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현2구역 제9차 조합원 안내문

                          2009. 11. 16

발신 : 아현2구역 주민총회 소집 요청자 모임

       (121-859) 서울시 마포구 아현동 348-9번지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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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 02) 364-3288 팩스 : 02) 313-0108

수신 : 아현2구역 전 조합원 제위

안녕하십니까? 주민총회 모임을 이끌고 있는 대표 류승진, 발의자 대표 조병순입니다.

우선 존경하는 아현2구역 조합원, 가족여러분들의 그동안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안내문에서는 가장 궁금해 하시는 사항들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영선과 직무대행자 이만용 이하 임원들은 저희 주민총회 측을 사업을 방해하고 발목을 잡는다는 거짓말로 온갖 음해를 하고 조합원님들께 거짓말로 이야기하고 있으나, 이번 법원의 판결로 이 모든 것이 거짓으로 밝혀졌으며, 판결문에도 나와 있듯이 조합의 업무가 진행되면 조합원들에게 사업지연 등 금전적인 손실뿐만 아니라 금전으로 산정할 수 없는 피해가 예상되기에 조합총회효력을 정지시켰습니다. 그러므로 조합측 거짓말과 음해에는 대응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법원 판결 - 2009카합1750 조합총회효력정지 및 조합장직무집행정지 승소

☞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 합의재판부는 채무자(이영선)씨가 조합원이 아니며, 이번 총회는 조합원이 아닌 자가 소집하여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여 무효라고 판결

☞ 조합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경우 그릇된 외관으로 조합원들에게 심각한 혼란과 사업지연 등 금전적인 손실뿐만 아니라 금전으로 산정할 수 없는 피해가 예상되는 점을 감안하여 총회효력정지 결정

 (1) 판결문 제3~4페이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되기 위한 전제로 정비구역 지정 및 변경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고 정비구역의 지정 및 변경 지정권자는 시 ᐧ 도지사인바, 채무자 조합이 정관 변경을 통하여 조합원 총회의 결의와 정관 변경만으로 추가편입에 따른 구역변경을 의제하고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는 규정을 두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정관 규정은 도시정비법 제4조 제1항, 제2조 제9호 (1) 및 제19조에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서울 마포구 염리동 8번지에 대한 정비구역 지정이 있었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없는 이상 채무자 이영선은 채무자 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판결문 제4~5페이지 “채무자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채권자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총회에서 이루어진 각 결의는 조합장을 직무대행할 자격이 없는 자에 의하여 소집된 것으로서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여 무효이고, 채무자 이영선의 조합원 자격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채무자 이영선을 조합장으로 선임한 결의도 무효이므로 이 사건 총회의 결의가 유효함을 전제로 조합의 업부를 수행하는 경우 이에 따라 형성된 그릇된 외관으로 인하여 조합원들에게 심각한 혼란을 주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이 계속 발생하게 되어 채권자나 그 조합원들에게 사업지연 등 금전적인 손실뿐만 아니라 금전으로 산정할 수 없는 피해가 예상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총회의 각 효력을 정지하고 채무자 이영선의 조합장으로서의 직무집행을 금지할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된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있어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제1호 안건 : 2008년도 결산보고의 건.

  - 제2호 안건 : 조합장선출을 위한 규정 인준의 건.

  - 제3호 안건 : 대의원 선임의 건.

  - 제4호 안건 : 조합장 선출의 건.

2. 해임총회가 늦어진 이유

☞ 철저한 법적 준비와 총회비용 마련 때문에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1) 조합원들의 발의로 열리는 해임총회에 대하여 조합측은 OS요원(철회서를 받으러 다니는 일당 20만원 홍보요원)들을 동원하여 발의서와 서면결의서에 대하여 온갖 거짓말로 철회서를 받기위해 최소한 30명~50명을 동원할 것이 자명하며, 또한 해임총회 10여일을 남겨놓고 해임총회를 열지 못하게 하기위하여 임시총회금지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할 것이 자명합니다. 이미 서정남 감사가 지난번 받은 발의서를 해준 일부 조합원들을 찾아다니면서 온갖 회유와 협박을 하여 철회서를 받아 검찰에 사문서위조와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를 일삼았습니다. 당연히 혐의없음 처분이 나왔으나 해임총회가 다가올수록 방해는 더욱 극렬할 것이기에 그동안 임원들의 해임에 대한 소명자료 보강, 변호사들과 총회에 대한 절차와 준비 법적 자문, 전문가들과 총회준비, 총회책자 등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여 한번에 모든 것을 정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였습니다.

 (2) 해임총회를 열기 위해서는 총회장 임대, 책자 제작비용, 우편비 등 최소한의 비용을 준비하여야 하며 또한 사무실을 운영하는 데는 최소한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회 비용을 마련하여 해임총회를 준비하는데 준비가 필요하였습니다. 물론, 많은 조합원님들께서 후원금을 지원하겠다고 하셨지만 순수한 주민총회의 힘만으로 해임총회를 마무리하고자 고마운 마음만 받았습니다.

