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2015지구,갈림길에서다] 2013년 탄소세 도입한 한국의 모습은 … |
조회(264) / 추천 |
|
 |
|
 |
그래픽 크게보기
2013년 1월 중순 아침. 출근길에 오른 대기업 부장 온난화(45)씨는 전철역으로 향했다. 승용차는 두고 다닌다. 휘발유에 ‘탄소세’란 것이 붙으면서 휘발유 값이 ℓ당 2500원을 훌쩍 넘었다. 가스에도 탄소세가 붙었다. 때문에 난방비를 아끼려고 내복을 입은 것은 물론이다. 특히 전기요금은 최근 3년 사이 두 배로 폭등했다.
회사 건물에 도착해서는 5층까지 걸어 올라갔다. 5층까지는 아예 엘리베이터가 서질 않는다. 점심 때 오래간만에 부서원들과 국산 돼지고기 삼겹살을 먹었다. 1인분에 1만2000원. 5∼6년 전엔 같은 값에 싼 집에서 수입 쇠고기 불고기를 먹을 수 있었다. 고기값이 오른 것도 에너지 가격이 폭등한 때문이라고 한다. 예전엔 얼마든지 거저 주던 상추마저 삼겹살과 별도로 돈을 내고 주문해야 한다.
가상의 얘기지만 이런 상황을 맞게 될 가능성이 있다. 2013년부터 우리가 온실가스 한 해 배출량을 2000년 수준에 맞추게 되면 살림살이가 빡빡해진다. 교토의정서(용어설명 참조)에 따라 2008년부터 배출량을 1990년의 95% 수준으로 줄여야 하는 선진국의 감축의무보다 강도가 약한 데도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 올해나 내년에 2013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 협상을 해야 하는 정부의 고민도 여기에 있다. 온실가스 감축으로 온난화 방지 노력에 동참해야 하지만 그로 인한 경제적인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휘발유 1ℓ에 2500원=2013년 온실가스 배출을 2000년 수준으로 줄인다면 정말 전기요금이 두 배까지도 뛸 수 있다. 한국전력에 따르면 원자력 발전소를 크게 늘리지 않는 한, 화력 발전에서 나오는 온실가스량을 2000년도 수준에 맞추는 방법은 주 연료로 쓰는 유연탄을 모두 액화천연가스(LNG)로 바꾸는 것뿐이다.
이렇게 하면 2010년엔 연료비로 한 해 25조5000억원이 든다. 2006년(11조3000억원)의 두 배 하고도 3조원이 더 필요하다. 여기다 유연탄 발전시설을 LNG로 바꾸는 비용이 30조원가량 될 것으로 추정된다. 전기요금이 두 배 이상이 될 수밖에 없다.
기름값도 복병이다. 노르웨이 등 일부 선진국은 석유 소비를 줄이려고 휘발유ㆍ경유에 ‘탄소세’라는 것을 붙여 값을 올렸다. 우리도 이를 받아들이면 휘발유 값이 ℓ당 2500원은 넘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음식료품 값도 폭등=국산 고기값도 오른다. 소ㆍ돼지ㆍ닭을 키우는 데 난방과 전기 에너지가 많이 든다. 대략 사육비의 20%가량이 에너지 비용이다. 전기ㆍ기름값이 올라 고기값도 오르면 국산 고기를 찾는 소비자가 줄어든다. 농사를 포기하는 축산 농가가 늘 수밖에 없다. 그 결과 국산 고기 공급이 줄고, 이 때문에 고기값은 다시 한번 뜀박질할 것이 유력하다. 감귤ㆍ오이 등 주로 온실에서 재배하는 과일ㆍ채소도 에너지값 상승의 영향을 받는다.
수돗물도 비싸진다. 서울 상수도사업본부에 따르면 수돗물 제조ㆍ공급 비용의 17% 정도가 전기료다. 상수원에서 펌프로 물을 끌어오고, 정수한 뒤에 각 가정까지 또 펌프로 물을 보내는 비용이다. 전기요금이 두 배로 된다면 결국 수도요금은 20% 가까이 오를 요인이 생긴다.
