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일본 총리는 4일 국회에서 자위대원의 아프가니스탄 파견 계획에 대한 야당의 질문에 “검토하지도 않고 있다”고 일축했다. 일반(민간) 지원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이었다. 일본 방위성은 국제평화활동 차원에서 아프간에 자위대원 10명 정도를 ‘연락조정관’으로 파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었다.

아프간 전쟁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미국이 일본의 지원을 간절히 바라고 있음을 모를 리 없는 하토야마 총리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게 일격을 가한 모양새다. 더군다나 오바마 대통령은 12일 취임 후 첫 일본 방문을 앞두고 있다.

자민당 집권 54년 동안 굳건했던 미·일 동맹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전 일본 총리와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은 ‘찰떡궁합’을 과시했다. 그랬던 양국 관계가 민주당 정부 출범 후 한 치 앞도 예상치 못할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대등한 미·일 관계’를 추구하겠다고 공약했던 하토야마 정부는 인도양에서 해상자위대가 벌이고 있는 급유활동을 내년 1월로 중단시키고 자민당 정권 당시 체결한 핵 밀약문서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미국 정부를 긴장시키고 있다.

◆삐걱대는 미·일 동맹=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은 지난달 하순 일본을 방문해 하토야마 총리의 민주당 정부에 노골적인 불만을 표시했다. 오바마 방일 전에 오키나와(沖繩)현 후텐마(普天間) 미군기지 이전 계획을 양국 합의 원안대로 이행하겠다고 결정하라고 하토야마 정부를 압박했다.

미국의 강경한 입장 표시에 대해 하토야마는 사태 봉합은커녕 “미·일 동맹 관계를 포괄적으로 리뷰(재검토)하겠다. 주일미군 주둔 경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예산 지원과 미·일 지위협정 등을 포괄적으로 조사하겠다”고 맞섰다. 사태 수습과 정상회담 사전 조율을 위해 6일 워싱턴에서 예정됐던 미·일 외무장관 회담도 미국 측이 발표 후 수시간 만에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미 국무부의 이언 켈리 대변인은 3일 “앞으로 어떤 미·일 관계를 구축할지는 일본 손에 달렸다”고 했다. 일종의 경고였다.

미국 언론도 하토야마 정권 때리기에 가세했다. “이제 미국의 골칫거리는 중국이 아닌 일본”(워싱턴 포스트 10월 22일자), “하토야마의 가부키쇼”(월스트리트 저널 10월 27일자) 같은 보도가 나왔고, 미 행정부 내에서도 하토야마 정권을 반미 정권으로 분류하기 시작했다.


◆하토야마, 시간 끌며 여론 주시할 듯=후텐마 미군 기지를 오키나와 밖으로 이전하겠다는 민주당의 ‘오키나와 비전’이 발표되기 한 달 전인 지난해 7월의 일이다. 당시 정책 책임을 맡고 있던 다케마사 고이치(武正公一) 현 부외상과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 국토교통상이 미국을 방문, 후텐마 이전 합의 당사자였던 커트 캠벨 당시 국방부 부차관보를 찾아가 취지를 설명했다. “오바마 정권이 들어서면 후텐마 기지 이전 문제는 백지에서 논의했으면 한다”는 뜻을 전달하며 사전 양해를 구한 셈이다. 하지만 1월 출범한 오바마 정권은 기존 합의 내용의 추진을 요구했고, 민주당은 공약 내용을 “주일미군 기지 재편을 검토하는 방향으로 임한다”는 표현으로 후퇴할 수밖에 없었다.

“오키나와의 가데나(嘉手納) 기지로 통합하자”(오카다 가쓰야 외상), “결국 합의 내용대로 추진하자”(기타자와 도시미 방위상) 등 내각의 불협화음은 민주당 정권이 미·일 동맹 균열에 적잖이 당황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대목이다.

