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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 사드기지 전자파 안전성 검증 무산

국방부는 경북 성주의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기지에서 전자파 안전성 검증을 무기한 연기한다고 21일 밝혔다. 국방부 문상균 대변인은 이날 “현지 주민과 협의해 사드 기지의 전자파 안전성 측정을 시행할 계획이었는데 이를 취소했다”며 “관련 단체의 반대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반대 이유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며 “국방부는 앞으로 주민 여론을 수렴해 전자파 측정과 확인을 원할 경우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사드배치철회성주투쟁위원회’ 등 관련 단체들은 20일 기자회견을 통해 “사드를 우선 철거하라는 요구에 대해선 한마디 설명도 없었으면서 갑자기 전자파 측정을 하겠다고 통보한 것은 주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먼저 사드 운용 중단, 그다음 철거, 이후 전자파 측정을 포함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박희주 김천시의회 의원은 “당장 전자파 측정을 왜 하겠느냐. 국방부에서 사드 기기를 추가로 넣으려는 것”이라며 “전자파를 측정한 뒤에 안전하다는 결과가 나오면 미군이 가지고 있는 나머지 4기의 사드를 넣으려고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전자파 측정은 사드 기지의 환경영향평가 항목에 들어가지 않았다. 주민들의 우려를 덜어내기 위해 준비한 절차”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당초 자치단체, 시·군의회, 주민, 언론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사드 기지 인근 7곳에서 전자파를 측정할 예정이었다. 이를 위해 주한미군의 협조도 구했다. 지역 주민의 사드 반대 이유 중 하나가 사드의 X밴드 레이더(AN/TPY-2)의 전자파 유해성 논란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오해를 불식하기 위해 마련한 측정이었다. 서주석 국방부 차관은 지난달 27일 성주 주민과 사드 배치 반대 단체를 찾아 “주민들이 우려하는 전자파를 측정하는 과정에서 주민 대표단이 참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지난해 7월 사드가 배치된 괌 미군기지에서 전자파를 측정했다. 당시 전자파 측정은 성주 기지에서 가장 가까운 민가가 1.5㎞ 떨어진 점을 고려해 사드 레이더에서 1.6㎞ 떨어진 지점에서 실시됐다. 측정 결과 사드 레이더 가동 6분 후 전자파 최대치는 0.0007W/㎡가 나왔다. 이는 방송통신위원회 전자파 인체 보호 기준치인 10W/㎡의 0.007%다. 당시 군은 기준치의 0.007%는 일상생활에서도 나오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석주 소성리 마을이장은 “환경영향평가 이전에 실시하는 사드 관련된 조치는 어떤 것도 안 된다”며 “사드 운용을 위한 유류차 등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철재 기자, 성주=백경서 기자 seaja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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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7.22 01:13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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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 군사회담 불발 … 첫 스텝부터 꼬인 ‘베를린 구상’

    문재인 정부의 첫 남북 대화가 불발됐다. 21일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남북 군사당국 회담을 열자는 우리의 제안을 북한이 사실상 거부했다. 문 대통령의 ‘7·6 베를린 구상’은 첫 스텝인 남북 군사당국 회담에서부터 꼬였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남북 군사당국 회담 제안 관련 국방부 입장’에서 “북측은 현재까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며 “오늘(21일) 회담이 열리는 것은 사실상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문 대변인은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군사 분야에서 대화채널을 복원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매우 시급한 과제”라며 “국방부는 북측이 조속히 우리의 제안에 호응해 나오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지난 17일 군사분계선에서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지하기 위한 남북 군사당국 회담을 21일 개최하자고 발표했다. 같은 날 김선향 대한적십자사 회장 직무대행은 “추석(10월 4일)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위한 남북 적십자 회담을 다음달 1일 판문점 우리 측 지역 ‘평화의집’에서 가질 것을 제의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7·6 베를린 구상’ 후속 조치로 ‘패키지’ 남북 대화를 제안한 것이다.
     
    국방부는 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복원해 입장을 회신해 주기 바란다는 뜻을 북한에 전달했다. 그러나 북한은 군 통신선 회신은 물론 북한 공식 매체를 통한 답변도 내놓지 않고 있다. 20일자 노동신문에서 “남조선 당국이 상대방을 공공연히 적대시하고 대결할 기도를 드러내면서 그 무슨 ‘관계 개선’을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여론 기만행위다”고 비난한 게 전부였다. 남북 적십자회담에 대한 반응도 아직까지 없다.
     
