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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일 : 2005-03-05
[퍼온글]<`외환은행 헐값매각' 재판에 어떤 영향> 조회(298) / 추천(3)
http://blog.joins.com/oremus/9079020 등록일 : 2008-02-02 12:43:00
<`외환은행 헐값매각' 재판에 어떤 영향>
외환은행 노조 사무실(자료사진)
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중수부가 7일 새벽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을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한 가운데 7일 서울 외환은행 본점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원들이 평소와 다름없이 근무하고 있다./최재구/사회/경제/2006.11.7 (서울=연합뉴스)
jjaeck9@yna.co.kr

<저작권자 ⓒ 2006 연 합 뉴 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외환은행 인수시에도 `반칙' 의혹 가능성 증대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 론스타가 외환카드를 인수ㆍ합병하면서 주가를 조작했다는 1일 판결이 `외환은행 헐값매각'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외환카드 주가조작' 여부가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와 관련한 `반칙 의혹'의 일부였다면, 외환은행이 헐값으로 매각됐는지 여부는 반칙 의혹의 본체다.

   ◇ 론스타, 외환은행 인수도 반칙? = `외환은행 헐값매각' 사건으로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과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 이달용 전 외환은행 부행장 3명이 기소돼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용석 부장판사)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변 전 국장 등 3명이 론스타측과 결탁해 고의로 은행 자산을 저평가하고 부실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정상가보다 3천443억에서 최대 8천252억원 낮은 가격에 은행을 매각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들을 기소했다.

   변 전 국장은 이 과정에서 론스타의 로비 청탁을 받은 하종선 변호사(기소)로부터 4천174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았고 외환은행으로부터 자신이 대표로 있던 보고펀드에 400억원의 출자를 유치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전 행장은 외환은행 인수 협조 대가로 15억8천여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과 외환은행 헐값매각 사건은 론스타의 반칙행위에 대한 판단이란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하지만 주가조작 사건은 론스타 관계자인 유회원 론스타 코리아 대표와 론스타가 대주주인 외환은행 법인이 기소됐고, 헐값매각 사건은 론스타 관계자가 아닌 금융당국 관계자와 외환은행 집행부가 기소됐다는 점에서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다.

   공소사실만 놓고 보면 사실상 별개 사건이나 다름없는 두 사건이지만, 외환카드 주가조작에 대한 론스타의 반칙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이상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당시에도 `반칙'을 했을 것이란 추정에 무게가 실릴 수 있다.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헐값에 인수하기 위해 금융당국 관계자들에게 금품 로비를 했고, 이강원 전 행장에게는 외환은행 인수에 협조한 대가로 금품을 제공했다는 검찰 주장이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

   ◇헐값매각 재판 어디까지 왔나 = 변 전 국장 등 3명은 2006년 12월 초 일괄 기소돼 1년2개월이 지난 현재 거의 매주 1차례 공판을 열어 지금까지 36차례의 공판이 진행됐다. 하지만 1심 선고가 언제 내려질지는 여전히 예측하기 힘들다.

   사건이 워낙 방대할 뿐만 아니라 변 전 국장 등이 검찰의 공소사실을 정면 부인하고 있어 사건의 진실을 가려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양측의 공방도 치열해 변호인 측은 검찰이 일부 참고인 진술조서의 열람ㆍ등사를 거부하고 있다며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모든 증거를 열람ㆍ등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36차례의 공판 중 상당 부분이 변 전 국장 등에 대한 검찰 신문과 변호인 반대 신문에 소요됐고, 현재는 검찰이 신청한 30여명의 증인들에 대해 재판부가 채택한 증인신문이 이뤄지고 있다.

   검찰이 신청한 증인들 중에는 검찰에서 조사를 받은 재경부 장ㆍ차관 출신 경제관료들도 다수 포함돼 있어 이들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을 변호인이 그대로 받아들이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법정 출석 여부가 달려있다.

   그동안 법정에 출석했던 주요 증인으로는 변 전 국장에게 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기소된 하종선 변호사가 사실상 유일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조만간 선고가 이뤄지기는 힘들어 보인다.

