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17일 싱가포르의 한 호텔에서 열린 한인 관계자들과의 오찬에서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싱가포르=연합뉴스
http://news.hankooki.com/lpage/politics/200807/h2008071803001821000.htm
‘긴급’ 현안에도 텅빈 의석들
한·미 쇠고기 협상 등에 관한 여야 의원들의 긴급현안 질의가 열린 18일 의원들이 대거 자리를 비워 본회의장이 썰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김정근기자>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807181826035&code=910402
김경한 법무 “과잉진압은 군홧발 한 건뿐”
국무위원들 작심한 듯 고자세 강경 국회 답변
하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이판사판????(국민생각)
[허필경칼럼] 이명박 퇴진운동에 동참하라
엊그제 수요일 이사야 예언자가 선포한 하느님 말씀이다.『도끼가 도끼질하는 사람에게 뽐낼 수 있느냐? 톱이 톱질하는 사람에게 으스댈 수 있느냐? 마치 몽둥이가 저를 들어 올리는 사람을 휘두르고, 막대가 나무도 아닌 사람을 들어 올리려는 것과 같지 않으냐?(10,15)』 이명박이나 김경한, 경찰청장 등은 새겨 들을지어다. 감히 하느님 말씀을 들어 언급하는 게 불경스럽긴 하나, 그대들은 도끼나 톱이거나 막대기일 뿐이지 그것들의 주인이 아니다. 그러니 마치 주인인 양 행세하면 안된다. 그대들은 주인의 말을 들을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듣기는커녕 어제밤 다시 촛불시위대에게 물대포를 쏘고 소화기를 난사하는 등 공권력을 강압적으로 행사하여 폭력을 유인한 정황이다. 물대포에 색소와 최루액을 섞었다는 말도 들린다. 어느 여성이 말하길, "비옷을 입었는데도 몸 안까지 따끔거린다"고 한다. 그대들은 주인을 보호하고, 주인의 명령을 경청할 책무가 있는 것이지 그대들이 시민들을 마음대로 '요리'할 권한은 없다. 이는 헌법 위반이다. 그렇다 해도 가령 쇠파이프로 경찰차를 때려부수는 등 폭력행위를 하면 보호받을 수 없다. 참된 시민정신이라면 언제 어디서라도 비폭력 무저항의 평화시위여야 한다. 어느 시위에서나 있기 마련인 '불순세력'의 틈입을 허용해선 안 된다.
명색이 보수우익 일각에서 오늘도 "좌파 정치사회세력의 이명박퇴진운동은 대선불복"(동아사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논리의 지나친 비약이다. 책임을 다른 곳으로 전가하는 무책임한 망동이다. 애초 잘못은 보수우익세력에게 있다. 보수언론 등 우익세력이 무자격 무능력자 이명박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하여 온갖 지원을 아끼지 않은 것은 돌이킬 수 없는 패착이었다. 실패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당선 후 또는 취임 후에도 제대로 지도편달하지 않았으니 그 죄가 또한 크다. 그리하여 인사파동에 이어 쇠고기 대란을 일으키도록 방치하였다. 급기야 북한과 일본의 문제도 구체화되었다.
이렇듯 모든 게 잘못된 것은 진보진영이나 중도에 그 책임이 있지 아니하다.
주권자 국민이 참는데도 한계가 있다. 40일을 기다렸고, 10일을 더 기다렸다. 그래도 안 되었다. 그러더니 6.29일엔 국민을 폭력으로 짓밟고 때렸다. 그러고선 '시간이 약'이라며 적당히 땜질하고 구렁이 담넘어가듯 하려 하였다. 그래도 헌재 판결이 예정되어 있으니 쇠고기 건만은 기다려볼 만하였으나, 그게 아니었다. 모든 권력을 동원하여 엉뚱하게도 언론탄압, 방송장악, 인터넷 말살 음모 등 실행에 들어갔다. 방통심의위와 검찰을 동원하여 PD수첩과 네티즌의 언론소비자운동을 희생양 삼아 죽이기에 나섰다. 구본홍은 이명박의 막역한 후배라는데 용역깡패 동원하여 불과 40초만에 날치기로 YTN 사장이 되었다. 미친짓들이다. KBS 정연주 조지는 것도 마찬가지다.
이런데도 이명박 퇴진을 요구하지 말라는 말인가. 이런데도 퇴진 요구가 대선 불복이란 말인가. 머리가 있으면 생각해 보라. 아무런 일이 없는데 이유없이 내려오라고 요구할 수 있나. 역사가 오래된 언론이라면 그런 이치쯤 알 것이다. 김철수, 허영 교수도 '대선 불복'이니 '대의민주제 부정'이니 하던데, 그건 헌법학자들이 반(半)정치인으로 탈바꿈한 망발이다. 이 두 분은 지난 10년간에도 대충 그런 경향이었다. 명색이 헌법학자인 분들이 헌법의 공화주의와 중도주의를 모른다는 듯했다. 언론이 그런 분들의 망언을 받아쓰기하며 덩달아 정치꾼 행각을 벌인다면 그것도 옳지 않다. 그런 망동은 속히 그만둬야 한다.
지금 언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이라면 이명박퇴진운동에 동참하는 것뿐이다. 그대들이 사익추구에 능한지 모르지만, 이명박 앞세워 혹여 어떤 이득을 아직 기대한다면 꿈에서 빨리 깨어나는 게 그나마 현명하다. 그렇게 생각을 바꾸는 게 겉으로나마 일말의 양심을 지키는 게 될 것이다. 빤질빤질한 이명박이 손쉽게 그만둘 위인은 아니다. 하지만 보수언론이 동참하면 일은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이다. 7개월 전 오판과 오산에서 속히 벗어나는 게 나라와 국민을 위하여 그나마 선택할 최상의 방책이다. 이달말까지 이명박은 결단하고, 9월말경 새정부가 출범하면 좋겠다. 시간이 없다. 시간이 너무 아깝다. 개인 칼럼 외 사설로 공식 논평을 내야 할 것이다.
