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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핫이슈] 태극기를 단 핵잠이 필요할까…국회 국방위서 논쟁

엄현성 해군참모총장이 19일 오전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해군본부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엄현성 해군참모총장이 19일 오전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해군본부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한국 해군이 핵추진 잠수함(핵잠)을 보유해야 하나. 19일 오전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해군본부 국정감사에서 많은 의원들이 던진 질문이다. 한국은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핵잠을 보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미국과 핵잠 보유에 대해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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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우리 손으로 핵잠을 건조할 능력은 있다고 알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우리가 독자건조하더라도 시간이 많이 걸려 당장 사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핵잠을 가져오거나 한ㆍ미 공동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서라도 핵잠이 시급히 가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엄현성 해군참모총장은 “우리 해군의 원자력추진잠수함 보유는 작전적 측면에서 효용성이 아주 높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시급하다는 뜻이냐"는 정 의원의 질문에 “그렇다”고 말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잠수함 승조원이 열악한 근무환경 때문에 소방관보다 스트레스 지수가 더 높다는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다”며 “근무환경은 해군이 핵잠을 도입하기 전까지 바꾸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당장은 보상체계를 확실히 갖추는 게 필요하다”며 “예산 담당자들이 반대를 하면 그들을 1주일간 잠수함에 태워라”고 말했다.
 
반면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핵잠은 대부분 원양 작전에 투입된다. 한국의 경우 근해에서 작전하기 때문에 핵잠이 많이 필요하지 않다”면서 “핵잠을 건조하려면 해군 예산 1년 치보다 더 많은 예산이 블랙홀 같이 빨려 들어간다”고 말했다.
 
엄 총장은 “핵잠 도입과 관련해 국방부와 해군이 도입 타당성을 검토하는 용역을 외부에 준 상태”라며 “아직 도입이 공식적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김용우 육군참모총장이 19일 오후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육군본부 국정감사에 앞서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김용우 육군참모총장이 19일 오후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육군본부 국정감사에 앞서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같은 날 오후 육군본부 국정감사에선 지난달 강원도 철원 육군 6사단 사격장 유탄 사망 사고에 대한 질책이 이어졌다. 육군은 당초 탄딱딱한 물체에 부딪혀 튕겨난 도비탄(跳飛彈)이 원인이라고 지목했으나 조사 결과 표적을 빗나간 유탄(流彈)으로 밝혀졌다. 또 안전관리 소홀로 일어난 인재의 책임을 지고 지휘관 3명이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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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철 국민의당 의원은 “이 사건을 들여다 보면 얼마나 군이 인명을 경시하고 군 기강이 해이한가라는걸 얘기 안할 수 없다”며 “거기다가 최초에 도비탄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해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재수 없어서 사고난 것처럼 이중적으로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타격을 줬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번 철원 총기사고는 36만명의 현역 징병제로 (자식을) 보낸 사람들에게 우리 아이에게도 같은 위험이 있을 수 있구나하는 공분과 걱정을 하게 했다”며 “있을 수 있는 일이라 지나치지 말고 근본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용우 육군참모총장은 “장병의 아까운 희생이 더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의식이나 시스템의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고 구조적인 문제가 바뀌고 관리의 문제, 간부들의 문제, 사격통제상 표준화돼 있지 않았다는 점 등 세 가지 측면에서 점검하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전진구 해병대 사령관이 19일 오전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해군본부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전진구 해병대 사령관이 19일 오전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해군본부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한편 해병대는 해군본부 국감 업무보고에서 중국과 일본 등 주변국 상륙전력 증강에 따른 대비책의 하나로 전략도서방위사령부를 창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서해 5도를 방어하는 서북도서방위사령부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또 울등도 지역 방위역량 강화를 위해 울릉부대를 편성할 방안이라고 보고했다. 울릉부대의 방어 구역엔 독도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철재 기자 seaja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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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0.19 17:31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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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 라덴 사살한 美 특수부대, 또 한국서 참수훈련?

    지난 13일 부산에 입항하고 있는 미시간함(SSGN 727). 빨간색 원 안의 원통이 특수작전용 침투정(SDV)을 탑재하는 격납고(DDS)다. 송봉근 기자

    지난 13일 부산에 입항하고 있는 미시간함(SSGN 727). 빨간색 원 안의 원통이 특수작전용 침투정(SDV)을 탑재하는 격납고(DDS)다. 송봉근 기자

    오사마 빈 라덴 암살 작전에도 투입됐던 미 해군의 최정예 특수부대 네이비실 데브그루(팀6)가 현재 한국에서 훈련 중이라고 미국의 비즈니스 인사이더 등 해외 언론들이 보도했다.
     
