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글은 많은 사람들보터 대한민국 최고 홍보전략전문가로 타천되는 선배님(ROTC18기)의 글이다.한국문화상품연구소가 올리는 두번째 독도편이다.
독도문제를 해결하기위하여,진정한 한.일간의 화해를 위하여
일본의 천황이 한국에 방문하여 사죄와 함께 배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일본 총리가 바뀔때마다 아무리 사죄해도 말장난일뿐이다.
스스로 백제자손임을 밝히는 일본 천황과 황실들 아니던가?
한.미동맹과 더불어 한.일간의 협력은 대한민국의 생존의 문제이다.
독도 문제,야스쿠니참배문제.일제강렴기의 징집자문제,정신대 문제,
한.일간의 캐캐묵은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는 일본 천황의 한국방문이며,
2차대전이 끝나고 독일이 이스라엘에 사죄한 방법을 모델로 삼았으면 한다.
한국문화상품연구소는 일본 천황 한국 방문 분위기를 조성하고
조직화하는데 앞장설려고 한다.
-한국문화상품연구소 소장/최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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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독도 대응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가?
김 정 문
2008-08-10
"독도에 대한 일본 야욕의 역사는 오래되었다"
독도를 차지하기 위한 일본 야욕(野慾)의 역사는 오래 되었다. 2차 대전 패망의 혼란 속에서도 독도에 대한 욕심을 전혀 감추지 않은 일본은 자신들의 국력이 성장해 갈수록 독도 침탈의 공세를 더욱 강화해 왔다. 그러나 이에 대한 우리정부와 국민의 대응자세는 일시적 흥분과 함께 무대응(無對應)이 기본 원칙이었다.
독도 문제에 대해 시종일관 공세적 태도를 유지한 일본에 비해 우리정부는 대부분 수세적인 자세로 일관해 온 것이다. 일본의 새로운 도발이 알려질 때마다 우리 국민들과 언론은 일본을 규탄하며 정부의 무능한 대응자세를 비난하고 정부도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평소의 상태로 돌아가곤 했다. 이 것이 지난 50년간 우리정부와 국민이 반복해 온 일본의 도발에 대한 대응태도였다.
그런데 일본의 독도 도발이 있을 때마다 우리 언론보도 첫머리를 장식하는 말이 있다. '일본의 독도 분쟁지화 전략'과 '조용한 대응'이란 말이다. 일본의 모든 도발이 독도를 국제적 분쟁지로 만들어 집어삼키려는 전략이니 독도를 지키기 위해서는 대응을 하지 않고 무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대응하다 보면 독도가 분쟁지가 되어 국제사법재판소에 끌려가야 하고, 독도를 빼앗길 공산이 커진다는 논리이다.
"일본의 도발에 대한 우리의 무대응은 근본적으로 잘못 되었다"
그러나 이 논리는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 우리정부가 일본의 공격 앞에 제대로 된 반응을 보이지 않고 가만히 있었지만 국제사회에서 독도가 대표적인 분쟁지로 인식된 지 오래 되었기 때문이다. 주요 국가 정부와 언론 사이트 70%이상이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표기하고 있으며(그것이 알고 싶다, 8월 9일 방송 참조) 주요 국제법 교과서의 분쟁지 목록 윗자리에도 독도가 차지하고 앉은 지 이미 오래이다. 이렇듯 독도 문제가 세계가 인정하는 분쟁지가 되었음에도 '일본의 독도 분쟁지화 전략'에 말려들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마치 독도가 분쟁지가 아닌 듯이 사실관계를 속이는 말이며, 일본의 영토침탈 기도에 대해 우리정부에게 잘못된 대응을 하라는 말인 것이다.
