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내는 걸 반기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래도 세금은 내야 한다. 나라를 지탱하는 철골이 세금이기 때문이다. 외부의 침입을 막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비용은 국민이 나눠서 부담해야 한다. 납세의 의무다. 국민에게 이런 의무를 지울 때는 분명한 원칙이 있어야 한다. 소득세의 경우 각자의 소득에 맞게 적정한 액수를 책정해야 한다. 적게 번 사람에게는 낮은 세율을, 많이 번 사람에게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게 이런 원칙의 하나다.

소득이 높다는 이유로, 값이 올랐다는 이유로 이치에 맞지 않는 세금을 부과했을 때 나타나는 건 사회 갈등이다. 종합부동산세가 그랬다. 편 가르기를 통해 다수의 지지를 얻어내겠다는 포퓰리즘이었다.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은 종부세를 ‘편 가르기 대못질’이라고 비판했을 정도다.

이랬던 한나라당이 비슷한 편 가르기를 시도하고 있다. 소득세 최고세율을 적용하는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 구간을 추가로 만들겠다고 나선 것이다. 현재 소득세 최고세율은 과표 8800만원 초과에 적용되는 35%다. 2008년 세법 개정을 통해 이 구간의 세율을 내년에 2%포인트 내리기로 했다. 감세로 경기를 살리겠다는 취지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1억200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세율을 낮추지 않는 것을 검토 중이다. 내세운 명분은 “부자에게서 세금을 더 걷어 취약한 나라 살림을 메우자”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세수가 연간 4800억원 정도 더 들어올 것으로 예상된다.

과연 이 정도 세수가 큰 도움이 될까. 한번 따져보자. 2007년 기준으로 근로소득세를 낸 사람은 774만8670명이다. 이 중 과표 1억원 초과는 5만2542명으로 0.68%에 불과하다. 이들로부터 더 걷을 세수 4800억원은 2007년 한 해 동안 걷은 근로소득세(14조1140억원)의 3.4%에 불과하다. 내년에 걷을 총 국세(168조6000억원)의 0.3%도 안 되는 액수다. 재정에 거의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다. 진정으로 나라 살림이 걱정된다면 돈 씀씀이를 줄이는 게 낫다. 속내는 결국 ‘부자 감세’ 논란을 잠재우고 고소득자를 윽박질러 서민들의 환심을 사자는 것 아닌가.

1588년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통치하던 영국은 무적함대를 앞세운 스페인과의 전쟁을 앞두고 군함과 대포를 마련하는 게 시급한 과제였다. 여왕은 이전부터 국민에게 많은 세금을 강요하지 않았다. 계층에 따라 세금을 더도, 덜도 걷지 않고 적절히 부과했다. 나라 살림은 전쟁을 치르기에 충분하지 않았다. 풍전등화의 위기였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여왕을 돕고, 나라를 구하자며 국민이 자발적으로 세금을 더 내기 시작한 것이다.(전태영, 『세금 이야기』). 이런 국민의 지원 덕에 영국은 스페인을 무찌르고 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과연 우리는 같은 위기에 처했을 때 스스로 세금을 내겠다고 나설 수 있을까. 세금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건 친서민 정책이 아니다.

김종윤 경제부문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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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8 19:47 입력 / 2009.11.09 00:48 수정

2016년 여름올림픽 개최지로 리우데자네이루가 결정되자 한 사내는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올림픽 유치는 브라질 국민의 승리다.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 노동자 출신인 그가 실용주의 노선으로 브라질의 성장을 이끄는 건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올림픽 유치도 그 성과다. 2002년 대통령에 당선된 뒤 나온 그의 첫 외침은 아직도 울림이 크다. “노조 지도자 룰라는 노동자들만 대변했다. 그러나 대통령 룰라는 1억8000만 국민 전체를 위해 일할 것이다.”

