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금자리 '생애최초' 청약 접수 첫날 [연합뉴스_중앙] 2009.10.20 (화) 오후 1:57 | |
| 보금자리 주택 시범단지 사전예약의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특별공급 청약이 20일 시작됐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처음 주택을 구입하는 20~40대 서민층을 위한 것으로 이번 시범지구 물량의 20%가 배정됐으며 이번 |
내 용 증 명
□ 수신인(받는분) 우편번호 121 - 012
주 소 : 서울시 마포구 아현동 353-29 (가칭)아현2지구 재건축 추진위원회
승계 아현2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성 명 : 이만용 귀하 (조합장 직무대행자)
□ 수신인(받는분) 우편번호 121 - 012
주 소 : 서울시 마포구 아현동 353-29 (가칭)아현2지구 재건축 추진위원회
승계 아현2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성 명 : 홍인섭 귀하 (이사)
□ 수신인(받는분) 우편번호 121 - 012
주 소 : 서울시 마포구 아현동 353-29 (가칭)아현2지구 재건축 추진위원회
승계 아현2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성 명 : 채청우 귀하 (이사)
□ 수신인(받는분) 우편번호 121 - 012
주 소 : 서울시 마포구 아현동 353-29 (가칭)아현2지구 재건축 추진위원회
승계 아현2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성 명 : 윤석노 귀하 (이사)
□ 수신인(받는분) 우편번호 121 - 012
주 소 : 서울시 마포구 아현동 353-29 (가칭)아현2지구 재건축 추진위원회
승계 아현2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성 명 : 안상덕 귀하 (이사)
□ 수신인(받는분) 우편번호 121 - 012
주 소 : 서울시 마포구 아현동 353-29 (가칭)아현2지구 재건축 추진위원회
승계 아현2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성 명 : 김필중 귀하 (이사)
□ 수신인(받는분) 우편번호 121 - 012
주 소 : 서울시 마포구 아현동 353-29 (가칭)아현2지구 재건축 추진위원회
승계 아현2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성 명 : 송두형 귀하 (이사)
□ 수신인(받는분) 우편번호 121 - 012
주 소 : 서울시 마포구 아현동 353-29 (가칭)아현2지구 재건축 추진위원회
승계 아현2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성 명 : 이영선 귀하 (이사)
□ 수신인(받는분) 우편번호 121 - 012
주 소 : 서울시 마포구 아현동 353-29 (가칭)아현2지구 재건축 추진위원회
승계 아현2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성 명 : 황용 귀하 (감사)
□ 수신인(받는분) 우편번호 121 - 012
주 소 : 서울시 마포구 아현동 353-29 (가칭)아현2지구 재건축 추진위원회
승계 아현2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성 명 : 서정남 귀하 (감사)
■ 발송인(보내는분) 우편번호
주 소 : 서울시 마포구 아현동 348-9번지 아현2구역 주민총회 소집 요청자 모임
성 명 : 류승진 (대표) 전화 : 02-364-3288
- 내용(증명요지) : 민·형사상 책임 대상자에게 보냄.
1. 풍림산업(주)에 대한 시공사 선정은 무효 : 추진위 단계 시공자 선정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에 위배되어 무효(공덕 제6구역, 대법원2008다6298, 흑석9구역 서울고법2006나89321, 대연8구역 대법2007다66873 부산고법2007나7935, 대연7구역 부산지법동부지원2007가합810, 양정3구역 부산지법2006가합20712, 광주지법2007가합868 판결 등 관련판결문 추진위에 내용증명 기발송)이므로 조합설립인가 전 (가칭)추진위원회에서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불법입니다.
