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저소득층과 중증장애인, 미성년자에게 부과된 과태료를 50% 범위 내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개정안을 2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기초생활수급자 ▶미혼모 등 한부모가족 중 소득이 최저생계비 130% 이하의 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 ▶3급 이상의 중증장애인 ▶상이등급 3급 이상의 국가유공자 ▶미성년자도 감경받을 수 있다.

법무부는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약 404만 명)를 포함해 약 600만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대상자들은 도로교통법·식품위생법 등 경미한 행정법규를 위반해 과태료가 부과됐을 경우 사전 의견제출기간(통상 10일 이상) 내에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소득증명서, 장애인증 등을 해당 관청에 제출하면 된다.

박유미 기자

기사 본문 읽기

2009.11.03 00:57 입력

노희범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29일 “방송법 등에 대한 무효 확인 청구가 기각됐기 때문에 국회의장의 가결 선포 행위는 여전히 유효하고 신문법과 방송법의 법적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헌재의 미디어법 관련 권한쟁의 심판 결정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다.

그는 “이번 결정은 국회가 앞으로 법안의 변칙 처리로 인해 표결 절차의 정당성이 의심되는 상황을 되풀이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헌재가 선언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이번 결정의 의미는.

“헌재가 권한쟁의 심판에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국가기관인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권한의 존재 여부와 범위다. 국회의장이 표결 절차를 위배해 가결을 선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점을 확인한 것이다.”

-국회의장은 헌재 결정에 따라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국회 입법 과정은 정치적인 영역이고 광범위한 자율권이 인정된다. 헌재가 사법적인 잣대로 법안의 무효 확인을 선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심의·표결권한의 침해만 확인한 것이다. 국회의장이 재입법 의무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선례가 없고 학설상으로도 논란이 있다.”

-헌재가 소극적인 결정을 한 것은 아닌가.

“재판관들은 지난 3개월간 고민하고 수많은 토의를 거쳤다. 과거 권한쟁의 사건에선 국회 회의록에만 의존했다. 방송사 테이프 등의 증거를 적극적으로 조사한 것은 처음이다.”

박유미 기자

기사 본문 읽기

2009.10.30 03:19 입력 / 2009.10.30 04:03 수정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9일 서울과 부산의 학부모와 학원장 등이 “학원 수업시간을 제한하는 심야교습 금지 조례가 자녀교육권, 직업의 자유, 평등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5대 4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학원의 교습시간을 제한해 학생들의 수면시간 및 휴식시간을 확보하고, 학교교육을 정상화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입법 목적은 정당하고 그 수단도 적합하다”며 “고등학생의 성장과 피로회복을 위한 수면시간 확보는 중요하므로 일률적으로 교습시간을 정했다고 해도 과도한 기본권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어 “이 사건 조항으로 침해되는 사익은 학원이나 교습소에서 일정 시간 교습이 금지되는 불이익인 반면, 추구하는 공익은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 학교교육의 충실화, 사교육비 절감이므로 법익 균형성도 충족한다”고 덧붙였다. 조례에 의한 규제가 지역에 따라 달라 서울과 부산 거주자에게만 차별적으로 적용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헌법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인정한 이상 당연히 예상되는 불가피한 결과”라고 판단했다.

다만 조대현 재판관 등 4명은 “교습시간을 제한하더라도 현행 입시체제 하에서 학교나 독서실에서의 자율학습, 개인 과외교습, 인터넷 교습 등으로 학생들의 수면과 여가시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어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반대(위헌)의견을 밝혔다.

현행 서울시와 부산시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는 학원 교습시간을 오전 5시∼오후 10시(부산은 고교생에 한해 오후 11시)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헌재의 합헌 결정에 따라 시·도별로 들쭉날쭉한 야간교습 제한 시간을 ‘오후 10시’로 통일하도록 유도키로 했다. 또 불법 심야교습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다.

　 박유미 기자

기사 본문 읽기

2009.10.30 01:52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