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각종 개발사업을 할 때 기존 토지 소유자에게 현금 대신 다른 땅이나 채권으로 보상하는 방식을 확대하기로 했다. 보금자리주택과 2기 신도시 등의 개발사업으로 풀리는 보상금이 다시 부동산 시장에 들어와 집값·땅값을 끌어올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지난해의 경우 각종 공공사업으로 22조4980억원의 보상금이 풀렸다.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는 12일 앞으로 관계 법령을 고쳐 이르면 내년 초 이 같은 내용의 보상금 관리 강화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현금 대신 사업지구에 조성된 다른 땅을 내주는 대토(代土) 보상 활성화를 위해 주택용지의 1인당 대토 면적 상한선을 현행 330㎡에서 990㎡로 대폭 높이기로 했다. 이 경우 땅으로 보상받은 사람 30~40명만 모여도 아파트 등 공동주택 개발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또 대토 보상을 받은 사람들이 땅을 현물로 출자해 개발 전문 부동산투자회사(개발 리츠)를 세운 뒤 아파트 등을 지어 수익을 배당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개발 리츠 활성화를 위해 초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사업 시행자가 직접 리츠를 설립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대토 보상 계약을 맺으면 1년 뒤 한 차례에 한해 현금 보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도 줄 계획이다.

채권 보상은 기존엔 3년 만기 채권만 있었지만 앞으론 5년 만기도 발행된다. 정부는 채권을 만기까지 갖고 가면 수용된 땅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지금보다 더 깎아 줄 방침이다. 현재 30%인 채권 만기 보유자의 양도세 감면율을 2012년 말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40%(3년 만기)~50%(5년 만기)로 올리겠다는 것이다. 감면 한도도 현행 연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된다.

김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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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3 02:03 입력

정운찬 국무총리가 “산업·과학을 성공적으로 결합한 독일 드레스덴이 세종시의 좋은 모델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그의 핵심 측근이 밝혔다. 정 총리는 최근 “세종시가 하루아침에 드레스덴처럼 (성공)할 순 없지만 참고할 점이 많은 도시”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이 측근은 전했다.

드레스덴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군의 융단 폭격으로 폐허가 된 뒤 동독에 편입돼 발전이 늦었다. 하지만 독일 통일 이후 막스플랑크·프라운호퍼 등 정상급 과학 연구기관이 들어서고 폴크스바겐·AMD를 비롯한 세계 유수 기업을 유치해 2000년대 들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정 총리는 “서울대 교수·총장 시절 드레스덴을 두 차례 방문한 적이 있다”며 “총리 취임 후에도 학계 인사들로부터 드레스덴 모델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고 측근들에게 설명했다고 한다. 이어 “과학과 기업이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세종시 속도전=정부가 세종시 대안 마련 로드맵을 당초 계획보다 한 달 이상 앞당기는 ‘속도전’ 방침을 정했다고 정부 고위 관계자가 9일 전했다. 이 관계자는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와 정운찬 총리, 정정길 대통령실장 등의 8일 밤 총리 공관 모임에서 결정된 사안”이라며 “대안의 윤곽을 담은 ‘잠정 대안’은 11월 중 총리실을 통해 공개되며, 정부의 최종안은 늦어도 12월엔 공식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세종시 대안을 내년 1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었다.

그는 “세종시 개발의 구체적 내용이 총리실 산하의 민관합동위원회에 보고될 때마다 바로 공개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라며 “사실상 11월에 대안이 발표되는 효과를 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승욱·김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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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0 03:09 입력 / 2009.11.10 03:11 수정

“내가 과학기술 지식은 많지 않지만…. 독일 드레스덴이 (세종시의) 좋은 모델 중 하나인 것은 맞다.”

정운찬 국무총리가 최근 측근들에게 한 말이라고 한다. 그는 또 “그간 과천·송도 식을 거론했지만 드레스덴식도 좋더라”고 말했다. “(세종시와 관련해) 드레스덴을 한번 방문할 필요가 있는데…”라며 “언론도 한번 가보면 좋을 것”이란 말도 했다. 정 총리에게 이 모델을 건의한 학계 인사는 9일 “최근 들어 산업·과학을 성공적으로 융합한 대표적 도시가 드레스덴”이라고 설명했다.

