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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출산율 높이기 뛰어넘는 획기적 발상 필요”

“올해 임용자 중에는 왜 이렇게 여자가 많아. 알지? 부장판사들이 여판사들 별로 안 좋아하는 거. 혹시 판사 생활 하다 애 낳게 되면 출산휴가 진짜 법대로 60일씩 다 쓰고 그러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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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선의 새누리당 나경원 의원이 6일 국회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됐다. [사진 박종근 기자]

나경원(4선·동작을) 새누리당 의원이 1995년 판사로 임용된 직후 한 대법관에게 들은 말이다. 92년 사법시험(34회)에 합격하고 93년 사법연수원에 들어갔을 때 나 의원은 임신 중이었다. 아이를 낳고 25일 만에 연수원의 학기말 시험을 봐 가며 억척스럽게 공부를 해 판사 임용에 성공했다. 그 순간 대선배에게 들은 말이 모성 보호와는 거리가 먼 ‘근로기준법 위반 압력’이었다.

그로부터 21년 동안 사회 곳곳의 여성과 출산 관련 문화는 당시보다 세련되었다. 아이러니하게 세계 최하위권 출산율(지난해 1.24명)이 10년 넘게 이어지는 저출산의 덕을 봤다. 인구가 감소세로 돌아서는 인구절벽이 임박해 오자 정부 주도로 각종 제도를 손봐 왔다. 하지만 국회에 신설된 저출산고령화대책특위 위원장을 맡은 나 의원은 “아직 갈 길이 멀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저출산·고령화가 문제라는 얘기가 나온 지 10년이 넘었는데 실질적으로 개선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출산율이 떨어진다니 출산율만 높이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불임 부부인지 난임 부부인지 따지지도 않고 똑같은 지원책을 펴는 식으로 정책을 이어 왔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획기적 발상의 전환이 필요할 때”라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지난 4일 당으로부터 특위를 맡아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 때문에 아직 ‘발상의 전환’ 이후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을 갖고 있지는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저출산 문제라고 해서 보건복지부와만 대화하는 우를 범하지는 않겠다”며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까지 다 불러들여서 제도를 바꾸고 이와 함께 사회의 가치관을 바꾸는 작업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나 의원과의 문답.
 
저출산 문제에 평소에도 관심이 있었나.
“당연하다. 정치인이란 직업의 본령이 다음 세대를 위한 일을 하는 것이다.”
현재까지의 정부 대책을 어떻게 평가하나.
“지금까지의 출산율 제고 말고 그 이상의 대책이 필요하다.”
‘그 이상’이란 어떤 뜻인가.
“구상 중이지만 저출산 문제를 산업 구조 변화와 맞물려 점검해야 한다는 게 내 생각이다. 그런 차원에서 일과 가정이 병립 가능한 제도를 만들어야지 출산율이 낮다고 그 수치를 높이는 데만 매달리면 안 된다. 안심하고 아이 낳고 키울 수 있는 사회를 만들자는 취지의 캠페인부터 시작해 화두를 크게 던져볼 생각이다.”
특위 구성이나 운영 방식은.
“실질적으로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겠다. 특위 위원들은 전문성은 물론 관심도가 높은 분들 위주로 구성하려 한다.”

글=남궁욱·김경희 기자 periodista@joongang.co.kr
사진=박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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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7.07 01:51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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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소에도 의원끼리 얘기할 때 ‘존경하는’ 네 글자 꼭 붙이자

    ‘의원은 본회의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는 발언을 할 수 없다.’

    ‘의원은 회의 중 함부로 발언을 해 다른 사람의 발언을 방해할 수 없다.’

    국회법 146조와 147조다. 이 법에 따르면 5일 20대 국회 첫 ‘본회의 막말사건’의 당사자인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과 새누리당 이장우 의원은 법을 어겼다. 의석에 앉아 김 의원의 대정부질문을 중단시킨 이 의원은 147조를, 그런 이 의원을 향해 “이런 사람을 국회의원이라고 뽑아 놨느냐”고 외친 김 의원은 146조를 위반했다. 하지만 국회법에는 이 조항들을 위반했을 때 처벌하는 조항이 없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국회법은 국회 운영의 절차를 담은 ‘절차법’이어서 처벌 조항까지 담기는 힘들다”고 설명했다.