    이들은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핵추진 항공모함인 로널드 레이건함(CVN 76) 등과 함께 동해와 서해에서 한국 해군과 연합 훈련을 벌이고 있다.
    .  
    데브그루는 지난 13일 부산에 입항한 핵추진 잠수함 미시간함(SSGN 727)을 타고 입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미시간함은 입항 당시 네이비실이 적진 침투용으로 사용하는 특수작전용 침투정(SDV)을 탑재할 수 있는 특수 격납고(DDS) 2기가 선상에 달려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수작전용 침투정은 전기모터를 사용해 소음이 작다. 최대 6명까지를 태워 특수부대 요원을 적진에 은밀히 들여보낼 수 있다.
     
    미시간함함은 최대 사거리 1600㎞의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BGM-109) 최대 154발을 싣고 다닌다. 또 특수부대 요원을 최대 66명까지 수용할 수 있다. 한마디로 미시간함을 운용하는 목적은 적의 중요 인물이나 시설을 미사일 또는 특수부대로 제거하는 것이다.
     
    데브그루와 특수작전용 침투정이 한국에 전개된 이유에 대해 미군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제거하는 참수작전과 핵 시설물 등 대량살상무기(WMD)을 파괴하는 훈련을 하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데브그루는 지난 4월 북한의 도발 위협이 높았을 때 한·미 연합 훈련을 계기로 한국을 찾았다. 이들은 당시 다양한 한국 특수부대와 훈련을 진행했으며, 이를 통해 한국군과 손발을 맞춰 참수작전 실행 능력을 키웠다.
     
    비지니스 인사이더는 미 해군에 문의한 결과 특수 격납고가 해군의 특수부대인 네이비실을 위한 장비라는 사실을 인정했지만 네이비실이 미시간함에 탑승한 여부에 대해선 확인을 거부했다고 전했다. 또 미시간함의 부산항 입항은 “일상적인 항구 방문”이라고만 답했다고 한다.
    소형 잠수정(SDV)을 특수용기(DDS)에 넣고 있다. [사진 위키피디어]

    소형 잠수정(SDV)을 특수용기(DDS)에 넣고 있다. [사진 위키피디어]

    네이비실 중 최정예 부대인 데브그루는 주로 항공기와 잠수함 등으로 적지 후방에 침투해 요인 암살과 아군 구출, 적 시설 파괴 공작 등 임무를 수행한다. 이 부대는 2011년 5월 2일(현지시간) 파키스탄 아보타바드에서 은신 중인 오사마 빈 라덴을 사살한 ‘넵튠 스피어’ 작전을 성공적으로 이끌면서 세계적으로 유명해졌다. 당시 팀6의 사상자는 없었다.
     
     
    특수전사령관 출신인 전인범 예비역 육군 중장은 “미국은 참수작전 등 다양한 군사적 옵션을 준비하고 있다”면서도 “특수부대를 투입하는 것보다는 정밀타격무기나 드론을 이용한 참수작전 실행 가능성이 더 크다”고 말했다.
     
    이철재 기자 seaja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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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0.19 15:08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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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탱크인 듯 탱크 아닌 탱크 같은 너…적의 눈을 속이는 디코이(Decoy)

    국산 첫 탱크 디코이. K1A1 탱크와 크기와 모양이 똑같다.

    국산 첫 탱크 디코이. K1A1 탱크와 크기와 모양이 똑같다.

    국내 최대의 항공 국제 전람회인 서울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가 열리는 성남공항의 외부 전시장 한쪽엔 탱크가 두 대 서 있다. 영락이 없는 한국 육군의 주력 탱크인 K1A1였다. 그러나 가까이 다가갈수록 어색한 느낌이 든다. 손으로 겉을 눌러보니 쑥 들어갔다. 비닐로 만든 탱크였다.
     
    국산 디코이(Decoyㆍ기만체)가 등장했다. 구명조끼와 낚시용품을 만드는 중소기업 씨울프가 개발에 성공한 K1A1 탱크 디코이를 ADEX에 선보였다.
     
    이 회사 관계자는 “군 당국과 협의해 시제품을 만들었다. ADEX에 처음 공개한 것”이라고 말했다. 디코이 탱크는 튜브와 같이 공기를 불어 넣으면 실제 K1A1과 크기와 모습이 똑같다. 4명이 20분이면 설치 또는 철거할 수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탱크를 시작으로 앞으로 다양한 무기 디코이를 만들 수 있다고도 했다.
    디코이는 항공기나 인공위성에서 보면 실제 무기로 착각하도록 만들어졌다. 모조라는 의미로 더미(Dummy)라고도 불린다. 적외선 탐지에 일부러 걸리도록 열을 내는 장치가 들어 있다. 무기를 가동하면 열이 나 적외선이 발생한다. 적이 진짜 무기를 가짜와 가리기 위해 하는 적외선 탐지를 역으로 이용한 것이다.
     
