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에 북한이 어떤 행동을 취할 지가 남북관계의 관건으로 떠올랐다. 북한이 조의 표명에 이어 조문단까지 보낼 경우 경색된 남북 관계의 물꼬를 틀 단초가 될 수도 있다.반면 북한이 김 전 대통령의 서거를 대남 비방의 또 다른 명분으로 활용할 경우 남북 관계는 더욱 악화될 공산이 크다.

대다수 대북 전문가들은 북한이 김 전 대통령 서거에 김정일 국방위원장 명의로 조의를 표명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때도 김 위원장 명의로 조의를 표명한 전례가 있다.나아가 전문가들은 조문단을 전격 파견할 가능성에도 무게를 두고 있다.김 전 대통령은 북한이 김 위원장의 업적으로 간주하는 '6·15정신'의 파트너였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2000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공산주의에도 도덕이 있다.동방예의지국의 면모를 세계에 보여주자"며 상석을 양보하는 등 김 전 대통령을 예우했다.또 "김 대통령 덕분에 은둔에서 해방됐다"고 조크를 할 정도로 김 위원장에게도 김 전 대통령은 '특별한 인물'이었던 셈이다.

북한은 생의 마지막 순간을 대북 사업에 매진했던 정주영 현대 명예회장 장례식때는 전세기를 통해 송호경 아태 부위원장을 직접 보내기도 했다. 이런 정황등을 종합할때 북한이 조문단을 파견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김용현 동국대(북한학) 교수는 “ 노 전 대통령의 서거 때와는 달리 김 전 대통령의 서거를 앞두고 북한도 미리 상황을 알 수 있었던 만큼 뭔가 대응을 준비했을 것”이라며 “6ㆍ15 공동선언을 부각하는 차원에서 김양건 통일전선부장 등의 고위급 인사를 조문단으로 파견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김 위원장의 건강이 좋지 않아 북한은 조문단을 내려보내 남한 정부에 ‘6ㆍ15 정신을 이행하라’는 식의 우회적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고 관측했다. 조문단이 내려올 경우 북한의 속내와 관계없이 개성 회담을 제외하면 단절됐던 남북 관계에 ‘조문단 파견’ 이란 새로운 국면이 만들어진다. 조문단이 들고 올 김 위원장의 메시지도 관심사다.

문제는 북한이 조문단을 정치공세용으로 활용하려 할 경우 우리 정부가 곤혹스러운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조문단을 수용하건 거부하건 현 정부가 추진해 왔던 대북정책에 대한 문제제기와 6·15정신을 앞세운 북한의 정치공세, 남남갈등의 심화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를 강화하고, 남북 관계가 대결 기조를 유지하는 상황이어서 북한이 조문단 파견과 같은 유화책을 내놓을지는 불투명하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정창현 국민대(북한학) 겸임교수는 “현재의 남북 관계를 감안한다면 북한이 선뜻 조문단을 내려보낼 지는 미지수”라며 “북한은 현 정부와는 대화를 않는다는 기조에서 노 전 대통령 때처럼 조의 표명 정도로만 그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북한통인 박한식 미국 조지아대(정치학) 석좌교수도 “지난 노 전 대통령 서거때 북측은 조문단 파견을 고민했지만 결국 보내지 않았다”며 “남한 정부에는 어떤 현안이건 먼저 손을 내밀지 않는다는 게 북한 내부의 정서”라고 전했다. 대북 송금 특검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됐던 2003년 정몽헌 현대아산 회장 사망때 북한은 금강산에 조문객을 보내는 것으로 대신한 전례가 있다.

채병건 기자

기사 본문 읽기

2009.08.18 14:06 입력 / 2009.08.18 16:38 수정

북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16일 오전(한국시간) “6자회담은 영원히 끝났다”고 선언했다.

