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자가 격는 내용과 똑같은 동변상련의 시련 |
아래의 글은 조선일보 주필을 역임한 류근일 칼럼니스트가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에게 쓴 글과 매일신문 박병선 논설위원이 사필귀정이란 칼럼으로 작성된 지역 국회의원의 내자를 두고 빈정거린 쓴소리의 글이다. 필자가 지난 7월 19일부터 지금까지 약 4개월 간에 대구 중남구 국회의원 지역 사무소와 격고 있는 논쟁이 동병상련의 아픔으로 내용이 너무 흡사해 참고로 펌해 왔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고 바랍니다. [칼럼.평론] 칼럼이란? 각 분야 다양한 인맥들이 자신이 지식을 밑바탕으로 사회적 현실에 대해보고 느끼는 점을 사회 각 분야에 걸쳐 다양한 의견을 표출할 수 있다. 여기에는 정치, 경제, 문화, 연예, 스포츠 등 각 분야의 이야기를 특정한 논조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의 주장을 펼칠 수 있다. 잘잘 못을 지적하는 경우도 있지만 좋은 이야기를 들려줌으로써 독자들에게 양식을 심어주는 글을 쓰는 경우도 있다. 칼럼(평론)과 기사를 전혀 구분치 못하는 무식한 사람들이 우굴거리는 지역 의원 사무소는 아래 내용을 일고 선정을 펼치는 일에 참고하시길 기대한다. *** 이재오와 ‘언론 쟁이’*** 한나라당과 이명박 대통령의 핵심 실세로 알려진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이 문화일보 논설위원 윤창중 씨를 그의 칼럼 “이재오의 환상”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했다는 이유로 형사고소를 한 바 있다. 제1심 재판부는 이에 대해 ‘원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공인에 대한 언론의 평가, 다시 말해 언론의 자유는 “피고인이 자신의 칼럼의 일부 부분에 대한 책임으로서 일정금액을 배상할 책임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이 판시(判示)의 요점이었다. 나는 이재오 씨와도 공적으로(사적인 관계는 없다) 조우(遭遇) 하면 웃으며 악수하는 사이이고 윤창중 논설위원과도 가까운 언론 선후배 관계다. 윤 위원과는 가끔 만나 밥도 함께 먹는다. 그러나 이 건(件)에 관한한 나는 이재오 씨가 심심한 반론을 표할 수는 있을지언정 형사고소까지 한 것은 지나쳤다고 생각한다. 이유는, 그런 식이라면 언론인이라는 직업이 아예 씨가 마를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25년여의 신문 칼럼 집필을 통해 단 한 번의 ‘이긴 사례’(류시민 원고 기각)를 제외하고는 그런 고소를 당한 적이 없다. 내 칼럼도 무척 때리고 찌르고 기분 나쁘게 만들고, 부아를 지르고 빈정거리는 것이었는데도 말이다. 그건 내가 그래도 최소한 법에 정통으로 걸리지는 않으려고 비상한 신경을 쓴 까닭도 있지만, 또 한 편으로는 나의 말 총(銃)을 맞은 분들이 비록 화는 머리끝까지 났어도 그것을 굳이 형사고발로 가져가지는 않기로 한 결정 덕택이라고 생각한다. 정치인은 기자의 밥(?)이 될 용의가 있어야 한다. 한 껏 위악적으로, 한 껏 과장되게 말해서 말이다. 기분 나쁘더라도 100% 황당무계하고 100% 거짓 '소설'이 아닌 한에는 정치인은 기자의 신랄한 공적(公的) 비판기사에 대해 “그건 너의 직업이니까..." 하고 인정하고 들어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기자라는 직종이 존재할 수가 없다. 나의 개인적인 경험이다. 평생 보수 정치인으로 일관한 어떤 저명한 정치인 한 분이 하루 아침에 김대중 정부의 총리직을 수락하고 취임했다. 나로서는 황당했다. 5공 초기부터 그렇게도 ‘꼴통보수’ 할 때는 언제이고, 이제 와서 김대중 꼬붕이라니...그래서 사정없이 비틀고 꼬집고 쑤시고 패고 이죽거렸다. 그로부터 며칠 뒤, 청와대에 초치돼 갔다. 수많은 사람들이 식사전 칵테일을 서서 마시며 담소하고 있었다. 