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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마스크는 `의약외품` `KF` 있는 것만 써야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20일 미세먼지가 나쁨 상태다. 19일 보통으로 호전된 지 하루 만에 악화한다. 삼한사미, 즉 사흘은 춥고 나흘은 미세먼지에 시달린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미세먼지가 있어도 야외활동을 하지 않을 수는 없는 법. 대신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게 좋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외품정책과의 도움을 받아 마스크 고르기, 착용하기 요령을 알아본다.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한다. 2014년 9월부터 입자 차단 기능이 있는 제품만 보건용 마스크(의약외품)로 분류한다. 따라서 의약외품이라는 표시와 함께 ‘KF80’ ‘KF94’ ‘KF99’ 같은 KF 제품을 고른다. KF(Korea Filter) 보건용 마스크는 숫자를 표시하여 해당 제품의 입자차단 성능을 나타낸다. 숫자가 클수록 미세입자 차단 효과가 크다. KF80은 평균 0.6㎛ 크기의 미세입자를 80% 이상 걸러낼 수 있다. KF94, KF99는 평균 0.4㎛ 크기의 입자를 각각 94%, 99% 이상 걸러낼 수 있다. 
 
숫자가 크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다. 숨쉬기가 어렵거나 불편할 수 있으므로 황사?미세먼지 발생 정도, 개인의 호흡량 등을 고려하여 적당한 제품을 고르는 게 바람직하다. 입자 차단 기능이 없는 방한대,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무허가 마스크는 황사·미세먼지 등을 방지할 수 없다. 이런 광고에 현혹되지 않아야 한다.
 
 정리하면 약국·마트·편의점 등에서 보건용 마스크를 살 때 제품 포장에 의약외품이라는 문자와 KF80, KF94, KF99 표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인터넷, 모바일 등으로 구매할 때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된 제품명, 사진, 효능?효과 등을 꼼꼼하게 따져 ‘보건용 마스크로 허가받은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
 어린이용 보건용 마스크가 따로 있지 않다. 어린이 얼굴 크기에 맞는 것을 사 잘 밀착해서 쓰면 된다.  
보건용마스크 착용법

보건용마스크 착용법

보건용마스크 착용법

보건용마스크 착용법

보건용마스크 착용법

보건용마스크 착용법

보건용마스크 착용법

보건용마스크 착용법

 
 
보건용 마스크를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이 있다. 세탁하면 모양이 변형돼 기능을 유지할 수 없으므로 세탁하지 않아야 한다. 한 번 사용한 제품은 먼지나 세균에 오염됐을 수 있어 재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수건이나 휴지 등을 덧댄 후 마스크를 사용하면 밀착력이 감소해 미세입자 차단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 착용 후에는 마스크 겉면을 가능하면 손으로 만지지 말아야 한다.
미세먼지 마스크 사용법

미세먼지 마스크 사용법

미세먼지 마스크 사용법

미세먼지 마스크 사용법

 
신성식 기자ss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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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20 02:00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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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포스트에 대한 행동


    정부, 이대목동병원 영양주사 부당청구 긴급조사 착수

    신생아 사망사고가 발생한 이대목동병원 1층 로비에 의료진과 환자 등이 오가고 있다.[중앙포토]

    신생아 사망사고가 발생한 이대목동병원 1층 로비에 의료진과 환자 등이 오가고 있다.[중앙포토]

    정부가 미숙아 4명 사망사고가 발생한 이대목동병원의 진료비 부당청구 의혹 조사에 착수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19일 긴급 현지조사에 들어갔다고 이날 밝혔다. 복지부는 "최근 이대목동병원이 스모프리피드 영양주사제 한 병을 환자 여러 명에게 나눠 맞히고 진료비를 부당청구 했다는 지적이 있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긴급 조사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대목동병원은 스모프리피드500ml 한 병을 다섯 명에게 나눠 맞히고 각각 한 병 주사한 것으로 진료비를 청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대목동병원이 영양주사제 한 병을 여러 명에게 나눠 주사한 사실은 경찰 수사에서 밝혀진 바 있다. 진료비를 받기 위해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할 때 환자 한 명당 한 병을 쓴 것으로 청구했으면 전형적인 부당청구가 된다. 
    19일 오후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관계자들이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 관련 신생아 중환자슬을 압수수색 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