김 상임위원장은 이날 이집트의 샤름 엘 셰이크에서 열린 제15차 비동맹운동(NAM) 정상회의에 참석해 “미국이 적대적 행위로 상황을 심각한 대치로 몰아넣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주권과 평등에 대한 존중 원칙이 부정되는 곳에서는 대화도 협상도 있을 수 없다”며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북한 주권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핵 프로그램을 둘러싼 군축 협상을 재개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선 (우리는) 핵 억지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결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 상임위원장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대신해 북한의 정책을 바깥에 전하는 대외 수반 역할을 맡고 있다. 북한 내 공식 서열로는 김 위원장에 이은 2인자다. 그런 만큼 그의 발언은 6자회담 복귀를 촉구하는 미국에 대해 북한이 공식적으로 거부한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북한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의 ‘6자회담 불참’ 발언을 ‘북·미 양자 대화’에 대한 속내로 해석했다. 특히 김 상임위원장은 ‘핵 폐기’가 아닌 ‘핵 군축’을 거론했다. 남성욱 국가안보전략연구소장은 “북한 최고위층에서 공개적으로 핵 군축을 말한 건 이번이 처음일 것”이라며 “핵 폐기를 목표로 한 6자회담에는 나갈 생각이 없지만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은 상태에서 미국과 양자 협상에는 응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이 같은 대미 강경론은 북한 내부 상황과도 연계돼 있다. 남주홍 경기대 교수는 “핵 보유와 강성대국 건설은 후계 체제 구축의 기반”이라며 “김 상임위원장의 발언은 후계 체제를 위해서라도 미국으로부터 북한의 핵 무장을 기정사실화하겠다는 시도”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제안은 미국이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종의 ‘옥쇄형 요구’라는 게 중론이다. 차두현 국방연구원 박사는 “북한이 원하는 북·미 대화는 핵 보유국의 위치에서 핵 군축과 함께 주한미군 철수 등과 같은 ‘대북 적대시 정책’의 철회를 요구하겠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채병건 기자

기사 본문 읽기

2009.07.17 03:05 입력 / 2009.07.17 03:23 수정

북한은 2일 개성공단에서 열린 3차 남북 실무회담에서 “개성공업지구의 토지 임대료는 특혜 중 특혜”라며 5억 달러 지급을 거듭 요구했다.

남측은 수용할 수 없다고 해 회담은 진전 없이 끝났다. 북측 대표단은 “어떤 공단이건 토지 임대료를 결정한 뒤 건설·생산·분배가 이뤄진다”며 “이번 접촉은 (공단에 대한) 특혜 조치를 재조정하는 것으로 토지 임대료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측은 5억 달러 지급이 해결되면 개성공단 출입·통행 제한 문제를 풀 수 있다는 뉘앙스였다”고 전했다. 남측은 ▶북한에 억류된 유모씨의 소재·건강 확인 및 조속한 석방 ▶국가원수에 대한 비방 금지 등을 요구했으나 북한은 일절 반응하지 않았다. 다만 북측은 회담 말미에 “연락하라”고 해 실무회담을 전면 중단하지는 않겠다는 의사를 드러냈다.

◆북한, 입주 기업에도 ‘사죄하라’ 압박=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은 지난달 27일 개성공단입주기업협회 김학권 회장에게 통지문을 보내 “(지난달 25일) 협회가 기자회견을 열어 통행 차단·신변 안전 등을 거론해 남북 당국 간 문제에 기업이 끼어들었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억류된 유씨에 대해선 “개성공업지구법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채병건·정용수 기자

기사 본문 읽기

2009.07.03 02:43 입력

19일 개성공단에서 열린 남북 실무회담에선 남측의 ‘기조발제문’ 발언 시간을 놓고 시작부터 팽팽한 기싸움이 벌어졌다. 남측은 “들어 보라”며 읽어 나갔고, 북측은 “간단명료하게 하라”며 중간에 견제에 나섰다. 북한이 이날 개성공단 통행·체류 제한 조치를 풀 수 있다는 용의를 밝혔음에도 실제 회담 내막으로 보면 향후 협상이 결코 쉽지 않을 것임을 예고하는 남북 관계의 한 단면이다.

남측의 김영탁(통일부 남북회담본부 상근대표) 수석대표가 초안을 만든 기조발제문은 33쪽 분량이었다. 읽는 데만 40여 분이 걸렸다. 한 소식통은 “김 대표가 15쪽째를 읽고 있을 때 북측 대표단 사이에선 서로 눈빛이 오가더니 곧바로 발언이 튀어나왔다”고 말했다. 북측 인사는 “내용이 길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며 김 대표를 막아 세웠다. 김 대표는 즉각 “얼마 안 남았으니 일단 들어 보라”며 “공단을 발전시키려는 진정성이 없다면 서너 장으로 만들어 왔을 것”이라고 받아쳤다. 굳은 표정의 북측 인사들은 일단 남측 발제를 들었지만 박철수(북측 대표단장)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은 자신들의 발제문을 읽으며 “발제문은 이렇게 함축적으로 간단명료하게 하는 것”이라는 훈수를 잊지 않았다. 박 부총국장은 10분 만에 발제문 읽기를 끝냈다고 한다.

북측은 이어 토지임대료·임금 문제에선 한 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북측은 이날도 “군사지구(개성)에서 군대를 물리고 통째로 내주는 혜택을 줬다”며 토지임대료 5억 달러 요구를 고수했다. 김 대표 역시 “몇 번이나 말하지만 법적·현실적·상식적으로 안 되는 얘기”라고 반박했다.