    19대 때였던 2013년에 국회법을 엄격하게 고쳐 막말을 줄여보자는 개정안이 제출된 적이 있다. 하지만 법안을 낸 새누리당 이노근 전 의원부터가 이듬해 12월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긴급현안질의 중 야당 의원들을 향해 “버릇을 고쳐야 한다”는 발언을 해 구설에 올랐다. 이 의원의 개정안도 의원들이 뭉갠 나머지 19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20대 국회까지 ‘막말 바이러스’가 살아남은 이유다.

    그 때문에 막말 바이러스를 국회에서 박멸하려면 국회법 개정 말고 다른 길을 찾아야 한다는 충고가 나온다. 막말을 구조적으로 할 수 없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다. 국민대 장승진(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미국 의회의 비판성 발언이 풍자(sarcasm)에 그치는 것은 막말을 못하게 하는 장치가 있어서”라며 “우리 국회에도 의원들의 부적절한 언행을 즉각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해 징계토록 제도가 보완돼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바른사회시민회의에 따르면 19대 국회에서 막말로 문제가 된 의원은 73명이나 됐지만, 윤리특위에서 징계가 의결된 ‘막말 의원’은 4년간 0명이었다. 19대 국회에서 국회선진화법이 시행되면서 ‘폭력국회’의 모습은 사라지고 대신 막말이 기승을 부리게 됐지만, 이에 대한 징계는 없었다는 얘기다.

    막말을 국회에서 몰아내기 위해선 윤리특위 관련 제도 개선뿐 아니라 의원들의 자정(自淨)운동도 절실하다. 특히 자정운동과 관련해서는 의원들이 화법을 고쳐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의원들이 서로를 부를 때 “존경하는(Honorable)”을 반드시 붙이는 영국 의회처럼 전통을 만들어 나가자는 것이다. 우리 국회에서도 과거 홍사덕 전 의원 등이 이런 표현을 썼지만 일반화하진 않았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존경하는’을 붙이면 끓어오른 분노가 가라앉는다”고도 말했다.

    ‘간접대화법’도 아이디어로 제기됐다. 경희대 김민전(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는 “미국 상·하원에서는 상대 당 의원의 발언이 과하다 싶으면 ‘의장님 저 의원의 발언을 중단시켜 주십시오’라고 말한다”면서 “이렇게 하면 감정 다툼 끝에 막말이 오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남궁욱·박유미 기자 periodist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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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7.06 02:01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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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새누리 55% “법인세 인상”…당론과 차이

    | 국회의원 정책·이념 조사
    서청원·유승민·나경원 등
    친박·비박 모두 “점진적 인상”
    개성공단 폐쇄엔 여야 이견
    새누리 92% “불가피한 결정”
    더민주 61% “즉각 재개해야”


    4일 열린 20대 국회 첫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선 여야가 법인세 인상론을 놓고 충돌했다.

    ▶새누리당 이종구 의원=“법인세는 결국 하청업체 임금이 준다든지, 국민이 내는 거다.”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법인세를 줄여준다고 기업들이 투자하지 않는다.”

    이에 황교안 총리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세금 인상은 마지막 수단”이라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이던 2009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내린 후 법인세 인상은 여야가 대립해 온 경제정책이다. 새누리당은 법인세 인상을 당론으로 반대하는 반면, 더민주는 ‘법인세 정상화(인상)’를 20대 총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더민주 윤호중 의원은 기업 이익이 과세표준 500억원을 초과할 경우 세율을 25%로 올리는 법인세법 개정안까지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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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일보와 한국정치학회(회장 강원택 서울대 교수)가 20대 의원 217명을 상대로 한 정책이념 조사 결과 새누리당 응답자 92명 중 절반 이상인 50명(54.3%)이 “법인세를 점진적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답했다. 정태옥(초선·대구 북갑) 의원은 “대기업에 집중된 경제구조의 개선을 위해 반드시 인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론과 달리 개별 의원 조사에선 ‘점진적 인상’ 쪽이 많은 것이다. 김무성 전 대표와 서청원·유승민·나경원·김용태 의원 등 친박·비박계 구분 없이 ‘점진 인상론’을 택했다. 친박계 정태옥 의원은 “현재 정부 재정수요, 특히 복지 지출에 대한 요구가 크기 때문에 세금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다”며 인상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더민주에선 문희상·원혜영·이종걸 의원 등 63명(74.1%)이 “반드시 인상”을, 진영·이석현·정성호 의원 등 20명(23.5%)은 “점진적 인상”을 선택했다. 국민의당은 점진적 인상론(17명, 51.5%)이 “반드시 인상”(13명, 39.4%)보다 많았다.