http://blog.joins.com/media/folderListSlide.asp?uid=paulhuh&folder=18&list_id=9805848
[허필경칼럼] 총체적난국, 새정부를 세워야한다
http://blog.joins.com/media/folderListSlide.asp?uid=paulhuh&folder=18&list_id=9809529
[허필경칼럼] 이명박 퇴진하면 국민이 평안하다
[허필경칼럼] 이명박 퇴진하면 검찰도 평안하다
http://blog.joins.com/media/folderListSlide.asp?uid=paulhuh&folder=18&list_id=9813892
[허필경칼럼] 이명박으로는 안 된다는 것
http://blog.joins.com/media/folderlistslide.asp?uid=paulhuh&folder=18&list_id=9817624
[허필경칼럼] 이명박,김철수,허영의 시대는 갔다
오늘 김종률 의원이 "시중에 이명박 정권을 747 정권이라고 한다. 국민을 상대로 칠 수 있는 사기는 다 친다는 의미다." "대통령 지지율이 20%대인데, 그만 두는 것이 국민주권과 민주주의 요소에 부합한 것 아니냐. 국민의 3분의 2가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늘 조선일보 주필 칼럼은 "대통령은 亡하고 나라와 국민 興한 역사는 없다."고 한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대통령은 이미 망했다. 다시 일어설 기회는 없다. 국민은 냉정하다. 한번 떠난 국민 마음은 절대로 돌아오지 않는다. 지난 7개월간 볼 것, 못볼 것 다 보았던 국민들이다. 이명박의 모든 것을 다 읽었는데, 더 무엇을 기대하겠는가. 기대할 게 없다. 특히 동아일보는 혼자서 헛물 켜지 말고 이명박퇴진운동에 나서라.
박제균 차장은 남의 일 갖고 "오호통재(嗚呼痛哉)라"할 것이 없다. 이름도 모를 언론사가 많아졌다고 새삼스레 노무현을 탓할 필요 없다. 노무현 아니래도 세상은 많이 달라지고 있다. 동아일보가 추구하는 소중한 가치 중 하나인 시장만능주의와 자유경쟁의 원리에 따른다면, 훈련받지 않은 기자들이 언론계 물을 흐려놓았다고 슬퍼할 이유도 없다. 동아일보가 잘하면 독자는 저절로 배가될 것이요, 동아일보가 변화를 모색하지 아니하고 구닥다리 상태로 정체하면 독자는 줄어들 것이다. '조중동'이라는 순서는 그대로일 것이나 단언컨대 PD수첩보다 호평을 받지 못할 것이다. 독과점 시대의 권위주의적 사고방식은 버려라. 정도언론과 바른 실용주의를 잘 생각해야 한다.
조중동은 오늘도 PD수첩이 없었더라면 쓸 게 없었다는 듯 쾌재를 부르며 도배하였는데, 속뵈이는 짓들은 그만두기 바란다. PD수첩이 있었기에 나라와 사회가 이만큼 발전하였다. 이번에도 PD수첩이 광우병 위험성을 잘 보도한 바람에 검역주권 침탈 내역이 두드러지게 드러나게 되었고, 엉터리나마 두 나라가 추가협의라도 했다. 따라서 PD수첩이 행한 '과장과 왜곡'은 무죄다. 방통심의위(박명진) 호들갑떠는 게 심하다. 그 정도라면 그간 신문의 그것에 비해 조족지혈이다. 신문은 더 했으면 더 했지 덜하지 않았다. 무릇 자기 눈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티만 본다. 비근한 예로 이명박을 대통령 만든 1등공신 조중동은 이명박의 모든 실정(失政)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따라서 이제는 조중동이 이명박 퇴진운동에 앞장서야 할 책무가 있다.
하도 우려먹고 또 우려먹으니 나도 다시 언급한다.
가령 "지금까지 미국에서 미국 쇠고기 먹고 인간광우병에 걸린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다.『지금까지 미국에서 미국 쇠고기 먹고 인간광우병에 걸렸다고 '발표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라고 쓰는 게 사실과 진실의 관계에 부합할 것이다. 따라서 조중동의 이런 식의 보도 태도 역시 왜곡이요 과장이다. 가령 나는 김성훈 총장의 말에 일단의 진실이 내재한다고 믿는다. "미국 내에 인간광우병 환자가 65만 명에 이른다. 미국 예일대와 피츠버그대가 치매 환자로 죽은 사람을 부검해 보니까 5∼13%가 인간광우병으로 사망했다. 미국에 현재 450만 명의 치매 환자가 있으니까 이 비율을 적용하면 그렇게 추정된다."(동아일보 6.26일자).
http://www.donga.com/fbin/output?n=200806250028
[횡설수설/김창혁]김성훈 vs 김종훈
여기서 65만 명 다는 아니래도 상당수는 인간광우병환자일 것 같다는 추론이 너무 쉽게 성립한다. 조중동은 왜곡하거나 과장하지 마라. 당국의 발표가 반드시 진실한 게 아니다. 당국의 발표를 늘 진실로 받아들인다면, 그 언론 그 기자는 생명을 잃는다. 혹여 대서방 노릇한다면 신문이 아니다. 이번 쇠고기 와중에서도 사기친 게 더러 나오곤 하였으나 조중동은 보도에 인색했다.
가령 "MBC PD들이 머리 굴려 만든 PD수첩을 아무 생각 없이 본 시청자들이 퍼뜩, 미국 소 먹으면 죽는다고 믿었다"는 주장도 '과장'이거나 '왜곡'이다. PD수첩 보고 국민들은 광우병 위험의 경각심을 갖게 된 것이지 반드시 죽는다고 믿은 건 아니다. 특정위험물질(SRM)이 든 뼈와 내장도, 처음엔 30개월 이상도 별 규제나 제한없이, 수입하기로 한 정부가 문제지 방송이나 국민이 문제인 게 아니다. 조중동이 선전하듯 국민이 그렇게 인지능력이 모자란 게 아니다.
말하자면 이러하다. 이른바 '국익을 위해' 똘똘 뭉치는 게 언론의 본령이거나 기자의 본분이 될 수 없다. 국익이라면 좀 나으나 사실은 언론의 정파성이 문제다. 박제균 차장은 자신의 어떤 논리가 잘못되었는지 돌아보기 바란다. 그런 다음, 이명박퇴진교체운동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금강산피격사망사건 발생 1주일 후의 '뒷북 NSC'를 볼 때 국민은 '각자도생(各者圖生)'해야 할 판이다. 일본 정부는 독도를 '치고 빠지기' 언론플레이하고 휴가를 가버렸다.
오늘은 이만하오니 관련기사와 사진들 참조하시고 퇴진운동에 동참하시기 바란다.