시라이시 다카시(白石隆) 정책연구대학원대학 객원교수는 “미·일 동맹을 기축으로 하는 지역안보 시스템은 동아시아 지역 안정의 기반”이라며 “앞으로 미·일 동맹에 균열이 생기는 것은 곧 동아시아 질서의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권 출범 두 달 만에 총선 공약을 수정할 수도, 연정을 구성하고 있는 사민당의 반발을 무시할 수도 없는 하토야마 총리로서는 시간을 끌 공산이 크다. 당장 13일로 잡힌 미·일 정상회담에서는 아프간 지원계획 등 우호적인 내용으로 미·일 동맹을 확인하고 후텐마 기지 이전 등 골치 아픈 현안은 일본 내 여론을 지켜보면서 논의를 이어 간다는 것이다.

도쿄=박소영 특파원

◆후텐마 기지 이전 논란=일본 민주당은 주민들의 이전 요구가 거센 후텐마 미군 기지를 오키나와현 밖이나 국외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2006년 미·일 정부가 합의한 주일 미군 재편 로드맵을 뒤집는 것이다. 당시 미·일은 후텐마 기지를 2014년까지 오키나와현 슈와브 미군기지로 이전하는 데 합의했다. 미국은 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반면, 하토야마 총리는 일 정권 교체에 맞춰 합의 백지화를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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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5 01:45 입력 / 2009.11.05 09:31 수정

얼마 전 일본 기자들과 식사하던 중 곧 있을 미·일 정상회담(12~13일 일본) 이야기가 나왔다.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민주당 정권 출범으로 냉랭해진 미·일관계가 정상회담을 계기로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가 화제였다. 한 일본인 기자가 이런 말을 꺼냈다. “정작 하토야마 정권이나 일본 국민들은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원폭 피해지인 히로시마(廣島)·나가사키(長崎)를 방문하느냐에 관심이 많다.” 오키나와의 후텐마 미군기지 이전 같은 복잡한 사안은 잠시 제쳐두고 히로시마·나가사키 등이 상징하는 미·일 평화동맹으로 회담 분위기를 이끌고 가려는 일본인의 속내를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로 미국 대통령의 히로시마 방문은 일본 정부의 숙원 사업이다. 일본이 전범국이라는 사실은 차치하고라도 미국의 원자폭탄 투하로 무고한 시민 20여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 일 정부는 피폭 현장을 보존하며 핵 폐기의 당위성을 알리는 교재로 활용하는 한편 “일본 역시 전쟁의 피해자”라는 메시지를 전 세계에 발신하고 있다. 얼마 전 아사히(朝日)신문이 ‘1974년 제럴드 포드 대통령이 히로시마 방문을 검토했던 백악관 내부문서 확인’이라는 기사를 1면에 대서특필한 것만 봐도 일본이 얼마나 미국 대통령의 히로시마 방문을 염원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의 방일에 거는 기대가 남다른 것은 그가 4월 ‘핵 없는 세계’를 선언했기 때문이다. “핵무기를 사용한 유일한 국가인 미국은 핵 없는 세계를 위해 행동할 도덕적 책임이 있다”는 연설 내용은 일본에선 미국 대통령의 반성으로까지 받아들여졌다. 오바마는 이런 공로로 노벨 평화상까지 받게 됐다.

지난해 9월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이 미국의 최고위층 인사로는 처음 히로시마를 찾았고, 지난달엔 존 루스 주일 미 대사가 가족들과 함께 히로시마를 방문해 묵념했다. 루스 대사는 “최종 판단은 대통령의 몫이지만 오바마 대통령에게 피폭지 방문을 조언할 계획”이라고 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시는 7만여 명의 서명이 담긴 방문요청서를 주일 미국대사관에 전달했다.

일본은 오바마에게 “핵 없는 세계의 추진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히로시마에서 보여달라”고 주문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이 수많은 희생자를 낸 원자폭탄을 사용한 것, 나아가 가해자로서의 ‘책임’을 인정해 달라는 게 일본의 진짜 속내다.

