 줄 수 있소?)

경찰, 그들의 임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국민을 계몽, 지도 또는 명령, 강제하는 국가의 특수행정작용.

1. 개 설

현대국가에 있어 경찰개념은 보통 형식적 의미와 실질적 의미로 구별하여 파악되고 있다.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제도상의 경찰을 뜻하는 것으로, 실정법상 보통 경찰행정기관에 의하여 관장되는 모든 행정작용을 의미한다.

이러한 형식적 의미의 경찰 가운데는 성질상 경찰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 있는가 하면, 일반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는 행정작용 중에도 실질적 의미의 경찰작용이 적지 않다.

그러므로 형식적 의미의 경찰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오로지 그 나라의 입법정책에 속하는 것이라 하겠다. 우리 나라의 〈경찰관직무집행법〉에는 경찰의 임무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호 및 사회공공의 질서유지’로 규정되어 있는바, 이로 비추어볼 때 우리 나라에서의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다음에 볼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과 크게 다를 바 없다.

한편,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특정한 국가의 실정법 질서나 일정한 행정기관의 소관사항보다는 학문적인 면에서 고찰된 경찰의 개념이다.

이는 행정작용 전체 중에서 경찰작용이 일반적으로 지니는 공통적인 법적 성격을 추상한 것으로, 이때의 경찰은 직접 사회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가의 일반통치권에 의거하여 개인에게 명령, 강제하는 작용을 가리킨다.

이러한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그 목적과 수단 및 권력의 행사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다른 행정작용과 구별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의 경찰은 내무부의 한 기능으로 되어 있는바, 법상으로의 최상급 경찰행정관청은 내무부장관이며, 내무부장관의 직접적인 보조기관으로 내무부차관과 치안본부장이 있다.

제2차적인 경찰관청으로는 시·도의 시장 또는 도지사가 있는데, 이의 보조기관으로는 경찰국장이 있다. 또한, 일선 경찰관청으로는 경찰서장이 있으며, 그 밑의 경찰조직은 집행기관에 해당된다.

한편, 경찰의 의미에 있어 경찰업무를 위탁받아 행하거나 경찰력이 불충분할 때 이를 대행하는 경우도 경찰이라 부를 때가 있다.

즉, 경찰업무의 민간위탁형식으로 인정되고 있는 제도를 청원경찰이라 부르며, 비상사태의 발생으로 인하여 경찰병력만으로는 치안의 유지가 어려운 경우에 〈헌법〉 및 〈계엄법〉 등의 규정에 따라 군대가 경찰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계엄경찰 또는 비상경찰이라 부른다. 그러나 경찰의 주된 임무는 치안행정이다.

포탈 검색창에서 경찰을 치면 가장 빠르고 쉽게 얻을 수 있는 답이라오. 백과사전에 오류가 있다면 경찰수뇌로서 책임을 지고 수정해야하지 않을까 해서 귀하의 생각을 묻고 싶소.
아래 기사는 귀하를 인터뷰한 것이며 포탈에서 인용하였다오.
마지막으로 귀하가 인터뷰에서 밝힌 것만큼만 책임지는 당당한 서울경찰청장으로 거듭나주길 바란다오.

“‘포돌이’가 상징하는 의미만큼 행동하는 경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찰의 상징인 ‘포돌이’의 창시자가 새 정부 경찰의 ‘넘버2’ 자리에 올랐다. 4일 경찰청 차장에 내정된 김석기(54ㆍ치안정감) 경찰종합학교장은 소감을 묻자 “대한민국 경찰의 상징인 ‘포돌이’를 제가 직접 만들었습니다”라며 “포돌이의 큰 귀는 ‘시민의 소리를 잘 듣겠다’는 의미, 큰 눈은 ‘어두운 곳까지 잘 살피겠다’는 의미, 미소는 ‘친절’을, 가슴의 천칭은 ‘공정한 업무집행’을 뜻하는 만큼 진정한 포돌이의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