허필경느티나무/2008.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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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07.18)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299489.html
[단독인터뷰] 앰네스티 조사관 “촛불집회는 위대한 피플파워”
노마 강 무이코 국제 앰네스티 조사관 단독인터뷰
“촛불집회 평화로웠다…참가자들 다양한 것 놀라워”
“시민들, 버스 흔들고 밧줄로 끄는 행위 명확한 불법”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299346.html
18일만에 깨진 ‘평화’…물대포·소화기 재등장
[현장생중계] ‘7·17 국민주권 실천 촛불대행진’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807180018585&code=940707
제헌절 촛불에 ‘색소 물대포’ 전경 1만여명 투입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807180312285&code=940301
촛불·광고압박·PD수첩엔 ‘번개수사’ 효성 의혹엔 미적 ‘이상한 檢’
ㆍ‘수백억 비자금’ 포착하고도 5개월째 어물
ㆍ검찰 관계자 “고민 없다면 거짓말일 것”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299418.html
[아침햇발] 세종로 1번지 검찰청 / 여현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mode=view&code=940301&artid=200807180319155
중범죄도 “경제 공헌” 면죄부…‘밥을 위한 법’ 전락
ㆍ재벌 징역 3년·집유 5년 ‘정찰제 판결’
ㆍ약자만 엄벌 스스로 권위·신뢰 짓밟아
사법부 비판이 커지고 있다. 혹시나 했던 법원이 또다시 삼성그룹에 면죄부를 준 판결을 놓고 사법정의·경제정의가 무너졌다는 탄식이다. 장영수 고려대 법대 교수는 “대기업에 대한 사법부의 편향된 인식으로 인해 국민들의 신뢰를 스스로 잃은 것”이라며 “경제공헌이나 경제살리기라는 근시안적 시각보다는 사법정의라는 장기적 관점에서 판결을 해야 신뢰도가 회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은 승패가 갈리는 싸움이기 때문에 당사자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는 태생적 한계를 갖고 있다. 하지만 법원 내부에서조차 “(삼성 사건은) 똑같은 결론이 항소심에서도 나오긴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가 제기되는 판결은 드물다.
법원과 검찰, 특검 모두가 불만족스러운 판결이 왜 나왔을까. 시민단체·법조계에서는 그 원인을 사법부의 이중잣대에서 찾고 있다. 경제개혁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등은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초법적 경제권력 앞에 법원이 무릎을 꿇은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1%의 부자로부터 나오고 오직 1만명에게만 평등하다는 말이 입증되는 순간”이라고 주장했다.
사법부가 과거 대기업 총수들에 대해 내린 판결을 보면 ‘사법정의’가 살아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수백억~수천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가 되더라도 대부분 ‘징역 3년·집행유예 5년’이라는 ‘정찰제’ 판결이 내려진다. 현대기아차 정몽구 회장은 구속기소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지만 이내 보석으로 풀려났다. 1심 재판부는 징역 3년을 선고하면서도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결국 항소심과 대법원을 거쳐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비자금 2000억원을 조성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손길승 전 SK회장은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됐다. 1심 선고후 곧 보석신청이 받아들여졌고 항소심에서는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으로 풀려났다. 회삿돈 1161억원을 비자금으로 조성한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도 1심에선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으로 감경됐다. 정찰제처럼 ‘징역 3년’이 선고되는 이유는 집행유예를 병행할 수 있는 최고 형량이기 때문이다.
진보신당 노회찬 전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같은 횡령사건이지만 77만원을 생활비로 쓰기 위해 횡령한 중국집 배달원에게는 실형이 선고되는 게 지금의 사법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재벌가 등 유력자에게는 관대한 처분이 내려지다 보니 사회적 약자의 법원에 대한 불신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지난 4월 서울중앙지법 감사계 조사실에서는 분신 소동이 벌어졌다. 최모씨(64)는 재판부가 자신의 재심청구를 기각하자 휘발유가 든 페트병을 내보이며 3시간가량 항의 소동을 벌였다. 지난해 6월에는 법정에 선 피고인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하자 판사석을 향해 계란을 던지기도 했다. 법정에서는 판사에게 욕설을 퍼붓거나 판사석을 향해 돌진하는 등 크고 작은 소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상희 건국대 법대 교수는 “장기적으로는 대기업과 관련된 중요 사건은 배심제를 도입해 국민들의 판단도 들어보고 판결을 선고하는 방안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현철·박홍두기자>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299411.html
송광호 최고위원 “이건희 집유 국민정서 안 맞아”
여권서도 판결 비판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299470.html
민병훈 판사 “삼성 항소심서 뒤집힐 수도”
“SDS 주식가치 따라 결정돼”
“무죄판결은 검찰·특검의 기소 잘못 때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807171827575&code=940301
‘기존판단 뒤집은 판결’ 거센 후폭풍
ㆍ법원 안팎, 에버랜드 사건 등 “상급심서 뒤집힐수도”
이건희 삼성그룹 전 회장의 경영권 편법 승계 의혹에 대해 대부분 무죄를 선고한 법원 판결에 대해 후폭풍이 거세다. 법원 안팎에서는 이번 판결이 항소심이나 대법원에서 뒤바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법원의 기존 판단을 뒤집은 에버랜드 사건이다.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헐값발행과 관련해 앞서 허태학·박노빈 전·현 대표를 기소해 1, 2심에서 유죄를 받아냈던 검찰은 회사에 손해가 없어 배임죄가 아니라는 이번 판결에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법원의 한 판사는 “CB 헐값발행이 회사에 손해를 끼쳐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것은 대법원의 확립된 견해”라며 “이번 판결은 너무 법 형식에만 치우쳐 판단했기 때문에 항소심이나 대법원에서 유지될 확률은 낮다고 본다”고 말했다.