    문 대변인은 입장 발표 후 “(정전협정 64주년인) 27일까지는 적대행위 중지를 위해 대통령이 제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대화 제의도) 유효하다고 보면 된다”며 “그래서 다시 (북한의 호응을) 촉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을 협상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선제적 조치 가능성에 관한 질문에 대해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후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유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지금 북측의 공식 반응이 없는 상태에서 추가 제안 등 계획을 하고 있는 바는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금은 때가 아니다’는 미국과 일본의 부정적 반응 속에서도 남북대화를 강력하게 추진했었다. 특히 남북 군사회담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위원장이 “첨예한 군사적 충돌과 전쟁위험을 해소해야 한다”며 지난해 5월 제7차 당대회와 지난 1월 신년사에서 요구했던 사항이었다. 이 때문에 당초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을 위해서라도 북한이 남북 군사당국회담에 응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김근식 경남대(정치외교학) 교수는 “우리가 서두른 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예전엔 남북 간 물밑 접촉을 통해 공감을 이룬 뒤 공식적으로 남북대화 제의가 오갔다. 그러나 현재 채널은 모두 끊긴 상태”라며 “더군다나 ‘21일’로 날짜까지 못 박아 북한이 선뜻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부 고위 관계자는 “북한이 즉각 거부 입장을 밝히지도, 우리가 수용하기 어려운 역제안을 하지도 않은 것은 내부적으로 고민이 있다는 뜻”이라며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 동안 남북관계가 단절된 관성도 있고 북한으로서도 김정은 시대는 김정일 시대와는 다른 면이 있다”고 했다. 그는 “일단 정부는 북한이 향후 상황 전개에 따라 회담 제안을 수용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고 인내심을 갖고 계속 회담 개최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철재 기자 seaja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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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7.22 01:04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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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합용/사드 전자파 측정

     국방부는 경북 성주의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기지에서 전자파 안정성 검증을 무기한 연기한다고 21일 밝혔다. 국방부 문상균 대변인은 이날 “현지 주민과 협의해 사드 기지의 전자파 안정성 측정을 시행할 계획이었는데 이를 취소했다”며 “관련 단체의 반대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반대 이유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며 “국방부는 앞으로 주민 여론을 수렴해 전자파 측정과 확인을 원할 경우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사드배치철회성주투쟁위원회' 등 관련 단체들은 20일 기자회견을 통해 "사드를 우선 철거하라는 요구에 대해선 한마디 설명도 없었으면서 갑자기 전자파 측정을 하겠다고 통보한 것은 주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먼저 사드 운용 중단, 그다음 철거, 이후 전자파 측정을 포함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박희주 김천시의회 의원은 "당장 전자파 측정을 왜 하겠느냐. 국방부에서 사드 기기를 추가로 넣으려는 것"이라며 "전자파를 측정한 뒤에 안전하다는 결과가 나오면 미군이 가지고 있는 나머지 4기의 사드를 넣으려고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전자파 측정은 사드 기지의 환경영향평가 항목에 들어가지 않았다. 주민들의 우려를 덜어내기 위해 준비한 절차”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당초 자치단체, 시·군의회, 주민, 언론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사드 기지 인근 7곳에서 전자파를 측정할 예정이었다. 이를 위해 주한미군의 협조도 구했다. 지역 주민의 사드 반대 이유 중 하나가 사드의 X밴드 레이더(AN/TPY-2)의 전자파 유해성 논란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오해를 불식하기 위해 마련한 측정이었다. 서주석 국방부 차관은 지난달 27일 성주 주민과 사드 배치 반대 단체 관계자들을 찾아 “주민들이 우려하는 전자파를 측정하는 과정에서 주민 대표단이 참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지난해 7월 사드가 배치된 괌 미군기지에서 전자파를 측정했다. 당시 전자파 측정은 성주 기지에서 가장 가까운 민가가 1.5㎞ 떨어진 점을 고려해 사드 레이더에서 1.6㎞ 떨어진 지점에서 실시됐다. 측정 결과 사드 레이더 가동 6분 후 전자파 최대치는 0.0007W/㎡가 나왔다. 이는 방송통신위원회 전자파 인체 보호 기준치인 10W/㎡의 0.007%다. 당시 군은 기준치의 0.007%는 일상생활에서도 나오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석주 소성리 마을이장은 "환경영향평가 이전에 실시하는 사드 관련된 조치는 무조건 불법"이라며 "사드 자체가 불법이기에 유류차가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불법이다. 유류차 등 사드 관련 군용차 반입도 원천적으로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철재 기자, 성주=백경서 기자 seaja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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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7.21 20:31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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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 군사당국 회담, 북한 외면으로 불발…첫 스텝부터 꼬인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이 21일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남북 군사당국 회담 제안 관련 국방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이 21일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남북 군사당국 회담 제안 관련 국방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의 첫 남북대화가 불발됐다. 21일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남북 군사당국 회담을 열자는 우리의 제안을 북한이 사실상 거부했다. 문 대통령의 ‘7·6 베를린 구상’은 첫 스텝인 남북 군사당국 회담에서부터 꼬였다.
     
    국방부 문상균 대변인은 이날 ‘남북 군사당국 회담 제안 관련 국방부 입장’에서 “북측은 현재까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며 “오늘(21일) 회담이 열리는 것은 사실상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문 대변인은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군사 분야에서 대화채널을 복원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매우 시급한 과제”라며 “국방부는 북측이 조속히 우리의 제안에 호응해 나오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지난 17일 군사분계선에서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지하기 위한 남북 군사당국 회담을 21일 개최하자고 발표했다. 같은 날 김선향 대한적십자사 회장 직무대행은 “추석(10월 4일)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위한 남북 적십자 회담을 다음달 1일 판문점 우리 측 지역 ‘평화의집’에서 가질 것을 제의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7·6 베를린 구상’ 후속 조치로 ‘패키지’ 남북 대화를 제안한 것이다.
     