    19일 오후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관계자들이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 관련 신생아 중환자슬을 압수수색 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

     복지부 이재란 보험평가과장은 "이대목동병원이 신생아 사망 사건 당시의 영양주사제 진료비를 아직 청구하지 않았다"며 "현지 조사에서 먼저 이 부분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과장은 "조사에서 부당청구가 확인되면 다른 진료비로 확대해서 조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긴급 현지조사에서 부당청구가 확인되면 부당이득금 전액 환수 등의 조처를 할계획이다. 긴급 현지조사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어 긴급하게 조치가 필요한 의료기관을 방문해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건강보험법에 명시돼 있다. 

     신성식 기자ss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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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19 11:10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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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감 유행주의보 발령 이후 한 달여만에 감소세

    기승을 부리던 독감(인플루엔자)이 감소세로 돌아섰다. 지난달 1일 독감 주의보를 발령한지 한 달 보름만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외래진료를 받으러 온 환자 1000명당 인플루엔자 유사환자가 지난달 1일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이달 7~13일 감소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독감환자는 지난달 셋째주 53.6명에서 마지막 주주 71.8명, 1월 첫주 72.1명으로 증가했고, 7~13일 69명으로 감소했다. 인플루엔자 유사환자는  38도 이상의 갑작스러운 발열과 더불어 기침 또는 인후통을 보이는 사람을 말한다. 
    에어부산 승무원 독감 예방 캠페인 17일 김해공항 국내선청사 2층에서 에어부산 캐빈승무원들이 공항이용객을대상으로 ‘1월 행복나눔 서비스’활동의 일환으로 독감 예방 캠페인을 실시해 마스크와 손소독티슈를 나눠주고 있다. 이번 행사는 최근 유행하는 독감을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를 통해 예방하고 건강한 겨울을 보내시기 바라는 마음을 전하기 위해 기획되었다고 회사관계자는 전했다.송봉근 기자 (2018.1.17.송봉근)

    에어부산 승무원 독감 예방 캠페인 17일 김해공항 국내선청사 2층에서 에어부산 캐빈승무원들이 공항이용객을대상으로 ‘1월 행복나눔 서비스’활동의 일환으로 독감 예방 캠페인을 실시해 마스크와 손소독티슈를 나눠주고 있다. 이번 행사는 최근 유행하는 독감을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를 통해 예방하고 건강한 겨울을 보내시기 바라는 마음을 전하기 위해 기획되었다고 회사관계자는 전했다.송봉근 기자 (2018.1.17.송봉근)

     감소세로 돌아섰다지만 인플루엔자 유행기준(6.6명)에 비하면 월등히 높다. 
     질본은 인플루엔자 입원율이 높은 영·유아 및 65세 이상 노인 등 고위험군은 인플루엔자 감염 시 폐렴 등 합병증 발생 및 기존에 앓고 있는 질환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의심증상 시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신속한 진료를 받을 것을 권고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영유아, 65세 이상 노인, 임신부, 만성질환자 등 우선접종 권장대상자 중 미접종자는 지금이라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당부하였다.
     신성식 기자ss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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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19 09:58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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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과 상처,다 풀고 떠나야 좋은 죽음`` 존엄사 전도사 허대석 교수 인터뷰 도중 눈물