일본은 1954년, 우리나라가 독도를 침략했다고 국제사법재판소에 이미 제소했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국제사법재판소의 강제관할권을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의 일방적인 제소는 아무런 쓸모가 없었다. 따라서 수십 년간 아무런 수정 없이 그대로 계속된 '국제사법재판소에 끌고 가려는 일본의 독도 분쟁지화 전략에 말려들어서는 안 된다'는 잘못된 생각은 국제법의 기본 법리에 무지하기 때문에 빚어지는 어처구니없는 비극이다. '일본의 독도 분쟁지화 전략'이란 표현은 결국 일본이 우리정부와 국민의 국제법상 무지를 악용하여 독도를 빼앗기 위한 술책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다.
“선택적 배제 신청으로 사법재판소 분쟁사안에서 제외될 수 있다”
2006년 4월 노무현정부는 유엔 해양법 협약상 강제 분쟁해결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되는 문서를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에게 제출했다. ‘유엔 해양법 협약 분쟁해결 절차의 선택적 배제’ 선언서라는 문서는 독도 문제를 둘러싼 일본과의 갈등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 것에 대비한 것이었다.
헤이그 국제사법재판소(ICJ)는 국가끼리 영유권 다툼 등 각종 분쟁이 일어날 경우 어느 분쟁 당사국 한쪽이 소송을 제기하면 다른 한쪽이 응소를 해야 재판이 이뤄진다. 이에 비해 유엔 해양법 협약은 한 분쟁 당사국이 소송을 제기하면 다른 한쪽은 재판을 바라지 않더라도 이에 따라야 하는 강제적 분쟁해결 절차를 두고 있다. 그렇지만 이 해양법 협약은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선택적 배제'를 내용으로 하는 선언서를 유엔 사무국에다 기탁하면 굳이 바라지 않는 재판에 나가지 않아도 될 권리가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배타적 경제수역과 독도를 빌미로 일본이 국제재판소에 제소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이에 맞대응 해야 할 국제법상의 의무를 지지 않게 된다. 1982년 유엔 해양법 협약을 비준한 149개국 가운데 독도 경우처럼 강제 분쟁해결 절차의 배제를 선언한 나라는 모두 25개국에 이른다. 따라서 우리정부, 특히 외교관들과 언론이 녹음기처럼 주장하는 '일본의 독도 분쟁지화 전략' 타령은 잘못된 주장이다.
"일본의 전략은 한국의 무대응을 묵인으로 인정받으려는 것이다"
실제로 일본 전략의 핵심은 '한국의 무대응', 즉 우리나라가 국제법상 묵인(默認)을 계속 저지르도록 만드는 것이었고 그 동안 이 전략은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할 수 있다. 자칭 우리나라의 전문가 집단과 언론의 무지가 결합되어 우리정부로 하여금 오랫동안 묵인을 저지르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번에 미국 지리원이 독도를 한국령에서 주권미지정지역으로 바꾸었다가 되돌린 것은 일본의 의도대로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증거의 하나이다.
국제법상으로는 다른 나라가 영유권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때 적절하고 명백하게 반박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것을 놔두면 그 영유권이 단순히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부인될 수도 있게 된다. 법적으로 정당하게 성립되어 있는 영유권이라도, 다른 나라가 계속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더 나아가 해당 영토에 대해서 영유권의 주체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을 묵인한다면 정당하게 성립된 영유권이라도 결국에는 뺏길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처럼 묵인에 의해 자신의 정당한 영토를 내어준 사례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중 하나가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사이의 ‘페드라 브랑카’섬 분쟁으로 국제사법재판소는 “싱가포르가 주권자의 자격으로 행한 일에 대해 말레이시아가 오랫동안 묵인했다”는 이유로 말레이시아에 더 가까운 섬을 싱가포르 영토로 인정했다.
또 하나의 사례는 태국 영내에 위치한 '쁘리야 비히어' 힌두교 사원에 관련한 것이다. 캄보디아를 식민지배 하던 프랑스가 사원의 위치를 캄보디아 영내로 틀리게 제작한 지도의 잘못을 알아차리고도 태국은 오랫동안 이를 모른 척 했다. 나중에 태국이 국경 수비대까지 동원해 13년간 주둔하며 이 사원을 태국 영토로 관리했지만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은 냉정했다. "태국은 오랫동안 잘못 제작된 지도를 묵인했고 태국 하급 군대의 주둔은 영토분쟁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 즉시 철수하라"고 판결했다.