이런 룰라의 열린 태도가 뉴(New) 브라질의 원동력이지만 더 생각해볼 게 있다. 이런 열린 자세는 땅 속 깊이 뻗어 내려간 뿌리로부터 자양분을 얻었다. 그 뿌리란 ‘조급한 성공의 환상을 버리라’는 신념이다. 그의 지지자들은 브라질을 확 바꾸기를 원했다. 하지만 그는 서두르지 않았다. 과거 정권에서 차별받았다고 생각하는 서민·빈곤층만 챙기지도 않았다. 대신 국민을 배고픔과 반목에서 벗어나게 하겠다는 목표를 가슴 깊이 간직하고 차근차근 일을 시작했다. 기업을 끌어 안았고, 해외투자자들을 우대했다. 좌파는 그를 ‘배신자’로 몰아붙였지만 그는 “국민 모두가 공감하고 협조해야만 브라질이 발전할 수 있다”고 믿었다. (데니지 파라나, 『다른 세계는 가능하다』)

이명박 정부의 집권 2년차도 거의 다 지나간다. 룰라 정부와는 정반대의 이념을 지향하지만 국정 운영은 비슷한 거다. 중반전에 접어들면서 성과를 보여주고 싶은 욕심이 슬슬 생길 때다. 지지율도 그럭저럭 괜찮다. 역사에 남는 대통령과 정권이 되겠다는 열망이 커지는 게 당연하다. 자신감도 보인다.

이럴 때 무리수를 조심해야 한다. 성공 조급증에 빠지면 일을 그르칠 위험도 커진다. 속도를 내는 4대 강 사업만 해도 그렇다. 이 사업은 당위성과 명분에서 충분히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도 반대의 목소리는 사그라들지 않는다. 민주주의의 기본인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환경영향평가는 소홀하고, 수자원 장기종합계획은 얼렁뚱땅 넘어갔다. 임기 안에 공사를 마치려면 10월 안에 착공해야 한다는 조바심 때문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은 성과로만 평가하지 않는다. 과정이 정당해야 성과도 인정받는 게 나랏일이다.

대통령 측근들의 과잉의욕도 같은 맥락이다.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이 앞장서 공직사회를 투명하게 하겠다는 데 국민이 반대할 리 없다. 다만 이것도 방식이 중요한 거다. 공무원들에게 식사는 얼마 이하로 하라는 등 시시콜콜 간섭하고, 청렴도를 평가해 따지겠다는 식의 압박은 권위주의 정권의 행태와 비슷하다.

룰라는 2006년 연임에 성공했다. 지금도 지지율이 80%나 된다. 그는 “내가 가는 길을 벗들만 이해해 주면 된다”고 말했다. 차분히, 빈틈없이, 탄탄하게 나랏일을 꾸리는 대통령과 정부를 보고 싶다. ‘역사에 남는 대통령’은 국민이 훗날에 기록하는 거다.

김종윤 경제부문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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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9 01:22 입력

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는 찢긴 도시다. 강행과 수정을 놓고 패가 갈려, 날 선 비난만 춤을 춘다. 지금 추세라면 이 도시는 예산낭비와 행정 비효율이라는 멍에를 벗을 수 없을 것 같다. 시장(市場)이 진작부터 세종시의 실패를 예고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돈벌이가 된다면 북극에도 아파트를 짓는다는 건설사들이 분양받은 택지를 포기하고 세종시를 떠나고 있다. 시간을 끌수록 더 깊은 수렁에 빠질 것이라는 걱정은 그래서 넘친다. 자칫하면 후손들에게는 큰 짐이 될 문제다.

세종시 해결의 가장 큰 걸림돌은 충청권 민심이다. 정부나 정치권은 지역 눈치를 보느라 “세종시를 수정하겠다”는 말을 꺼내지 못한다. 잘못 건드리면 ‘지역갈등’으로 폭발할 수 있는 엄청난 화약고이기 때문이다.

새삼스럽게 세종시 문제를 또 꺼낸 건 말하고 싶은 속내가 따로 있어서다. 세종시 문제를 풀 열쇠는 충청권이 갖고 있다. 스스로 결단을 내려달라는 거다. 지금은 물론이고, 후손들의 짐도 더는 현명한 결단 말이다.

일본 프로야구 센트럴리그의 한신(阪神) 타이거스의 별명은 ‘5~6위 지정석’이다. 리그 6개팀 중 5위 아니면 6위로 마치는 시즌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1935년 창단했지만 일본챔피언에 오른 것은 85년 한 번이다. 한신의 성적이 신통치 않은 데는 이유가 있다. 가장 더운 7월 중순~8월 중순에 떠나는 ‘지옥의 30일 원정’ 탓이 컸다(최근에는 교세라돔을 빌려 써 원정기간이 줄었다).