    지난 2월 10일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 결정에 대해선 여야가 선명하게 갈리는, 이념적 대척점에 서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의원의 92.4%(85명)는 “대북제재가 필요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이은재·전희경 의원은 “개성공단을 영구 폐쇄해야 한다”고도 답했다. 반면 더민주 의원의 61.2%(52명)는 “잘못된 결정으로, 남북 간 대화와 협력을 위해 즉각 재개해야 한다”고 답했다. 김부겸·김두관·이철희 의원을 포함해 31명(36.5%)은 “대화·설득이 필요한 상황에서 다소 무리한 결정”이라고 답했다. 국민의당은 각각 45.5%(15명)씩 ‘개성공단 즉각 재개’와 ‘다소 무리한 결정’으로 나뉘었다. 서울대 국제대학원 한정훈(정치학) 교수는 “정당들은 법인세 인상 등 경제분야는 진보로 수렴한 반면 개성공단 폐쇄 등 안보이슈에서 이념 격차가 드러났다”고 말했다.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선 개성공단 폐쇄에 대해 “어쩔 수 없는 결정”(34.4%), “영구 폐쇄해야”(22.7%)라는 응답이 “무리한 결정”(25.1%), “즉각 재개”(15.9%) 여론보다 우세했다.
     
    ▶관련 기사
    [단독] 새누리 85% “사드 조건부 도입”에 김종인 등 36명 동의
    [단독] 더민주 91% “대기업 규제 강화”에 김무성 등 11명 공감
    [단독] “모두 정규직 전환” 국민 25% 의원은 6.5%

    어떻게 조사했나

    중앙일보는 한국정치학회와 공동으로 정치·경제·사회 부문에서 5개씩 총 15개 항목에 대해 설문조사를 했다. 항목마다 강한 진보·진보·보수·강한 보수를 구별할 수 있는 설문을 한 뒤 응답을 평균해 정책이념지수를 산출했다. 일반 국민에게도 같은 질문을 했다. 중앙일보 조사연구팀이 5월 3~5일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유선(427명)·무선(573명) RDD 전화면접조사를 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최대 ±3.1%포인트. 평균 응답률 14.6%.

    ◆ 의원 정책이념 조사 연구진=▶연구 책임자 : 강원택(한국정치학회장) 서울대 교수 ▶공동 연구원 : 가상준(단국대)·구본상(인하대)·박원호(서울대)·장승진(국민대)·정회옥(명지대)·한정훈(서울대) 교수

    ◆ 특별취재팀=김성탁·이가영·정효식·남궁욱·강태화·박유미·최선욱·현일훈·이지상·김경희·안효성·위문희·박가영 기자 sunt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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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7.05 02:30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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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3당 의원 대부분 “소극적 안락사 허용”…김세연·송영길은 “절대 안 돼”

    중앙일보는 정책이념지수를 측정하는 설문 외에 한국정치학회(회장 강원택 서울대 교수)가 마련한 추가 질문 5개를 20대 국회의원들에게 던졌다. ▶안락사 ▶여성할당제 ▶원자력발전소 증설 ▶유전자변형 농산물(GMO) ▶공적개발원조(ODA)에 관한 질문이었다. 안락사에 대한 입장은 서구에선 보수·진보를 가르는 경계이기도 하다. 대개 보수는 반대, 진보는 찬성 쪽이다.