삼성SDS 주식의 적정 가치 산정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특검은 삼성SDS의 주식가치를 5만5000원으로 보고 터무니없이 낮은 값에 발행된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차액만큼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고 기소했지만 재판부는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주식의 적정가를 8000원가량으로 보고 손해액을 대폭 낮춰잡았다. 검찰 관계자는 “삼성이 BW 발행 전 요식행위로 삼일회계법인에 ‘상속증여세법에 따라 주식을 평가해달라’고 의뢰한 바 있는데, 이 보고서에는 ‘참고만 할 뿐 거래가격으로 활용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쓰여있다”며 “그런데 재판부는 이 보고서를 그대로 인용해 주식가치를 산정했다”고 지적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경제개혁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삼성SDS의 주식가격이 5만5000원이라는 것은 회사 직원들간의 독립적 거래에 기초한 객관적 가격이고 국세청이 2000년 장외 거래 가격을 조사해 산정한 적정 가치에도 부합한다”며 “재판부는 이런 자료를 마다하고 느닷없이 어느 누구도 주장하지 않았던 상속증여세법상 평가방법을 동원해 부당이득 규모를 대폭 축소했다”고 주장했다.재판장인 민병훈 부장판사도 “항소심에서는 삼성SDS 주식가치를 다르게 산정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박영흠기자>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807180037335&code=990101
[사설]노골화하는 정권의 방송 장악 시나리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엊그제 밤 MBC 시사고발 프로그램 ‘PD수첩’의 광우병 관련 방송에 대해 ‘시청자에 대한 사과’라는 중징계를 결정했다. 방통심의위는 또 KBS가 9시 뉴스에서 보도한 감사원의 자사 특별감사 기사에 대해서도 ‘주의’ 조치키로 의결했다. 이튿날 아침 YTN은 임시 주총을 열어 노조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선 때 이명박 캠프의 언론특보를 맡았던 구본홍씨에 대한 사장 선임안을 날치기로 통과시켰다. 불과 하룻밤 사이 벌어진 이 일들은 오늘날 한국 언론이 직면한 현실을 함축적으로 보여준다. 바로 권력의 언론 장악 기도가 노골화하고 있는 현실이다. 예견된 대로 방통심의위의 ‘PD수첩’ 결정에 대해 한나라당은 쌍수를 들어 환영했다. 심의위가 밝힌 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상 공정성, 객관성을 위반했다는 지적에 한 술 더 떠 ‘PD수첩’이 사실을 허위조작해 보도했다며 당사자와 사장 등이 책임질 것을 요구했다. 우리는 이미 ‘PD수첩’에 대해 긴급취재를 통해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과 졸속협상의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몇가지 실수를 저질렀음을 지적했다. ‘PD수첩’도 그동안 이를 몇 차례나 인정하고 사과했다. 우리는 방통심의위의 비판이 완전히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주장할 생각은 없다. 하지만 한 족벌신문의 지적대로 “ ‘PD수첩’이 광우병 공포를 부풀려 온 나라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는 식의 단선적, 감정적 해석에는 더욱 동의하기 어렵다.
그러나 정부·여당의 반격과 역공은 집요하게 펼쳐지고 있다. 그것은 제 나라 국민에게만 강경한 이명박 정권에 지쳐 촛불시위가 한 풀 꺾인 시기와 일치한다. 특히 문제 삼아야 할 것은 ‘PD수첩’에 대한 검찰 수사다. 농림수산식품부가 명예훼손 수사를 의뢰하자 검찰은 즉각 특별전담수사팀까지 만들어 수사에 나섰다. 현재 언론중재위와 MBC 사이에 법원에서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 청구 소송이 민사로 진행 중인 상태에서다. 한국 언론이 직면한 문제는 ‘PD수첩’이라는 일개 TV 프로그램에 대한 제재 차원이 아니다. 그것은 공영방송 장악이라는 이명박 정권의 거대한 시나리오의 일부로 파악해야 한다. 이 목적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와 한나라당, 검찰, 문화체육관광부 등 권력기관이 총동원되고 있으며 여기에는 민간독립기구라는 방통심의위도 예외가 아니다. 이들이 촛불집회를 ‘광우병괴담’을 조작한 ‘PD수첩’ 탓으로 몰아가면 이 정권에서 지상파 방송 진출을 꿈꾸는 족벌신문들은 계속 군불을 때고 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media/299512.html
MB ‘방송 학살’ 맞서 KBS·MBC도 연대
와이티엔 ‘날치기 주총’ 이후
‘대통령 측근의 방송사’ 신뢰도 타격 불보듯
‘방송독립 수호’ 중대국면…촛불결합 가능성
http://www.hani.co.kr/arti/society/media/299432.html
구본홍은 누구? MB 고대후배…경선때부터 방송 특보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299422.html
[사설] ‘방송장악 쿠데타’ 시작됐다
그제와 어제 사이, 정상적인 민주국가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 잇따라 벌어졌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그제 저녁 반대하는 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정부·여당의 추천을 받은 위원들만으로 <문화방송> ‘피디수첩’의 보도 내용에 대해 시청자 사과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어제 아침에는 수백명의 용역업체 직원들이 사원주주들의 출입과 발언을 막는 가운데 기습적으로 <와이티엔>(YTN) 임시주주총회가 열려, 40여초 만에 이명박 대통령의 방송특보 출신인 구본홍씨를 사실상 사장으로 선임했다.
벼락치기로 벌어진 이런 일들은 쿠데타를 떠올리게 한다. 두 사안 모두 정권이 관심을 두고 추진해 온 것이니, 촛불 민심에 잠시 숨죽였던 이명박 정부가 이제 국민을 아랑곳하지 않고 방송 장악에 본격적으로 나섰음을 보여준다.
날치기로 무너진 YTN의 방송 중립
용역업체와 날치기까지 등장한 와이티엔 주총은 방송 장악을 위해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한 것으로 봐야 한다. 1990년대 방송 민주화 투쟁 이후 대통령 특보 출신이 방송사 사장이 된 것도 유례를 찾기 힘들지만, 언론사 주총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도 처음이다. 그런 폭거를 무릅쓰고라도 제 뜻을 관철하겠다는 저돌성이, 바로 언론의 자유와 독립 등 헌법 정신은 물론, 그 토대가 되는 우리 공동체의 상식까지 찢고 할퀴고 있는 것이다. 그런 정권 차원의 농단에 와이티엔의 일부 간부들이 힘을 보탰다는 것은 실망스럽다. 그들은 대주주의 위임을 받아 낙하산 인사를 방조했고, 후배 언론인들이 용역업체 직원들에 밀려 눈물을 뿌릴 때 이를 방관했다.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다.
앞으로의 일은 더 걱정스럽다. 대통령 후보의 특보로 방송사 등을 찾아가 후보에게 유리한 보도를 주문했던 이가 방송사 사장이 됐으니, 자신이 모시던 대통령에게 불리한 보도를 용납하진 않을 터이다. 그렇게 금기와 성역을 만들면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와이티엔이 개국 후 10여년 뉴스전문 채널로 애써 일궈온 공신력도 붕괴된다. 곧 존립 기반이 흔들리는 것이다. 그런 일은 장차 언론 전체에 대한 불신을 심화시키게 된다. 파행 주총의 파장도 오래갈 것이다. 노조 등 회사 안팎에서 구씨의 사장 선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니, 출근저지 투쟁과 방송 파행 등이 예상된다. 사원주주의 주총 입장과 발언을 막고 동의절차를 생략하는 등 절차적 흠도 주총 무효 주장으로 이어져 논란이 될 것이다. 그런 마당에 구씨가 사장으로서 제대로 권위를 인정받고 제 구실을 하긴 어렵다. 구씨 말고 낙하산 인사가 예정된 다른 방송사 등에도 이런 양상이 되풀이될 것이니, 역사를 되돌린 비용은 커질 수밖에 없다.