갑자기 목뒤에 뜨거운 사람 입 기운을 느꼈다. 홱 돌아보니. 이게 웬 웬수 외나무다리에서 만나기? 바로 며칠 전 작살 낸 바로 그 총리가 빙그레 웃으며 서 있는 게 아닌가? 그분은 정중히 인사하며 “잘 읽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하며 악수를 청하는 것이었다. 나는 얼굴이 확확 달아올랐다. 그 분은 정치를 아는 분이었다는 이야기다. 그리고 기자란 무엇인가를 아는 분이었다는 이야기다. 그렇게 나오는데야 아무리 모진 기자인들 어떻게 하겠는가? 그 분은 그 분야에 관한한 달인(達人) 중 달인이고 나는 열패자(劣敗者) 중 열패자인 폭탄주로 풀밖에. 이재오 위원장, 귀하는 아주 세련된 분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통은 좀 있는 분으로 알아 왔습니다. 그래서 귀하가 윤창중 논객을 형사고발한 것을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언론 쟁이들은 부처님이 짓지 말라고 하신 구업(口業)을 지을 수밖에 없는 기구한 팔자로 내몰린 사람들입니다. 귀하가 더 크시려면 언론 쟁이들의 그런 천형(天刑)의 구업 짓기를 여유 있게 웃으며 눙쳐 버릴 줄 아는 ‘통’을 더 키우셨으면 합니다. 류근일 2009/10/30 *** [사필귀정] 국회의원 부인의 핸드백 *** A 국회의원 부인의 튀는 행보가 시중의 화제다. 이 부인이 지역구 행사장에 나타나면 남성들이 앞다퉈 ‘사모님’ ‘사모님’ 하며 굽신거리는 광경을 연출한다고 한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 예정자들이 부인에게 눈도장을 찍기 위해서다. 심지어 구청장을 노리는 한 구의원은 주말이면 부인을 승용차에 태워 행사장을 오가고, 시`구의회 출마 예정자들은 밥 대접을 하고 싶어 줄을 선다고 한다. 그 부인에게 밉보인 구청장은 공천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소문이 벌써부터 파다하다. 해당 지역에서는 ‘공천을 받으려면 부인의 핸드백을 들고 다니는 데 신경을 써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1950, 60년대에 있던 과거사가 아니라 지금 대구에서 버젓하게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자유당 시대에 ‘국회의원 부인이 군수를 불러 호통을 쳤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요즘 이런 일이 있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단순하게 그 부인의 뒤틀린 내조나 치맛바람으로 볼 수 있는 차원이 아니다. 시`구의원을 국회의원 혹은 그 부인의 ‘심부름꾼’ 정도로 여기는 것은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범죄행위다. 그 소문이 맞다면 부인은 물론이고 해당 국회의원까지 정치판에서 퇴출시켜야 할 심각한 문제다. 그보다 더 놀라운 일은 그 난장판을 보고 뒤에서 쑥덕대고 있을 뿐, 누구 하나 공개적으로 비판의 소리를 내지 않는다는 점이다. 국회의원부터 시`구의원, 출마 예정자까지 한나라당 일색이기 때문이다. 모두 공천에 목숨을 걸고 있는 판에 누가 누구에게 비판의 화살을 쏠 수 있겠느냐고 하지만, 해도 해도 너무하다. 비단 대구 한 곳뿐이라면 그런대로 위안을 받을 수 있으련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한나라당 공천=당선’ 공식이 성립되는 대구`경북에서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 경북 모 지역에서도 ‘사모님’이 내려오면 온통 난리가 난다. 도`군의원, 단체장 출마 예정자들이 대거 찾아와 부인을 보기 위해 줄을 선다고 한다. 운전사로서 모실 수 있으면 ‘큰 영광’이고 눈도장이라도 제대로 찍으면 ‘감격’한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내년 6월 지방선거가 걱정스럽다. 