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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운찬 총리가 4일 세종로 정부 중앙청사 브리핑룸에서 세종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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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찬 국무총리가 4일 발표한 로드맵에 따르면 세종시 해법이 나오는 시기는 내년 1월이다. 3개월 안에 충청권이 납득할 만한 세종시 수정안을 내놓겠다는 의미다. 정 총리는 “다행히 그간 정부에서도 세종시 자족기능 보완 방안을 면밀히 연구해 왔다”며 “이를 토대로 사회 각계각층의 중지를 모아 보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논의돼온 녹색+교육+과학+기업+의료 도시 관련 연구를 바탕으로 공청회 등 여론 수렴을 거쳐 내용을 확정하겠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세종시의 컨셉트를 지칭하는 명칭엔 ‘녹색지식산업도시’ 등의 새로운 개념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같은 해법 마련의 핵심 축은 다음 주까지 꾸려질 ‘민관합동위원회’(가칭)가 될 전망이다. “국민과 충청권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 비능률 문제와 자족기능 확충방안 등을 충분히 토의, 검토해 최종 대안을 제시하게 될 것”이란 게 총리실 설명이다. 정 총리 자신이 공동위원장을 맡아 민간위원들과 대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위원회는 국토해양부·기획재정부 등 8개 관련 부처 장관과 민간 명망가 15명가량을 포함, 총 25명 안팎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충청권 의견을 대변할 인사와 반대의견을 표명한 인사까지 포함하기로 했다.
정 총리는 이날 향후 논의가 고시 변경보다 법 개정에 무게가 실릴 것이란 점을 내비쳤다. 그는 “(현재로선) 일자리를 위해 필요한 자족기능 용지는 도시 전체 면적의 6~7%에 불과하다”며 “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한 세제 지원과 규제완화 등 적극적인 유인이 필요하지만, 현재의 특별법은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의 한계를 지적한 것이다.
한편 달라질 세종시의 성격과 관련, 민관합동기구에 참여하게 될 복수의 정부 고위 관계자는 “현재로선 과학·기업·대학 기능이 결합된 도시를 만들고 여기에 외국 자본을 일부 유치하는 안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한 정부 고위 관계자는 “아직 공개하긴 어렵지만 지금 우리가 접촉하고 있는 괜찮은 기업들이 있다”면서 “서울대(연구소 신설)에 대해서도 일부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세종시의 규모를 생각하면 큰 기업이라면 두 개만 유치하면 된다”며 “기업을 유치하려면 가능한 한 싼값에 땅을 주는 게 중요하다. 산업용지를 개발해 공급하는 게 아니라 (값이 싼) 원형지 형태로 기업에 제공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세종시의 성공을 위해선 현재 6~7%인 자족용지 비율을 20~30%로 높여야 한다”며 “구체적으로 밝히긴 어렵지만 미국·유럽 등 외국 기업도 일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세종시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으로 위원회에서 대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부처 간 업무 조정을 담당하는 ‘세종시추진정부지원단’과 후속조치를 담당하는 ‘실무기획단’도 두기로 했다.
김선하·백일현 기자, 사진=김성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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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5 03:03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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