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의 ‘자동차 부문 재논의’ 발언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새 국면을 맞고 있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한·미 정상회담으로 사실상 자동차 부문 FTA의 재협상이 벌어질 것이라는 일련의 언론 보도에 대해 “너무 나갔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미 양측이 합의한 협정문을 고치려는 어떠한 시도도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이라고 표현했다. 열어보지 말라는 신의 명령을 어기고 호기심에 상자를 열었다가 모든 불행과 재앙이 쏟아져 나왔다는 바로 신화 속의 얘기를 빗댄 말이다.

미국은 올 3월부터 한·미 FTA에 대한 세밀한 검토작업을 벌여왔다. 한·미 FTA의 득실을 돈으로 계량화해 따져본 결과, 전체적으로 미국에 이득이 된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대통령의 발언이 ‘FTA 비준 공동 노력’ 같은 일반론에 그쳤으면 하는 아쉬움을 표하기도 한다. 물론 청와대 설명은 좀 다르다. 내년 11월 중간선거 등 미국 내 정치 일정을 감안한 전략이라는 것이다. 청와대 외교안보라인 핵심 관계자는 “시기적으로 볼 때 내년 여름부터는 미국 정가가 급속히 중간선거 국면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며 “이 경우 미국 의회가 자동차 업계의 이익이나 미국인들의 일자리 등에 집착해 한·미 FTA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더 크게 낼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속내는 무역대표부(USTR)가 마련 중인 ‘패키지 권고안’이 올 연말이나 내년 초께 한국에 전달되면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이다. 지금은 ‘아프다 아프다’ 말만 하면서 어디가 아픈지를 속 시원히 공개하지 않고 있는 형국이다.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조정실장은 “그 자체가 고도의 협상전략일 수 있다”고 했다.

한국의 미국 수입차 업체들도 최근 미국 본사로부터 “한·미 FTA의 자동차 분야는 양국의 정치 협상이 됐으니 언론에 코멘트를 하지 말 것”이라는 지시를 받았다. 정치 협상이 된 이상 자동차 업체가 나서봐야 득이 될 게 없다는 판단에서다. 한국 통상당국이 미국 자동차 업계의 불평을 접하면서도 ‘모르쇠’ 전략으로 일관했던 것이나, 이 대통령의 ‘재논의’ 발언 이후에도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국회에서 “재협상은 없다”고 강조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보면 이해할 만하다.

미국의 ‘패키지’엔 무엇이 담길까. USTR의 올 3월 무역장벽 보고서는 한국 자동차 시장의 비관세 장벽 탓에 시장 접근이 쉽지 않다는 업계의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사실 한국은 FTA 협상 때 미국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했다. 조세 주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중·대형차에 유리하게 배기량별 세제 기준을 단순화하고 2000cc 초과 차량에 대한 특별소비세도 줄여줬다.

미국이 한국 시장을 더 여는 것보다 자국 시장 개방을 축소하려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한국 차가 미국 시장에서 잘나가고 있는 만큼 승용차 관세(2.5%) 인하 시기를 늦추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는 FTA 협정의 본질적인 부분을 건드리는 것인 만큼 한국에서도 농업·서비스 부분을 개정하라는 여론의 압력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는 결국 양측의 개방 정도를 낮추자는 얘기고, 개방의 확대라는 FTA의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다.

FTA는 이혜민 FTA 교섭대표의 말처럼 철저한 ‘주고받기’다. 미국의 패키지에 협정문의 본질적인 내용을 건드리는 요구가 담겨 있을 경우 사실상 재협상 국면에 돌입하게 된다. 벌써 농업·서비스 부문에서 한국에 불리한 부분을 집중 제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 참에 아예 판을 깨자는 FTA 불만 세력의 움직임도 활발해질 것이다.

‘재협상 불가’를 고수했던 통상당국에 대한 책임론도 불거질 수 있다. 서진교 실장은 “재협상을 할 경우 양측이 새로운 합의점을 찾기는 매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양국은 2006년 2월 협상 출범을 선언한 지 16개월 만인 2007년 6월에야 협정문에 서명했다. ‘판도라의 상자’의 바닥에는 ‘희망’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재협상의 문이 열리면 FTA가 깨지거나 누더기가 돼 버린 FTA만 남지 않을까 우려된다.

서경호·서승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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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1 03:26 입력 / 2009.11.21 03:39 수정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스티븐 보즈워스(사진)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방북 날짜를 19일 서울에서 공개한 것은 한·미 외교당국 간의 사전 조율에 의한 것이라고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20일 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19일 정상회담 직후 공동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북핵 문제 해결 노력의 일환으로, 12월 8일 보즈워스 대표를 북한에 보낼 것”이라고 발표했다.