   이에 따라 검찰이 신청한 증인들 중 얼마나 많은 인원이 증인으로 채택되고, 이후 변호인이 신청하는 증인들의 수가 얼마나 될지가 재판 기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과 변호인 측 모두 신문 내용도 적지 않아 올해 안에 1심 선고가 내려지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많다.

   taejong75@yna.co.kr
(끝)
퍼온글 원본 : <`외환은행 헐값매각' 재판에 어떤 영향>[phsdaegu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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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온글]법원 "론스타, 외환카드 주가조작 했다" 조회(295) / 추천(2)
http://blog.joins.com/oremus/9079011 등록일 : 2008-02-02 12:39:42

법원 "론스타, 외환카드 주가조작 했다"(종합)

`외환카드 주가조작' 유회원씨 징역5년…법정구속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이경춘 부장판사)는 1일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유회원 론스타 코리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사진은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가 지난 1월 11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을 나서는 모습.

   uwg806@yna.co.kr
(끝)
론스타 코리아대표 유회원씨 징역5년…법정구속
외환은행 및 LSF-KEB홀딩스SCA 벌금 250억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백나리 기자 = 외환은행을 인수한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외환카드를 인수ㆍ합병할 당시 인위적으로 주가를 조작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론스타는 도덕적ㆍ법적으로 치명타를 입고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 문제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불 붙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이경춘 부장판사)는 1일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유회원 론스타 코리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외환은행 법인 및 이 은행 대주주인 LSF-KEB홀딩스SCA에 대해서도 양벌규정에 따라 유죄로 판단하고 각각 벌금 250억원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유씨가 론스타가 설립한 자산유동화전문회사(SPC)인 DIBC와 LSIF 간 수익 이전 거래 및 부실채권 저가 양도에 따라 DIBC 등에 241억원의 피해를 입혔다는 혐의 중 9억여원에 대해서만 무죄를, 이 과정에서 21억원을 탈세했다는 벌금형에 대해서는 선고를 유예했지만 핵심 공소사실은 대부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론스타, 외환은행과 그 재무자문사인 씨티그룹이 주고받은 이메일, 11월20일 이사회에서의 논의 내용과 그 경과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 등은 감자계획 검토를 언론에 발표해 외환카드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림으로써 외환은행에 대해서는 주식매수청구권 비용 절감을, LSF에 대해서는 지분 희석 방지라는 부당한 이득을 얻게 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유씨 등 론스타 측 사외이사들은 외환카드에 대한 감자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실제 감자를 실행할 의사가 없거나 진지한 검토없이 감자가 진지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처럼 보도자료를 배포하기로 이사회에서 의견을 모으고 발표를 하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주가조작으로 인해 외환은행이 얻은 이득액은 검찰이 주장한 226억의 절반에 해당하는 123억원을, LSF의 이득액은 177억보다 줄어든 100억원으로 산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인위적 주가조작으로 외환카드의 우리사주 조합원들을 포함한 소액주주는 손해를 봤고, 증권시장 등 우리 사회에 미친 현실적 피해도 심대하다. 공신력을 인정받는 외환카드의 모회사 임원 등이 그런 신뢰를 이용해 직접 시장을 상대로 기망행위를 했고, 투자자 일반의 증권시장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켰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외환은행과 LSF에 대해서는 "사기적 부정행위의 죄질이 무겁고 국민경제 발전의 기초가 되는 증권시장의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비난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각 이익액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LSF에 대해서는 상당한 정도를 가중하기로 한다"며 벌금액을 산정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2004년 1월 국회에 불출석한 혐의에 대해서는 "국회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로 홍콩 회의에 참석해야 한다는 사유를 들어 출석하지 않았다"고 유죄로 판단했다.

   또 SPC간 수익률을 인위적으로 조정해 자산유동화전문회사에 손해를 가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대부분 유죄를 인정했고, 이 중 산업은행의 부실채권처리펀드(KDB NPL)에 대한 9억4천여만원에 대한 배임 부분만을 무죄로 판단했다.

   유 대표는 2003년 11월 론스타 임원진과 공모해 외환카드 허위 감자설을 유포해 주가를 조작하고 SPC간 수익률 조작과 부실채권 저가 양도 등으로 243억원을 배임ㆍ21억원을 탈세했으며 국회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2개 법인은 외환카드 허위 감자설을 발표해 403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taejong75@yna.co.kr


`외환카드 주가조작' 유회원씨 징역5년…법정구속(3보)
[연합뉴스   2008-02-01 15:04:18] 

(서울=연합뉴스) 김태종.백나리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이경춘 부장판사)는 1일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유회원 론스타 코리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론스타가 대주주인 외환은행이 외환카드를 인수ㆍ합병할 당시 허위감자설을 유포할 의도가 있었다"며 유 대표를 주가조작 범행의 공범으로 인정했다.