방통심의위의 피디수첩 징계는 그 근거와 내용, 절차 모두 정당성이 의심된다. 무엇보다 언론의 보도 내용을 심의 대상으로 삼는 것부터가 위험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심의위가 문제 삼은 보도의 공정성과 공공성은 원칙적으로 보도 담당자와 시청자, 이해당사자들이 논쟁과 상호비판으로 해결하고 추구할 일이지, 행정기관의 제재 대상으로 삼을 일이 아니다. 언론자유를 중시하는 여러 나라에서는 심의기구가 음란물과 선정적 프로그램만 심의할 뿐, 시사보도 프로그램은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제재의 칼을 들이대는 순간 언론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손상될 수 있으니 공론장의 독립은 철저하게 보장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정부가 피디수첩에 대해 심의와 검찰 수사 등 제재 칼을 들이대면서, 탐사·고발 보도나 취재가 눈에 띄게 위축됐다고 한다. 이번 징계는 그런 마당에 언론의 자유를 결정적으로 위축시키는 일이다. 그로 말미암은 공론장의 붕괴는 우리 사회의 건강한 발전을 가로막게 된다.
피디수첩 징계, 국가검열의 공식화인가
이런 심의 자체가 사실상의 국가 검열이기도 하다. 행정기관인 심의위가 피디수첩이나 <한국방송> 뉴스 보도의 내용을 나중에 문제 삼아 징계를 하는 것을 두고 국가 검열 말고 다른 말로 표현하긴 힘들 것이다. 그 보도 내용에 대해 정부가 여러 경로로 불만을 표시하고 상반된 이해관계를 가졌다면 더욱 그렇다. 더구나 이런 결정은 정부·여당 추천 위원들만으로 이뤄졌으니 정치적 이해를 의심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 절차적으로도, 먼저 심의규정 위반 여부를 따지고 제재 여부를 정해야 하는데, 이번 결정은 완전히 거꾸로다. 막무가내인 힘의 논리가 방통심의위에도 통한 셈이다. 이런 구조라면 정치적 논란이 되는 사안의 보도 하나하나가 다 징계와 검열의 대상이 돼, 정상적인 보도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된다.
이런 일이 여기서 그치진 않을 것이다. 당장 한국방송 사장을 갈아치우려는 압박이 계속되고 있고, 문화방송 민영화 등 방송 개편 구상도 진행 중이다. 그런 일들이 방송을 장악해 정권의 뜻대로 하려는 것이라면, 권력 감시가 큰 본분인 언론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게 된다. 이에 저항해 그런 시도를 저지하는 것은 언론으로서뿐 아니라 시민으로서 당연한 의무다.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299416.html
[세상읽기] 의사표현의 자유 흔드는 권력 / 조효제
2005년 세계언론계는 인쇄신문 탄생 400주년을 기념하였다. 1605년에 스트라스부르크의 요한 카를로스라는 사람이 필사본으로 된 뉴스레터를 발행한 것이 시작이었다. 뉴스와 정보를 시민들에게 공급한다는 아이디어는 당시로선 획기적이어서 몇 년 안에 유럽 각국에서 신문이 나오게 되었다. 인쇄기술과 우편제도가 결정적인 구실을 했다. 이로써 인권의 역사에서 언론자유와 의사표현의 자유가 구체적으로 발전했다. 하지만 예나 지금이나 자유의 물결에는 속박의 움직임이 따라붙기 마련이다. 정치권력, 종교권력, 도덕권력을 가진 자들이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무엇인가? 자유로운 견해의 발표, 다양한 정보의 전파, 풍자와 해학 등 각종 ‘불순한’ 행위들이다.
권력자가 보기에 이런 것들은 어중이떠중이들의 돼먹지 않은 헛소리에 불과하다. 어디서 감히 함부로 입을 나불거리고, 근거 없는 괴담으로 사회질서를 어지럽히고, 말 같잖은 유언비어로 국기를 문란하게 하는가 …. 요즘 많이 듣는 유행가인데 몇 세기 전에도 사정은 똑같았다.발설하고 표현할 자유를 위한 투쟁사가 바로 언론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검열로 악명 높던 영국의 신문면허법에 맞선 투쟁에 존 밀턴과 같은 문호가 앞장섰던 일은 너무나 잘 알려져 있다. 이런 상황은 18세기 계몽주의 시대 들어 조금 나아졌다. 스웨덴에서 1766년 세계 최초로 검열금지법이 통과되었고 프랑스혁명에서는 “사상과 의견의 자유로운 소통이 인간의 천부적 권리”라는 선언이 나오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소통’하자 해놓고 ‘불통’하는 것도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다. 당시 각국 정부는 의사표현의 자유라는 허울 뒤에서 온갖 핑계로 검열제도를 유지했다. 국가안보, 외설, 신성모독, 미풍양속, 명예훼손 등에 관한 법 규정의 칼날이 자유언론의 목 위에서 언제나 달랑거리고 있었다. 그 후 미국을 비롯한 서구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공식, 비공식, 그리고 소위 ‘자발적’ 검열제도가 민중의 말할 자유를 안에서부터 좀먹었다. 스탈린 치하의 소련권에서도 언론자유는 가혹한 탄압을 받았다. 리투아니아와 같은 위성국에서는 도서관을 아예 통째로 불살랐을 정도였다.
의사표현의 자유에 대해 세 가지를 강조할 수 있다. 첫째, 제도언론만 언론이 아니다. 살아 있는 모든 인간의 의사표현이 곧 언론이다. 길게 보아 권력은 인간의 표현 욕구를 절대로 가둬둘 수 없다. 존 몰리가 지적했듯이 “말할 자유를 억눌러 그 인간의 정신을 바꿀 수 있었던 적은 인류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다.” 둘째, 기술 진보가 표현자유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한다. 과거 우편제도가 언론자유를 개척했다면 현재는 인터넷이 의사표현의 신세계를 열고 있다. 부작용이 없진 않지만 그게 시대의 대세이고 세계적인 추세다. 셋째, 어떤 견해가 옳은지 그른지는 궁극적으로 다수 민중이 민주적 의사소통 과정에서 결정하고, 역사를 통해 판명될 문제다.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요소가 아닌 한, 자유인의 의사표현에 대해 간섭할 수 없는 게 원칙이다. 설령 과격해 보이는 사상이라 해도 마찬가지다. 오스카 와일드의 말도 못 들어 봤는가? “위험하지 않은 사상은 사상이라 불릴 자격이 없다.”