     "죽기 전 재산 같은 걸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 상처 정리가 더 중요합니다. 말기 환자와 상담하다 보면 누구나 가족관계 상처를 갖고 있어요. 인생의 마지막 장에서 상처를 정리하고 떠나야 합니다."
    서울대병원 종양내과 허대석 교수가 보는 '좋은 죽음'이다. 연명의료는 최대의 적이다. 허 교수는 내과 전문의 34년 동안 연명의료와 싸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생명존중을 강조하는 종교계와 부딪히고, 정부·국회를 설득했다. 어떨 때는 의사였고, 어떨 때는 강한 전사(戰士)였다. 
     그 결실이 다음 달 4일 시행하는 연명의료결정법이다. 임종기 환자가 심폐소생술·인공호흡기·혈액투석·항암제투여 등의 네 가지 연명의료를 합법적으로 중단할 수 있게 돼 있다. 그는 4일 법률 시행을 큰 고개를 넘는 것이라 여긴다. 큰 고개를 지났을 뿐 작은 고개가 수없이 앞을 가로막고 있다고 본다. 허 교수가 최근 인생의 다양한 마지막 스토리를 담은『우리의 죽음이 삶이 되려면』(글항아리)이라는 책을 냈다. 17일 연구실에서 품위 있는 마무리의 필요충분조건을 물었다.
    그동안 얼마의 죽음을 겪었나.
    종양내과 환자는 대부분 중증이다. 진행기(3~4기)와 말기환자를 주로 본다. 절반가량이 사망하는데, 30여년 간 6000~7000명의 죽음을 직간접적으로 겪었다. 
    한국인의 마지막 모습은.
    끝까지 항암치료를 받거나 신약을 쓰다가 부작용이 생겨 응급실로 실려 온다. 그 후 중환자실로 옮겨 두서너 달 고통 속에서 보낸다. '회생 가능성이 없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신약을 찾아내지 못한다고 의사를 원망하기도 한다. 그렇게 한을 품고 떠나게 된다. 연간 3만~5만명이 그렇게 한다.
    연명의료가 뭔가.
    스스로 호흡을 못 하면 인공호흡기로 숨을 짜서 호흡한다. 가슴 깊숙이 관을 꽂아서 기계에 연결한다. 말도 못하고 음식도 못 먹는다. 소변이 안 나와서 신장이 망가지면 혈액투석을 해서 혈액의 노폐물을 걸러낸다. 그러면 두세 달 더 살 수도 있다.
    연명의료가 왜 나쁜가.
    그렇게 중환자실에서 두세 달 보내면 잃는 게 있다. 가족이 임종을 지킬 수도 없다. 하루에 두 차례 면회하는데 임종시간을 맞출 길이 없다. 염습장에서 싸늘한 몸을 보는 것과 마지막 온기가 있을 때 교감하는 것, 어느 쪽이 나은가. 후자가 남은 사람에게도 축복이다. 고인의 마지막 모습을 가족이 기억하는데, 연명의료를 하면 고통스러운 모습밖에 남지 않는다. 본인도, 가족도 힘들다. 어떤 여성은 '터놓고 얘기 한 번 못하고 남편을 보냈다'고 후회하더라. 한국인의 행복지수가 낮은 이유도 연명의료에 있다.
    허대석 교수가 중환자실에서 연명의료 중인 암 환자를 살피고 있다. 이 환자는 인공호흡기,혈액투석, 승압제 등 9개의 줄을 달고 있다. 김상선 기자

    허대석 교수가 중환자실에서 연명의료 중인 암 환자를 살피고 있다. 이 환자는 인공호흡기,혈액투석, 승압제 등 9개의 줄을 달고 있다. 김상선 기자

    가장 인상에 남는 환자는.
    10살 백혈병 소년이 1년 넘게 입원 치료를 받았지만 계속 나빠졌다. 부모가 '회생 가능성이 없으면 집에 데려가도 되겠느냐'고 요청했다.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고 싶다면서. 그 소원이 강아지를 키우는 것이었다. 그간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혹시 탈이 날까 봐 들어주지 못했다면서. 소년은 퇴원했고 한 달 후 강아지를 안고 집에서 편안하게 숨졌다.
     잠시 인터뷰가 중단됐다. 수없이 죽음을 목도해온 의사인데도, 말을 잇지 못했다.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허 교수는 "말기환자의 버킷리스트(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일), 별 게 아니다"고 말한다. 한 유방암 환자는 가족을 위해 밥 해주고 설거지를 하고 싶어했다. 힘든 몸을 이끌고 집에 가서 가까스로 소원을 풀고 병원에 와서 숨졌다. 20대 말기 여성 신장암 환자는 교사가 꿈이었다. 임용고시에 합격한 상태에서 교사가 되려면 2주 연수를 받아야 하는데, 그걸 받으러 퇴원했다. 연명의료는 이 같은 소원 풀기를 가로막는다.
    가족 중에 연명의료를 거부한 사람이 있나.
    부모님과는 임종과정과 관련한 대화 나누지 못했다. 사촌 형이연명의료를 거부한 경우다. 형은 간암으로 3년 투병하다 혼수상태로 응급실에 실려 왔다. 이틀 후 의식 깨어났다. 형이 '얼마 남았는지 솔직히 얘기해달라'고 하더라. 그래서 '언제 의식을 잃을지 모른다, 준비하는 게 좋다'고 말해줬다. 그 후 형의 병실에서 노래와 웃음소리가 들린다고 간호사가 전했다. 형이 가족을 불러 정리를 했던 거다. 친구들에게 일일이 전화해서 마지막 말을 전했다. 딸에게 '아버지가 죽으면 뭐가 제일 아쉬울 것 같으냐'고 물었더니 딸이 '술 드시고 기분 좋게 현관에서 노래 부르던 모습이 기억날 것 같다'고 답했다. 형은 녹음기에다 노래를 녹음했다. 생각나면 들으라고 남겼다. 그리고 일주일 만에 숨졌다.  
    허대석 교수의 최근 저서 <우리의 죽음이 삶이 되려면>

