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온실가스(CO2 배출량 기준) 감축목표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정부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대비 4% 감축하는 방안을 가장 유력한 목표치로 검토키로 했다.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는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회의에서 ▶202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수준으로 동결하는 안과 ▶2005년 대비 4% 감축하는 안 등 두 가지 방안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한국이 경제 성장을 하는 데 지장을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목표는 약간 이상적인 것으로 두고 거기에 따라가는 것이 좋다”며 “목표를 낮추면 인식을 바꾸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목표를 세우는 것을 상당히 불안하게 생각하는 재계에서도 인식을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 정부도 성장에 지장을 주지 않을 정도로 노력을 해나가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 청와대 정책라인 핵심 관계자는 “이날 보고된 두 가지 방안 중 감축목표가 상향 조정된 4% 감축안이 최종 채택될 것이 유력하다”며 “위기관리대책회의와 당정협의를 거쳐 17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감축목표를 최종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녹색기술과 저이산화탄소 산업으로의 전환은 국가 경쟁력의 관건”이라며 “생활 자체가 녹색생활이나 저이산화탄소 생활이 돼야 하며 이를 위한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신(新)기술은 아마도 절약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녹색성장위는 또 ▶혼잡통행료를 전국 주요 도시와 고속도로로 확대하고 ▶2025년부터는 에너지를 완전 자급자족하는 ‘제로 에너지 건축물’만 신축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저이산화탄소 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서승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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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6 02:53 입력 / 2009.11.06 14:29 수정

	이명박 대통령이 4일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EIU(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조문규 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4일 “북핵 문제 해결 없이는 남북한 협력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EIU(영국 이코노미스트지 계열의 연구기관) 주최 토론회의 기조연설을 통해 “남북 간 경제협력 확대는 동북아뿐 아니라 전 세계의 평화와 지속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며 이를 위해선 남북한 협력의 큰 장애요소인 북핵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한 단계 지나면 보상하고 또 한 단계 지나면 보상하는 방식으로는 20년이 흘러도 북한은 달라질 것이 없다”며 “북한의 강력한 핵 포기 의지와 완전한 타결 의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본인이 제안한 북핵 그랜드바긴(일괄타결)에 대해선 “북한의 핵 포기 의지를 확인하고, 북한이 (핵을)포기하면 원하는 것이 뭔가 확인해서 협상을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일문일답에서 “중요한 것은 김정일 위원장이 협상을 오래 하면 오바마 대통령 임기가 다 돼서 대통령이 바뀌고, 한국 대통령도 바뀌고, 중국 대통령(국가주석)도 바뀌고, 그러면 그것(협상)을 다시 시작해야 될 것이다”며 “무한정 기다릴 수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못 박았다.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와 관련, “지난 1년간 한·미·일 정권이 모두 바뀌었는데 북핵 문제에 대해선 물샐틈없는 공조를 보이고 있다”며 “이 대통령의 답변은 이런 사실을 지적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에는 시간을 끌면 없었던 걸로 되고, 국제사회가 북한을 다독거리곤 했다. 이게 바로 ‘살라미 전술’이었지만 (국제공조가 확실한 만큼) 이제 시간은 우리 편”이라고 설명했다.

6자회담 관련국 지도부가 바뀔 정도로 협상이 길어지지 않으려면 일괄타결 방식으로 북핵 협상을 조기에 마무리해야 한다는 취지로, 그랜드 바긴의 당위성을 설명한 것이다. 한편 이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서거 등 그간 겪은 정치적 난관에 대해 질문을 받자 “역동적 변화와 어려움이 있었으나 한국은 잠시도 후퇴하지 않았다”고 우회적으로 답했다. 그러면서 “늘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제상황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아직도 경기 회복에 관한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지만 한국 경제는 올해 4분기에도 플러스 성장을 지속해 내년엔 정상적인 성장궤도에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승욱 기자, 사진=조문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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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5 02:37 입력 / 2009.11.05 09:32 수정

이명박 대통령은 4일 “세종시의 대안은 원안보다 실효적 측면에서 더 발전적이고 유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정운찬 국무총리로부터 세종시 관련 향후 추진계획 등을 보고받으며 “대안의 기준은 첫째 국가 경쟁력, 둘째 통일 이후의 국가 미래, 셋째 해당 지역의 발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늦어도 내년 1월 중에 국민과 국회에 최종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서둘러 달라”고 정 총리에게 지시했으며 “적절한 시점에 내 입장을 국민들에게 직접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이 세종시 대안의 구체적 기준까지 직접 제시한 것은 ‘세종시 원안 추진 불가’라는 정부의 입장을 공식화한 것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원안 고수를 주장해온 민주당·자유선진당, 한나라당 내 친박근혜계 등의 반발이 거세지는 등 세종시를 둘러싼 논란이 더욱 증폭될 전망이다.

정 총리는 이 대통령과의 회동 직후 세종로 정부 중앙청사 별관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현재의 계획으론 세종시가 50만 인구가 어울려 살 수 있는 자족도시로 발전할 수 없다는 점은 분명하다”며 “예산은 예산대로 들면서 당초 기대했던 복합도시는 실현 불가능하며, 통일에 대비하더라도 많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방치할 수는 없다”며 “내 명예를 걸고 해결 방안을 마련해 보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충청인들의 제안과 지적에 대해서는 먼저, 더 많이 귀 기울이겠다. 한나라당과 적극적으로 논의하겠으며 야당과도 협의하겠다”며 “대통령이 지시한 대로 가급적 내년 1월까지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와 민간 출신 인사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관련 부처 장관과 민간 인사 등 25명 안팎이 참여하는 총리실 산하 민관합동위원회의 구성 계획도 이날 발표됐다.

서승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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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5 03:07 입력 / 2009.11.05 03:46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