    군 관계자는 “북한은 항공력이 약하고 인공위성은 없기 때문에 당장 디코이가 필요하지는 않다. 그러나 앞으로 북한 이외 국가를 상대하기 위해 미리 준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적의 눈을 속이는 디코이는 오래전부터 전쟁에 도입됐다. 『삼국지』를 보면 병력의 수를 과장하기 위해 짚 인형에 군복을 입혀 창칼을 들게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디코이의 유래다. 제갈공명은 열흘 안에 화살 10만개를 만들어 오라는 주유의 명령에 따라 안개가 낀 밤에 짚으로 덮은 가짜 군함(디코이)을 몰고 조조 군영을 습격하는 것처럼 속여 화살 10만개를 얻어온다.
    2차 세계대전 때 연합군이 실제로 사용한 공수부대 인형. [자료 ww2talk.com]

    2차 세계대전 때 연합군이 실제로 사용한 공수부대 인형. [자료 ww2talk.com]

    2차 세계대전 전사(戰史)를 보면 디코이가 여러 차례 등장한다.

     
    연합군은 1944년 6월 6일 노르망디 상륙작전의 하나로 이뤄진 공수부대 강하에 앞서 대량으로 공수부대 인형을 전혀 엉뚱한 곳에 떨어뜨렸다. 독일군이 실제 공수부대 강하지역을 헷갈리게 하려는 목적에서였다.
    1944년 미 육군의 '고스트 아미'가 비닐로 만든 가짜 탱크 디코이를 옮기고 있다. [자료 다큐멘터리 '고스트 아미']

    1944년 미 육군의 '고스트 아미'가 비닐로 만든 가짜 탱크 디코이를 옮기고 있다. [자료 다큐멘터리 '고스트 아미']

    미 육군은 아예 디코이와 같은 속임수를 전문적으로 다루는제603 특수 공병대대를 창설했다. ‘고스트 아미(Ghost Army)’라 불리는 이 부대는 디코이 탱크ㆍ대포ㆍ트럭ㆍ전투기를 갖고 다니며 독일군의 정찰을 속였다. 또 실제 군사작전을 위해 상당수 전력이 대기하는 것으로 꾸미려고 탱크ㆍ트럭의 엔진소리를 녹음한 뒤 전선 근처에서 틀거나 갑자기 무전 통신량을 늘리는 수법을 사용했다. 
    1999년 코소보 전쟁 때 세르비아군이 사용한 MiG-29 전투기 디코이. 나무로 뼈대를 만들었다. [자료 acesflyinghigh.wordpress.com]

    1999년 코소보 전쟁 때 세르비아군이 사용한 MiG-29 전투기 디코이. 나무로 뼈대를 만들었다. [자료 acesflyinghigh.wordpress.com]

    1999년 옛 유고 코소보에서의 인종청소 때문에 벌어진 코소보 전쟁에서 나토(NATO)는 연일 폭격으로 세르비아군의 전력을 거의 파괴했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전쟁이 끝난 뒤 세르비아군은 상처 하나도 없는 탱크 등 장비를 갖고 본국으로 돌아갔다. 나토 공군이 폭격으로 파괴한 목표물 대부분이 디코이였던 것이다.
     
    한편 ADEX는 성남 공항에서 22일까지 열린다. 일반인 관람은 21~22일 가능하다.
     
    이철재 seaja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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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0.19 10:52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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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 역대 최대 SLBM 잠수함 건조중…당장 도발은 안할듯``

    지난해 8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북극성-1형의 시험발사를 지켜보고 있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노동신문]

    지난해 8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북극성-1형의 시험발사를 지켜보고 있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노동신문]

    북한이 새로운 탄도미사일 발사용 잠수함인 신포-C급을 건조 중이라고 미국의 외교안보 전문지 ‘디플로맷’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디플로맷에 따르면 미국 군사정보 당국이 북한의 함경남도 신포 조선소에서 2000t 이상으로 보이는 신형 디젤 잠수함을 확인했다. 이 정도 크기면 북한이 지금까지 진수한 전투함 중 가장 크다고 디플로맷은 전했다. 북한의 최대 전투함은 1972년 만든 나진급 호위함(1800t으로 추정)이다.
     
