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 강매’ 혐의로 구속된 국세청 안원구(49) 국장의 부인인 홍혜경(49)씨가 “2007년 12월 한상률 당시 국세청장이 대구지방국세청장이던 남편에게 국세청 차장 자리를 제의하면서 3억원을 요구했었다”고 주장했다.

가인갤러리 대표인 홍씨는 21일 중앙SUNDAY와의 인터뷰에서 “당시 한 청장이 ‘정권 실세에게 갖다 줄 10억원을 만들어야 하는데 내가 7억원을 할 테니 3억원을 만들어라. 그러면 차장에 중용하겠다’고 했으나 남편이 고심하다 행시 기수가 5기나 차이 나는 선배들을 제치고 차장이 될 이유가 없다며 거절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듬해 3월 한 청장이 단행한 인사에서 남편은 직급상 3단계 아래인 서울지방청 세원관리국장으로 발령 났다”며 “그 직후에도 한 청장이 ‘다음 번에 명예회복을 시켜 주겠다’며 재차 3억원을 요구했었다”고 주장했다.

홍씨는 또 22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한 전 청장이 돈을 주려고 했던 정권 실세가 누구인지는 남편(안 국장)이 법정에서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7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 당시, 베트남 국세청을 통해 알아낼 게 있다며 한 전 청장이 안 국장을 무리하게 조사 팀에 투입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후 한 전 청장은 남편에게 사표를 종용했고 그가 ‘그림 로비’ 의혹으로 사퇴한 이틀 뒤(올해 1월 21일) 인사에서 남편은 미국 교육 파견 대상자로 발령 났다”며 “감찰 과정에서도 여러 차례 사표 제출 요구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한 전 청장은 국세청 차장이던 2007년 3월 전군표 당시 청장에게 고(故) 최욱경 화백의 추상화(‘학동마을’) 한 점을 인사로비용으로 선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의혹은 전 전 청장의 부인이 가인갤러리에 최 화백의 그림을 팔아달라고 내놓으면서 알려졌다.

한편 국세청은 안 국장을 직위해제하고 징계할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

조강수·박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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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3 04:03 입력

부녀자를 연쇄 살인한 혐의로 사형이 확정돼 교정시설에 수용 중이던 정남규(40)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법무부는 22일 “서울구치소에 수용 중이던 정남규가 자살을 시도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가 오전 2시35분쯤 사망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정은 전날 오전 6시35분쯤 독거실(독방)에서 약 1m 높이의 TV받침대에 목을 맸다. 분리수거를 위해 지급한 비닐봉투를 가늘게 찢어 꼬아서 만든 끈을 이용했다. 정이 생활하던 공간은 화장실을 포함해 1평 남짓한 3.5㎡ 크기의 독거실로, TV 외에는 별다른 시설물이 없었다고 한다.

정은 곧바로 근무 중이던 교도관에게 발견돼 외부병원으로 후송됐지만 20시간이 지나 사망했다. 의료진은 “사인이 자살 시도로 인한 저산소증(뇌손상)과 심장쇼크”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정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알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부검을 의뢰했다. 법무부 조사 결과 현장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대신 “현재 사형을 폐지할 생각은 없다고 한다. 요즘 사형제도 문제가 다시… 덧없이 왔다가 떠나는 인생은 구름 같은 것” 등 최근의 심경을 적은 노트가 발견됐다.

지정수 법무부 보안과장은 “조두순 사건 등으로 사형 문제에 대한 언론 보도가 이어지면서 사형 집행에 대한 불안감이 자살 원인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정은 2004년 1월~2006년 3월까지 서울 서남부 지역에서 모두 13명을 살해하고 20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2007년 4월 사형이 확정됐다. 정의 사망으로 현재 수감 중인 사형수는 60명이 됐다.

정의 자살을 계기로 심리 상태가 불안한 수감자들에 대한 관리가 부실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이 자살 도구로 쓴 분리수거용 비닐봉투는 자살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었지만 구치소 측은 일반 수용자들이 있는 혼거실이나 정과 같은 사형수가 있는 독거실(독방)에 별다른 구분 없이 넣어줬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정의 자살 시도를 바로 발견해 응급조치를 하고, 병원에 호송했다”며 “이불·수건·쓰레기봉투 등의 생필품을 이용한 자살 시도는 예견하기가 어렵고, 또 이러한 물품들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없어 근원적으로 자살을 예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또 국가인권위원회가 2004년 10월 교도소의 감시카메라 설치는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어 사형수라고 해서 무조건 폐쇄회로TV(CCTV)를 설치하기도 어렵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재소자 관리 부실 문제는 오래전부터 지적돼 왔다. 2003년부터 2007년까지 교정시설에서 자살한 수형자는 66명에 달한다. 한 해에 10명이 넘는 것이다. 최근 사례를 보면 지난 8월 대구구치소에서 30대 수감자가 목을 매 숨졌다. 지난해 12월 25일에는 부산구치소에 수용 중이던 30대 재소자가, 같은 날 수원구치소에선 50대 재소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2006년 법무연수원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수형자 10만 명당 자살률은 30.5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를 기록했다. 일반 시민의 자살률(26.1명)보다 높은 수치다.

법무부는 “형 확정자의 불안감 해소와 심리적 안정을 위해 종교인 상담제를 강화하는 등 수용자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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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3 03:50 입력

법무부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원국 사이에 비자를 면제해 주는 등 입국 편의를 보장하는 경제인여행카드(ABTC) 발급 대상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종전까지는 미화 10만 달러 이상의 수출입 또는 해외 투자 실적이 있는 업체 임직원에 한해 경제인여행카드를 발급했다.

앞으로는 이들 회사의 지주회사와 미화 100만 달러 이상을 국내에 투자한 외국인 투자업체에 근무하는 내국인 임직원들도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박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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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0 00:39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