"국제법상 묵인의 조건에 일본은 논리와 상황을 맞춰가고 있다"
이렇듯 자신의 영토를 다른 나라에게 넘겨 줄 수도 있는 ‘묵인(acquiescence)’은 우리에게 낯선 국제법 용어로서 이 묵인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제한 조건이 있다.
첫째, 경쟁국가의 도전적 행동이나 주장들은 명백하게 국제법상 권리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도전적 행동과 주장들의 의미에 대해 상대방 국가가 충분히 알고 있는 상황, 즉 ‘공연성(公然性, notoriety of claims)’이 전제돼야 한다. 둘째, 이른바 묵인 행위로 간주하기 위해서는 경쟁국가의 도전적 주장에 의해 법적인 권리나 국가적 이해에 영향을 받는 상대 국가가, 당연히 기대되는 항변이나 대립된 주장을 하지 않고 침묵이나 부작위로 대응하는 것이 일정 기간 지속(prolonged abstention)돼야 한다. 셋째, 경쟁국가의 도전적 행동이나 주장들은 제3국이나 국제사회 일반으로부터 명시적으로 거부되지 않아야 한다(a general toleration of the claims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따라서 독도 문제를 이 묵인의 조건에 해당 시키려고 하는 것이 일본의 전술로서 일본은 지난 50년간 이에 대한 근거를 하나씩 마련해 왔다. 즉, 일본의 주장이 명백하게 국제법상 권리에 관한 것이었다는 것이며 한국정부가 일본의 주장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는 공연성이 있었다는 것, 한국정부의 침묵이나 부작위로 대응하는 것이 일정 기간 지속되었다는 것, 일본의 주장이나 행동이 세계 강대국인 미국에 의해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게 만들어 결국 명시적으로 거부되지 않았다는 것을 명분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미국 지명위원회가 독도를 중립적 의미의 '리앙쿠르 락스'로 바꾼 것은 무려 31년 전이었다. 그 동안 우리나라 정부는 일곱 번이나 바뀌었다. 우리정부 문서에 의하면 미국 지리원이 독도의 명칭을 '리앙쿠르 락스'로 바꾼 것을, 20년 전인 1988년에 정부가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다시 말하면, 20년 전에 '리앙쿠르 락스'로 바뀐 것을 알고도 지금까지 방치했다는 것이다. 더구나 최근에 우리정부가 다시 세운 독도의 표지석에는 독도라는 이름 밑에 '리앙쿠르 락스'라는 이름이 함께 새겨져 있다. 이것들이 바로 '묵인'의 한 형태가 아닌가? 이 것을 조용한 외교의 성과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일본 외무성은 한·일 간의 독도 싸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처럼 조용한 외교라는 미명하에 무책임하다고까지 말 할 수 있는 우리정부의 대응태도에 비해 일본의 독도 쟁점화 노력은 끈질기고 체계적이다. 한·일 간의 독도 싸움을 총지휘하는 사령부인 일본외무성의 독도 관련 전문 인력은 무려 23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3명) 국제사회에서 발간되는 논문과 저서에 ‘독도’보다 ‘다케시마’라는 지명을 훨씬 많이 쓰는 현실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외무성은 일본 특유의 연구 모임인 벤쿄카이를 통해 의원들과의 교류를 확대하면서 저변을 넓히고 힘을 얻고 있다. 외무성 관료들은 ‘일본의 미래를 생각하는 의원모임’이라는 우익 성향의 연구모임에 많이 참석한다. 자민당의 의원연구회인 정무조사회가 여러 이름으로 공적 모임을 만들지만 이 모임은 참여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것이다. 