    20대 국회의원 가운데는 “소극적으로 안락사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 가장 많았다. 새누리당 57.6%(53명), 더불어민주당 51.8%(44명), 국민의당 60.6%(20명)가 이런 입장이었다. “뇌사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 두 번째로 많았다. 새누리당 37%(34명), 더민주 35.3%(30명), 국민의당 33.3%(11명)가 찬성했다. “적극적으로 안락사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은 새누리당 이은재 의원, 더민주 진영·고용진·권칠승 의원 등 4명이었다. 반면에 새누리당 김세연·김진태·이종명·홍문표 의원, 더민주 김영호·박경미·송영길·어기구·유승희·윤호중·황희 의원, 국민의당 김종회 의원은 “안락사를 절대 허용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었다.

    원자력발전소 증설 문제는 새누리당과 야당이 뚜렷이 입장이 갈렸다. 새누리당에서 “제한적으로 추가 건설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이 48.9%(45명), “점진적으로 감축해야 한다”는 답변이 41.3%(38명)로 나타났다. 반면 더민주 의원들은 95.3%(81명)가 점진적 감축을 주장했다. 국민의당도 점진적 감축이 다수(75.8%, 25명)였고, 정의당은 응답자 4명 모두 점진적 감축을 택했다.

    유전자변형 농산물에 대해선 새누리당 69.6%(64명), 더민주 65.9%(56명), 국민의당 57.6%(19명), 정의당 75%(3명)가 “제한적으로 생산·유통해야 한다”고 답했다. “금지해야 한다”는 답변은 더불어민주당이 27명(31.8%)으로 가장 많았다.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에선 각각 13%(12명)와 36.4%(12명)가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 등 16명(17.4%)은 “허용하되 사후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쪽에 섰다.

    여성의 사회 진출을 돕기 위한 여성할당제에 대해선 “여성이 적은 분야에 여성할당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이 다수였다. 새누리당의 55.4%(51명), 더민주의 54.1%(46명)였다. 국민의당 의원들은 “모든 분야에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과 “여성이 적은 분야에 확대해야 한다” 응답이 각각 42.4%(14명)를 차지했다.
     
    어떻게 조사했나

    중앙일보는 한국정치학회와 공동으로 정치·경제·사회 부문에서 5개씩 총 15개 항목에 대해 설문조사를 했다. 항목마다 강한 진보·진보·보수·강한 보수를 구별할 수 있는 설문을 한 뒤 응답을 평균해 정책이념지수를 산출했다. 일반 국민에게도 같은 질문을 했다. 중앙일보 조사연구팀이 5월 3~5일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유선(427명)·무선(573명) RDD 전화면접조사를 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최대 ±3.1%포인트. 평균 응답률 14.6%.

    ◆ 의원 정책이념 조사 연구진=▶연구 책임자 : 강원택(한국정치학회장) 서울대 교수 ▶공동 연구원 : 가상준(단국대)·구본상(인하대)·박원호(서울대)·장승진(국민대)·정회옥(명지대)·한정훈(서울대) 교수

    ◆ 특별취재팀=김성탁·이가영·정효식·남궁욱·강태화·박유미·최선욱·현일훈·이지상·김경희·안효성·위문희·박가영 기자 sunt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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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7.05 02:30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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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새누리 85% “사드 조건부 도입”에 김종인 등 36명 동의

    올해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로켓 발사시험 이후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중앙일보와 한국정치학회 가 20대 의원들에게 의견을 물었다. 선택지는 4개(①절대로 도입해선 안 된다 ②중국 동의가 없으면 도입하지 말아야 한다 ③도입하되 중국을 고려해 보완대책이 필요하다 ④반드시 도입해야 한다)였다.

    김무성 전 대표, 서청원·나경원 의원을 포함한 새누리당 의원 대부분(84.8%, 78명)은 “도입하되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적절한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③번)고 답했다. 유승민·김진태·이은재 의원을 포함해 10.9%(10명)는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④번)고 주장했다. 응답자 92명 가운데 이종구·정유섭 의원 등 3명(3.3%)만 “중국의 동의가 없는 한 도입하지 않아야 한다”(②번)고 답했다.