'탄소 포인트 카드'제도 도입하면…"커피 한잔 드셨네요 1포인트 공제합니다"
영국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방안의 하나로 ‘탄소카드’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카드는 개인마다 1년 동안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량을 정해 놓는 것이다. 온실가스를 내뿜는 것과 관련된 무언가를 살 때마다 카드에서 포인트가 내려간다. 예컨대 휘발유를 차에 넣으면 포인트가 깎인다.
1년이 채 못 돼 이 포인트가 떨어지면 포인트가 남아도는 누군가에게서 사서 써야 한다. 온실가스를 줄이려는 극단적인 아이디어다. 만일 우리도 이 제도를 도입한다면, 다음과 같은 날이 올지도 모른다.
2014년 12월 15일. 오피스텔에 사는 20대 후반의 직장 새내기 A씨는 거주지 구청에서 탄소카드를 충전했다. 무료로 5만 포인트를 채워줬다. 2015년 1년 동안 쓸 양이다.
구청에서 돌아와 컴퓨터를 켜니 광고 e-메일이 들어와 있다. ‘내년치 탄소카드 5000포인트 팝니다. 1포인트당 50원.’ 등등이다. 웃어넘겼다.
2015년 1월 3일. 사무실 자동판매기에서 커피 하나를 뽑았다. 자판기에는 탄소카드 투입구도 있다. 무슨 음료를 마실지 선택버튼을 누른 뒤 탄소카드를 넣어야 음료가 나온다. 물을 데우는 데 전기가 들고, 전기를 만들 때 온실가스가 나온다며 1포인트가 깎였다.
집에서 쓰려고 A4 복사용지 250장짜리 한 권을 살 때는 10포인트를 덜어냈다. 좀 과한 것 같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하니 종이 제조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나오고, 종이 원료를 만들려고 나무까지 베었으니 그럴 만도 하다. 전철ㆍ버스도 탈 때마다 1포인트씩, PC방에서도 시간당 1포인트를 내야 했다.
스키장에 놀러가면서 차에 휘발유 50ℓ를 넣었더니 500포인트나 깎였다. 1월치 전기요금을 내면서 다시 800포인트 내려갔다.
어째 조짐이 심상치 않다. 좀 춥다고 난방을 펑펑 해대고, 피로를 푼다고 밤마다 반신욕을 했더니 1200포인트를 지불해야 한다는 가스요금 고지서가 날아왔다.
2015년 10월 중순. 지난해 말 무료 충전한 5만 포인트를 거의 다 썼다. 500포인트밖에 남지 않았다. 큰 일이다. 다급히 포인트 거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했다. 연초엔 포인트당 50원 내외였는데, 이젠 200원까지 뛰었다. 포인트가 거의 바닥나 사려는 사람이 많아졌나 보다. 어떻게 하나. 한 달에 5000포인트 정도를 쓰니 1만 포인트를 사려면 무려 200만원인데. A씨의 심각한 고민이 시작됐다.
◆도움 준 곳=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ㆍ에너지경제연구원ㆍ한국농촌경제연구원ㆍ한국전력
◆교토의정서=1997년 미국ㆍ일본ㆍ영국 등 38개 선진국이 일본 교토(京都)에 모여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자고 맺은 약속입니다. 나라마다 줄이는 양이 조금씩 다른데, 평균적으로는 2008∼2012년 동안의 배출량을 1990년도의 95%에 맞추기로 했습니다. 미국과 호주는 일단 참여했으나 이대로 할 경우 경제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는 이유를 들어 탈퇴해 현재는 36개국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2013년 한국의 위기=국제 사회에서는 2013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를 놓고 논의를 진행 중입니다. 교토의정서 당시에는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된 한국도 2013년 이후에는 온실가스를 의무적으로 감축하라는 국제적인 압력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10위이기 때문입니다. 의무감축이 시작되면 경제 전반에 엄청난 영향이 예상됩니다.