2. 주식회사 진우CMC 정비업체는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2호 및 제2항 (추진위 운영규정 제8조 ①~③항)에 의하여 추진위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에 의한 동의를 받지 않고 선정 및 계약 체결하여 자금차입하는 행위는 무효이며, 이를 공개(추진위 규정 제35조)하지도 않아 주민들에게 손해를 심각히 끼칠 수 있는 불법 행위와 업무를 즉각 중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3. 따라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에 의한 추진위원회에서의 시공사선정은 동법 제24조 제3항에 의하여 조합설립 이후 총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으나 귀 조합[조합설립인가전 (가칭)추진위원회와 건설사, 설계업체, 철거업체는 임의로 시공사, 설계업체, 철거업체 선정을 하고 계약 체결하여 관련법을 위반한 것 이여서 무효입니다. 따라서 이 내용증명을 받은 귀 조합은 도급 건설업체, 분양실시 설계업체 등은 상호간 협력행위에 의한 자금 임의 대여나 관련 용역업무를 일체 모두 중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일 이를 위배하고 사업을 계속 추진하거나 자금을 계속 사용하게 된다면 그로 발생되는 손실과 채무는 본 내용증명을 수신하고도 처리를 소홀히 한 조합 임원들은 법령 위반과 직무유기, 업무태만에 따른 가중된 일체의 채무와 선택적인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됨을 증명합니다.
이 내용증명은 귀 조합과 토지등소유자들이 제3자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채권적 모든 책임에 관련하여 대항력을 발생시키는 문서이므로 귀 조합, 관련 용역업체 및 행정기관에서는 본 내용증명을 수령하는 즉시 처리하시기 바라며, 이를 처리하지 않음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해당사자에게 있음을 밝힙니다. 끝.
4. 근 거 1) 법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총회개최 및 의결사항) ①조합에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둔다. 6. 철거업자·시공자·설계자의 선정 및 변경
2) 판결 - 대법원2008다6298, 대법2007다66873, 서울고법2006나89321, 서울중앙지법2006가합19721, 부산고법2007나7935, 부산지법 2006가합20712, 부산지법동부지원2007가합810, 광주지법2007가합868.
3) 유권해석 - 법제처 법령해석 안건번호07-0406(2007-12-28), 감사원 2008.5. 원주시 감사결과처분요구서「원주시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7페이지, 건설교통부 ① 주거환경과-4521, 2005. 7. 3(추진위원회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위반하여 시공자를 선정하고, 시공자가 불법적으로 추진위원회에 자금을 지원하였다면, 동법 제77조 및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진위원회 승인을 취소하고, 조합정관의 시공자 선정방법에서 불법 시공자를 제외할 수 있도록 조합을 지도·감독하여 동 시공자를 입찰에서 제외시킬 수 있을 것임.) ② 주정58531-2184, 2003. 9.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에 의거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을 설립하여야 하고,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동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한 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 규정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또한, 동법 제14조에 의거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는 추진위원회 구성승인 후 운영규정에 따라 선정하고, 시공자·설계자는 조합설립인가 후 당해 조합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쟁입찰방식에 의하여 선정하여야 함. ③ 서울특별시 주거정비과-13676(2006.11.21), 부산광역시 재개발담당관실-1507(2005.4.22)
4) 정비업체 선정 관련 규정 :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330호 2006. 8.25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 ①추진위원회는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 가.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②법 제17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동의의 철회를 포함한다)는 인감도장을 사용한 서면동의의 방법에 의하며,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인 경우에는 동의서에 서명을 하고,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끝.
[시공사 풍림산업에 보낸 내용증명]
내 용 증 명
□ 수신인(받는분) 우편번호 135 - 080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23번지 풍림빌딩
풍림산업 주식회사
성 명 : 이필웅 귀하 (대표이사)
■ 발송인(보내는분) 우편번호
주 소 : 서울시 마포구 아현동 348-9번지 아현2구역 주민총회 소집 요청자 모임
성 명 : 류승진 (대표) 전화 : 02-364-3288
- 내용(증명요지) : 민·형사상 책임 대상자에게 보냄.
