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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이 제헌절인 줄도 몰랐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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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내가 좋아하는 길.
광명 산업도로...일명 뚝방길(안양천).
도로 양 옆에 멋진 가로수들.
그저께부터 가로등에 태극기가 꽂힌 것을 보고....
뭔 일이지?
부시 대통령이 벌써 방한 했남?
그런데 곰곰히 생각해보니 부시 대통령 방한이 아니라....
7월 17일이 제헌절이라 태극기를 단 것 같다.
해마다 7월 17일이면 제헌절 휴무를 즐겼는데...
올해부터 공휴일 제외되니까, 국경일이라는 것도 까먹게 된다.
4월 5일 식목일도 공휴일에서 제외가 되고....
10월 9일 한글날도 공휴일 제외...흑.
아주 오랜 옛날에는 10월 24일 유엔데이 날도 쉬었는데...
우리 국민의 50% 이상은 대기업에 근무하는가???
주 5일은 대기업에서나 가능하지...
우리같이 중소기업은 대부분 주 6일이다.
직장인의 낙樂은 빨간 날인뎅.
누가 공휴일 없앴지???
그러고보니..오늘 태극기 안달고 나왔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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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를 읽고…] 식목일·제헌절 공휴일 제외 신중해야
| |  3월 3일자 1면에서 "식목일은 내년부터 … 제헌절은 2008년에 공휴일서 제외한다"는 기사를 봤다. 7월부터 행정기관에도 주 40시간 근무제가 도입되는 등 주5일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휴일 수 증가로 인한 국가 경쟁력 저하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국정 공휴일을 줄이기로 했다는 게 정부 측의 설명이었다.
하지만 열흘쯤 지나서 16일자 1면 그래픽을 통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가운데 한국의 연간 근로시간이 2390시간으로 가장 길다는 사실을 안 뒤 실소를 금할 수 없었다. 아무리 지난 통계(2003년)라곤 하지만 세계 12위의 경제 대국이라고 자랑하는 우리나라의 근로자는 그 위상에 걸맞은 노동 복지를 누리고 못하고 있다는 얘기였기 때문이다.
사실 대기업 사원이나 공무원 등 일부를 제외한 한국의 근로자들은 그야말로 열악한 여건 속에서 저임금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들에게 공휴일은 생존의 문제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김흥태.경남 김해시 외동 _2005.03.23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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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제헌절에 개헌을 생각한다
| | 대한민국 헌법이 오늘로 60돌이다. 최초의 민주적 성문헌법은 1787년에 제정된 미국 헌법이다. 그로부터 161년 뒤인 1948년 한국도 일제 강점 등을 극복하고 현대적인 헌법을 갖추었다. 권력자의 장기집권 개헌 등으로 곡절을 겪었지만 헌법은 국가발전의 정신이자 토대였다. 특히 현행 직선제 헌법은 87년 6월 민주항쟁으로 탄생한 이래 평화적 정권교체와 경제성장에 이바지했다.
그러나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 한국은 산업화·민주화를 거쳐 선진화로 나아가야 한다. 한국 사회의 몸은 달라졌으나 헌법이란 외투는 그대로다. 5년 단임은 군부세력과 민주세력 간의 어정쩡한 타협의 산물이었다. 5년 단임의 대통령은 재선을 의식하지 않으니 무리하고 단기적인 권력집행에 주력한 측면이 적지 않았다.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애매한 권력관계로 대통령에게 권력과 책임이 집중되었고 비효율적인 국정이 많았다. 대선·총선·지방선거가 들쑥날쑥해 국가적 혼란과 손실이 크다. 감사원이 대통령에게 속하는 등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감시기능은 약화되어 있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구성에 개입하니 대통령의 코드에 따라 사회의 중심이 흔들린다. 대통령제 등 권력구조를 포함하여 경제·사회 조항 등 우리 몸에 맞는 새 헌법을 만들 필요가 있다.
새 국회에서 개헌 분위기가 익어가고 있다. 어제 창립된 국회 개헌연구모임엔 절반이 넘는 167명이 참여했다. 모임은 내년 상반기 중 개헌안 제출을 추진한다. 개헌 여론은 여야 없이 비등하며 민주당이 더 높다. 한나라당은 국회 내 개헌 논의를 서두르는 것엔 유보적이지만 범사회적 개헌준비는 지지한다. 이렇듯 총론적 공감대는 마련되었으니 시기와 방법은 현명하게 조율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18대 국회의 핵심과제가 개헌이며 늦어도 2010년 6월 지방선거 이전엔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4년 중임제이든, 내각제든, 이원집정부제든 국회와 사회가 진지한 논의를 거치면 우리는 새 헌법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 | | | | | | | |
[사진] 제헌절 경축 기념식 축하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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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국회에서 열린 제60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축하공연을 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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