◆특별 취재팀
▶팀장=송상훈 정책사회데스크
▶경제부문=박방주 과학전문기자,권혁주, 박혜민 기자
▶사회부문=강찬수 환경전문기자,임장혁 기자
▶국제부문=류권하 기자
▶영상부문=조문규 기자
▶그래픽=박용석 기자
envirepo@joongang.co.kr
기사 본문 읽기
2007.05.31 10:33 입력 / 2007.05.31 11:44 수정
|
|
|
|
| `군대 가서 썩는다` 한 노 대통령, 3년 전에는 … |
조회(354) / 추천 |
|
|
|
|
노무현 대통령은 21일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에서 "요새 아이도 많이 안 낳는데 군대에 가서 몇 년씩 썩히지 말고"라고 말했다. 대한민국은 분단국가고 병역은 모든 남자들의 의무다. 그런 상황에서 국군 통수권자가 '군대=가서 썩는 곳'이라는 인상을 준 것이다.
취임 첫해인 2003년 노 대통령은 달랐다. 그해 말 국방일보가 펴낸 '성공하고 싶다면 군대에 가라'는 책에서 노 대통령은 군생활(1968~71년)을 '힘들었지만 자랑스러운 경험'이라고 자부심을 내보였다. 또 대통령 임무 수행에도 군 경험이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다음은 기고문 요약.
◆ 전방서 군생활="일반 병사 출신이 대통령이 된 것은 내가 처음이다. 원주 1군 군사령부 부관부에서 군생활을 시작했다. 1년을 지내다 12사단으로 옮겨갔다.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해서 못살겠네'하던 그 원통이다. 일반 보병 중대에 배속되길 기다렸는데 대대장 당번병으로 주저앉았다. 나중에 전방 철책 소대까지 내려가 철책근무를 하고 GP근무도 하다 전역했다. 전방이든 후방이든 쉬운 곳은 없었던 것 같다. 그렇다고 이겨내지 못할 만큼의 환경은 아니었다.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할 때 보람도 얻고 군생활에 재미도 느끼게 된다. 이른바 적극적 사고라는 것이다. 어려운 일을 자원하는 사람이야말로 군생활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다."
◆ 군 생활 덕분에 성공="남자들은 셋만 모여도 군생활의 무용담을 얘기한다. 힘들었지만 자랑스러운 경험이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나도 군에서 어려움을 견디며 환경을 극복하는 방법을 배웠다. 야전삽 하나와 곡괭이 하나로 벙커를 지어냈다. 전역 후 사법시험(17회)에 도전하고 합격할 수 있었던 것은 군에서 단련된 '하면 된다'는 강한 정신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자기와 세상을 보는 관점도 달라진다. 리더십을 키우고 협력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 대통령이 된 지금도 군에서 터득한 교훈은 많은 도움이 된다. 조국을 위한 여러분의 헌신은 무엇보다 값지고 영광된 일이다."
송상훈 기자
기사 본문 읽기
2006.12.25 04:25 입력 / 2006.12.25 05:05 수정
|
|
|
|
| [출산율1.08인구재앙막자] 커피내기 포켓볼 언니들 어때? |
조회(361) / 추천 |
|
|
|
|
"예순다섯 살 때쯤인가…목욕탕에서 넘어지지만 않았어도 아직 팔팔할 텐데…. 왼쪽 다리가 아프니까 많이 움직이는 건 못해. 따롬('알까기' 비슷한 방식의 미니 포켓볼)이나 맷돌 체조(노인용 체조) 같은 걸 주로 하지. 치매 예방에 좋대."(한옥희 할머니.73.서울 상계1동)
"난 포켓볼이 참 재밌더라고. 복지관 프로그램은 오전 10시 넘어서 시작하지만 매일 아침 포켓볼 치려고 서둘러서 와. 포켓볼은 인기가 많아서 9시 전에 오지 않으면 치기 힘들거든. 노래 시간도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한승분 할머니.70.서울 중계2동)
"사실 전 아직 젊잖아요. 그래서 '노인복지관'에 다닌다는 게 좀 그랬는데, 언니들 때문에 와보니 에어로빅, 차밍 댄스, 다이어트 댄스, 리듬 체조 같이 저처럼 젊은 노인이 할 게 더 많더라고요. 언니들이랑 거의 따로 놀게 된다니까요."(한승순 할머니.62.서울 장위3동)
서울 하계동의 시립노원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한씨 세자매팀'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 이 복지관 '터줏대감'인 옥희 할머니를 비롯, 승분.승순 할머니도 몇 년째 주말을 제외하곤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복지관에서 함께 생활하는 자칭 '복지관 매니어'들이다. 승순 할머니는 스포츠댄스 '특강' 을 받으러 토요일에도 나온다.