1. 풍림산업(주)에 대한 시공사 선정은 무효 : 추진위 단계 시공자 선정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에 위배되어 무효(공덕 제6구역, 대법원2008다6298, 흑석9구역 서울고법2006나89321, 대연8구역 대법2007다66873 부산고법2007나7935, 대연7구역 부산지법동부지원2007가합810, 양정3구역 부산지법2006가합20712, 광주지법2007가합868 판결 등 관련판결문 추진위에 내용증명 기발송)이므로 조합설립인가 전 (가칭)추진위원회에서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불법입니다.
2. 주식회사 진우CMC 정비업체는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2호 및 제2항 (추진위 운영규정 제8조 ①~③항)에 의하여 추진위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에 의한 동의를 받지 않고 선정 및 계약 체결하여 자금차입하는 행위는 무효이며, 이를 공개(추진위 규정 제35조)하지도 않아 주민들에게 손해를 심각히 끼칠 수 있는 불법 행위와 업무를 즉각 중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3. 따라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에 의한 추진위원회에서의 시공사선정은 동법 제24조 제3항에 의하여 조합설립 이후 총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으나 귀 조합[조합설립인가전 (가칭)추진위원회와 건설사, 설계업체, 철거업체는 임의로 시공사, 설계업체, 철거업체 선정을 하고 계약 체결하여 관련법을 위반한 것 이여서 무효입니다. 따라서 이 내용증명을 받은 귀 조합은 도급 건설업체, 분양실시 설계업체 등은 상호간 협력행위에 의한 자금 임의 대여나 관련 용역업무를 일체 모두 중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일 이를 위배하고 사업을 계속 추진하거나 자금을 계속 사용하게 된다면 그로 발생되는 손실과 채무는 본 내용증명을 수신하고도 처리를 소홀히 한 조합 임원들은 법령 위반과 직무유기, 업무태만에 따른 가중된 일체의 채무와 선택적인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됨을 증명합니다.
이 내용증명은 귀 조합과 토지등소유자들이 제3자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채권적 모든 책임에 관련하여 대항력을 발생시키는 문서이므로 귀 조합, 관련 용역업체 및 행정기관에서는 본 내용증명을 수령하는 즉시 처리하시기 바라며, 이를 처리하지 않음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해당사자에게 있음을 밝힙니다. 끝.
4. 근 거 1) 법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총회개최 및 의결사항) ①조합에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둔다. 6. 철거업자·시공자·설계자의 선정 및 변경
2) 판결 - 대법원2008다6298, 대법2007다66873, 서울고법2006나89321, 서울중앙지법2006가합19721, 부산고법2007나7935, 부산지법 2006가합20712, 부산지법동부지원2007가합810, 광주지법2007가합868.
3) 유권해석 - 법제처 법령해석 안건번호07-0406(2007-12-28), 감사원 2008.5. 원주시 감사결과처분요구서「원주시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7페이지, 건설교통부 ① 주거환경과-4521, 2005. 7. 3(추진위원회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위반하여 시공자를 선정하고, 시공자가 불법적으로 추진위원회에 자금을 지원하였다면, 동법 제77조 및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진위원회 승인을 취소하고, 조합정관의 시공자 선정방법에서 불법 시공자를 제외할 수 있도록 조합을 지도·감독하여 동 시공자를 입찰에서 제외시킬 수 있을 것임.) ② 주정58531-2184, 2003. 9.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에 의거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을 설립하여야 하고,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동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한 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 규정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또한, 동법 제14조에 의거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는 추진위원회 구성승인 후 운영규정에 따라 선정하고, 시공자·설계자는 조합설립인가 후 당해 조합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쟁입찰방식에 의하여 선정하여야 함. ③ 서울특별시 주거정비과-13676(2006.11.21), 부산광역시 재개발담당관실-1507(2005.4.22)
4) 정비업체 선정 관련 규정 :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330호 2006. 8.25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 ①추진위원회는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 가.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②법 제17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동의의 철회를 포함한다)는 인감도장을 사용한 서면동의의 방법에 의하며,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인 경우에는 동의서에 서명을 하고,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끝.
