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재경부 차관 임명은 잘못된 인사이다.
- 공직기강 확립과 정책신뢰회복에 역행할 것 -
외환은행의 불법적 매각과정에 깊이 연루되어 감사원 감사와 검찰수사를 받았던 김석동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이 재경부 차관으로 임명되었다. 경실련은 김석동 차관의 임명과 관련, 참여정부가 남은 기간동안 공직기강 확립과 정책신뢰성 회복을 아예 포기한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외환은행의 불법적 매각에 깊이 연루된 김석동 부위원장의 재경부 차관임명은 공직기강 확립을 포기하는 처사이다.
김석동 부위원장이 외환은행 매각과정에 깊숙이 개입하여 적지 않은 역할을 했다는 것은 언론보도와 감사원 감사, 검찰의 수사를 통해 이미 확인된 사실이다. 많은 언론 보도를 통해 외환은행 매각을 위한 비밀대책회의에 김석동 부위원장이 참여하여 외환은행의 매각결정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밝혀진 바 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감사요구 및 고발에 따라 진행된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에서도 김석동 부위원장의 잘못된 행태가 지적된 바 있다.
감사원은 지난해 6월 외환은행 매각 감사에 대한 중간 발표를 통해 '외환은행 경영진이 부실을 과장하여 BIS 비율을 낮게 산정했고, 은행감독당국은 이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관련법규를 무리하게 적용하여 외환은행 인수적격에 문제가 있는 론스타에 외환은행이 매각된 것'으로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매각관련자 20여명에 대해 수사참고자료를 통보하는 형식으로 검찰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현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보완조사와 감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엄중 문책할 방침이라고 했다.
감사원 감사에서 김석동 부위원장은 '매각의 근거가 되는 BIS 비율이 지나치게 낮게 추정되도록 방치하고 법률의 규정을 확대 해석하여 무리하게 예외승인을 인정'하는 등 외환은행의 불법적 매각에 주도적 역할을 하고도 재경부와 금감위가 서로 책임을 전가한 것으로 발표되었다.
또한 검찰은 지난해 12월 최종수사결과를 발표를 통해 외환은행의 매각을 불법매각이라고 규정하고 김석동 부위원장에 대해 '국제결제은행 비율 6.16%가 결정되는 데에 경영현실이 반영 안 된 것을 알면서도 예외승인을 주도'하여 불법매각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했음을 인정하면서 구체적 로비혐의와 관련해서는 스티븐 리 등 참고인들에 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사건진상을 밝힐 수 있다고 판단하여 참고인중지 결정을 내렸다고 밝힌 바 있다.
국내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는 외환은행을 투기적 외국자본에게 불법적으로 매각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BIS 산정과 관련법규의 무리한 해석으로 정책결정과정에 심각한 하자가 있음이 감사원 감사 결과로 나타났고, 검찰조사에서도 무혐의가 아니라 참고인조사 후로 판단이 유보된 김석동 부위원장을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재경부 1차관으로 임명한 것은 부당하다. 김석동 부위원장을 재경부차관으로 임명한다면 참여정부는 이후 무엇으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정책신뢰성을 회복하려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실패한 8.31대책의 실무책임자의 재경부 차관임명은 정부정책의 신뢰를 훼손한다.
김석동 부위원장은 작년 8.31대책의 실무책임을 총괄한 바 있다. 그러나 8.31대책은 1년도 지나지 않아 실패한 대책으로 판명되었다. '부동산투기는 끝났다'던 당시 한덕수 부총리의 공언과는 달리 8.31대책 이후 집값폭등의 광풍이 몰아쳤고 성실히 일하는 시민들의 고통은 깊어갔다. 급기야 지난해 연말에는 국민들이 직접 나서서 아파트값의 거품을 빼겠다는 국민행동이 진행되었고, 8.31대책 입안자들에게 잘못 수여된 훈,포장을 박탈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었다.
국민들의 분노가 높아짐에 따라 정치권이 앞다투어 아파트값의 거품제거와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대책을 제안하였고, 정부도 추가 대책을 제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초래되었다. 이렇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8.31대책의 실무책임자를 부동산정책 등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재경부 1차관으로 임명하다면 국민들에게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회복을 기대하는 것은 더욱 어렵게만 느껴질 것이다.
경실련은 공직기강 확립과 책임지지 않는 관료사회를 개혁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인식한다. 이러한 면에서 외환은행의 불법매각에 깊이 연루되고 실패한 8.31대책을 실무적으로 총괄한 김석동 부위원장을 재경부 차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잘못된 인사임을 명확히 한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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