지난 수백 년간 인류가 공들여 쌓아올리고, 지난 수십 년 동안 민주화로 힘겹게 쟁취한 의사표현의 기본권을 오늘 한국 사회에서 일개 정권, 일부 검사들, 일부 언론들이 방자하게 흔들어대고 있다. 권력은 짧고 자유는 길다. 왜 이기지도 못할 싸움에 그토록 목을 매는가? 왜 스스로 역사의 조롱거리가 되지 못해 그토록 안달인가? 조효제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
http://www.donga.com/fbin/output?f=i__&n=200807170547
[사설]PD수첩發광풍에 진실이 매도당한 두 달 반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8/07/17/2008071701536.html
[사설] PD수첩, 광우병 선동한 강도(强度)로 광우병 진실 보도하라
http://news.joins.com/article/3229271.html?ctg=1502
번역·장면·진행 모두 문제 `PD수첩은 오류수첩이었다` [중앙일보]
방통심의위가 밝힌 ‘시청자 사과’ 중징계 이유 10가지
특정 견해만 집중 소개,인터뷰 내용도 편향돼
“정확성·객관성·공정성 다 놓친 최악 방송 사건”
http://www.donga.com/fbin/output?f=i_s&n=200807180116&main=1
[광화문에서/박제균]언론, 길을 묻다
http://news.joins.com/article/3228885.html?ctg=20
[노재현 시시각각] 기자와 PD의 공통점 [중앙일보]
기자들을 일상적으로 상대하는 정부 부처 대변인들 사이에 전해지는 농담이 있다. “기자 세 명을 부산에서 서울까지 고속버스에 태워 데리고 오느니, 차라리 벼룩 서 말을 고속도로 진입로에 풀어놓고 서울까지 몰고 오는 게 낫다.” 기자들이 그만큼 자기중심적이고 드세서 다루기 힘들다는 뜻일 게다. 기자들끼리 사석에서 주고받는 자조성 퀴즈도 있다. “기자와 정자(精子)의 공통점은?” 답은 “둘 다 사람이 될 확률이 희박하다.”
‘사람 될 확률이 희박’하다는 말까지 나오게 된 데는 무엇보다 직업상 남을 잘되게 하기보다 못되게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일 것이다. 위장전입을 들춰내 장관 목을 자르질 않나, 나랏돈으로 이과수 폭포 구경 좀 가려 했더니 그걸 폭로해 자리에서마저 쫓겨나게 만들질 않나, 논문표절·학력위조라며 칼을 들이대질 않나…. 당하는 당사자로서는 도대체 악귀 아니면 야차(夜叉)지 사람 같아 보이지 않을 것이다.
나는 PD, 그중에서도 시사 프로그램을 만드는 PD를 기자의 사촌쯤으로 본다. 같은 취재·보도 활동을 하기 때문이다. 취재할 때 느끼는 고충도 비슷할 것으로 생각한다. 꼭 만나고 싶은 사람은 안 만나주고, 필요 없는 사람은 만나자고 조른다.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딱 한가지 팩트(fact)만 찾아내면 기획 의도가 100% 충족될 텐데, 그 하나를 찾기가 너무나 힘들다. 더구나 마감시간은 저승사자처럼 저벅저벅 다가온다….
4월 29일 방영된 MBC ‘PD수첩’의 ‘긴급취재!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편을 시청하면서 엉뚱하게 부럽다는 생각이 들었다. ‘미국산 쇠고기=광우병’이라는 전제를 향해 영상과 음악, 전문가 코멘트, 사회자·PD의 문답에 이르기까지 모든 요소가 깔끔하게 조립돼 있었다. 훌륭한 몽타주 실력이었다. 영상과 음악을 동원할 수 없는 나 같은 신문기자는 딱딱한 팩트들을 조립해 한 편의 기사를 쓰느라 진땀을 뺀다. 그에 비하면 온갖 무기를 갖춘 PD는 얼마나 부러운가. 프로그램 도입부에 자꾸 주저앉는 소(다우너)들이 등장하고, 장중한 배경음악과 흐느낌 속에 아레사 빈슨의 장례식이 이어진다. 아레사의 어머니가 울면서 “아레사가 걷는데 갑자기 다리가 이렇게 풀리기 시작했어요”라고 다리 저는 흉내를 낸다. “아레사가 어떻게 인간광우병에 걸렸는지 모르겠어요”라는 멘트에 이르면 더 보지 않아도 ‘다우너=광우병=아레사=죽음’이라는 등식이 머릿속에 각인된다. 나뿐 아니라 대다수 시청자가 그랬을 것이다.
그런데 여러 곳의 오역과 사회자의 ‘말실수’, 논문의 잘못된 인용 때문에 마징가 제트처럼 위풍당당하던 조립품의 부속과 나사가 여기저기 떨어져 나가기 시작했다. 당황한 MBC는 지난 15일 방영한 ‘PD수첩 진실을 왜곡했는가’편에서 대학교수의 입을 빌려 “문제의 핵심은 정부의 졸속 협상과 미국의 부적절한 검역 실태에 있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교수는 그렇게 말할 수 있다. 그러나 PD수첩이 주장하면 구차한 변명이 되고 만다. PD수첩이 결과적으로 쇠고기 추가협상과 유통 과정 정비에 공을 세운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면 취재·보도 과정의 잘못들에 대해 왜 즉각 시인하고 사과하지 않았는지, 어거지로 버티면서 정치적 대결로 몰아가는지, 안타깝다. ‘섣부른 잘못 인정이나 사과는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발표하지 말고 지켜보는 것이 필요하다’(MBC 자체 대책회의)고 했다니, 아무리 좋게 보아도 사실관계를 생명처럼 여기는 언론인의 태도가 아니다.
나는 검찰이 PD수첩에 손대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농식품부에 지킬 명예가 있었던가). 전체 언론을 위해서다. 방송통신심의위의 중징계와 별도로, MBC가 지금이라도 철저한 자체 조사를 거쳐 경위를 소상히 밝힐 수는 없을까. 사태를 정치적 대결로 몰아가는 것은 모두에게 불행이다. 기자나 PD가 ‘사람’이 못 되는 한이 있더라도 ‘정치꾼’으로 변질돼서는 안 된다고 나는 믿는다.노재현 문화스포츠 에디터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8/07/18/2008071800044.html
일(日), 교묘한 '독도 언론플레이'
신문·방송서 황당한 보도, 日정부는 부인
16일부터 잠잠… "전형적인 치고 빠지기"
도쿄=신정록 특파원
'독도 해설서'를 둘러싸고 언론은 치고 나가고 정부는 빠져나오면서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교묘한 장단 맞추기'가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다.중학교 사회 교과서의 새 학습지도요령 해설서가 공표된 다음날인 지난 15일, 요미우리(讀賣) 신문과 NHK 방송은 각각 '폭발성'있는 기사를 하나씩 보도했다. 이명박(李明博) 대통령이 지난 9일 G8 확대회의에서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총리를 만났을 때 '지금은 곤란하니 기다려 달라'(요미우리)고 했다는 보도와, 일본 정부가 해설서 적용시기인 2012년까지 기다리지 않고 내년에 바로 시행을 독려하겠다는 방침(NHK)이라는 보도였다. 요미우리 보도는 한국에서 대통령 탄핵 얘기가 나올 정도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NHK 보도도 일본 정부의 속내를 여실히 드러내는 내용이어서, 한국을 들끓게 만들었다.