출마 예정자들이 국회의원 부인에게도 지극 정성을 보이는데 공천권을 쥔 국회의원과는 어떤 ‘뒷거래’를 하고 있을지 궁금해진다. 예전부터 대구의 일부 구청장, 시의원 경우 전혀 예상치 못한 인물들이 공천을 받곤 했다. 이 인물들의 특징은 재력이 있고 지구당에서 당직을 맡아 국회의원 선거를 도와줬다는 점이다. 뒷얘기를 들어보면 한결같이 국회의원이 대구에 내려올 때 ‘술’ ‘밥’ ‘골프’ 접대를 도맡았거나 ‘자금줄’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분들이었다. 국회의원들이 하도 신세를 많이 지다 보니 공천을 주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이 분들은 대개 4년 단임으로 끝났고 행정 능력도 수준 이하인 경우가 많았다. 국회의원의 부도덕성이 지역민들에게 알게 모르게 큰 피해를 입힌 사례다. 지방의원`단체장을 국회의원 ‘하수인’으로 만든다면 과연 지방자치제가 존속할 이유가 있는지 의문까지 든다. 2006년부터 기초의원`단체장까지 정당 공천을 받도록 만든 이들의 속셈이 과연 무엇이었는지 짐작이 된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다. 대구의 한 구의원은 4년 전 출마를 결심했으나 지역구 국회의원과 일면식이 없었고, 돈은 물론이고 학벌도 시원찮았다. 주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방안을 꼼꼼하게 만들어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공천신청을 했다 예상 밖으로 두차례의 면접 심사 끝에 공천을 받았다. 이 구의원은 깐깐한 인상을 가진 그 국회의원의 담백함에 놀랐다고 한다. 현실적으로 대구`경북에서 내년 지방선거의 성패는 공천권을 쥔 한나라당 의원들의 손에 달려있다. 자신에게 충성하는 이들만 공천한다면 결국 자신도 유권자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주민에게 봉사하는 일꾼을 공천해야 지역을 살리는 밑거름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다시는 ‘국회의원 부인의 핸드백’ 얘기를 듣지 않길 바란다. 朴炳宣 논설위원 Copyrights ⓒ 1995-, 매일신문사 |
| 대구, 남구청장-광역의원-기초의원 누가 뛰고 있나? | |||||||||||||
| 구의원-한나라당 민심이탈 현상...민심은 오리무중의 먹구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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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문 영남본부장  | |||||||||||||
| 대구 남구는 내년 지방선거 대구시 최대 선거 격전지 중 한 곳으로 꼽힌다. 벌써부터 예상되는 공천자와 낙천자 상호간 계파 싸움에 들어가고 있는 느낌이다. 바로 親李 親朴 분류와 관련한 설전에 불이 붙고 있는 양상이기 때문. 대구에서는 그동안 '한나라당 공천=당선' 이라는 공식이 불투명해지고 있기에 이 같은 눈치보기는 더해가는 것 같다. 바로 내년 지방 선거에서는 한나라당 공천권을 쥐더라도 그 누구도 당선을 장담할 수 없는 지역으로 손꼽히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남구 지역민심이 한나라당에 상당히 달갑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등 예전 선거와 같이 녹록치 만은 않을 것이란 분위기다. 지역구 초선인 배영식 의원이 예산확보 등에선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지만 지역구 인적 관리부문에선 문제점을 드러내 많은 인심을 잃고 있다는 것이 대구 정가주변의 대체적 여론의 분석이다. 그러나 배 의원의 ‘물갈이 판갈이론’의 근원지가 남구인 만큼 한나라당 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공천을 희망하는 후보자들은 벌써부터 피말리는 물밑 싸움이 치열해 그 어떤 지역보다 혼전양상이라는 평이다.