승순 할머니는 "5남매 중 오빠 둘은 먼저 세상을 뜨고 언니들만 남았다"며 "나이가 들면서 언니들이 좀 더 자주 보고 싶어 복지관까지 따라와 봤던 건데 이젠 내가 제일 열심히 다닌다"고 말했다.
이용하는 프로그램은 조금씩 다르지만 세 자매는 매일 점심시간이면 2층 '카페'에 어김없이 모인다. 각자 싸온 도시락을 함께 먹으며 밤새 일어난 일들로 도란도란 이야기꽃을 피운다. 서로를 챙기며 건강하고 즐겁게 늙어가는 세자매를 모두들 부러워한다. 사실 세 자매가 한 달에 한 번씩 함께 산을 오르며 우애를 다져온 지도 벌써 20년이 돼간다.
"한 달에 한 번 우리가 '단체'로 빠지는 날엔, 다들 '세 자매팀이 또 산악회 가는 날이구나'하고 알 정도야."(승분 할머니)
이들은 틈틈이 자원봉사 활동도 열심이다. 다리가 불편한 큰언니는 복지관 내에서 무료 점심 식사를 하러 오는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식당을 안내한다. 둘째 언니는 매주 수요일마다 자원봉사차량을 이용, 인근 아파트 단지에 사는 독거 노인들에게 도시락을 배달한다. 막내 할머니는 복지관 청소와 카페 정리를 돕고 있다.
세 자매 모두 자녀를 분가시키고 부부끼리 따로 살고 있단다. 남편이 아직 현업에 있다는 막내 할머니를 제외하고 두 언니는 남편과 같이 복지관에 다녀보려고 했지만 "친구들과 만나 술 마시거나 산에 다니는 게 더 좋다"고 해서 포기했다고 한다. "어쨌든 우리라도 이렇게 즐겁게 다니는 게 자식들한테도 좋은 선물 아니겠느냐"며 세 자매는 환히 웃었다.
◆ 특별취재팀=송상훈 팀장, 정철근.김정수.김영훈.권근영 사회부문 기자, 염태정.김원배 경제부문 기자, 김은하 탐사기획부문 기자, 조용철 사진부문 부장, 변선구 사진부문 기자
기사 본문 읽기
2006.06.28 17:38 입력 / 2006.06.29 06:15 수정
|
|
|
|
| [정책돋보기] 2008년 7월 도입되는 노인수발보험 노인병 환자 가정 근심 덜어준다 |
조회(267) / 추천 |
|
|
|
|
3년 전 중풍에 걸린 강모(70)씨는 요즘 가족들 얼굴을 보기가 미안하다. 강씨를 돌봐줘야 하는 가족들의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기 때문이다. 아내는 병시중 때문에 지병인 당뇨가 더욱 심해졌다.
그는 유료 요양시설을 알아보고 있으나 입소를 망설이고 있다. 있을 만한 곳은 비용이 월 120만~160만원 정도나 됐기 때문이다. 시설이 좋으면 월 200만원을 훌쩍 넘는 곳도 많았다. 두 자녀가 매달 주는 용돈(월 80만원)으로 근근이 생계를 이어가는 강씨 부부로선 큰 부담이다. 또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운영하는 무료 시설은 기초생활수급자만 갈 수 있어 신청조차 할 수 없었다.
강씨 같은 노인들을 위해 정부는 2008년 7월부터 노인수발보험제를 도입한다. 노인수발보험은 노인복지의 대상을 저소득층 위주에서 중산층까지 넓혔다는 특징이 있다.