유 대표는 2003년 11월 론스타 임원진과 공모해 외환카드 허위 감자설을 유포해 주가를 조작하는 한편 론스타코리아 운영과정에서 부실채권 저가 양도 등으로 243억원을 배임하고 21억원을 탈세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외환은행 등 2개 법인은 외환카드 허위 감자설을 발표해 403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noanoa@yna.co.kr



"론스타, 외환카드 주가조작"(2보)
유회원 주가조작 범행 공범인정
"론스타, 외환카드 허위감자설 유포의도 있었다"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 <연합뉴스 자료사진>


퍼온글 원본 : 법원 "론스타, 외환카드 주가조작 했다"[phsdaegu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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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품에 끌어안기 조회(414) / 추천(4) / 퍼가기
http://blog.joins.com/oremus/8287978 등록일 : 2007-07-20 16:30:19

 

 노사협의회 타결에 대한 조합 입장

 

노동조합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발맞춰 비정규직 직원들의 고용안정을 확보하는 한편 부점장급 선배님들의 만성적인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측과 관련 현안들을 집중 논의해 왔습니다. 상반기 내내 계속된 관련 논의에 이어 지난 5월부터는 노사협의회를 통해 비정규직 및 임금피크제 문제에 대한 교섭에 나섰습니다. 본회의 9차, 실무회의 6차, 확대실무회의 2차에 셀 수도 없는 무수한 비공식 실무논의를 거쳐 노동조합과 경영진은 18일 별도 공지한 내용과 같은 합의를 도출했습니다.

 

노동조합과 경영진은 이번 합의를 통해 현재의 기간제 직원 1,000명을 무기계약으로 전환키로 했습니다. 이번에 전환되지 못하는 기간제 직원들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전환 기회가 부여될 것입니다. 전직원의 복리ㆍ후생에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기간제 직원들의 복지제도 적용을 크게 확대했습니다. 무기계약으로 전환된 직원들은 기존 정규직의 6급으로 전환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외환은행 노동조합은 비정규직 임금인상 및 정규직 전환 등과 관련한 금융 노동운동의 흐름을 선도해 왔으며 지난해 임단협에서도 정규직 대비 3배 수준의 인상률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이번 합의도 그러한 역할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노동조합은 비정규직 직원들은 엄연한 외환은행의 직원으로, 영업과 투쟁을 함께 해온 동료이며 동지라는 관점에서 전원이 정규직 신분을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으나 조합이 목표했던 모든 것을 확보하지는 못했습니다.

 

1,000명이라는 숫자가 결코 쉽지 않은 과정을 통해 확보한 우리 모두의 성과임에도 불구하고, 큰 아쉬움이 남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직원에게 추가적인 전환기회가 부여될 것이라는 점과 복지제도의 전면적인 확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우리는 후퇴가 아닌 전진을, 그것도 큰 걸음의 발전을 이뤄냈다고 판단합니다.

 

노동조합은 더 많은 직원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물꼬를 텄다는 데 가장 큰 의의를 두고 있으며, 우리의 이러한 노력이 향후 외환은행 인력제도의 획기적인 개선이라는 대명제에 접근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무기계약 및 6급 전환이 공정하고 투명한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세부논의를 진행해 나갈 것이며 향후 2년간 최대한 많은 직원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입니다.

노동조합이 합의결과에 따를 수 있는 많은 부담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및 임금피크제 도입과 관련한 논의에 적극 나섰던 이유는 명확합니다. 외환은행이 직면한 여러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직원들의 이해가 가장 먼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의 결과였습니다.

 

노동조합은 이번 합의가 더 큰 진전을 위한 확고한 디딤돌이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제도개선이 외환은행 전직원이 더 강하게 단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는 모든 것을 걸고 쟁취해야 할 우리 모두의 목표가 있습니다. KEB 전직원이 열망하고 몸으로 실천해 왔던 외환은행의 독자생존이 그것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환경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전직원이 서로 믿고 단결하여 전진해 나갑시다.

 

2007년 7월 18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한국외환은행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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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통합법 저지를 위한 결의대회 조회(414) / 추천(2) / 퍼가기
http://blog.joins.com/oremus/8077468 등록일 : 2007-05-31 18:52:51
[NIKON CORPORATION] NIKON D70s (1/1250)s 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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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논평, 김석동 차관임명은 잘못 조회(726) / 추천(5) / 퍼가기
http://blog.joins.com/oremus/7556972 등록일 : 2007-02-12 16:03:04


김석동 재경부 차관 임명은 잘못된 인사이다.

 

- 공직기강 확립과 정책신뢰회복에 역행할 것 -

 

외환은행의 불법적 매각과정에 깊이 연루되어 감사원 감사와 검찰수사를 받았던 김석동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이 재경부 차관으로 임명되었다. 경실련은 김석동 차관의 임명과 관련, 참여정부가 남은 기간동안 공직기강 확립과 정책신뢰성 회복을 아예 포기한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