[정비업체 진우CMC에 보낸 내용증명] 내 용 증 명 □ 수신인(받는분) 우편번호 135 - 980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59-4번지 삼성빌딩 6층 주식회사 진우CMC 성 명 : 강성문 귀하 (대표이사) ■ 발송인(보내는분) 우편번호 주 소 : 서울시 마포구 아현동 348-9번지 아현2구역 주민총회 소집 요청자 모임 성 명 : 류승진 (대표) 전화 : 02-364-3288 - 내용(증명요지) : 민·형사상 책임 대상자에게 보냄. 1. 풍림산업(주)에 대한 시공사 선정은 무효 : 추진위 단계 시공자 선정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에 위배되어 무효(공덕 제6구역, 대법원2008다6298, 흑석9구역 서울고법2006나89321, 대연8구역 대법2007다66873 부산고법2007나7935, 대연7구역 부산지법동부지원2007가합810, 양정3구역 부산지법2006가합20712, 광주지법2007가합868 판결 등 관련판결문 추진위에 내용증명 기발송)이므로 조합설립인가 전 (가칭)추진위원회에서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불법입니다. 2. 주식회사 진우CMC 정비업체는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2호 및 제2항 (추진위 운영규정 제8조 ①~③항)에 의하여 추진위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에 의한 동의를 받지 않고 선정 및 계약 체결하여 자금차입하는 행위는 무효이며, 이를 공개(추진위 규정 제35조)하지도 않아 주민들에게 손해를 심각히 끼칠 수 있는 불법 행위와 업무를 즉각 중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3. 따라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에 의한 추진위원회에서의 시공사선정은 동법 제24조 제3항에 의하여 조합설립 이후 총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으나 귀 조합[조합설립인가전 (가칭)추진위원회와 건설사, 설계업체, 철거업체는 임의로 시공사, 설계업체, 철거업체 선정을 하고 계약 체결하여 관련법을 위반한 것 이여서 무효입니다. 따라서 이 내용증명을 받은 귀 조합은 도급 건설업체, 분양실시 설계업체 등은 상호간 협력행위에 의한 자금 임의 대여나 관련 용역업무를 일체 모두 중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일 이를 위배하고 사업을 계속 추진하거나 자금을 계속 사용하게 된다면 그로 발생되는 손실과 채무는 본 내용증명을 수신하고도 처리를 소홀히 한 조합 임원들은 법령 위반과 직무유기, 업무태만에 따른 가중된 일체의 채무와 선택적인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됨을 증명합니다. 이 내용증명은 귀 조합과 토지등소유자들이 제3자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채권적 모든 책임에 관련하여 대항력을 발생시키는 문서이므로 귀 조합, 관련 용역업체 및 행정기관에서는 본 내용증명을 수령하는 즉시 처리하시기 바라며, 이를 처리하지 않음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해당사자에게 있음을 밝힙니다. 끝. 4. 근 거 1) 법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총회개최 및 의결사항) ①조합에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둔다. 6. 철거업자·시공자·설계자의 선정 및 변경 2) 판결 - 대법원2008다6298, 대법2007다66873, 서울고법2006나89321, 서울중앙지법2006가합19721, 부산고법2007나7935, 부산지법 2006가합20712, 부산지법동부지원2007가합810, 광주지법2007가합868. 3) 유권해석 - 법제처 법령해석 안건번호07-0406(2007-12-28), 감사원 2008.5. 원주시 감사결과처분요구서「원주시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7페이지, 건설교통부 ① 주거환경과-4521, 2005. 7. 3(추진위원회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위반하여 시공자를 선정하고, 시공자가 불법적으로 추진위원회에 자금을 지원하였다면, 동법 제77조 및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진위원회 승인을 취소하고, 조합정관의 시공자 선정방법에서 불법 시공자를 제외할 수 있도록 조합을 지도·감독하여 동 시공자를 입찰에서 제외시킬 수 있을 것임.) ② 주정58531-2184, 2003. 9.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에 의거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을 설립하여야 하고,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동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한 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 규정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또한, 동법 제14조에 의거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는 추진위원회 구성승인 후 운영규정에 따라 선정하고, 시공자·설계자는 조합설립인가 후 당해 조합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쟁입찰방식에 의하여 선정하여야 함. ③ 서울특별시 주거정비과-13676(2006.11.21), 부산광역시 재개발담당관실-1507(2005.4.22) 4) 정비업체 선정 관련 규정 :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330호 2006. 8.25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 ①추진위원회는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 가.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②법 제17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동의의 철회를 포함한다)는 인감도장을 사용한 서면동의의 방법에 의하며,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인 경우에는 동의서에 서명을 하고,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끝.