◆ 노인수발보험 도입=수발보험은 원칙적으로 65세 이상의 노인이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64세 이하라도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은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건강보험공단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건보공단은 신청자를 직접 방문해 질병 상태를 조사하고, 의사 소견서를 받아 수발대상자를 선정한다. 심사 결과 "6개월 이상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할 수 없다"는 판정을 받아야 혜택을 준다.
수발대상자는 상황에 따라 ▶시설 수발▶재가(在家)수발▶특별현금급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시설 수발은 중증 질환의 노인을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병원 제외)에 장기간 입소시키는 것이다. 유료 복지시설의 경우 현재 월 비용이 70만~250만원 정도 되지만 수발보험을 적용하면 식비를 포함해 월 30만~40만원 정도로 낮아진다.
재가수발은 노인들의 가정에 수발요원을 파견해 ▶일상생활과 가사활동 보조▶목욕 수발▶간호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수발대상자는 재가수발 서비스 비용으로 월 12만~16만원 정도를 부담하면 된다. 특별현금급여는▶가족수발비▶특례수발비▶요양병원 수발비로 나눠진다. 가족수발비는 수급 대상 노인을 돌보는 가족에게 지급한다. 특례수발비는 수급자가 수발기관이 아닌 노인요양시설에서 수발 받을 때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요양병원 수발비는 요양병원에 입원할 경우 수발비용의 일부를 지급한다. 노인수발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통합해 걷는다. 수발보험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 무료검진 받으려면=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들은 치매 검진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권자나 건강보험 가입자 중 하위 20%에 포함돼야 한다. 인근 보건소에 신청하면 검진대상자격을 확인한 뒤 언제 어디서 검진받으라는 안내문을 발송해준다.
대상자는 1차 단계로 보건소에서 정신상태와 기억력 테스트를 한다. 여기서 치매가 의심되는 노인은 지역 거점병원에서 치매신경인지검사와 노인우울척도검사 등 정밀검진을 받는다. 이어 전문의의 진찰을 받는다. 검진료는 전부 무료지만 본인이 뇌영상촬영이나 혈액.유전자 검사를 원하면 건강보험에서 정한 본인부담금을 내야 한다.
치매로 판정되면 거점병원에서 추적 관리를 해주고, 요양시설 입소를 의뢰해준다. 올해는 2만 명 정도가 무료 치매검진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저소득층 노인들은 안과질환 검진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백내장.망막증 등 수술이 필요한 경우엔 수술비도 받을 수 있다. 올해는 1600명 정도가 개안수술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수술받는 노인들에겐 개안수술비 총액 중 본인부담금 전액이 지원된다. 수술비 지원액은 백내장은 약 40만원, 망막질환은 약 100만원 정도다.
KT에서 6월부터 시범서비스를 하는 U헬스 홈서비스는 노인들이 전화나 인터넷을 이용해 집에서 혈당이나 혈압 등 자신의 건강상태를 점검하는 미래형 서비스다.
기존 혈당.혈압환자들은 측정한 자신의 데이터를 일일이 관리해야 했다. 이 서비스는 개인의 데이터를 자동 저장.분석해 개인별 측정결과는 물론 운동계획, 식단 등 '맞춤정보'를 제공한다.
