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누구도 탓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위기를 기회로 돌리려 안간힘을 쓰기 보다는 작금의 상황을 겸허히 받아 들여야 합니다. 18살 소년의 호소에 130만 명이 서명했다고 공권력까지 동원하는 것은 위기를 극복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시절이 달라졌습니다. 10대들의 절규에 가까운 외침에 귀 기울일 줄 알아야 합니다. 어디서 무엇으로 인해 믿음을 잃기 시작했는지 정녕 모르신다면 다시 일러 드리지요.

1.인수위의 오만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2.국무총리의 업무조정기능을 줄인 것에서 각 부처에서 올리는 황당한 정책들을 검증 없이 발표한 것도 사태를 악화시켰으며 각 부처의 충성주의에 제동을 걸 브레이크가 없어진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는 권력분권의 붕괴로 보였으며 다시 말해 당. 정. 청 권력구조에서 청와대와 정부 부처 간 나눠야 할 권력을 청와대가 독점하는 것으로 보이게 했습니다.

(말하자면 재벌그룹의 회장실과 비서실이 모든 권력을 독점하고 나머지 모든 부서는 천박한 영업활동만 시키는 격이지요.)

3.서울시장과 대통령의 달라진 위상을 체감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4.강부자 내각에서 비서진까지 재산형성과정에서 불거져 나온 하자 있는 측근들을 감싸는 것이 가장 큰 타격이었지 싶습니다.

5.대선에서 앞세운 공약(대운하)을 총선에서 잠수시킨 것은 일관성 없는 비겁한 정책으로 보이게끔 하였습니다.

6.친한 사람들을 영입하여 가까이 두기보다는 실력 있는 사람들을 기용해야했습니다. 이 또한 정치력 부재로 보이기 충분했습니다. 시민사회여론을 굴절 없이 전달 할 사람 또한 없었습니다. 인재가 없다고 하시는데 누구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를 검증하신 적 있습니까? 그말은 곧 측근 중에서 제대로 된 인재가 없다는 것으로 들릴 뿐입니다. 실력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되는데 왜 니편 내편으로 구분해야 합니까? 아마추어 중에서 인재를 찾지 마시고 전문가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요-
7.공무원집단을 아우르지 못했습니다. 공무원조직의 붕괴가 시작된 듯 모든 공무원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8.미국산 쇠고기 사건은 訪美전 국내 정치인들과 의논하는 절차를 거쳐 국내전문가들에게 맡겨 토론을 거친 후 시민사회여론까지 수렴했어야 했습니다. 그러한 과정 하나하나가 백성들에게 믿음을 주는 것입니다. 국내에서 정리된 후 미국과 협상에 임하도록 하여야 했습니다.

9.한나라당과 적정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지금 한나라당은 “무한이종격투기”의 장일 뿐입니다. 대통령께서도 난감한 상황에 처해 있을 것입니다. 어느 세력, 누구에게 의지해 남은 임기를 끌고 갈 것인지 답을 찾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니까요.

당. 정. 청 권력의 기본구조에 있어 청와대는 일인 개인회사가 되어버린 것 같고 정부 부처는 아무런 결정권이 없고 당은 보다시피 무주공산입니다. 이럴 경우 일어나는 가장 큰 비극은 명령을 받아야만 비로소 움직이는 공무원집단 모두가 알아서 또는 대충 짐작해서 충성하려는 정책적 폐해들뿐입니다. 말하자면, 국정운영에 가장 기본적인 신경세포들이 자발적으로 발작하는 끔찍한 사태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지금 충분히 겪고 계십니다.

10.대통령께서 대선 당시 “나는 정치인이 아니라 경제인입니다.”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대통령은 대선 당시 발언을 그대로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주의는 정치의 문제이고 자본주의는 경제의 문젠데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민주주의는 곧 경쟁력을 갖춘 자본주의로 보이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자본주의이면서 민주주의가 아닌 독재는 충분히 가능하고 그것에는 이승만 독재, 유신독재, 전두환 독재 그리고 지금 눈앞에서 보고 있는 실용정부 소위 요즘 말하는 한나라당 일당 독재의 위험까지 포함될 수 있어 보입니다.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는 두 가지 문제이지 한 가지 문제가 아닙니다. 민주적인 자본주의가 있을 수 있지만, 보다시피 굉장히 힘들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내에서도 민주주의를 실현하기는 너무나 어렵다는 것을 우린 알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끝없이 만들어 가는 과정이지 완성된 단계가 아니며 거기에 할 일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는 누구도 민주주의를 함부로 거론할 수 없습니다.

*소위 민주정부라 말하는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의 성과는 함부로 평하기엔 아직 이릅니다. 이 말은 앞서 두 정부가 모두 잘 했다는 것이 아니며 그렇다고 전부를 잘못했다고도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의 성과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어떤 새로운 정치적 대안도 내놓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자 할 뿐입니다. 실용정부의 민주주의가 곧 경쟁력을 갖춘 자본주의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좀 어렵긴 하지만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의 시대적 사명을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실용정부에, 대통령 곁에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의 성과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 먼저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라도 그런 사람이 있었더라면 적어도 오늘 같은 혼란을 초래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현재 한나라당 내공권력다툼에서 보듯이 현재 mb정권의 지지층은 대단히 얇다는 것과 그리고 권력창출에 편승한 모든 이들은 주도권을 잡기 위해 가히 필사적인 생존투쟁을 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현재 mb정권이 보이는 레임덕 현상의 배경입니다. 정권을 창출하긴 하였으나 지지층의 힘으로 창출된 것이 아니며 지난 대선에서 보인 48%의 득표율은 순수지지층이 아닌 지난 10년 집권한 김대중 노무현의 반대표와 기존한나라당 지도부의 반대(독재와 유신) 지지층이 합쳐진 것입니다. 적어도 6개월 이내 대통령께서 확실한 지지층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역사에서 보았듯 상당히 비극적인 상황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mb지지층의 실체는 없다”는 것을 우리는 지켜보며 확인하고 있습니다.

긴 글 쓰고 싶지 않았으나 신문의 사설이나 칼럼을 보니 하 기가차서 긴 글을 쓰게 만들더군요. 몇몇 언론의 사탕발린 소리를 멀리하심이 국정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