◆대구 남구청장 지역구 배영식 국회의원과 현 임병헌(56) 남구청장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알력과 관련 관계 개선 여부와 함께 사실상 지역구를 관리하는 배 의원의 내자 문 모씨간에 벌어지는 갈등이 잠재해 있어 이들 두 사람간의 소통이 최대 관심사다. 행정고시 출신으로 행정 전문가인 임 청장은 남구민에게‘능력있고 부지런한 구청장’이라는 호평을 얻을 정도로 뛰어난 행정력이 돋보이고 있으나 지역구 배 의원의 물갈이론으로 인해 한나라당 공천 향방은 사실상 점칠 수 없는 상태다. 작금 현 상황에선 배 의원이 임 청장에게 적극적인 포용력이 없는 한 내년 6.2 지방선거는 무소속의 임 청장과 한나라당 공천자와의 한판 대결 구도가 점쳐진다. 임 청장은 내심“내년도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공천을 무난히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장담하고 있으나,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하지만 임 청장은 한나라당 공천 유무를 떠나서도 반드시 출마 계획은 있다는 소신을 밝히고 있는 중이다. 배 의원의 성향이 親李(이명박) 또는 親姜(강재섭)으로 분류된다. 친박 성향이 매우 강한 남구지역에서 친박성향의 임 청장은 만약 공천배제시 친박연대 또는 친박 무소속 출마를 표명하면 친이와 친박(곽성문 전 의원)간 한치 양보없는 치열한 선거전으로 변할 가능성이 짙어 보인다. 임 청장의 강력한 도전자는 특별한 이변이 없다면 이재녕(51) 남구문화원장과 맞대결이 예상된다. 이 원장은 문화계는 물론 학계 정치 경제계에서도 이름이 알려진 인물이다. 본인의 출마의지는 아직 불투명한 상태지만 최근 출마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구상의 상공위원인 이 원장은 집은 수성구로 업체는 우주건설과 대구 달서구 소재 녹색환경 기업인 (주)우주엔비텍 대표이자 현재 계명대 건축인테리어과 초빙교수로도 활동하고 상당한 재력가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다크호스로 급부상 중인 사람은 조해녕 전 대구시장의 비서실장을 역임하고 현 대구시장과 밀접한 대구시설 관리공단 전무이사인 박일환 전무가 이 원장이 임 청장 양자 가상대결에서 밀리면 박 전무를 긴급 구원투수로 등판 시킬 시나리오가 등장하고 있다는 대안론도 있다. 박판년(57) 현 남구의회의장은 타천으로 청장 후보군으로 오르내리지만 지역구 사무소에서는 별로 탐탁하게 생각지 않는 다는 것이 정설이다. 한편 남병직(51) 한나라당 대구시당 대변인은 본인의 생각과는 달리 언론에서는 출마를 거론하지만 당사자는 일찌감치 출마를 포기 했다는 것이다. 그는 (사)영남장애인협의회 고문과 대구구군의회 의장협의회 회장으로 친박일색의 남구지역 정가 구도상 공천경쟁에서 걸림돌로 공천시 역풍이 우려된다. 한편, 박 의장은 지역구 사무소에서 처음부터 배 의원을 대리해 임 청장과 불화 갈등설을 이용한 구원투수로서 용도가 끝나면, 구청장 보다는 구의원이나 시의원 쪽으로 미리 방향을 트는게 아닌가 한다. 한나라당 공헌도나 배 의원과의 친밀도를 봐선 박 의장이 앞서지만 지난 선거와는 달리 이번 선거는 친박이라는 복병이 기다리고 있기에, 아직 공천의 결과는 미지수다. ◆대구시의회 광역의원 남구의 현역 시의원은 차영조 건설환경위원회 위원장과 정규용 의원이다. 이들은 모두 초선으로 재선 출마 의지가 매우 강한 편이다. 두사람 중 차영조 위원장은 의회나 집행부로부터 행정력과 전문성이 뛰어난 의원으로 평가 받고있지만 정규용 시의원은 행정력과 전문성 사회성에서 시의원으론 부족하다는 것이 주위의 평가다. 이들을 위협하는 강력한 도전자는 박판년 남구의회 의장. 한나라당 대구시당 부위원장겸 자유총연맹 남구지부장으로 홍창호. 극동자동차 대표인 김동원 의원. 용마자동차상사 대표인 조재구 의원. 제갈윤현 전 의원. 김선명 전 시의원. 안용수 전 의원. 서영조 전 의원. 정영애 전 시의원 등이 자천타천 광역시의회 시의원 물망에 오르고 있다. 홍창호 한나라당 대구시당 부위원장겸 자유총연맹 남구지부장은 영남대학교 기계설계학과를 졸업하고 경영대학원 석사 출신으로, (주)남양엔터프라이즈 대표이사다. 