일본 정부는 이 두 기사의 내용을 공식적으로 부인했다.
그러나 정부의 부인과 해당 언론의 반응은 모두 교묘하게 여지를 남기는 내용이었다. 외무성은 요미우리 기사 내용을 보도 당일인 15일 오후 부인했다. 한국 정부의 강력한 항의에 따른 조치였다. 고다마 가즈오(兒玉和夫) 외무성 보도관(대변인)은 기자회견 모두(冒頭)발언을 통해 "정상회담에서, 보도된 것과 같은 논의가 이뤄진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요미우리 신문은 이후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고 있다. 요미우리의 한 기자는 국내 언론과의 전화통화에서 "요미우리 기사는 모두 사실에 근거해 작성되기 때문에 이 기사의 내용도 모두 사실"이라고 했다. 요미우리는 문제의 기사를 17일 자사(自社) 웹사이트에서 삭제했다.
한때 기사삭제가 오보를 인정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으나, 요미우리 측은 이마저도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요미우리 측은 웹사이트에서 며칠 지난 기사를 삭제하는 것은 항상 있는 일이며 이번 기사 삭제도 이런 차원의 일이라고 했다. 최근의 논란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이었다. 한국 정부는 이에 따라 일본 정부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요미우리 기자에게 '근거 없는' 말을 전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본다.
NHK 보도는 정부의 부인 해명 자체가 교묘했다. 문부성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조기 시행 독려 방침은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서도, "새로운 해설서의 취지를 고려해 각 학교에서 독도에 관한 지도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는 각 학교의 주체적 판단에 맡겨져 있다"고 했다. 진짜 하고 싶은 얘기가 무엇인지를 헷갈리게 하는 내용이었다. 한국 정부는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자, 일련의 일들이 일본 정부의 정교한 '언론플레이'에서 비롯된 일일 가능성이 높다는 심증을 굳혀가고 있다. 근거 없이 벌어진 일들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런 가운데 일본 신문들은 해설서 공표 다음날인 15일 하루 주요 뉴스로 다뤘을 뿐, 16일부터는 거의 보도를 하지 않기 시작했다. 이 역시 전형적인 '치고 빠지기 수법'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807180310375&code=970203
요미우리 “게재내용이 전부. 취재정보원 밝힐 수 없다”
ㆍ한일정상 발언보도 답변…인터넷판에선 기사 삭제
http://news.hankooki.com/lpage/opinion/200807/h2008071803074276070.htm
[사설/7월 18일] 정치권의 독도주장도 더 치밀해져야
정치권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독도 문제에 강공책을 쏟아내고 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들이 다투듯 독도를 방문해 영토 수호 의지를 과시한 데 이어 어제는 여야의원 33명이 독도 영유권을 명기하는 ‘독도 영유권 선포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독도 영유권을 명기한 법률 규정을 갖출 경우 독도의 국내법 상 지위가 강화돼 실질적 영유권을 확고히 할 수 있다는 취지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으로 국민의 반일 감정이 고조되고, 문제를 국제 공론화하려는 일본의 의도가 잇따라 지적되는 마당에 민의를 대변한다는 정치권이 대응책 마련에 앞장서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민의에 터잡은 정치권의 강경 태세는 정부의 부담을 덜어 주는 것이기도 하다. 대일 외교 노선의 상당한 수정이 불가피하더라도, 기본적 이웃관계는 이어가게 마련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강경 대응에는 일정한 한계가 따른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더라도 결과적 효과와 역효과를 비교형량하고, 실효성을 제대로 따져보지 않은 대응책이 쏟아져서는 안 된다. 일사불란한 대응태세를 흩뜨리고, 국민과 나라의 품격을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그제 한나라당 허태열 최고위원이 ‘대마도는 한국 땅’ 주장을 제안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지역주민의 정서를 반영해 지방의회 차원에서 거론될 수야 있겠지만, 거대여당 최고위원의 주장으로는 실소를 자아내기 십상이다.
어제 정몽준 최고위원이 들고나온 한일어업협정 파기 요구도 전후 사정을 충분히 고려한 것인지 의심스럽다. 그는 독도를 ‘중간수역’에 포함시킨 어업협정이 사라지면 독도 영유권이 확고해지리라 여기는 모양이지만 어업협정과 영유권은 전혀 다른 범주에 속하는 문제다. 어민들의 생존권이 직결된 어업협정이 파기될 경우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인지 검토한 흔적도 보이지 않는다. ‘독도 특별법(안)’도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인데 왜 새삼스럽게 영유권 선언을 해야 하는지, 국제적으로 그것이 어떻게 비칠지 의문이다.분노로 들끓다가 이내 식어 버리지 않으려면 정치권의 대응책은 좀 더 치밀하고 냉정하게 다듬어져야 한다.
http://www.donga.com/fbin/output?f=i_s&n=200807170541&main=1
[김순덕 칼럼]‘각자도생’의 시대정신
오래된 썰렁한 유머 하나. 아버지와 아들이 대중탕에 갔다. 탕 안에서 “어 시원하다”는 아버지만 믿고 따라 들어갔다 델 뻔한 아들이 말했다. “세상에 믿을 × 하나 없네.” 내 손으로 뽑은 대통령도 못 믿겠고 사계의 전문가들도 죄 딴말만 한다. 국회의원부터 노조, 노숙인까지 법과 제도를 능멸해 대도 정부는 엄포만 놓다 만다. 기업은 말할 것도 없다. 정부 뺨치는 권위로 대북 독점사업을 해 온 대기업은 사람이 죽었는데도 외부 전화선부터 끊고 계속 장사를 했다.
정부도, 전문가도 못믿을 판
실패국가의 가장 큰 특징이 합법적 공권력 독점의 상실이라는 ‘포린폴리시’지의 정의가 맞는다면, 이명박 정부는 절망적이다. 공공개혁 교육개혁 규제개혁 등 선진국에선 이미 성공한 개혁정책을 내놓고도 서툴게 칼을 뽑다 제 발을 찌르곤 판을 엎었다. 도덕성이야 기대하지 않았지만 무능하기까지 할 줄은 몰랐다. 그나마 친박연대한테는 밤마다 수도 서울 한복판이 해방구가 되거나 말거나 오직 친박 복당에만 매달리던 의리의 공주 박근혜가 있었다. 국민에겐 아무도 없다. 결국 믿을 건 나 자신뿐이다. 아버지 아니라 대통령과 목욕탕에 가더라도 물 온도는 내가 확인하고 판단해야 한다는 얘기다.