    허대석 교수의 최근 저서 <우리의 죽음이 삶이 되려면>

    좋은 죽음을 맞으려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미리 작성하면 된다. 연명의료 거부 의사를 미리 서약한 문서다.
    병원 사망(76%)이 너무 많다.
    인간은 귀소본능이 있다. 집이 가장 편한 곳이다. 선조들이 객사(客死·집 아닌 다른 곳에서 숨짐)를 피한 이유가 다 있다. 선진국은 병원·시설 위주에서 가정호스피스로 바꾸고 있다. 환자나 가족 입장에서 가장 효율적인 대안을 찾고 있는데, 우리는 시설을 늘리는 데 집중하고 있다. 신약 건강보험 적용, 치매 국가책임제보다 집에서 간병 부담 없이 편안하게 임종하는 데 먼저 투자해야 한다. 집에서 간병하기 어려우면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돌볼지를 고민해야 한다. 임종이 가까워지면 자동차정비소 가듯 병원으로 가는 것을 줄여야 한다. 
    지난해 10월22일~올 1월 15일 연명의료결정 제도 시범사업에서 43명이 존엄사를 선택했다.

    지난해 10월22일~올 1월 15일 연명의료결정 제도 시범사업에서 43명이 존엄사를 선택했다.

    허 교수는 "한국인의 90% 이상이 연명의료를 원하지 않는다"며 "그런데 4일 시행하는 법률이 규제가 너무 심하고 복잡한 서류를 요구하고 있어 '서류 없음=연명의료 원함'으로 잘못 받아들여져 연명의료가 더 늘어날 것 같다"고 걱정했다. 
    4일 시행하는 법률을 평가하자면.
    2016년 2월 법률이 통과할 때 재적 국회의원 203명 중 202명이 찬성했다. 만장일치에 가까웠다. 누구도고통스러운 임종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회적 합의였다고 볼 수 있다. 이 법이 우리의 임종 문화를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런데 문제가 있나.
    연명의료 중단의 전제는 누구도 고통스러운 죽음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2009년 대법원 판결(세브란스 김할머니 사건)의 원칙이기도 하다. 그런데 4일 시행하는 법의 전제조건이 잘못됐다. 반드시 본인이 서명하도록 요구한다. 본인이 (연명의료계획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연명의료를 원하는 것으로 여긴다. 서명을 못 한 것일 뿐인데, 실제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면 연명의료를 안 했을 사람인데 서류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연명의료를원하는 거로 간주한다. 여건상 작성을 못 한 거다. 미국은 자기결정권을 강조하지만, 유럽에서는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위한 방안으로 접근한다. 유럽처럼 남은 사람이 모여서 환자를 위한 최선의 방안이 뭔지 결정하면 된다.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도록 까다로운 법 규정을 적용할 대상은 식물인간이다. 이번 법률 시행 대상인 임종기 환자는 아니다.
    복지전문기자ss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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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19 02:00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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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포스트에 대한 행동


