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필경칼럼] 희소식들, 그러나 잘못된 삼성재판

오늘 개인적으로 바쁜 일이 생겨 논평이 늦었다. 아마 다 쓰지는 못할 것 같다.

오늘 아침 신문엔 몇가지 희소식이 있었다. 그 첫째는 세계적 금융위기를 넘기 위하여 G20 회담을 연다는 것이다. 부시 미국 대통령이 나서서 각국 정상들에게 전화하였다고 한다. G7을 확대키로 한 것은 엊그제 내 생각과 같다. 세계 시장 안정을 위하여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이성태 총재와 강만수 장관이 참석한다고 한다. 한중일 3국회담 제안이 불발인 것은 안타깝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8/10/10/2008101000093.html
"금융위기 넘자" 전세계 연합  G20 회담 열기로
워싱턴=최우석 특파원 파리=김홍수 특파원
http://blog.joins.com/media/folderlistslide.asp?uid=paulhuh&folder=18&list_id=10101057
[허필경칼럼] 한국경제 지도력을 세워야 한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8/10/09/2008100901593.html
[사설] 한국 대통령은 제안하고 중국과 일본은 응답 없고

희소식 두번째다. 어제도 언급하였지만 금통위(이성태 한은 총재)의 금리 인하 역시 내 생각과 같다. 이는 바로 전날 세계 각국의 인하 조치에 영향받은 것 같다. 물가 우려는 있지만, 금리 인하 공조는 잘한 것이다. 단, 금리 하나로 모든 걸 막을 수 없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가령 우량중소기업의 흑자도산을 막기 위하여 일단 자금 경색을 풀어주는 게 중요하다. 주택담보 대출금리도 낮춰줘야 한다. 아파트값 유지에 소홀하면 절대 안된다.

http://www.hani.co.kr/kisa/section-008001000/home01.html
[사설] 물가불안 우려되는 금리 인하
http://news.hankooki.com/lpage/opinion/200810/h2008101002423676070.htm
[사설/10월 10일] 물가에서 경기로 선회한 금리정책

세번째 좋은 소식은, 영변 북핵의 불능화 조치에 다시 들어가고 미국은 북한을 테러지원국 해제한다는 점이다. 6자회담도 다시 가동한다. 미국이 양보하여 매파의 반발이 있을 것 같으나, 6자회담 틀이나 비핵화 추진을 멈추어선 안된다는 데 인식을 공유하는 게 중요하다. 이는 김정일 위원장 와병설 때부터 거론한 사안이다. 그가 아프기 시작한 게 테러지원국 해제 유보 결정 직후였던 것이다.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 등 국무부팀이 이룬 개가요, 양방이 유연성을 보인 게 주효하였다. 한겨레 경향 한국일보 등 한국 언론이 열심히 강조한 덕분이다. 다른 언론도 깊이 숙고하기 바란다.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315322.html
[사설] 다시 제 길 찾아가는 6자 회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8/10/10/2008101000085.html
"북(北), 핵(核)불능화 조치 다시 착수 미(美), 북(北) 테러지원국 해제키로"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8/10/09/2008100901806.html
북핵(北核)해결 '6자회담' 정상궤도 오를듯 ● 美·北, 핵신고 분리검증 사실상 합의
http://blog.joins.com/media/folderListSlide.asp?uid=paulhuh&folder=18&list_id=9997166
[허필경칼럼] 이명박은 김정일 유고시 대책 있나 

네번째 희소식은 어제도 언급하였지만, 서울중앙지법 박재영 판사의 양심적 판단이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15145.html
기본권 침해 대표 독소조항정치적 악용 가능성에 제동
‘야간집회’ 위헌제청 의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810101804015&code=940301
‘촛불 재판’ 속속 중단…‘야간집회 금지’ 위헌제청 파장
http://blog.joins.com/media/folderlistslide.asp?uid=paulhuh&folder=18&list_id=10104202
[허필경칼럼] 금융위기,법치주의,근현대사 