사람이 어떤 결정을 하고 행동하는 데는 두 가지 모드가 있다. 하나는 퍼뜩 떠오르는 생각대로 하기(heuristics·발견적 방법)이고 또 하나는 이성을 발휘하기(reasoning)다. 안 그럴 것 같지만, 사람들은 그 머리를 굴리는 수고가 귀찮아 대체로 전자를 따른다는 게 2002년 노벨 경제학상을 탄 대니얼 카너먼의 이론이다. MBC PD들이 머리 굴려 만든 ‘PD수첩’을 아무 생각 없이 본 시청자들이 퍼뜩, 미국 소 먹으면 죽는다고 믿었던 것이 단적인 예다.
이들에게 인터넷은 지식정보화의 첨단무기 아닌 시간낭비용 흉기가 돼 버렸다. ‘밥 좀 먹자! 잠 좀 자자!’며 꼭 눈코 뜰 새 없이 공부만 하다 촛불을 쳐든 듯한 학생들도 가만 보면 인터넷으로 쓰레기정보나 펌질해 대는 시간이 더 많다. 이들을 두고 미국에선 ‘가장 멍청한 세대’라는 개탄을 할 정도다. ‘생각대로 하면 되고’라는 광고 송처럼 생각 없이 사는 이들이 평균인간이라면, 이 속에서 살아남는 전략은 의외로 간단할 수 있다. 두 번째 행동모드, 이성을 발휘하는 거다.
물론 잠자는 이성을 불러내 춤추게 만들기가 쉽진 않다. 남다른 의지력과 자제심이 필요하다. 그 유명한 베스트셀러 ‘마시멜로 이야기’의 주제도 바로 그거다. 네 살짜리 꼬마들에게 마시멜로를 주고는 어른이 다시 와서 먹으라고 할 때까지 꾹 참는 애들과 홀랑 먹어버리고 마는 애들을 나중에 보니, 잘 참은 쪽이 더 공부 잘하고 더 좋은 대학에 들어가 소위 성공을 했고 반대쪽은 약물 유혹에 더 많이 빠졌더라는 것이다. 그래서 2006년 노벨 경제학상을 탄 에드먼드 펠프스는 성장발전에 있어서 국가정책보다 중요한 게 태도라고 했다. 따지고 보면 어떤 악정(惡政)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되는 사람은 되고 안 되는 사람은 안 된다. 실력이든 운이든 심지어 ‘백’이든, 되는 사람은 남보다 더한 의지력과 자제심을 지닌 이성적 사람들이다.
그래도 옥수수는 잘도 큰다
대한민국 건국 이전 그 암울했던 시절, 기차소리 요란해도 아기들은 잘도 잤고 옥수수는 잘도 컸다. 그 아기들과 옥수수가 오늘의 우리나라를 선진국 문턱까지 키웠다. 지금 ‘아륀지’ 소리가 아무리 아니꼽더라도 더 나은 미래를 원하는 아이들은 나름대로의 판단에 따라 알음알음 그런 영어공부를 하고 있다. 굳이 세금으로 교육개혁 안 해도 이들은 괜찮다. 글로벌 세상을 이끌 사람은 이미 부모등골표 글로벌 교육을 받고 있는 이들이다. 문제는 각자도생할 능력도, 이성도 없으면서 ‘미친 정책 반대’ 세력에 휩쓸려 증오심만 키운 사람들이다. 반대나 증오 역시 자유지만 잘 자라는 옥수수만은 막지 말기 바란다. 사회적 약자가 돼 버린 그들을 지원하려면 누군가는 잘돼서 세금도 더 많이 내줘야 한다.편집국 부국장 yuri@donga.com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8/07/17/2008071701353.html
[강천석 칼럼] 이명박 대통령 천길 벼랑 위에 섰다
대통령은 亡하고 나라와 국민 興한 역사는 없어
대통령은 닫혀버린 국민 마음 다시 여는데 운명을 걸라
강천석·주필
http://news.hankooki.com/lpage/opinion/200807/h2008071803063624200.htm
[장명수 칼럼/7월 18일] '피곤한 이웃'과 살아가기
지난 11일 금강산을 관광 중이던 한 50대 여성이 새벽 5시경 해수욕장을 산책하다가 북측 통제선을 넘어가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많은 사람들의 첫 반응은 “거기가 어디라고!”였다. 거기가 북한땅인데 관광객이 겁도 없이 새벽에 혼자 산책을 나가 통제선을 넘어갔다니 도대체 무슨 소리냐는 개탄이었다.그러나 현지의 상황이 좀 더 알려지면서 “세상에 거기가 어디라고!”라는 개탄은 현대아산을 향해, 정부를 향해 터져 나왔다. 관광객들의 숙소인 비치호텔에서 불과 1,134m 떨어진 곳에 군사통제구역이 있는데, 관광객들에 대한 자체 통제가 그렇게 허술했다니 어이가 없다.
“세상에, 거기가 어디라고!”
군사통제구역 경계에는 높이 3.5m 길이 70m의 펜스가 세워져 있고, 펜스에서 바다까지 30m 가량의 백사장에는 높이 1~2m의 모래언덕이 펜스를 대신하고 있었다. 진입금지 경고문은 모래언덕에서 65m 안쪽에 있어 산책하는 사람들이 발견하기 힘들었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관광객들은 새벽 바다에 나와 해돋이를 구경하고 산책도 즐겼다니 현대아산의 불감증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우리는 무슨 일을 얼마나 더 당해야 북한을 바로 인식하게 될까. 북한이 예측 불가의 집단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는데 예측 불가의 집단을 상대하는 신중함을 잊을 때가 많다. 북한과의 관계가 조금만 잘 돌아가면 북한의 본질을 잊고 방심하다가 어이없는 일을 당했던 적이 한 두 번이 아니다. 이번 일만 해도 북한은 적반하장으로 버티고 있다. 2004년 남북 간에 체결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지구에 대한 합의사항’에 의하면 북측은 남측 주민의 신체, 주거, 개인 재산에 대한 불가침권을 보장하고 남측 주민의 법 위반 시에는 위반 정도에 따라 범칙금 부과, 추방조치를 취하게 되어 있다. 숨진 박씨가 군사통제지역으로 들어갔더라도 총격을 가해 살해한 것은 과잉대응이다. 그럼에도 북한은 사과는커녕 잘못을 우리에게 떠넘기고 경위조사를 위한 당국 간 접촉마저 거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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