    ``가족과 상처,다 풀고 떠나야 좋은 죽음`` 존엄사 전도사 허대석 교수 인터뷰 도중 눈물

     "죽기 전 재산 같은 걸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 상처 정리가 더 중요합니다. 말기 환자와 상담하다 보면 누구나 가족관계 상처를 갖고 있어요. 인생의 마지막 장에서 상처를 정리하고 떠나야 합니다."
    서울대병원 종양내과 허대석 교수가 보는 '좋은 죽음'이다. 연명의료는 최대의 적이다. 허 교수는 내과 전문의 34년 동안 연명의료와 싸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생명존중을 강조하는 종교계와 부딪히고, 정부·국회를 설득했다. 어떨 때는 의사였고, 어떨 때는 강한 전사(戰士)였다. 
     그 결실이 다음 달 4일 시행하는 연명의료결정법이다. 임종기 환자가 심폐소생술·인공호흡기·혈액투석·항암제투여 등의 네 가지 연명의료를 합법적으로 중단할 수 있게 돼 있다. 그는 4일 법률 시행을 큰 고개를 넘는 것이라 여긴다. 큰 고개를 지났을 뿐 작은 고개가 수없이 앞을 가로막고 있다고 본다. 허 교수가 최근 인생의 다양한 마지막 스토리를 담은『우리의 죽음이 삶이 되려면』(글항아리)이라는 책을 냈다. 17일 연구실에서 품위 있는 마무리의 필요충분조건을 물었다.
    그동안 얼마의 죽음을 겪었나.
    종양내과 환자는 대부분 중증이다. 진행기(3~4기)와 말기환자를 주로 본다. 절반가량이 사망하는데, 30여년 간 6000~7000명의 죽음을 직간접적으로 겪었다. 
    한국인의 마지막 모습은.
    끝까지 항암치료를 받거나 신약을 쓰다가 부작용이 생겨 응급실로 실려 온다. 그 후 중환자실로 옮겨 두서너 달 고통 속에서 보낸다. '회생 가능성이 없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신약을 찾아내지 못한다고 의사를 원망하기도 한다. 그렇게 한을 품고 떠나게 된다. 연간 3만~5만명이 그렇게 한다.
    연명의료가 뭔가.
    스스로 호흡을 못 하면 인공호흡기로 숨을 짜서 호흡한다. 가슴 깊숙이 관을 꽂아서 기계에 연결한다. 말도 못하고 음식도 못 먹는다. 소변이 안 나와서 신장이 망가지면 혈액투석을 해서 혈액의 노폐물을 걸러낸다. 그러면 두세 달 더 살 수도 있다.
    연명의료가 왜 나쁜가.
    그렇게 중환자실에서 두세 달 보내면 잃는 게 있다. 가족이 임종을 지킬 수도 없다. 하루에 두 차례 면회하는데 임종시간을 맞출 길이 없다. 염습장에서 싸늘한 몸을 보는 것과 마지막 온기가 있을 때 교감하는 것, 어느 쪽이 나은가. 후자가 남은 사람에게도 축복이다. 고인의 마지막 모습을 가족이 기억하는데, 연명의료를 하면 고통스러운 모습밖에 남지 않는다. 본인도, 가족도 힘들다. 어떤 여성은 '터놓고 얘기 한 번 못하고 남편을 보냈다'고 후회하더라. 한국인의 행복지수가 낮은 이유도 연명의료에 있다.
    허대석 교수가 중환자실에서 연명의료 중인 암 환자를 살피고 있다. 이 환자는 인공호흡기,혈액투석, 승압제 등 9개의 줄을 달고 있다. 김상선 기자

    허대석 교수가 중환자실에서 연명의료 중인 암 환자를 살피고 있다. 이 환자는 인공호흡기,혈액투석, 승압제 등 9개의 줄을 달고 있다. 김상선 기자