    이종구 의원은 본지 통화에서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남북이 모두 군비 확대 경쟁에 나서선 안 된다는 게 나의 입장”이라며 “핵무기는 물론이고 미사일을 포함해 한반도 영토 내에 무기가 늘어나는 데 반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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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 ‘경제는 진보, 안보는 보수’를 표방하는 유승민 의원은 2014년 11월 대정부 질문에서부터 “북한의 핵·미사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사드 도입은 반드시 하루속히 이뤄져야 한다”며 사드 배치를 공개 주장해 왔다. 이번에도 가장 강경한 찬성 입장에 섰다.

    더불어민주당은 문희상·원혜영·이종걸 의원 등 58.8%(50명)가 “중국의 동의 없이 도입해선 안 된다”(②번)고 답했다. 유 의원처럼 ‘경제는 진보, 안보는 보수’를 트레이드마크로 앞세운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와 진영·김성수·이철희 의원을 포함해 24.7%(21명)는 “도입하되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③번)는 입장을 보였다.

    더민주에서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④번)는 답변은 한 명도 없었다. “절대로 도입해선 안 된다”(①번)는 강경반대론자는 기동민·김경협·김병관·도종환·소병훈·송기헌·유동수·윤관석·이찬열·전재수·정춘숙·최명길·홍영표 의원 등 13명이었다.

    같은 야당인 국민의당은 박주선·이상돈·황주홍·오세정 의원을 포함해 가장 많은 45.5%(15명)가 “도입하되 보완책 마련”(③번)을, 각각 21.2%(7명)씩은 “중국 동의 없이 도입해선 안 된다”(②번)와 “절대 안 된다”(①번)는 입장을 선택했다. 국민의당 외교통일위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국민의당 당론은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체계의 조기 개발 및 전력화” 라고 말했다.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해선 새누리당 의원들의 72.8%(67명)가 “북한의 개방에 상응해 인도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전통적인 상호주의 지지 입장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들은 각각 81.2%, 84.8%가 “인도적 지원을 확대해 북한의 개방을 유도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정희옥 교수는 “여야가 강조점은 다르지만 대북 인도적 지원을 북한 개방 확대의 수단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점에선 비슷하다”며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해 온 외교·안보정책에서도 중도로의 수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새누리당 의원 가운데 김무성·원유철·유승민·나경원 의원을 포함해 22명(23.9%)은 야당 의원들이 대다수 지지한 “인도적 지원을 확대해 개방을 유도해야 한다”는 입장에 동조했다.

    정부의 외교·안보정책 방향에 대해선 새누리당 의원들의 48.9%(45명)가 “ 한·미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그와 비슷한 42.4%(39명)는 “미국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외교노선을 다변화해야 한다”고 했다. 더민주 의원들의 87.1%, 국민의당 의원들의 66.7%는 ‘외교노선 다변화’ 를 선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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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조사했나

    중앙일보는 한국정치학회와 공동으로 정치·경제·사회 부문에서 5개씩 총 15개 항목에 대해 설문조사를 했다. 항목마다 강한 진보·진보·보수·강한 보수를 구별할 수 있는 설문을 한 뒤 응답을 평균해 정책이념지수를 산출했다. 일반 국민에게도 같은 질문을 했다. 중앙일보 조사연구팀이 5월 3~5일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유선(427명)·무선(573명) RDD 전화면접조사를 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최대 ±3.1%포인트. 평균 응답률 14.6%.

    ◆ 의원 정책이념 조사 연구진=▶연구 책임자 : 강원택(한국정치학회장) 서울대 교수 ▶공동 연구원 : 가상준(단국대)·구본상(인하대)·박원호(서울대)·장승진(국민대)·정회옥(명지대)·한정훈(서울대) 교수

    ◆ 특별취재팀=김성탁·이가영·정효식·남궁욱·강태화·박유미·최선욱·현일훈·이지상·김경희·안효성·위문희·박가영 기자 sunt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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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7.05 02:30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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