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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첫 국무총리에 대한 하마평이 무성한 가운데 수많은 이름이 언론에 오르내렸다. 이 당선인은 지난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차기 총리는 세계 시장을 다니면서 자원 외교 등 여러 분야에서 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언급된 ‘자원 외교’ 총리를 놓고도 관측이 엇갈리고 있다. 당선인이 경제형 총리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추론에서부터 외교가형 총리, 실무형 총리가 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다양하게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기능이 축소되는 총리실이 ‘독자적인 영역’을 지키기 위해서는 거물급 정치인이 임명돼야 한다는 논리를 편다. 18일에도 완강한 고사 의견을 밝힌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여전히 ‘최선의 카드’라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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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정권들은 총리를 뽑을 때 실무 능력보다는 경력이나 출신 지역, 도덕성 등을 우선 감안해 정치적 상황에 맞게 고르는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1980년대 이후 역대 총리를 경력과 임명 배경 등을 기준으로 분류해 보면 대략 7∼8가지의 다양한 유형이 나타난다.

진보 정권에서 득세한 실세·여성총리

박 전 대표의 총리 임명이 현실화되면 정치인 실세 총리의 부활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헌정사에서 김종필(JP)·이해찬 전 총리가 이 유형에 해당된다.

김대중(DJ) 전 대통령과 DJP 연합으로 등장했던 JP는 80∼90년대 ‘대독 총리’ ‘의전 총리’로 격하됐던 국무총리의 개념을 확 바꿔놓은 인물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인 71년에 이어 두 번째로 총리가 된 그는 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장을 장관급으로 격상시키는 등 막강 총리로 군림했다. 박 전 대표가 총리가 되면 JP처럼 일정 몫의 장관에 대해 제대로 된 제청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JP에 이어 자민련 몫으로 총리를 했던 박태준·이한동씨도 정치인 출신 총리다.

JP 못지않게 힘이 셌던 총리가 노무현 정부의 이해찬 전 총리다. 노 대통령의 이른바 분권형 국정 운영으로 힘을 얻어 대(代)통령이라는 소리까지 들었다. 국회에서는 의원들과 거친 언어를 주고받는 ‘강단’을 보이다 3·1절 골프 파문으로 낙마했다.
실세까지는 아니었지만 법에 보장된 총리 권한을 제대로 행사했던 인물로는 강영훈·이회창 전 총리가 꼽힌다.

박 전 대표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을 맡은 이경숙 숙명여대 총장이 총리로 임명될 경우 한명숙 전 총리에 이어 2호 여성총리를 기록하게 된다. 앞서 2002년 DJ 정부 때 장상 이화여대 총장이 총리 후보로 지명됐지만, 국회의 동의를 받지 못했다. DJ는 당시 아들이 비리 혐의로 구속되는 위기 상황 속에서 ‘헌정사상 최초의 여성총리’라는 깜짝 카드를 내밀며 정국 전환을 시도했다.
국무총리 정무비서관을 지낸 이재원(건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저서 대한민국의 국무총리에서 역대 정권의 총리 임명은 이처럼 그때그때의 정치적 상황에 맞게 다양한 국면 전환용 카드로 활용됐다고 분석한다.

예를 들어 ‘보통사람의 위대한 시대’라는 구호를 내세웠던 6공화국은 국민주택에 20년 이상 살고 있던 서울대 총장 출신의 이현재 전 총리를 등장시켰다.
‘아마추어 좌파 정권’이라는 비아냥을 들었던 노무현 정부는 ‘행정의 달인’으로 불리는 고건씨를 첫 총리로 지명해 안정감을 보강하는 식이었다.

비영남 총리가 대세

80년 이후 총리 임명 과정에서 가장 많이 고려됐던 것이 출신 지역이다. 이른바 지역화합형 총리다. 이 당선인이 총선 민심을 겨냥해 충청 출신 인물(심대평·이원종)을 검토 대상에 올린 것도 이런 맥락이다.

과거 영남 출신 대통령들은 비영남 총리를 임명해 지역 편중을 보완하는 방식을 썼다. 전두환·노태우·김영삼(YS)·노무현 등 영남 출신 대통령 밑에서 총리를 했던 영남 출신 인사는 단 두 명(노재봉·이수성)에 불과하다. 유창순·신병현·노신영·강영훈·정원식·현승종·이회창·이영덕·한명숙 전 총리는 이북 출신이고, 김상협·진의종·이한기·황인성·고건 전 총리와 한덕수 현 총리는 호남 출신이다.