3. 주민총회측은 그 누구도 조합장 및 자리 욕심이 없습니다.

☞ 주민총회 대표인 저를 포함하여 발의자 대표인 조병순씨, 운영진 그 누구도 조합장을 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조합장 및 자리에 욕심이 없습니다.

 (1) 주민총회를 대표하여 앞서 움직이고 있는 저를 포함한 운영진 누구도 조합장 욕심을 내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돈에 대한 욕심이 없음은 당연합니다. 숱한 유혹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처음 저희 모임이 만들어지고 산성교회에서 조합원들 약300여명이 모인 자리에서 분명히 저는 약속드린바 있습니다. 자리와 돈에 어떠한 욕심도 없으며, 만에 하나라도 모임에 참여하시는 분들 중 욕심이 부리는 사람이 있다면 언제든지 모임에서 제명시킬 것이라고..그런 후 OOO 등 일부의 사람들이 욕심을 부리고 이영선씨측과 자리를 보장받고 사무실을 폐쇄한 후 들어가라 저한테 자꾸 말하고 욕심을 부렸기에 그들을 제명을 시켰습니다. 그런 후 그 사람은 아현동에 거주하시는 조합원님들은 모두 아시듯이 조합측 대의원으로 들어가서 조합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총회장에서는 앞에 나가서 저를 모함하고, 지금도 아현동 사람들에게 저에 대한 온갖 험담과 명예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2) 그리고, 저희는 언제든 능력이 없고 일을 추진할 자신이 없다면 깨끗하게 물러날 것입니다. 일도 못하면서 자리에 연연하여 시간만 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약속합니다.

 (3) 주민총회측은 언제든지 조합원님들을 위해 앞장서 일하실 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라도 사무실로 방문해주시거나 카페에 글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4. 조합측 구역지정에 동의서를 제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판결문에 나와 있듯이 조합의 대의원선임은 무효이므로, 대의원회 결정은 당연히 무효입니다. 그러므로 구역지정을 준비한다고 조합원님들께 동의서를 받는 것은 불법이며, 당연 무효입니다.

 (1) 판결문에 나와 있듯이 2009년 조합측 정기총회는 무효이고, 당연히 제3호 안건 대의원 선임의 건도 무효입니다. 대의원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 모여 구역지정 신청을 위한 도시설계업체 동해종합기술공사를 선정한 것은 당연무효이며, 불법입니다.

 (2) 지금 조합원님들께서는 조합측으로부터 수차례 전화나 방문을 받았을 것입니다. OS요원들이 방문을 하고 있는데 조합원님들께 확인한 바로는 약 30명~35명이 활동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동의서를 받으러 다니는 젊은 여자분들은 하루일당이 20만원 일겁니다. 거기다 구역지정은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하므로 추가수당이 약 10만원을 더 주는 것이 업계 관례입니다. 이 금액은 OS업계 금액이므로 지금 조합 측에서 고용한 사람들도 비슷할 입니다. 이미 2주일이 넘어가고 있으니 하루에 소비되는 금액 35명x30만원=1050만원, 14일이라고 보면 1050만원x14일=1억4천700만원(추정)입니다.

5. 앞으로 소송과 해임총회 준비는 별도로 진행합니다.

 ☞ 조합원님들의 충고와 의견에 따라 앞으로 조합의 잘못된 일과 불법에 대한 소송 진행과 해임총회에 대한 진행은 따로 진행하여 늦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 조합원님들께서 네이버 공식카페에 소송과 해임총회는 별도로 진행하라는 충고를 하여 주셨습니다. 그 조언을 겸허히 받아들여 앞으로 진행하는 해임총회와 소송은 별도로 진행할 것입니다.

 (2) 앞으로도 조합원님들께서는 어떤 충고나 조언, 의견이라도 사무실로 방문하시거나, 전화를 주셔도 됩니다. 외부에 사시는 분들이나 바쁘신 분들께서는 네이버 공식카페를 방문하셔서 의견을 올려주시면 최대한 의견을 반영하겠습니다.

6. 현 시공사로 되어 있는 풍림산업을 아현2구역에서 몰아낼 것입니다.

☞ 설문조사에 따라 시공사선정결의무효확인의 소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1) (가칭) 아현2지구 주택재건축 추진위원회는 2000. 10. 28.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단독입찰로 풍림산업을 시공사로 선정하여 2000. 11. 15. 풍림산업과 공사(가)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 그러나, 대법원판례 2008다6298에서 보는바와 같이 추진위원회에서 선정한 시공사선정은 무효이며, 더욱이 풍림산업은 2009. 01. 20. 채권단인 우리은행으로부터 워크아웃 결정되었고, 신용등급 또한 부정적검토(Negative Review)가 되었으므로 아현2구역 조합원들의 설문조사에 따라 시공사를 바꾸기 위한 준비에 들어가기로 하였습니다.