◆드레스덴은 어떤 도시=독일 통일 전까지 드레스덴이 ‘모범 도시’는 아니었다. 드레스덴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군의 집중 폭격으로 파괴된 곳이다. 사망자만 2만5000여 명이었다. 이후에도 옛 동독에 편입돼 발전이 더뎠다. 하지만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사정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우선 독일의 대표적 과학 연구기관으로 노벨상 수상자만 33명을 배출한 막스플랑크 연구재단이 연구소를 세웠다. 독일 정부가 동·서독의 균형 발전을 위해 옛 동독 땅에 들어가는 기업에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주면서 AMD·인피니온 같은 반도체 회사의 공장도 들어섰다. 2001년엔 독일의 ‘국민차’ 폴크스바겐이 공장을 세웠다. 과학기술이 발전한 도시라는 점이 기업 유치에 큰 도움이 됐다. 현재 드레스덴에는 기초과학 중심의 막스플랑크 연구소 3곳과 응용과학 중심의 프라운호퍼 연구소 11곳, 정부가 예산을 전액 지원하는 라이프니츠 연구소 5곳이 있다. 각종 연구소·첨단기업에서 일하는 인력만 4만 명이 넘는다. 독일의 50대 도시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기업친화도 부문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왜 드레스덴인가=정 총리는 “세종시에 과학·기업·대학이 다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이라고 측근들에게 말했다. “과학·대학은 어떻게 보면 돈을 빨아들이는 곳이지만, 기업은 돈을 벌기 때문”이란 것이다. 그는 대기업들이 세종시 이전설을 부인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아주 비관적인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고 한다. 세종시에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인 과학비즈니스벨트가 들어서더라도 ‘돈 되는’ 기업이 따라가지 않으면 정부가 세종시 수정안이 원안보다 충청 지역에 더 큰 혜택을 준다고 주장하기 어려워진다. 과학·산업이 연계해 부를 창출하는 ‘드레스덴 모델’에 정부가 관심을 갖는 이유다. 드레스덴은 인구(약 51만 명)도 세종시의 장기 목표인 50만 명과 비슷하다.

하지만 문제점도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드레스덴은 기존 도시를 되살린 것이고, 세종시는 신도시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며 “세종시 수정안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외국의 성공한 도시를 발전 모델로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김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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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0 03:03 입력

미국의 지난달 실업률이 26년 만에 처음으로 10%를 넘어섰다. 미 노동부는 지난달 실업률이 9월(9.8%)보다 0.4%포인트 오른 10.2%를 기록했다고 6일 밝혔다. 한 달 동안 사라진 일자리는 19만 개로 블룸버그 통신이 집계한 전문가들의 예상치(17만5000개)를 웃돌았다. 이로써 미국의 일자리는 22개월 연속 줄었다.

블룸버그는 전문가들의 분석을 빌려 “내년 초에나 실업률 1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지만 일자리 감소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AP통신은 “내년에는 실업률이 10.5%까지 높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미국의 경제성장률이 상승세로 돌아서더라도 실업률이 낮아지려면 최소 6개월 정도 지나야 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했다.

김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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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7 02:54 입력

내년부터 녹색 인증을 받은 건물(주택 포함)은 취·등록세를 최대 15% 깎아준다. 2012년부터 건물을 사고팔거나, 세를 놓으려면 에너지소비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5일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 회의에 이 같은 내용의 ‘녹색 도시·건축물 활성화 방안’을 보고했다. 건물에서 나오는 온실가스는 국가 전체 배출량의 4분의 1로 교통 분야에서 나오는 온실가스(17%)보다 많다. 국토부는 2020년에 전국 건물에서 나올 온실가스를 2005년 수준으로 동결(배출 전망치 대비 31% 감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건물의 에너지 소비 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2012년에 새로 짓는 주택은 연간 에너지 소비량을 지금보다 30% 줄이고, 비주거용 건물은 15% 감축해야 한다. 2025년에는 모든 신축 건물의 ‘제로 에너지’ 건축이 의무화된다. 제로 에너지 건물이란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를 도입해 외부에서 끌어다 쓰는 에너지 양을 ‘0’으로 만든 건물을 말한다.

당장 내년부터 달라지는 것도 많다. 우선 일정 규모 이상 공공 건물의 친환경 인증이 의무화된다. 자발적으로 친환경·에너지효율 등급 인증을 받은 민간 건물에 대해선 세금 감면과 건축기준 완화 등의 혜택을 준다. 친환경 최우수 등급과 에너지효율 1등급을 함께 받으면 취·등록세를 15% 깎아주고 환경개선부담금도 줄여준다. 이와 별도로 건물 신축 허가를 내줄 때 연간 에너지 소비량을 평가하는 에너지소비총량제도 도입된다. 정부는 일단 대형 공공 건물을 대상으로 제도를 도입한 뒤 점차 민간 건물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주거·업무 등 6개 용도 건물에 대해서만 기준이 있는 친환경 건물 인증제는 내년엔 모든 신축 건물, 2011년엔 기존 건물로 확대된다.

에너지 효율을 높인 ‘그린홈’은 2018년까지 200만 가구가 공급된다. 100만 가구는 신축 보금자리주택, 나머지는 기존 주택 개량이다. 보금자리주택은 에너지 절감률을 일반 그린 홈(10~15%)보다 확 높인 30% 수준으로 설계한다. 　

김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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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6 02:09 입력 / 2009.11.06 02:13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