| 野, 정 총리 '세종시 발언'에 공세 [연합뉴스_중앙] 2009.09.29 (화) 오후 6:42 | |
|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등 야당은 29일 정운찬 신임 국무총리가 이날 세종시 문제와 관련, "(수정 추진이라는) 소신에 변함이 없으나 아직 어떻게 할 것인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힌데 대해 공세를 이어갔다. 충 |
아현2구역 주민총회 소집 요청자 모임
|
8차(추석) 안 내 문 |
발 행 인 : 아현2구역 주민총회 소집 요청자 모임
주 소 : 서울시 마포구 아현동 348-9번지 1층
전 화 : 02) 364-3288 팩 스 : 02) 313-0108 발행일자 : 2009년 09월 29일
존경하는 아현2구역 조합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인은 아현2지구주택재건축정비사업 임원 해임총회 발의자 대표 조병순 입니다.
즐거운 한가위를 맞이하여 조합원 여러분 댁내에 행복과 만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그동안 당 모임에서는 현 조합의 잘못된 업무를 바로잡고 정상적인 조합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수 많은 건의와 방향제시 등을 하였으며, 조합원 여러분의 재산보호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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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그동안 일부 조합원께서는 당 모임을 조합의 업무를 방해하고 이 사업을 중단시키고자 만들어진 불순한 모임으로 많은 오해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조합원 여러분께서 그동안 많은 시간을 두고 지켜보셨듯이 저희 모임은 잘못된 조합의 업무를 바로 잡고 적법하고 투명한 조합운영을 통해 조합원 여러분 모두가 동참할 수 있는 그러한 개발현장이 되기를 기원하며 만들어진 순수한 모임입니다.
그동안 당 모임은 숱한 어려움들이 많았습니다.
당 모임을 반대 아닌 반대자들의 불순한 모임으로 외도하는 현 조합과 당 모임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시는 일부 조합원의 비방과 따가운 눈총,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아 주지 못하는 마포구청 등
그러나 진실은 언젠간 밝혀지듯이 이제야 비로써 그동안 당 모임에서 주장하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사실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조합원님 !
우리 아현2지구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주인은 조합원 여러분입니다.
우리의 재산은 조합원 여러분 스스로 지키는 것이며, 이 사업의 흥∙망 또한 조합원 여러분의 책임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제는 모든 조합원 여러분께서 이 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당 모임에서 그동안 주장했던 조합의 문제들이 조합원 여러분을 선동하기 위한 근거 없는 주장 이였는지, 아니면 조합의 문제들이 사실이였는지 이제는 조합원 여러분께서 직접 확인하시고, 당 모임에서 주장했던 문제들이 진실이였음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동안 우리 조합과 전혀 무관한 자가 수년 동안 조합의 대표자 행세를 하였습니다.
관련법규에 의거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였습니다.
또한, 현 조합 임원들은 조합원 자격과 임원 자격이 없는 자가 조합을 대표하게 방관하고 있었습니다.
어떠한 목적으로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가 수년동안 조합의 대표자 행세를 하였는지 알 수는 없으나, 이러한 자가 우리 조합원과 이 사업을 위해 일할 수 있었겠습니까?
마포구청 또한 잘못된 조합설립인가였음을 알면서도 잘못된 행정을 감추기 위해 그동안 변명과 책임 회피만 해왔습니다.