7. 국내 1군 시공사 모두는 아현2구역에 들어오고 싶어합니다.

☞ 우리나라 모든 1군 시공사중 10위권 이내 상위 건설사 모두가 주민총회를 방문하였습니다.

☞ 모든 1군 시공사는 아현2구역에 들어오고 싶어합니다. 어느 건설사가 이처럼 위치좋고 안전한 조합사업에 참여하지 않겠습니까? 상도덕과 풍림산업이 가계약되어 있기에 못 들어온다는 것은 거짓입니다.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데 노른자위 땅을 어찌 포기하겠습니까?

8. 이영선, 이만용, 홍인섭, 서정남 등 이사전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준비

☞ 판결문에서 보듯이 사업지연에 따른 조합원들의 피해가 너무나 크고 불법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보상까지 합산하여 이사 전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죄값을 치루게 해주는것이 조합원님들을 대신하여 주민총회측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 참가서 및 탄원서, 진정서 양식은  카페에 올려놓았습니다. 작성하신 후 팩스 또는 우편으로 3가지 모두 작성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9. 조합원이 아닌 이영선씨는 이제 조합 사무실에 출근하지 못합니다.

☞ 조합원이 아닌 이영선씨는 이제 이사 및 직무대행자, 조합장 자신이 주장하는 어떤 직위도 직무도 할 수 없으며 사무실 출입도 할 수 없습니다. 2009. 11. 16. 집행관을 통해 이 사실을 고시하고 조합사무실 출입문에 집행고시문을 붙였습니다.

10. 지위부존재 본안소송은 진행중입니다. 조합승소라는 문자는 거짓입니다.

☞ 이영선 지위부존재 본안소송에서 조합이 승소하였다고 문자를 보내고 있다는 조합원님들의 문의에 따라 자세한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이영선은 이미 끝난 사람으로 이영선에 대하여 승소한다 해도 실익이 없기 때문에 조합을 상대로 신소를 제기하라는 것이 재판부의 주문이었기에 이미 이영선 지위부존재 신소가 조합을 상대로 제기중입니다. 그러므로, 이영선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의 효력은 유효합니다.  모든 조합원님들께서는 이영선이 조합장, 또는 직무대행자, 이사로서 조합사무실에 근무하며 행세를 하는 것을 목격하거나 전화를 받으신 분은 주민총회 사무실로 신고 부탁드립니다.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중대한 범법행위에 대한 죄를 물을 것입니다.

11. 모든 조합원님들께서 인터넷을 통해 아현동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 네이버공식카페 786명 + 다음카페 139명 = 925명의 모든 조합원님들께서 인터넷을 통해 조합의 잘못된 점과 아현동 사업, 그리고 주민총회측의 진행상황을 보고 알고 있습니다.

☞ 가장 문제는 아현2동에 거주하고 계시는 나이 70~80대 되시는 분들이십니다. 이분들은 조합측 거짓말에 10년 동안 길들여지셔서 아직도 현실을 잘 못 보시고 조합측 거짓말에 따라 마음이 오락가락 하십니다.

☞ 이분들을 아시는 조합원님들께서는 최대한 설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합원님들께서 한분 한분 사실을 알려주시면 주민총회측에 너무나 큰 힘이 됩니다.

12. 앞으로 일정

 (1) 2009. 11~12월 : 임원 해임총회 개최 [임원 전원해임]

 (2) 2010. 01월 : 임원 선임총회 개최 [조합장, 임원 선임]

 (3) 2010. 03월 : 시공사 선정총회 개최 [1군 시공사 선정]

 (4) 자세한 일정 추후 설명회시 공개 : 구역지정(변경) [3종 주거지역으로 종변경]

 (5) 자세한 일정 추후 설명회시 공개 :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인가

 (6) 자세한 일정 추후 설명회시 공개 : 이주 및 철거

 (7) 자세한 일정 추후 설명회시 공개 : 철거완료 및 착공신고서 접수

 (8) 자세한 일정 추후 설명회시 공개 : 입주       

☞ 상기 일정은 추진력 있는 새로운 집행부와 1군 시공사가 추진 시 가능하며, 사업추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조합원님들과 가족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응원, 그리고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의 성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 정정사항 : 전 조합장 김경호는 뇌물수수가 아닌 뇌물공여등의 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되어 당연퇴임 사항에 따른 자진 사퇴하였음이 확인되었기에 이전 안내문에서 뇌물수수와 당연해임으로 기록한 사항을 정정하여 조합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