이 모임은 ‘독도 탐사 계획’도 논의했고, 교과서 해설서 작업에도 관여했다. 이 밖에 민간부문도 이론과 행동으로 역할을 분담해 100여 개 사이트를 중심으로 사이버 독도 전쟁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일본 외교의 척추로 불리며 엘리트들이 모인 외무성 국제법국은 몇 년 전부터 미·유럽의 유명 변호사와 학자들을 고용해 국제분쟁을 세 곳의 국제법정(사법재판소·해양법재판소·형사재판소)에서 해결하는 사례를 연구하고 있다. 일본은 이미 4건의 해양 관련 분쟁을 국제재판소에서 해결한 경험을 쌓았다. 그뿐이 아니다. 일본에 유리한 독도 관련 지도를 사기 위해 수억 원의 거금을 아끼지 않는다. 실제로 2007년 한국 외교부 조약국의 연간 사업예산이 16억 원에 불과한 반면 일본은 3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본은 로드맵에 따라 독도 침탈을 치밀하게 준비해 왔다"
국제법국출신 외교관들이 국제사법재판소에 속속 진출하는 것도 우리나라를 위협하는 변수다. 마사코 왕세자빈의 아버지인 오와다 히사시 전 외무성 사무차관은 조약국장 출신이다. 그는 2003년 국제사법재판소(ICJ) 판사로 옮겼다. 2005년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재판관에 선임된 야나이 슌지 전 주미대사도 조약국장 출신이다. 더욱이 일본은 78년 아카타니 겐이치가 일본인 최초의 유엔 사무차장이 된 이후 지금까지 7명의 사무차장을 배출했다.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발언권이 갈수록 세지고 있는 것이다.
일본 외무성의 힘은 이번 독도 사태 때 고스란히 드러났다. 미국 지명위원회가 독도 표기를 ‘주권 미지정’에서 다시 ‘한국’으로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국무부는 “영토 문제는 한국과 일본이 해결할 문제”라며 중립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과거사 문제라면 온 국민이 반일감정을 드러내는 중국도 이번에는 조용하다. 후진타오 국가주석을 올해 두 차례나 초청해 ‘전략적인 호혜관계’를 다져놓은 덕분인지 중국 정부는 독도 문제에 입도 뻥긋하지 않고 있다. 아니 오히려 이 기회를 틈타 '이어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기까지 하고 있다.
이처럼 일본은 독도를 뺏기 위해 적어도 몇 년, 길게는 수십 년 동안 꾸준히 독도에 관한 자료를 축적해 놓았으며, 논리를 개발해왔다. 해외에서 독도에 관해 자신들이 만들어낼 논리, 즉 독도가 일본 땅이라 우길만한 논리를 개발하기 위해서, 미국 국립문서보관소에 매일같이 연구원을 보내서, 관련 정보를 찾아 목록을 작성하고, 마이크로 필름으로 사진까지 찍어두는 등 정부차원에서 독도관련 개발논리를 주도적으로 준비해왔다. 일종의 독도침탈(일본 식으로는 탈환) 로드맵을 작성해놓고, 순차적으로 일을 착착 진행시키는 실천력을 보이는 일본의 행동은 참으로 주도면밀하며, 치밀하기 이를 데 없다.
"우리의 대응은 즉흥적이며 일시적인 행사가 되어버렸다"
이처럼 너무 치밀해서 소름까지 생기는 일본에 비해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우리땅인데, 괜히 시끄럽게 해서 우리한테 좋을 것이 없다면서 일본의 독도 도발에 대해서 무대응이 상책이라는 전략을 구사해 왔다. 그러다 독도문제가 터지면, 대마도를 뺏자느니, 일본 대사관 앞에서 항의한다느니 하면서 온 나라가 들끓는다. 그러나 가슴에 '독도는 우리땅'이란 띠를 두르고 방방 뜨던 정부와 여당은 물론 야당이나 언론, 대부분의 국민도 시간만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평온을 되찾곤 했다. 급히 송환했던 일본 주재 대사도 소득 없이 슬그머니 부임해버리곤 했다.
