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인권법률의료지원팀장 임태훈 입니다. (outpride@gmail.com)
검찰은 90여명의 촛불집회 참가자들을 50만-300만원의 벌금형에 약식기소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나머지 1200여명에 대해서도 벌금을 부과할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검사가 벌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법률용어로는 구약식기소라고 합니다. 이 경우 당사자는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검사의 처분은 사법부의 판결이 아니므로 재판에서 유무죄를 다퉈보거나 벌금액에 대해서도 다퉈 볼 수 있습니다. 

민변은 촛불집회에 참석하였다가 벌금형을 선고받고 정식재판 청구하거나 기타 촛불집회로 기소되신 분들에 대해 무료변론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벌금을 통보받은 분들(검찰청으로부터 벌금부과 통보서가 우편으로 받으신분들)은 당황하지 마시고 아래 안내글을 잘 읽어 보시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대응하시기 전 여러분들의 법률지원의 원할함을 위해 민변으로 연락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민변 522-7284)



[출처 : 민변]

                                    구약식 기소

☞통상 불구속으로 수사를 받을 경우 경찰조사만을 받고 검찰조사 없이 검찰에서 바로 벌금형으로 기소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검찰조사까지 받았지만 검사가 특별히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벌금형으로 구약식 기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때 법원에서도 서류만으로 벌금형 재판을 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주는데 이를 약식명령이라고 합니다. 한편 일단 구속이 된 경우에는 구약식으로 기소하는 예는 거의 없습니다.

☞약식명령에 불복할 경우에는 약식명령 판결문을 송달받은 후 7일 이내에 정식재판 청구를 하여야 하고(만약 2월 4일에 송달받았다면 2월 11일까지 청구해야 함) 승복할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벌금을 내야 합니다.

☞만일 약식명령 판결문을 송달받지 못하였는데 갑자기 벌금을 내라는 고지서가 오면 법원 직원에게 송달 여부를 확인하고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를 하여 정식재판을 진행합니다.

☞정식재판청구를 하면 불구속 상태에서 정식재판을 받게 되는 것이며, 한편 정식재판 결과 처음 약식명령에서 선고된 벌금형보다 더 높은 형이 선고되지는 않으므로 이 점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불이익변경금지원칙).

연합뉴스 기사
90여명 무더기 약식기소…1천100여명 `대기'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김태종 기자 = 미국산 쇠고기 반대 촛불집회에 참석했던 불구속 입건자들에 대한 검찰의 사법처리가 본격화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이영만 부장검사)는 경찰로부터 촛불집회 불구속 입건자 700여명을 송치받아 1~2일 90여명의 불법시위 참가자들을 50만-300만원의 벌금형에 약식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촛불집회에 참가했다가 불구속 입건된 시위자들은 1천270여명으로 검찰은 시위 참가자들에 대한 벌금액을 최소 50만원부터 최대 400만원까지로 정했으며 대부분 벌금액은 100만-200만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마련한 내부 기준에 따르면 시위 가담 정도와 전력 등을 고려해 벌금액을 차등 적용해 일단 도로를 불법으로 점거해 집회ㆍ시위에 참가했으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에 약식기소키로 했다.

반면 도로를 점거하지는 않았으나 해가 진 뒤 인도에서 집회ㆍ시위에 참가했으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일몰 후 집회 금지' 조항을 적용해 벌금 50만원에 약식기소키로 방침을 세웠다.

특히 밤새 집회ㆍ시위에 참가하고 경찰버스를 밧줄로 넘어뜨리는데 가담하는가 하면 마스크를 착용한 등의 양형 사유가 있으면 400만원에 약식기소키로 했으며 벌금 5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입건자들은 아예 정식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벌금 400만원에 약식기소되는 입건자들은 10여명일 것으로 알려졌으며 조사 과정에서 사안이 매우 경미하다고 판단된 입건자들은 기소유예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확정한 불구속 입건자 처리 기준에 따라 시위 가담 정도와 전력 등을 고려해 벌금액을 50만원부터 400만원까지 나눠 약식기소키로 했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날까지 34명이 구속기소됐고 14명은 불구속 기소됐으며 가담 정도가 크지 않은 1천100여명의 불구속 입건자들에 대한 약식기소 처분은 계속 진행된다.

그러나 벌금형에 약식기소된 이들 입건자들이 촛불집회라는 목적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집단으로 재판받을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