한신의 홈구장은 오사카 인근 니시노미야(西宮)시에 있는 고시엔 구장이다. 문제는 이 구장에서 한여름에 고시엔 대회(일본고교야구선수권대회)가 열려 프로야구 일정과 겹친다는 것이다. 고시엔 대회가 어떤 대회인가. 1915년에 시작해 올해 91회가 열렸다(봄 대회 포함). 전국 4200여 개 고교팀 중 예선을 통과한 49개팀만 참가한다. 어린 선수들의 소원은 한 번만이라도 고시엔 구장의 검은 그라운드를 밟아 역사의 주인이 되는 것이다. 오죽했으면 선수들이 고시엔에서 뛴 걸 영광으로 삼아 그라운드의 흙을 퍼가는 게 전통이 됐을 정도다.

한신의 고민은 그래서 컸다. 프로스포츠에서 성적은 곧 돈이다. 홈구장을 내주고 긴 원정을 떠나면 선수들의 체력이 바닥나면서 성적이 곤두박질칠 게 뻔했기 때문이다. 한신은 결단을 내렸다. “미래를 짊어질 꿈나무를 배려하는 게 일본 야구의 정신”이라며 무료로 구장을 빌려줬다. 스즈키 이치로나 마쓰자카 다이스케 등이 세계적인 스타 플레이어가 된 것은 이들의 스파이크에 묻은 고시엔의 검은 흙이 영양분이 됐기 때문이다.

세종시도 고시엔의 검은 흙이 돼야 한다. 자족기능이 없는 유령도시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후손들이 짊어져야 한다. 충청권이 마음을 열고 대안을 찾는 게 나라의 장래를 위하는 길이다. 성적은 바닥권이지만 한신 타이거스의 경기에는 매년 총 300만 명 이상의 관중이 몰린다. 미래를 배려하는 팀에 대한 팬들의 보답이다. 양보는 지는 게 아니다.

김종윤 경제부문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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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8 01:29 입력

역에서 남편을 기다리던 앤젤리카 팰렁크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소식을 들었다. “열차가 역에 진입하다 탈선했습니다.”

객차 6량이 선로를 벗어나 옆의 화물열차를 덮친 것이다. 사망 8명, 중상 77명. 사망자 명단에는 남편 폴도 있었다. 1991년 7월 31일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루고프에서 발생한 참사다.

앤젤리카는 사고원인을 밝히기 위해 소송을 냈다. 당시 선로관리를 맡은 화물운송기업 CSX의 책임으로 드러났다. 비용을 아끼기 위해 선로 점검을 소홀히 한 것이다. 법원은 CSX에 5000만 달러를 보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CSX는 정작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연방법상 여객운송을 담당하는 공기업 앰트랙(Amtrak)이 사고의 책임을 지기 때문이다. 뉴욕 타임스 데이비드 존스턴 기자는 『프리 런치(Free Lunch)』라는 책에서 이렇게 지적했다. “CSX는 공짜 점심을 먹었습니다. 우리가 낸 세금으로.”

공짜 점심은 이래서 나쁜 거다. 누군가 공짜 점심을 누리면 다른 한쪽에서는 그만큼 손해를 봐야 하기 때문이다. CSX가 5000만 달러짜리 공짜 점심을 즐기는 동안 저소득층 지원 등에 쓸 예산은 줄어만 갔다(이런 원리 때문에 경제학자들은 사회 전체적으로는 ‘공짜 점심은 없다’고 말한다).

요즘 4대 강 사업 예산을 놓고 공짜 점심 논란이 일고 있다. 예산 책정은, 쉽게 말하면 ‘대포와 버터’ 중 하나를 선택하는 과정이다. 가진 돈은 뻔한데 국방을 강화하려면 대포를 더 사야 한다. 그러면 필요한 버터(복지)를 살 돈은 줄 수밖에 없다. 당연히 불만층이 나오게 된다. 매년 예산안을 짤 때 이런저런 잡음이 나오는 건 이래서다.

올해 잡음이 더 심한 건 4대 강 사업이 공짜 점심으로 변질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 때문이다. 일부 부처와 지자체는 “4대 강 사업만 챙기기 위해 다른 예산을 뭉텅 자른다”고 볼멘소리를 낸다. 예산안을 짜는 기획재정부는 펄쩍 뛴다. “사업별 특성에 맞춰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 내년 4대 강 예산은 연계사업 합쳐 8조6000억원. 올해보다 10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 뻔한 나라살림에서 뭉칫돈이 빠져나가니 사회간접자본이나 복지 분야의 살림살이가 걱정돼 불만이 생기는 건 당연하다.