소식통은 “북측이 공단 통행·체류 제한 조치를 풀 용의를 밝힐 때는 ‘남측이 협상에 가져오는 것이 없다’는 불만이 섞여 있었다”고 전했다. 북측 인사들은 “그러면 언제 풀 것인가”라고 캐묻자 답변을 흐렸다고 한다. 따라서 제한 조치 해제 카드는 ‘남측도 다음엔 뭔가를 들고 오라’는 압박용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날 북측은 “공단을 발전시킬 용의가 있다”면서도 “제재·봉쇄는 전쟁”이라는 위협도 했다. 소식통은 “이날 현안에서 남북 간 교집합은 없었다”고 말했다.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는 이유다.

채병건 기자

기사 본문 읽기

2009.06.22 02:56 입력

	19일 경기도 파주시 남북출입사무소에서 개성공단 입주 기업 관련 차량들이 출경하기 위해 줄지어 대기하고 있다. [파주 AP=연합뉴스]

북한이 19일 개성공단에서 열린 남북 당국 간 실무회담에서 지난해 12월 1일 내린 공단 통행·체류 제한 조치를 해제할 용의가 있음을 시사했다. 북한은 다음 달 2일 후속 회담에도 동의해 북한이 당장 개성공단 폐쇄 수순에 들어갈 가능성은 일단 줄었다. 그러나 북한은 이날 이명박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 발언을 비난하고 토지 임대료와 임금 인상 요구를 고수해 향후 협상에서도 난항이 예상된다. 남측 대표단은 남북 합동으로 제3국 공단을 시찰하자고 제의했으나 북한은 즉답을 하지 않았다.

북한은 회담에서 “개성공단을 안정적으로 관리 발전시킨다는 차원에서 출입제한 조치를 철회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고 김영탁 남측 대표단장(통일부 남북회담본부 상근대표)이 전했다. 그는 “앞으로 논의되는 과정을 통해서 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12·1 조치는 북한이 공단 내 통행 시간대를 대폭 축소하고 공단 체류 인원도 800여 명 줄이도록 한 조치다.

반면 북한은 토지 임대료 5억 달러 지급 요구에 대해선 “군사적 요충지인 개성을 남측에 내줬으니 5억 달러는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근로자 월급을 300달러로 인상해줄 것을 요구한 데 대해선 “우리 노동자들은 제3국에 비해 우수한 노동력”이라고 반복한 뒤 “특히 남측 입주 기업들로선 같은 말을 쓰는 이점이 있다”고 새로운 논리를 추가했다.

북한이 비난을 계속하면서도 남측 대표단이 제의한 오후 회담에 나오고 후속 회담 날짜까지 잡음으로써 회담의 불씨는 계속 살려둔 셈이 됐다. 이런 북한의 의도에 대해 일각에선 북한이 후계 구축 과정에서 대남 관리용으로 개성공단 협상을 지속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김용현(북한학) 동국대 교수는 “북한이 진짜 12·1 조치를 해제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그러나 북한이 공단을 매개로 대남 협상을 계속하는 배경에는 후계 구축에 장애가 될 수도 있는 한·미의 군사적 압박 조치를 사전에 막으면서 남측 여론에 대북 유화론을 유도하는 대남 관리 차원이 포함됐을 수 있다”고 말했다.

남측 대표단은 회담에서 33쪽의 기조발제문을 40여 분간 낭독하며 북한에 ▶남북 합의·계약·법규 반드시 준수 ▶정치·군사적 상황과 무관한 공단 발전 ▶국제 경쟁력을 갖춘 공단 육성이라는 3원칙을 제시했다.

◆북 ‘무엇이 무리하다는 건가’=북한은 또 최근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채택과 관련, “(남측이) 6·15 선언과 ‘우리 민족끼리’ 정신을 잊고 날뛰고 있으며, 제재·봉쇄는 곧 전쟁과 다름없다”고 거듭 위협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지나치게 무리한 요구를 하면 (공단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 대답할 수 없다”고 한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도 “무엇이 무리하다는 것인가”라며 비난했다. ‘해외에서 공단 얘기를 꺼낸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그런 태도라면) 공단이 제대로 되겠는가’라는 취지의 발언도 나왔다.

◆유씨 일방적으로 법정에 세우지 않을 듯=남측 대표단은 82일째 억류돼 있는 현대아산 직원 유씨에게 가족들의 편지를 전달하려 했으나 북한은 이를 거부했다. 대신 “(신변에) 별 일이 없다. 유씨 가족에게 이 말을 전해 달라”고 말했다. 북한은 이어 “유씨 문제는 ‘개성·금강산지구 남북 합의서’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밝혀 남측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유씨를 법정에 세우지 않겠다는 뜻도 시사했다.

채병건·정용수 기자

기사 본문 읽기

2009.06.20 02:01 입력 / 2009.06.20 02:42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