문득 일왕의 한국 방문 문제가 뇌리를 스쳤다. 한국은 분명 전쟁 피해국으로서 일본보다 더 큰 고통과 시련을 겪었다. 지난달 이명박 대통령은 “일본 천황(일왕)의 방한은 양국 관계의 거리를 완전히 없애는, 종지부를 찍는다는 의미가 있다”며 방한을 요청했다. 한국 정부로서는 “(일본의 침략과 식민지 지배를 사죄한) 무라야마 담화를 견지하고, 역사를 직시하는 올바른 태도를 갖고 있다”는 하토야마 정권이기에 일왕의 방한이 성사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미국 대통령이 히로시마에서 머리를 숙이고 일왕이 한국민들에게 진솔한 사과와 위로의 말을 건넬 때 비로소 미·일, 한·일 관계는 더욱 성숙한 단계로 발전할 수 있는 것 아닐까.

박소영 도쿄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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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5 00:15 입력 / 2009.11.05 15:39 수정

‘검은색 모자와 청색 재킷’ 같은 검색어를 입력하면 폐쇄회로(CC)TV와 같은 방대한 영상자료 중 특정 영상을 검색할 수 있는 기술이 일본에서 개발됐다. 3일자 아사히(朝日)신문에 따르면 이 시스템은 일 전자전기업체인 NEC가 개발한 새로운 영상 검색 기술로, 이르면 내년부터 수사와 미아 찾기 등에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영상자료 중 화상을 등록해 특정 인물 혹은 장면을 검색하는 기술은 있었지만 검색어를 입력해 이에 해당하는 영상자료를 걸러내는 기술이 개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NEC는 5일 도쿄에서 열리는 자사 전시회를 통해 시스템을 일반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날치기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목격자가 “범인이 갈색 재킷과 검은색 바지를 입고 있었다”고 신고해 오면 경찰은 미리 확보해둔 영상자료를 이 시스템에 넣은 뒤 용의자 인상 착의와 관련된 검색어를 입력한다. 그러면 이에 해당하는 인물을 영상물에서 단시간 내에 검색해 낼 수 있다. 시스템은 녹화된 영상 중 인물의 상반신과 하반신을 자동 분리해, 각각의 배색과 비율을 설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도쿄=박소영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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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4 01:57 입력

미국과의 대등한 외교를 강조해온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일본 총리가 이번엔 주일미군의 경비 부담액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하토야마 총리는 29일 참의원 대표질문 답변에서 주일미군 주둔 경비 부담과 관련, “일본의 부담을 더욱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하려면 포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 미·일 안전보장 협정 개정 50년을 맞아 미·일 동맹의 방향에 대해서도 포괄적인 리뷰(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하토야마 정권은 집권 후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 및 대등한 미·일 관계 원칙 등을 표방하면서 미국과 적정한 거리를 두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하토야마 총리의 이번 발언이 나와 미·일 간 긴장 관계는 더욱 커지고 있다. 일본은 그간 주일미군의 각종 비용을 부담해 왔다. 1978년부터 미·일 지위협정에 따라 미군기지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급여와 훈련비 등을 ‘배려예산’이라는 명목으로 지불해 왔다. 올 회계연도에는 1897억 엔(약 2조40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잡혀있다.

이처럼 만만치 않은 부담으로 하토야마 총리는 지난주 미·일 국방장관 회담에서도 이 문제를 꺼냈다고 했다. 그는 “가능한 한 효율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미국 측 답변을 받은 사실을 소개하며 “미군의 협력을 얻어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범위를 찾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외상이 다음 달 초 미국을 방문하기로 해 어떤 성과를 얻어낼지 주목을 끌고 있다. 그는 다음 달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방일에 앞서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과 오키나와(沖<7E04>)의 미군 후텐마(普天間)기지 이전 등을 둘러싼 양국 간 이견을 조율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미 국무부 측은 NHK방송에 “미·일 외무장관 회담을 하더라도 (후텐마기지 이전에 관한) 해결은 기대할 수 없다”고 밝혀 구체적 성과를 낼지는 미지수다. 게다가 오카다 외상은 다음 달 초 중·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참석해야 하며 클린턴 국무장관도 7일부터 외국 방문 일정이 잡혀 미·일 외교 수장 간 회담이 실현될지 여부도 불투명하다.