그러나 살림살이에도 우선순위가 있다. 큰일을 하자면 목돈을 미리 떼놓고 살림을 꾸릴 수밖에 없다. 4대 강을 깨끗이 하려는 건 환경도 개선하고, 일자리도 많이 만들기 위해서다. 그러니 당분간 시급하지 않은 사업을 다이어트하는 건 불가피하다. 다만 여기서 명심해야 할 게 있다. 귀중한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4대 강 예산집행이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는 점이다. 감시 레이더망에 10원짜리 한 개의 씀씀이도 모두 잡혀야 국민이 납득하고, 지지할 수 있다. 만약 나랏돈이 흥청망청 쓰여 4대 강 사업이 공짜 점심이 된다면 우리가 점심값(세금)을 낼 이유가 없다.

김종윤 경제부문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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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07 01:14 입력

“Oh my god!”

영화를 보던 관객들의 입에서는 이런 탄식이 터져 나왔다. 2004년 미국에서 개봉된 ‘멕시코인들이 사라진 날(A Day Without A Mexican)’이다. 어느 날 캘리포니아주에서 인구의 3분의1을 차지하는 멕시코계 주민들이 사라졌다. 사회는 바로 패닉에 빠졌다. 제때 못 딴 오렌지는 농장에서 썩어갔고, 레스토랑에는 더러운 접시가 켜켜이 쌓였다. 선수가 부족해진 로스앤젤레스 다저스는 프로야구 시합을 포기해야만 했다. 밀입국자들을 색출하기 위해 눈에 쌍심지를 켜던 국경 경비대원들은 할 일이 없어지면서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었다. 영화의 각본을 쓴 여배우 야렐리 아리스멘디는 제작 배경을 이렇게 설명했다. “멕시코 이민자들이 미국 경제를 떠받친다는 걸 미국인들은 알까요?”

이 영화를 한국에서 리메이크하면 어떨까. 제목은 ‘이주 노동자들이 사라진 날’. 더 실감나는 블랙 코미디가 스크린에 재현될 게 틀림없다. 이주 노동자를 부리는 대상으로만 여기는 건 한국이 미국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기 때문이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110만 명을 넘어섰다. 이 중 52%가 외국인 근로자다. 이들은 서서히 한국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해 가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의 생산증대 효과는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0.47%(약 4조2000억원)지만 앞으로 더욱 커질 게 분명하다(현대경제연구원).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늙어가는 나라다.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일생 동안 낳는 자녀 수)은 1.19명으로 세계 최하위권이다. 이 추세라면 2005년 3467만 명이던 생산가능인구(만 15~64세)가 2050년에는 2275만 명으로 확 줄게 된다. 부족한 노동력을 메우기 위해서는 외국인을 더 유치하는 길밖에 없다.

지금은 단순 근로자가 들어오지만 앞으로는 전문인력에 대한 문호 개방도 불가피하다. 스웨덴의 시티덴탈 치과병원은 2005년부터 치료비를 종전의 절반으로 낮췄다. 폴란드 치과의사 25명을 고용한 덕이다. 환자들이 몰리면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결과가 됐다(니혼게이자이신문 편, 『인구가 세계를 바꾼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외국인 근로자를 동료로, 이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이들에 대한 반인권적 차별은 지금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인도 출신의 성공회대 보노짓 후세인 연구교수는 지난달 버스 안에서 봉변을 당했다. 30대 남자가 이유 없이 “냄새 나는 ××야” “아랍×” 등 욕설을 퍼부은 것이다. 그는 이 남자를 경찰에 신고했지만 이런 인종차별 행위를 처벌하는 구체적인 법이 국내에는 확립돼 있지 않다. 그는 모욕죄로 이 남자를 다시 고소했지만 외국인을 보호하지 못하는 한국의 법체계에 실망하고 있다.

영화에서는 돌아온 멕시코인들이 국경 경비대원들로부터 환영을 받을 때 이런 대사가 나온다. “이 사람들, 그래도 좋은 사람들이잖아.” 우리는 이 땅의 이주 노동자들로부터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을까.

김종윤 경제부문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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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7 01:11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