우리가 독도에 대해 일관되게 주장하던 이른바 조용한 외교를 일본과 굳이 비유하자면, 일본의 조용한 외교는 문을 걸어 잠그고 열심히 공부하고 싸움을 준비했던 것이고, 한국의 조용한 외교는, 문을 걸어 잠그고 말 그대로 조용히, 아예 처질러 자거나 딴짓을 했던 것이다. 우리정부 당국자는 7월 28일 "미국 지명위원회에서 1992년에야 관련 자료를 컴퓨터 데이터화 했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사실상 알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책임회피성 발언을 함으로써 이 같은 비난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는 정부 조치와 관련해서도 "그 이후 시정을 위한 노력을 당연히 했지 않았겠느냐"며 "문화부 산하의 해외홍보 담당부서에서 홍보 중심으로 시정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외교부에서도 나름대로 자체적인 노력을 했을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구체적인 시정 노력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못했다. 또 다른 당국자도 "개인적으로도 궁금해서 관련 자료를 찾아보고 있다"면서도 "31년 전의 일이라 상황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고 변명했다.
"미국 지리정보국 외국지명데이터베이스에 한국 기관은 없다"
이 외에도 우리측의 독도 문제 대응 상황은 한심하기까지 하다. 미국 지명위원회가 외국 지명에 대한 정보를 얻고 있는 미국 국립지리정보국(NGA)의 외국지명 데이터베이스 '지오넷 지명서버(GNS)'에 외국지명 참고기관목록을 보면 우리정부의 한심한 대응태도의 한 면을 볼 수 있다. 미국 내 8개 기관과 49개국 관련기관의 이름이 게재돼 자동 링크되도록 한 GNS에는 일본의 지리조사연구소(GSI)가 등록돼 있으나 한국지리연구소는 지난 수십 년간 우리가 무관심한 사이에 북한의 국립지리연구소(National Geography Institute)로 바뀌어서 등록돼 있었다.
이처럼 우리정부가 묵인하고 무관심하고 무대응하고 있는 동안에 해외 백과사전과 유명 포탈사이트의 독도 표기는 일본이 주장하는 방향인 '리앙쿠르 락스(Liancourt Rocks)'로 급속히 대체되고 있었다. 반크에 따르면 2005년10월19일 조사한 결과 '리앙쿠르 락스'로 표기한 사이트는 2만2천 개였지만 2008년5월19일에는 1만 개가 더 늘어난 3만2천500개였고, 두 달도 안된 7월16일에는 또 6천 개가 증가한 3만8천500개라고 한다.
원래 '리앙쿠르 락스'란 용어는 1849년 독도를 발견한 프랑스의 포경선 리앙쿠르호에서 유래한 말로 일본이 다케시마를 표기하기에 앞서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희석시키려는 의도로 국제사회에 퍼뜨린 용어다. 즉 무인도였던 독도를 리앙쿠르호가 발견해서 '리앙쿠르 락스'라고 명칭을 붙였다는 것으로 그 이전의 독도에 대한 한국의 영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도가 숨어 있는 것이다.
현재 이렇게 표기를 한 유명 백과사전 사이트와 포탈사이트들은 "'리앙쿠르 락스'는 일본해 안에서 일본의 다케시마, 한국의 독도라고 각각 부른다"고 서술하고 있다. 우리끼리 입으로만 독도주권을 외치는 사이에 일본은 '리앙쿠르 락스'와 '다케시마'를 해외에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독도 영유권 분쟁에 대해 오래 전부터 한국편이 아니었다"
독도 문제가 국제문제로 처음 등장한 것은 2차 대전 직후다. 더글러스 맥아더 일본 점령군 사령관은 1946년1월29일자 연합군 사령관 포고령으로 독도를 항복한 일본이 반환해야 할 땅으로 명시했다. 하지만 6년 뒤 태평양전쟁을 공식 종결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당시 미국은 이를 사실상 번복했다. 당시 한국령(1~5번째 초안), 일본령(6번째 초안)으로 오락가락하다가 최종본은 독도의 영유권을 언급하지 않았다.