    미국 군사정보 당국은 이 잠수함이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잠수함인 고래급(신포-B급·1700t)의 후속함으로 판단했다고 한다. 앞서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인 38노스는 지난해 12월 위성사진을 분석해 북한이 신포에서 새로운 잠수함을 건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고래급 잠수함 1척을 보유하고 있다. 이 잠수함은 아직 실전 배치 상태는 아니지만, 북한의 SLBM인 북극성-1형을 발사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  
     
    또 미국 군사정보 당국은 북한이 고래급 잠수함을 올해 개량하고 있으며, 지난여름 미사일 발사관을 신형으로 교체한 것으로 파악했다. 그러나 신형 발사관이 북극성-1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SLBM용인지는 밝혀지지 않았다고 한다. 북한의 관영 매체는 지난 8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국방과학원 화학재료연구소를 시찰하는 장면을 보도하면서 ‘수중전략탄도탄 북극성-3형’의 개념도 사진을 공개했다.  
     
    디플로맷은 또 북한이 지난 5월 30일, 6월 18일, 7월 25일과 30일 신포 조선소의 고래급 정박 부두와 신포-C급 조립장 인근에서 SLBM 사출(발사를 위해 수중 발사관에서 수상으로 내보내는 과정) 테스트를 여러 번 실시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이 곧 SLBM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지만, 여러 차례의 사출 테스트를 확인한 뒤로는 SLBM 발사가 임박하지 않는 쪽으로 평가를 바꿨다고 한다. 일본의 아사히신문은 지난달 북한이 SLBM에 달 신형 고체엔진을 시험하다 실패했다고 최근 보도했다.
     
     
    이철재 기자 seaja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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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0.18 13:46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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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주한미군 행사장서 반미시위 … 김정은이 얘기한 ‘DOTARD’ 등장

    미국 해군 창설 242주년(10월 13일)을 기념해 지난 14일 부산 해운대의 한 호텔에서 주한 미 해군사령부 주최 파티를 열자 국내 반미단체가 현장에 몰려가 반대 시위를 했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이날 시위 하루 전날에는 북한의 핵실험으로 조성된 한반도 전쟁 위기 논란 상황에 대비해 미군의 전략 자산인 핵잠수함 ‘미시건함’이 부산 남구 백운포 해군작전사령부에 입항(13일)한 상태였다.
     
    17일 부산해운대경찰서 관계자와 부산 지역 인사들에 따르면 지난 14일 부산 해운대 그랜드호텔에서 마크 내퍼 주한 미 대사대리, 빈센트 브룩스 주한 미군 사령관을 비롯해 미 해군사령부 소속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 파티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서병수 부산시장, 정진섭 해군 작전사령관이 참석했고 부산지역 주요 기관장 등 250여 명이 초대됐다.
     
    이날 반미단체 소속 회원 70여 명이 거세게 항의 집회를 하는 바람에 행사장 주변이 일시 소동이 벌어졌다. 이날 반대단체 소속 회원들은 “미치광이 트럼프의 졸개들아 남의 땅에서 전쟁을 벌여놓고 너희는 술판을 벌이느냐. Yankee! GO HOME” 등의 구호를 외쳤다고 한다.
     
    특히 이들이 들고 있던 플래카드에는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하면서 썼던 ‘DOTARD’라는 영어 단어가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이 단어는 ‘노망난 늙은이’라는 뜻이다. 지난달 김정은 북한 노동당위원장이 국무위원장 자격으로 직접 발표한 본인 명의의 성명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을 비판하며 한국어로 ‘늙다리 미치광이’라고 썼고 별도 영어 성명에서 ‘dotard’라고 표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에서 북한의 ‘완전 파괴’를 언급한 데 대한 반발이었다.
     
    해운대경찰서 관계자는 “지난 12일 민중연대에서 집회 신고를 냈고, 주한 미 해군 창설 기념 파티가 열리는 지난 14일 부산 그랜드호텔 앞에서 오후 4시부터 집회를 열었다”며 “이날 오후 6시부터 주한 미 해군 관계자들이 파티장으로 들어가려 할 때 몸싸움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현장에 나와 있던 부산 해운대 경찰은 미군을 행사장으로 입장하기 위한 통로 확보를 위해 진땀을 빼기도 했다.
     
    우리 군 관계자도 “당일 해군 창설 기념파티가 있었다”고 확인했다.
     
    부산민중연대 회원들은 “한반도에서 전쟁을 벌이겠다며 부산 앞바다에 지난 13일 핵잠수함을 끌어들여 놓고 자기들은 파티를 한다는데 그냥 두고 볼 수 없었다”며 당일 오후 8시까지 규탄집회를 이어갔다. 회원들은 “한반도에 전쟁 분위기가 조성되면 안 되며, 평화적으로 북미 관계가 풀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회에 참석했다는 대학생 K씨(23)는 “이들(미군)의 뻔뻔스런 얼굴을 직접 보니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 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6차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실험 도발로 조성된 한반도 전쟁 우려 상황에서 주한 미군 창설 파티를 문제삼아 반미 단체가 과격 시위를 한 것은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부산=이은지 기자, 이철재·유지혜 기자 lee.eunji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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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0.18 01:18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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