수년 동안 이러한 자들이 조합을 불법 운영하면서 우리 조합원 여러분의 막대한 피해가 발생되었습니다.
당 모임은 조합원 여러분께 약속드리겠습니다 !
우리 조합원의 피 같은 재산을 갉아 먹은 이 자들을 법에 호소하여 지금까지 발생한 조합원 여러분의 물질적/정신적 피해에 대해 책임을 지게 할 것이며, 그에 따른 피해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 아현 2지구 재건축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선 조합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제라도 조합의 잘못된 업무를 바로 잡고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투명하고 모범적인 조합을 우리 조합원 스스로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는 조합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절실히 필요할 때입니다.
진심으로 조합원 여러분의 깊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당 모임은 앞으로도 조합원 여러분의 권익향상 및 재산보호를 위해 활동하겠으며, 이 사업이 적법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는 날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아현2구역 주민총회 소집 요청자 모임
1. 주 소 : 서울시 마포구 아현동 348-9번지 1층
2. 연 락 처 : TEL. 02) 364-3288 FAX. 02) 313-0108
3. 카페주소 : http://cafe.naver.com/3641283
- 당 모임 카페에 접속하시면 더욱 많은 자료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아현2지구주택재건축정비사업 임원 해임총회 발의자대표 조병순 배상
(참고사항) 조합원 명부에 이영선씨는 등재되지 않았다고 마포구청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즉, 조합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합원이 아닌 자가 수년 동안 조합의 대표자 행세를 한 것입니다. 그동안 당 모임에서 주장한 부분이 사실이라는 증빙자료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 민사부 결정문 주요 내용 지면관계상 결정문 주요 내용만 알려드립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당 모임 카페에 결정문 원본이 게시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내용) 1. 아현 2지구 재건축조합 이사 및 조합장 직무대행자 지위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의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채무자는 위 재건축조합의 이사 및 조합장 직무대행자로서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조합설립변경인가서상 사업시행구역의 위치는 “서울 마포구 아현동 651-2 일대”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서울 마포구 염리동 8번지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구역면적은 38.775로서 오히려 종전보다 줄어들었으며, 조합원 수는 925명으로 종전보다 늘어 났으나 조합원 명부에 채무자(이영선)의 이름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3. 이 사건 조합에의 추가 편입예정지인 “서울 마포구 염리동 8번지”는 현재까지 구역지정을 받지 않았다. 4. 도시정비법 제4조제1항, 제2조 제9호 나목 (1) 및 제19조에 위반하여 무효인바, 채무자는 서울 마포구 염리동 8번지에 대한 정비구역 지정 없이 위 정관규정에 따라 이사로 선출된 자로서, 위 정관 규정이 무효인 이상 채무자는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 및 이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5. 이 사건 조합의 이사 및 조합장 직무대행자로서의 업무수행을 금지할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된다(채무자의 이사로서의 지위를 인정한 이 법원 2006.11.2자 2006카합1566 결정 및 서울고등법원 2007.9.28자 2006라1783 결정, 이 법원 2007.6.1 선고 2006가합108421 판결이 모두 확정된 바 있으나, 이는 이 사건과 채권자 및 원고를 달리하는 사건으로서 이 사건에 기판력이 미치지 않고, 이 사건에서는 위에서 실시한 여러 사정에 비추어 종전의 판결 및 결정과 다른 취지의 결정을 함을 밝혀둔다). (참고사항) 재판부에서 이영선씨는 관련법규에 의거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이기에 당 조합의 이사 및 조합장 직무대행자를 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또한, 정관 규정이 무효라고 판결하였기에 마포구청에서 조합설립변경인가의 행정업무가 잘못되었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상기 판결문으로 인해 마포구청도 더 이상 책임회피를 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법원 "서울시 재건축조합원 명부 공개해야" [연합뉴스_중앙] 2009.08.29 (토) 오전 9:04 | |
| 서울시가 보유한 재건축사업조합의 조합원 명부는 정당한 요청이 있으면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홍도 부장판사)는 가락시영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대표인 윤모(52)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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