너무도 명료하다. 그는 "야간 옥회집회라는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국가안전보장, 공공복리를 위해 법률로서만 기본권을 제한하되 사전허가제는 인정될 수 없다’고 한 헌법 21조의 취지를 도외시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간접민주주의의 보완으로서 집회와 시위의 중요성을 잊지 않았다. "집회의 자유는 선거가 끝난 뒤 다음 선거까지는 선거를 통해 정치적·사회적 의사 표현을 할 수 없는 국민들이 대의민주주의의 폐해를 보완할 수 있는 중요한 기능을 담당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오늘 나온 희소식인데, 현대차가 1억 달러를 풀었다. 이런 게 진정한 노블레스 오블리주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mode=view&code=920201&artid=200810101815315
한때 1500원 육박…대기업 매물 쏟아내 ‘수직하강’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8/10/10/2008101001048.html
현대차도 1억불 규모 달러 풀었다 "수출대금 들어오는대로 달러 내다 팔 것"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8/10/10/2008101001290.html
포스코 "1억달러 매도, 10억달러 해외채권 발행" 
http://blog.joins.com/media/folderlistslide.asp?uid=paulhuh&folder=18&list_id=10104202
[허필경칼럼] 금융위기,법치주의,근현대사 

사기업의 이윤 극대화 논리가 덜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온나라가 어려운 시국에 힘있는 대기업이 나서서 난국 타개에 앞장서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한 일로서 크게 칭찬받아야 한다. 다른 어느 대기업은 어제 정점에서 약간만을 팔아치웠다는데, 얌체 속성이 보인다. 어제 언급한 대로 두고두고 여론재판에 회부해야 할 것이다. 오늘 포스코도 1억 달러를 팔았다니 참 잘했다. 현대차는 수출 대금 들어오는 대로 내다 팔 것이라고 한다. 이제 환율은 한시름 덜게 되었다.

어제도 언급하였지만, 근현대사 교과서 논란이 합리적으로 진행되길 기원한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810100108135&code=990101
[사설]틈만 나면 나라 흔드는 대통령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315106.html
[사설] ‘비상시국회의’ 뜻, 귀담아들어야
http://news.joins.com/article/3330840.html?ctg=20
[사설] 좌편향 교과서 편드는 역사학자들 [중앙일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8/10/09/2008100901600.html
[사설] 좌편향 교과서 기승 부릴 때 역사학계는 왜 잠잤나
http://blog.joins.com/media/folderlistslide.asp?uid=paulhuh&folder=18&list_id=10104202
[허필경칼럼] 금융위기,법치주의,근현대사 

끝으로, 이건희 삼성 회장 등에 대한 법원의 1,2심 판결은 무언가 크게 잘못되어 가고 있다.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315323.html
[사설] 무죄 판결이 곧 면죄부는 아니다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0810/h2008101014393822000.htm
이건희 항소심 집유… 경영권 편법승계 '무죄'
"에버랜드 CBㆍ삼성SDS BW 저가발행 무죄"

가령 사적자치를 강조하는 것은 국가의 형벌권을 남용하거나 형벌을 추가 신설하지 말라는 것, 그리고 세계적으로 사문화된 구시대적 형벌-예컨대 명예훼손죄,모욕죄 등-을 갖고 선량한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정부가 나서서 옥죄지 말라는 것이다. 국민의 기본권 신장 차원으로서, 그런 형벌을 폐지하는 게 마땅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기업의 편법 상속이나 조세 회피 등에 이러한 사적자치라는 민사 대원칙을 견강부회하여 무죄방면하였다면, 이것은 정당한 법의 해석이 아니다. 향후 나라의 법질서와 경제질서를 매우 혼탁하게 만들 소지가 크다. 무엇을 어떻게 하든 법망만 피하면 된다는 풍조, (좀더 솔직히 말하자면) 재판에서 이기기만 하면 된다는 비뚤어진 사고방식의 법의식이 나라와 사회에 만연할 것이다. 내가 깊이 들어가 보진 못했으나, 기존의 다른 판결과도 다르다고 한다.

언론은 문제점을 차분히 심층적으로 더 짚어보아야 할 것이며, 대법원은 잘 판단해야 할 것이다. 실형을 주든 집유를 때리든 봉사명령을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법질서 수호 차원에서 냉정하게 따져야 한다. 오늘은 이만 간략히 마감하오며 삼성 재판 건은 다음에 재론하겠다.

허필경느티나무/200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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