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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온글]용감한 비둘기

[SANYO Electric Co.,Ltd] J2 (1/53)s iso100 F3.9
  겁도 없이 말이야 울집 상추밭에 들어 오다니.....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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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온글]야옹~~~~그냥 가세요

 
우리 아기가 놀란답니다.
그냥 가세요
부탁합니다...

하찮은 동물도 제 새끼 품을 줄을 안다....
사람은 더 하겠지??
언제쯤이면 알게될까?
엄마의 마음을.........
그 맘 미리 알 수 있다면
이렇게 울 엄마 아프게 하지 않을텐데.....
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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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온글]사진 망치지 맙시다!

[NIKON CORPORATION] NIKON D100 (1/500)s F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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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온글]독일 담배소송 원고 패소

 


미국에서의 담배소송에서는 원고(흡연자)가 이겼지만, 
이와 대조적으로 최근 독일에서의 담배소송에서는 원고가 졌습니다. 
기사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독일의 담배소송
                                                                     권순익 판사(독일에서 연수중)
                                                               
법률신문 기자 desk@lawtimes.co.kr


원고는 1947.생으로 17살이던 1964.부터 담배(상품명 Ernte 23)를 피워왔다. 그의 흡연량은 1993.까지는 하루 약 40개피였고 그후부터 약 1년전까지는 하루 20-30개피였으며 약 1년전부터는 하루 5-7개피였다.

물론 그는 그 기간 중 담배를 끊거나 줄이기 위한 여러 번의 시도를 하였지만 종국적으로는 모두 실패하였다. 원고는 1989.-1990.사이에 처음 심장혈관이상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고 그 증세는 일정기간의 요양치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았으며 1999.부터는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었다.

원고의 생활상태는 그 증세가 발병한 1990.부터 현저히 나빠졌고 원고의 소득은 일을 할 수 없게 된 1999.부터 상당히 줄었다. 그러자 원고는 위 병이 모두 담배로 인하여 야기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담배를 생산한 피고회사를 상대로 2002.경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다.

원고는 이 소송에서 피고회사가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는 이유로
(1) 피고회사가 담배에 그 부작용, 중독성 등과 관련한 경고문구를 안 붙인 점(die Unterlassung von Warnhinweisen),
(2) 피고회사가 담배생산과정에서 유해한 중독성 물질을 담배에 첨가시킨 점(Produktmanipulation),
(3) 담배생산물의 기본적인 결함(die grundsatzliche Fehlerhaftigkeit des Zigarettenprodukts) 등을 내세웠다. 

이에 대하여 사건을 담당한 아른스베르크지방법원의 민사2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1) 담당 재판부의 기본입장은 “입법자가 원칙적으로 담배의 생산, 판매를 허용한 이상 단순히 담배를 생산, 판매한 것만을 가지고 위법행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2) 담당 재판부는 피고회사에게 별도의 위법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판단하면서 이를 부정하고 있다.

① 먼저 피고회사가 담배에 그 위험성과 관련한 충분한 경고문구를 부착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회사가 법률에 규정된 경고문구를 담배에 부착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중략) 담배의 일반적 위험성에 대해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일반인에게 충분히 알려져 있을 뿐 아니라 원고 스스로도 이를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회사에게 법률에 규정된 것 이상으로 담배의 일반적 위험성을 알릴 의무는 없다는 것이다.

② 다음으로 피고회사가 담배생산과정에서 담배에 유해한 물질 또는 중독성을 강화시키는 물질을 첨가시켰을 뿐 아니라 이를 표시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회사가 법적으로 허용된 것 이외에 별도로 담배에 유해한 물질 또는 중독성을 강화시키는 물질을 첨가시켰다는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피고회사가 담배에 첨가한 물질이 원고의 건강악화(심장혈관 이상)의 원인이 되거나 중독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③ 또한 담배생산물에 기본적인 결함이 있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기본입장으로 돌아가 비록 흡연이 건강에 위험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입법자가 그 생산, 판매를 허용한 이상 담배 자체가 기본적 결함이 있는 생산물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진행 중이거나 진행할 담배소송이 있습니다. 어떤 결론이 날지 궁금합니다.

자신의 건강에 대한 책임은 일차적으로 자신에게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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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온글]기러기 아빠의 함의

기러기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 말레이지아에서 돈을 버는 기러기 아빠가 마침 그곳에 온 처와 자식을 살해하였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치 기러기 아빠가 중대한 사회문제이고, 이런 현실에 동정을 구한다는 식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기러기 아빠가 사회문제라는 것은 동의하지만, 모든 기러기 아빠에게 같은 사회적 동정을 보내야 하는가는 의문입니다.

위의 경우는 한국에서 생계가 너무 막막하여 가장인 아빠가 말레이지아에 가면 돈을 좀 벌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으로 혼자 타국에 갔다고 합니다. 그러나 거기서도 생계는 마찬가지로 힘들었고, 그래서 기러기 아빠는 처 자식을 타국으로 불러 극단적인 해결을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기러기 아빠라는 말은 자녀들의 좀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위해 처 자식을 외국으로 보내고,  자신은 한국에서 돈을 벌어 처 자식의 유학비와 해외 체제비를 보조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것입니다.  

이들은 우리 사회의 동정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기득권층이며,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기러기라는 이미지는 참 서글픈 이미지입니다.
전자의 기러기 아빠는 서글프고, 후자의 기러기 아빠는 씁쓸합니다. 

가진 자의 여유를 기러기라는 서정적인 이미지로 표현함으로써,  문제의 본질을 가리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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