주무 부처인 외무성의 한 관리는 30일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에 “후텐마기지 이전 문제도 보통 문제가 아닌데 지위협정을 포함한 미·일 간 현안에 대해 전반적인 재검토를 하겠다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문제”라고 토로했다.

외무성 출신의 모리모토 사토시(森本敏) 다쿠쇼쿠(拓殖)대 대학원 교수도 “지금 하토야마 총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동맹 재검토보다는 양국이 직면한 현안을 확실히 처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도쿄=박소영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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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31 01:54 입력 / 2009.10.31 15:43 수정

	일본 해상자위대 소속 이지스함 JS 묘코가 27일(현지시간) 하와이 연안에서 SM-3 요격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이날 공동으로 실시한 해상 미사일 방어(MD) 실험에서 하와이 인근 카우아이섬에서 발사된 중거리 미사일을 추적해 160㎞ 상공에서 요격하는 데 성공했다. [하와이 AP=연합뉴스]

일본 해상자위대가 27일(현지시간) 하와이 연안에서 중거리 미사일 요격 실험에 성공했다고 미국과 일본 군 당국이 발표했다. 일본이 실험에 성공한 이지스함 SM-3 요격 시스템은 미국이 지난달 동유럽 미사일 방어(MD) 계획을 백지화하면서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밝힌 바 있어 주목된다. 지난주 방일한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은 일 정부에 이지스함 SM-3 요격 시스템을 유럽 등 제3국에 제공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양국은 이날 공동 보도문을 통해 미국이 하와이 인근 카우아이섬의 태평양 미사일 발사시설에서 쏜 중거리 미사일을 일 해상자위대 이지스함 ‘묘코’가 SM-3 요격미사일을 발사해 160㎞ 상공에서 격추했다고 밝혔다. 요격 실험을 수행한 이지스함에는 미사일을 추적하는 이지스 레이더 시스템이 장착돼 있다. 일본은 1998년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 후 미국과 함께 미사일 방어능력을 높여왔으며 해상 미사일 요격실험은 2007년 이후 매년 한 차례씩 실시하고 있다.

이번 실험 성공으로 일본은 지상배치형 지대공 미사일인 패트리엇3(PAC3)와 함께 안정적인 해상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가동할 수 있게 됐다. 탄도 미사일 방어 기술을 갖춘 이지스함 3척을 보유하고 있는 일본은 내년에 1척을 추가할 계획이다. 일본은 또 미국과 공조해 개량형 SM-3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에도 10억 달러를 추가로 투입할 계획이다.

미 국방부에 따르면 지상기지 MD 시스템의 경우 한 장소에서 발사되는 3~5개의 미사일을 막아낼 수 있지만 이지스함 SM-3 시스템은 해상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므로 여러 장소에서 동시에 발사되는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 제임스 카트라이트 미 합참 부의장은 최근 이지스함 SM-3 시스템과 관련해 “북한의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한국과 일본을 보호하는 데도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측은 미·일 양국이 공동 개발한 이지스함 SM-3 시스템을 독일 등 유럽 국가에 제공하는 방안을 일본 측에 재차 요구할 방침이다. 이 경우 일본이 국제분쟁 우려국 등에 무기와 관련 기술의 수출을 금지한 이른바 무기수출 3원칙을 완화해야 할 것으로 보여 일 집권 민주당 내에서 적잖은 반발이 예상된다.

도쿄·워싱턴=박소영·김정욱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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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9 02:08 입력 / 2009.10.29 10:04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