광주 유혈 진압 후유증으로 지역 민심이 악화되자 전두환 대통령은 80년대 중반 이후 줄줄이 호남 출신 총리(김상협·진의종·이한기)를 등장시켰다. DJ의 대선 패배로 충격에 빠진 호남 민심을 달래기 위해 YS도 첫 총리로 전북 출신 인사(황인성)를 낙점했다.
현재 총리 후보로 많이 거론되고 있는 손병두 서강대 총장은 경제총리 카드로 꼽힌다. 출범 초 경제 회생을 제1의 국정과제로 삼았던 제5공화국이 경제전문가(남덕우·유창순)를 연이어 기용한 것을 연상시킨다. 정권 말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에 주력했던 노무현 정부가 통상전문가 한덕수 총리를 발탁한 것도 이 범주다.

글로벌 마인드를 갖춘 외교 전문가라는 점 때문에 총리 후보로 떠오르고 있는 한승주 고려대 총장서리는 유신 말기 총리를 했던 최규하 전 대통령과 같은 외교관 총리로 분류된다. 최 전 대통령은 주말레이시아 대사와 외무장관을 지낸 정통 외무관료 출신이다. 대통령을 대신한 외교 행사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군 출신이지만 주영국대사 등 외교관 생활을 오래했던 강영훈 전 총리도 이 유형에 속한다.

대학총장 출신인 안병만·정운찬 교수는 학자형 총리 후보군이다. 출신 경력으로 따지면 역대 총리 중 가장 많았던 유형이다. ‘깨끗한 정부’라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역대 정권은 수시로 학자 출신 인사들을 발탁했다. 김상협·이현재·현승종·이수성 전 총리는 대학총장을 지냈고, 이한기·정원식·이영덕·이홍구 전 총리도 대학교수 출신이다.
총리 하마평이 나도는 김학준 동아일보 사장은 DJ 정부 때 총리 후보로 지명됐던 장대환 매일경제신문 회장과 같이 언론계 출신 인사로 분류된다. 이회창·김석수 전 총리는 대법관 출신이다.
역대 정부 마지막 총리를 지낸 김정렬·현승종·김석수 전 총리 등은 선거 중립을 이유로 임명된 선거 관리형 총리로 묶인다.

꺼지지 않는 총리 폐지론

새 정부 실세로 꼽히는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은 2001년 펴낸 저서 최고의 총리, 최악의 총리에서 총리 폐지론을 주장했다. 정 의원은 총리실 등에서 직업 공무원으로 20년 가까이 일한 정통 관료다. 헌법에 엄연히 ‘행정 각부를 통할’하는 자리로 돼 있지만 실제로는 대통령 보호를 위해 국면 전환용, 민심 수습용으로 활용되는 총리제를 유지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쓸 필요가 있겠느냐는 게 그의 주장이다. 책에는 총리의 법적 권한을 행사하겠다며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의 결정 사안을 보고하라”는 지시를 했다가 YS의 격노를 사 경질됐던 이회창 전 총리의 사례도 소개돼 있다.

실제로 이런 총리 폐지론은 많은 헌법학자와 정치학자의 지지를 받고 있다. 헌법학계 원로인 허영 전 연세대 법대 교수는 “대통령제가 가장 잘 운용되는 미국에도 총리제도는 없다”며 “대통령제와 맞지 않는 총리제도는 차기 개헌 시 폐지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대통령이 직접 행정 각 부처를 관할하면서 유고 등을 대비해 행정 실무 권한이 없는 부통령을 둔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총리의 역할이 여전하다는 반론도 있다. 한국의 국제적인 위상이 높아지면서 외국의 실권형 총리를 상대하는 총리가 꼭 필요하고, 대통령의 과중한 업무를 감안하면 부처 간 갈등 조정 등의 업무는 총리에게 맡기는 것이 좋다는 얘기다. 유병용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는 “권력 분점 차원에서도 대통령과 총리가 역할을 적절히 분담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며 “내각책임제가 세계적인 추세임을 감안해서라도 새 정부는 제대로 된 사람을 뽑아 총리 자리를 실질적으로 운영해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윤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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