    가장 인상에 남는 환자는.
    10살 백혈병 소년이 1년 넘게 입원 치료를 받았지만 계속 나빠졌다. 부모가 '회생 가능성이 없으면 집에 데려가도 되겠느냐'고 요청했다.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고 싶다면서. 그 소원이 강아지를 키우는 것이었다. 그간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혹시 탈이 날까 봐 들어주지 못했다면서. 소년은 퇴원했고 한 달 후 강아지를 안고 집에서 편안하게 숨졌다.
     잠시 인터뷰가 중단됐다. 수없이 죽음을 목도해온 의사인데도, 말을 잇지 못했다.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허 교수는 "말기환자의 버킷리스트(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일), 별 게 아니다"고 말한다. 한 유방암 환자는 가족을 위해 밥 해주고 설거지를 하고 싶어했다. 힘든 몸을 이끌고 집에 가서 가까스로 소원을 풀고 병원에 와서 숨졌다. 20대 말기 여성 신장암 환자는 교사가 꿈이었다. 임용고시에 합격한 상태에서 교사가 되려면 2주 연수를 받아야 하는데, 그걸 받으러 퇴원했다. 연명의료는 이 같은 소원 풀기를 가로막는다.
    가족 중에 연명의료를 거부한 사람이 있나.
    부모님과는 임종과정과 관련한 대화 나누지 못했다. 사촌 형이연명의료를 거부한 경우다. 형은 간암으로 3년 투병하다 혼수상태로 응급실에 실려 왔다. 이틀 후 의식 깨어났다. 형이 '얼마 남았는지 솔직히 얘기해달라'고 하더라. 그래서 '언제 의식을 잃을지 모른다, 준비하는 게 좋다'고 말해줬다. 그 후 형의 병실에서 노래와 웃음소리가 들린다고 간호사가 전했다. 형이 가족을 불러 정리를 했던 거다. 친구들에게 일일이 전화해서 마지막 말을 전했다. 딸에게 '아버지가 죽으면 뭐가 제일 아쉬울 것 같으냐'고 물었더니 딸이 '술 드시고 기분 좋게 현관에서 노래 부르던 모습이 기억날 것 같다'고 답했다. 형은 녹음기에다 노래를 녹음했다. 생각나면 들으라고 남겼다. 그리고 일주일 만에 숨졌다.  
    허대석 교수의 최근 저서 <우리의 죽음이 삶이 되려면>

    허대석 교수의 최근 저서 <우리의 죽음이 삶이 되려면>

    좋은 죽음을 맞으려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미리 작성하면 된다. 연명의료 거부 의사를 미리 서약한 문서다.
    병원 사망(76%)이 너무 많다.
    인간은 귀소본능이 있다. 집이 가장 편한 곳이다. 선조들이 객사(客死·집 아닌 다른 곳에서 숨짐)를 피한 이유가 다 있다. 선진국은 병원·시설 위주에서 가정호스피스로 바꾸고 있다. 환자나 가족 입장에서 가장 효율적인 대안을 찾고 있는데, 우리는 시설을 늘리는 데 집중하고 있다. 신약 건강보험 적용, 치매 국가책임제보다 집에서 간병 부담 없이 편안하게 임종하는 데 먼저 투자해야 한다. 집에서 간병하기 어려우면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돌볼지를 고민해야 한다. 임종이 가까워지면 자동차정비소 가듯 병원으로 가는 것을 줄여야 한다. 
    지난해 10월22일~올 1월 15일 연명의료결정 제도 시범사업에서 43명이 존엄사를 선택했다.

    지난해 10월22일~올 1월 15일 연명의료결정 제도 시범사업에서 43명이 존엄사를 선택했다.

    허 교수는 "한국인의 90% 이상이 연명의료를 원하지 않는다"며 "그런데 4일 시행하는 법률이 규제가 너무 심하고 복잡한 서류를 요구하고 있어 '서류 없음=연명의료 원함'으로 잘못 받아들여져 연명의료가 더 늘어날 것 같다"고 걱정했다. 
    4일 시행하는 법률을 평가하자면.
    2016년 2월 법률이 통과할 때 재적 국회의원 203명 중 202명이 찬성했다. 만장일치에 가까웠다. 누구도고통스러운 임종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회적 합의였다고 볼 수 있다. 이 법이 우리의 임종 문화를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런데 문제가 있나.
    연명의료 중단의 전제는 누구도 고통스러운 죽음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2009년 대법원 판결(세브란스 김할머니 사건)의 원칙이기도 하다. 그런데 4일 시행하는 법의 전제조건이 잘못됐다. 반드시 본인이 서명하도록 요구한다. 본인이 (연명의료계획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연명의료를 원하는 것으로 여긴다. 서명을 못 한 것일 뿐인데, 실제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면 연명의료를 안 했을 사람인데 서류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연명의료를원하는 거로 간주한다. 여건상 작성을 못 한 거다. 미국은 자기결정권을 강조하지만, 유럽에서는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위한 방안으로 접근한다. 유럽처럼 남은 사람이 모여서 환자를 위한 최선의 방안이 뭔지 결정하면 된다.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도록 까다로운 법 규정을 적용할 대상은 식물인간이다. 이번 법률 시행 대상인 임종기 환자는 아니다.
    복지전문기자ss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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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18 19:16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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