    국방부는 서해지구 군통신선을 복원해 입장을 회신해 주기 바란다는 뜻을 북한에 전달했다. 그러나 북한은 군통신선 회신은 물론 북한 공식 매체를 통한 답변도 내놓지 않고 있다. 20일자 노동신문에서 “남조선 당국이 상대방을 공공연히 적대시하고 대결할 기도를 드러내면서 그 무슨 ‘관계개선’을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여론 기만행위라”라고 비난한 게 전부였다. 남북 적십자회담에 대한 반응도 아직까지 없다.
     
    문 대변인은 입장 발표 후 “(정전협정 64주년인) 27일까지는 적대행위 중지를 위해 대통령이 제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대화 제의도) 유효하다고 보면 된다”며 “그래서 다시 (북한의 호응을) 촉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을 협상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선제적 조치 가능성에 관한 질문에 대해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후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유진 통일부 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지금 북측의 공식 반응이 없는 상태에서 추가 제안 등 계획을 하고 있는 바는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금은 때가 아니다’는 미국과 일본의 부정적 반응 속에서도 남북대화를 강력하게 추진했었다. 특히 남북 군사회담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첨예한 군사적 충돌과 전쟁위험을 해소해야 한다”며 지난해 5월 제7차 당대회와 지난 1월 신년사에서 요구했던 사항이었다. 이 때문에 당초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을 위해서라도 북한이 남북 군사당국 회담에 응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정치외교학)는 “우리가 서두른 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예전엔 남북간 물밑접촉을 통해 공감을 이룬 뒤 공식적으로 남북대화 제의가 오갔다. 그러나 현재 채널은 모두 끊긴 상태”라며 “더군다나 ‘21일’로 날짜까지 못박아 북한이 선뜻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부 고위관계자는 “북한이 즉각 거부 입장을 밝히지도, 우리가 수용하기 어려운 역제안을 하지도 않은 것은 내부적으로 고민을 있다는 뜻”이라며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 동안 남북관계가 단절된 관성도 있고 북한으로서도 김정은 시대는 김정일 시대와는 다른 면이 있다”고 했다. 그는 “일단 정부는 북한이 향후 상황 전개에 따라 회담 제안을 수용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고 인내심을 갖고 계속 회담 개최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철재 기자 seaja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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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7.21 16:06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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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 첫 남북대화 불발…국방부, ``다시 한 번 촉구``

    문재인 정부의 첫 남북대화가 불발됐다. 북한은 21일 판문점에서 남북 군사당국 회담을 열자는 제안을 사실상 거부했다.
     
    국방부는 이날 문상균 대변인이 읽은 ‘남북 군사당국 회담 제안 관련 국방부 입장’에서 “북측은 현재까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오늘 회담이 열리는 것은 사실상 어려워졌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남북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군사 분야에서 대화채널을 복원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매우 시급한 과제”라며 “국방부는 북측이 조속히 우리의 제안에 호응해 나오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했다.
     
    국방부는 지난 17일 군사분계선에서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지하기 위한 남북 군사당국 회담을 21일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열 것을 북한에 제의했다. 같은 날 김선향 대한적십자사 회장 직무대행은 “추석(10월 4일)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개최하는 등 인도적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 적십자 회담을 다음달 1일 판문점 우리 측 지역 ‘평화의집’에서 가질 것을 제의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7ㆍ6 베를린 구상’에 따라 ‘패키지’ 남북 대화를 북한에 제안한 것이다.
     
    국방부 당국자는 “북한이 결국 회담에 응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지만 ‘7ㆍ6 베를린 구상’은 첫 스텝인 남북 군사당국 회담부터 꼬이게 됐다.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남북 적십자 회담은 북한이 내키지 않아하기 때문에 개최 가능성은 군사당국 회담보다 더 낮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국방부는 서해지구 군통신선을 복원해 입장을 회신해 주기 바란다는 뜻을 북한에 전달했다. 남북 군사당국 회담을 계기로 지난해 2월 개성공단 전면 중단 결정 이후 단절된 남북 간 통신채널을 다시 개통하는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21일 현재 북한의 통신선 복구는 확인되지 않았다.
     
    북한은 20일 ‘온 민족이 대단결에 통일이 있다’는 제목의 노동신문 정세논설에서 “남조선 당국이 상대방을 공공연히 적대시하고 대결할 기도를 드러내면서 그 무슨 ‘관계개선’을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여론 기만행위라고밖에 달리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노동신문은 또 “북남 사이의 화해와 단합의 가장 큰 장애물은 동족에 대한 뿌리깊은 불신과 적대감”이라며 “남조선 당국은 민족자주의 원칙에서 북남 관계를 개선해 나가기 위한 우리의 선의와 노력은 외면하고 외세와의 ‘동맹’과 ‘대북압박 공조’의 강화를 추구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철재 기자 seaja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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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7.21 10:40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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