‘도쿄→싱가포르→베이징→서울’로 이어진 아시아 순방 일정 중 오바마 대통령은 서울을 발표 장소로 택했다. 한국 외에 중국과 일본도 6자회담 관련국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우리 정부가 ‘이왕에 날짜를 공개할 예정이라면 서울에서 발표해달라’고 제안했고, 긴밀한 양측 간 논의를 거쳐 미국 측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발표장소를 서울로 정한 데엔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비롯한 북한 수뇌부에 보내는 고도의 외교 메시지도 담겨 있다”고 전했다. 통미봉남(通美封南·남한을 배제한 채 미국과 대화하는 것)의 의도를 포기하라는 메시지를 북한에 전달하는 효과를 노렸다는 설명이다.

북·미 양자회담이 임박하면서 ‘북한이 북·미 담판으로 협상의 실리를 챙기고, 한국을 배제시킬 것’이란 우려가 제기돼 왔다. 그런 만큼 오바마 대통령이 보즈워스 대표의 방북 일정을 서울에서 발표,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려 한 것이란 설명이다. “평양이 북핵 문제를 워싱턴과 논의하려면 반드시 서울을 통해야 하며, 통미봉남은 기대하지 말라”는 명확한 메시지를 김 위원장에게 던졌다는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에게 “북·미회담이 있더라도 6자회담을 대체하는 것은 아니다. 6자회담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보완 차원에서 하는 것”이란 점을 누차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또 6자회담 참가국 중 중국이나 일본보다 직접 이해당사국인 한국과 미국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오바마 대통령이 부각하려 했다는 분석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한국과 미국이 힘을 합쳐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비핵화에 주도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는 점을 정상회담에서 수차례 강조했다”고 말했다.

방한 직전 베이징 방문 때 북핵 문제를 보는 미국과 중국 간의 분명한 시각 차를 확인한 오바마 대통령이 ‘한·미 양국 간의 철통공조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더욱 강하게 굳혔다는 것이다.

베이징 방문 때 오바마 대통령이 “도발을 계속하면 북한은 고립될 것”이란 경고 메시지를 던진 반면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은 “대화와 협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해 강조점이 달랐다. 정부 관계자는 “6자회담 참가국들 중 한국과 미국이 직접적인 당사국임을 분명히 하려는 의도가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에 담겨 있다”고 말했다.

◆“보즈워스 평양 방문 뒤 곧바로 서울 올 것”=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보즈워스 대표가 평양 방문 일정을 마치면 먼저 서울을 방문한 뒤 미국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김 위원장의 메시지가 있거나 중요한 진전사항이 있을 경우엔 보즈워스 대표가 이 대통령을 만날 수도 있다”며 “보즈워스 대표가 북·미회담 결과를 한국에 먼저 설명하는 것은 워싱턴과 서울의 철벽공조와 관련해 북한과 주변국에 주는 상징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서승욱·남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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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1 03:12 입력 / 2009.11.21 03:49 수정

	19일 오찬에 앞서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태권도복을 선물받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태권도 정권지르기 시범을 보이자 이 대통령이 따라 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과거 일리노이주 상원의원 시절 태권도를 배웠으며 청와대는 방한 기념으로 태권도복과 검은띠·명예단증 등을 선물했다. [조문규 기자]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진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데 합의했다. 이 대통령은 “내년 중,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FTA가 양국 의회의 비준을 받도록 노력하자”고 오바마 대통령에게 말했다고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전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공동기자회견에서 “자동차 문제가 미국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이야기할 자세가 돼 있다” 고 말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자동차 분야가 FTA 비준의 걸림돌이라면 추가논의를 통해 어려움을 듣고 보완책을 마련해 볼 수 있다는 취지”라며 “협정문 자체를 바꾸는 재협상이나 추가협상과는 다른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에서도 서비스업이나 농업을 하시는 분들은 지금도 절대 반대지만 우리 정부는 양국 간 전체적 균형을 보면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회견에서 FTA에 대해 “미국에서 우려하는 부분은 지난 10년간 발생한 무역 불균형”이라며 “이런 불균형이 한국과의 관계에선 두드러지지는 않지만 모든 아시아를 한꺼번에 묶어버리는 게 관행인 것 같다. 의회에서는 일방적인 것이라고 볼 수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인과 미국기업, 미국 사람들이 각 국가를 따로따로 평가해 우리가 원하는 윈-윈 상황을 도출하는 데 대통령으로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12월 8일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북한에 보내 북·미 양자대화를 시작할 것”이라 고 밝혔다.

서승욱 기자 , 사진=조문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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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0 04:06 입력 / 2009.11.20 11:29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