현재는 신촌 세브란스, 한양대병원, 인천 길병원, 인천 중앙병원 등에서 통원치료 중인 환자 200명에 시범 도입한 상태지만 11월부터 본격 상용화할 계획이다. 저소득층이나 독거노인 등 인터넷을 이용할 수 없는 노인들은 전화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특별취재팀=송상훈 팀장, 정철근.김정수.김영훈.권근영 사회부문 기자, 염태정.김원배 경제부문 기자, 김은하 탐사기획부문 기자, 조용철 사진부문 부장, 변선구 사진부문 기자
기사 본문 읽기
2006.06.28 17:45 입력 / 2006.06.29 06:13 수정
|
|
|
|
| [출산율1.08인구재앙막자] ``자식 신세 안 질 거야…실버타운 있잖아`` |
조회(298) / 추천 |
|
|
|
|
|  | | 서울 등촌동 시니어스타워에서 노인들이 수영 강습을 받고 있다. 최승식 기자 | | |
#1. "가끔 얼굴 보면 되지 나이 들어 자식한테 신세 질 필요 없지. 운동도 하고, 간호사들 가까이 있으니 아파도 큰 걱정 없어. 집사람도 밥 안 하니 좋아해. 다만 친구들이 '벌써 양로원에 들어갔느냐'고 생각하는 게 좀 그렇지. 난 지금도 일하는데…." 22일 오전 서울 등촌3동 시니어스타워에서 만난 홍성연(71)씨는 이른바 '실버타운'의 생활을 이렇게 설명했다. 경찰간부로 퇴직한 그는 3년 전 살던 집을 팔고 시니어스타워 46평형을 분양받아 부인(67)과 함께 산다. 입주하는 데 분양대금과 시설운영 선납금을 포함해 3억9000만원이 들었다. 식대.관리비 등으로 매달 100만원 좀 넘게 내며 산다. 매달 내는 돈은 조그마한 철강회사 고문으로 일하며 번다.
#2. 같은 날 오후 서울 진관외동 사회복지법인 인덕원이 운영하는 유료노인요양시설 호암마을. 건물에 들어서자 노랫소리가 먼저 들렸다. 3층 강당에서 외부 강사가 노인 50여 명을 대상으로 노래교실을 진행하고 있었다. 김지경 사회복지사는 "아픈 노인이 오는 곳이어서 침대에 있는 경우가 많지만 여가를 즐기고 정서적으로 안정시켜주기 위해 노래교실 등을 운영한다"고 말했다. 이곳에는 건강이 나쁜 65세 이상 노인 110여 명이 산다. 간병인.간호사 등 60여 명이 이들을 돌본다. 의사.한의사도 정기적으로 방문해 노인들의 건강을 체크한다.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실버산업'은 주거시설에서 여가.금융.정보기기 등 산업 전 분야를 포괄한다. 산업 규모를 정확히 계산하기는 어렵지만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낸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전략' 보고서는 실버산업 규모를 2002년 현재 6조4000억원으로 추정했다. 또 노인인구가 늘어나는 것에 맞춰 2010년 31조원, 2020년에는 116조원으로 늘 것으로 전망했다. 실버산업 중 특히 최근 관심이 큰 분야는 흔히 실버타운으로 불리는 노인용 주거시설이다.
◆ 비용에 따라 거주 여건 다양='실버타운'은 '정확히 이런 곳'이라는 규정은 없다. 노인복지법상으로는 단독 혹은 복합으로 구성된 '유료 양로시설' 혹은 '유료 노인복지주택'을 말한다. 유료 요양시설이 포함되기도 한다. 홍씨가 생활하는 '실버타운'은 '유료 노인복지주택'으로 다른 집을 가진 상태서 소유할 경우 1가구 2주택 적용을 받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05년 말 현재 전국에 유료 양로시설과 유료 노인복지주택은 81곳이다.
중산층 이상이 주로 이용하는 유료시설은 무료나 실비 양로 시설에 비해 시설과 서비스가 좋다. 유료시설(실버타운)도 시설이나 서비스에 따라 비용이 천차만별이다. 실버타운 가운데 현재 최고급으로 평가받는 곳은 삼성생명공익재단이 운영하는 경기도 용인의 '노블카운티'로 양로와 요양시설을 동시에 갖춘 곳이다. 양로시설은 36평형이 2인 기준으로 입주보증금 3억7000만~5억원에 월 생활비 250만원 정도 든다. 요양시설은 1인실 기준으로 입주보증금 1억원에 월 567만원이 든다.
인덕원이 운영하는 호암마을은 이보다 저렴해 보증금 600만원에 건강상태에 따라 1인당 월 120만~150만원을 받는다. 서울시니어스타워가 서울 신당동에 운영하는 유료 양로시설은 입주보증금이 평형에 따라 6800만(15평형)~1억3600만원(36평형)이며, 각종 시설이용비 개념의 시설이용선납금(6800만~1억3600만원)을 별도로 내야 한다. 다달이 내는 비용(식대 등)은 2인기준 80만원 정도.