그런데 지난 54년 미 행정부에 제출된 밴 플리트 보고서는 "미국은 '독도'가 일본 영유권에 남는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이를 한국 정부에 비공식 통보했을 뿐 공표하지는 않았다"고 기술했다. 미국은 이후 한·미 동맹과 미·일 동맹을 축으로 하는 동아시아전략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공식적으로는 중립적인 입장을 취해왔다.
문제는 미국 측의 입장을 전달받은 역대 우리정부의 행태다. 일본의 고질적인 '도발'로 뜨거운 현안이 될 때마다 땜질 식 처방을 해왔을 뿐이다. 최대 동맹국으로부터 영토주권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폭탄 돌리기'를 하듯이 임기를 넘겨왔다. 군사정권 시절에는 독도를 천연기념물로 지정, 자국민의 출입을 막기까지 했다. 결과적으로 한·미 양국이 우리국민을 상대로 오랜 사기극을 벌여온 셈이다.
"독도의 실효적 지배도 국제법상으로는 확신할 수 없다"
일부에서는 우리가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기에 일본의 주장은 힘을 얻지 못한다고 말하고들 있다.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독도를 실효적으로 점유하고 있는지도 의문스럽다. 정부는 독도환경보전법 등을 이유로 일반 국민의 독도 출입을 사실상 금지하고 있어 관광이나 자원개발 같은 정상적 활동이 독도에서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독도가 자기 고유의 지명을 갖고 우편번호를 획득한 것도 바로 얼마 전의 일이며 그것도 정부가 아닌 개인들의 노력에 의한 것이다. 심지어는 새로이 만들어진 국토해양부의 지도에 독도 지명을 빠트리기까지 해 놓은 우리가,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관리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우리가 독도에 대해 지속적이고 평화적으로 국제법상 실효적 지배를 유지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는 행정·입법 및 사법적인 국가 권능의 평화적인 행사, 또는 현시(顯示)라는 사실을 축적해 끊임없이 확인하고 보완해야 할 성질의 문제다. 우리정부는 현재 40명 정도의 해양경찰병력을 독도수비대라는 이름으로 이 섬에 파견해놓고 있지만 이러한 경찰병력의 주둔 사실이 국제법적으로 독도에 대한 우리의 실효적 점유의 증거가 돼 영유권을 인정해줄 수 있는 유효하고 충분한 근거가 되는가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다.
"우리는 일본의 전략에 대해 아무 것도 모르고 있다"
독도는 한국땅이라는 역사적 고증이 우리의 핵심 전략인데, 일본은 우리의 핵심전략을 이미 훤히 꿰뚫어 보고 있는 반면에, 일본이 우리의 전략에 대해 어떤 대응 전략을 세우고, 전술을 세워 놨는지 우리는 거의 알지 못하고 있다. 최악의 경우 국제사법재판소 등에서 역사적 고증을 놓고 담판을 벌일 때, 미국 도서관까지 뒤져가며 논리를 개발한 일본에 비해서, 그저 아무것도 안 하고 역사책에 씌어 있잖아 하는 것만 믿고 있던 우리가 일본에 어떤 식으로 당할지 걱정이 된다.
그 동안 우리들은 국내 언론들이 보도한대로 소위 극우를 비롯한 소수의 일본인만이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믿고 있으며 대부분의 일본인들이 이에 무관심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산케이 신문의 조사에 의하면 일본인들 70% 이상이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들은 일본의 영토를 한국이 무단으로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믿고 있으며 일본 정부가 더욱 강력하게 영유권을 주장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앞으로 일본 교과서에서 독도의 일본 영유권을 강조하는 등 일본 정부의 홍보가 강화 될수록 일본 국민들의 이런 의식 또한 더욱 강화되어 정상적인 한일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데 장애가 될 것이다.
일본 외무성은 내년 1월 부시 대통령이 퇴임하면 독도 문제에 대한 공세를 재개할 전망이다. �
명예의 전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