최근 분양 중인 실버타운도 있다. ㈜백마씨엔엘은 서울 종암동에 18평~32평형 280가구로 이뤄진 '노블레스타워'를 평형별로 1억9800만~3억6000만원에 분양한다. 평당 1100만원 선이다. 의료.운동시설 등을 갖추고 있으며 시설이용선납급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대부분의 편의시설은 무료로 제공되나 입주 후 사우나와 수영장 등 일부 시설은 이용시 일정액의 요금을 받을 계획이다. 2007년 11월 완공 예정.
서울 시니어스타워는 서울 등촌동에 11~35평형 419가구 규모의 실버타운을 시설이용선납금 없이 평당 1280만원에 분양한다. SK건설도 등촌동에 21~49평형 182가구를 평당 1000만원선(시설이용선납금 별도)에 분양 중이다. 부산.인천.광주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2009년~2010년 완공을 목표로 주거시설과 노인복지회관과 체육센터 등을 갖춘 '실버타운' 건립을 추진 중이다.
◆ 이런 점 주의해야=임대든 분양이든 유료 주거시설은 대부분 중산층 노인들이 자신의 재산 대부분을 투자해 마련한다. 그만큼 신중히 선택해야 한다. 본인의 경제적 수준과 사회활동 범위에 맞춰 가격대.위치 등을 결정한다. 살고 있는 사람의 조언과 현장 방문도 필요하다.
노인문제연구소 실버사업팀 임진 이사는 "운영 주체가 재정적으로 탄탄한 곳인가를 가장 먼저 보고 내부 시설과 운영프로그램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조언했다. 분양을 받으면 등기를 하기 때문에 재산상 안정성이 어느 정도 보장된다. 임대는 만일에 대비 전세권이나 저당권을 설정해야 한다. 임대시 가장 안전한 것은 선순위 저당권이 없는 가운데 전세권이나 1순위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이다.
임 이사는 "대부분 분양이나 임대 때 함께 내는 시설이용선납금은 사실상 분양가의 일부라고 봐야 한다"며 "이를 포함한 가격이 인근 아파트값과 비슷하거나 약간 낮은 수준이면 적정하다"고 말했다.
실버타운은 분양면적 대비 전용면적이 일반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도 알아두자. 일반아파트의 전용면적이 통상 분양면적의 70~80%인데 반해 실버타운은 50%선이다. 운동 시설 등 각종 공용시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위치도 주요 고려사항. 실버타운은 크게 도심형.도심근교형.전원형으로 나뉘는데 활동이 많으면 교통 편의 등을 고려해 도심형이 좋다. 요양시설은 대부분 자식들이 선택하는데 시설도 중요하지만 몸이 아픈 노인들이 생활하는 곳인 만큼 간병.간호 등 서비스를 잘 제공하는 곳을 고르는 것이 중요하다.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를 먼저 봐야 한다는 것이다.
◆ 특별취재팀=송상훈 팀장, 정철근.김정수.김영훈.권근영 사회부문 기자, 염태정.김원배 경제부문 기자, 김은하 탐사기획부문 기자, 조용철 사진부문 부장, 변선구 사진부문 기자
◆ 실버타운 고를 때 이것만은 챙기자
1. 운영.분양 주체가 재정적으로 튼튼한가.
2. 분양금 외에 다달이 내는 관리비.식대를 감당할 수 있나.
3. 인근 아파트 가격과 비교해 크게 비싸지 않은가.
(비슷하거나 약간 낮은 가격이 적당)
4. 분양 받을까 임대가 좋을까.
(재산 증식 목적이 있다면 분양이 유리)
5. 임대할 경우 전세권이나 저당권을 설정하자.
6. 내부 시설과 운영프로그램은 나에게 맞나.
7. 가능하면 살던 곳 인근의 시설이 정서적으로 유리하다.
<자료: 노인문제연구소 실버사업팀>
기사 본문 읽기
2006.06.28 17:41 입력 / 2006.06.29 06:14 수정 |
|
기본그룹
modem88님 블로그 > 
블로그 투데이 안내
신고하기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