김동원 의원은 영남대 행정대학원 행정학을 전공, 현재 새마을 문고 중앙회 대구남구지부회장과 한국자유총연맹 대구남부지부 운영위원,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 정책자문위원을 맡고 극동자동차 대표이기도 하다. 조재구 의원은 영남대 경영대학원 석사과정에 재학 중이고 국제라이온스협회 355-C지구(대구) 부총재를 역임하고 경북대 최고 경영자 과정 총동창회 사무총장으로 많은 인맥을 관리하고 있다. 김선명 정영애 서영조 안용수 전 의원들도 한나라당 공천을 염두에 두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 지역의 야당 후보로는 민주당 남구지역위원장인 황두연씨가 가시권 물망에 오르고 황 위원장은 경희대 정책대학원 행정학과를 졸업했고 지방분권대구경북본부 운영위원으로 있다. ◆대구 남구의회 기초의원 남구의회의 의원은 비례대표 1명을 포함 모두 10명이다. 대구시의원 도전자를 제외하고 대부분 재 출마의지가 매우 강하다. 그러나 판갈이 물갈이 남구지역의 특성상 한나라당 공천에 한발 다가선 의원은 절반에도 못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기초의원 공천제 철회를 내심 바라지만 공천을 전제로, 한나라당 공천 유력 후보자로 거론되는 의원은 한나라당 남구 전 여성위원장 김경희 의원. 남구 전 홍보위원장 전영식 의원, 보선으로 당선된 1.5 의원인 김승교의원 등이 회자되고있다. 이들 의원들은 배영식 국회의원의 최측근으로 분류되고 있다. 남구의원 후보로 물망에 자천타천으로 거론되는 사람들은 살펴보면 박영래, 박재홍, 박임호, 유수봉, 노판석, 김용운, 남영진, 최종규 등이다. 지역에선 내년 구의원 선거는 임병헌 청장의 공천 유무에 따라 승패가 갈라질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임 청장이 혹여 무소속 출마에 나설 경우 현 기초의원들 일부와 무소속 연대라는 돌발 변수를 염두에 둔 설로 풀이되고 있다 이럴 경우 기초의원 역시 한나라당 공천자와 무소속 후보자간 한치도 양보없는 대격돌이 예상된다. 남구의 내년 지방선거가 대구 여타 지역에 반해 매우 시끄러울 수 밖에 없는 여건이 지역구 사무소의 배타적 정서에서 조성되고 있다는 것이 지역 정가의 분석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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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09/10/23 [05:43] 최종편집: ⓒ 신문고 |
| 미군기지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 결사반대 범구민 결의대회 ! |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 되면 건물 신축제한 불편초래 반발 구민 1,500여 명“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되면 건물 신축제한”등 생활불편 불보듯 뻔하다며 반발. ▲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 반대 결의대회 캠프워커 후문에서 지역 배영식 국회의원만 빠지고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 반대 구호를 힘차게 외치고 있는 남구 지도자들의 모습. 지난 23일 한미연합사 측은 50사단에서 열린 주한미군기지 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관계기관 회의에서 “군사기지, 시설에 대한 테러 등 위해행위 발생시 최소한의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며 미군기지 인근“보호구역지정이 필요하다”고 주장 남구민들의 강력한 반발이 일고.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박판년) 미군부대대책위원회(위원장 우청택)는 10월 30일 오후 2시 남구 대명배수지에서 남구의회 조재구 의원의 사회로 김경희 김동원 의원이 공동 결의문 낭독과 전영식 의원 최태봉 미군기지 인근 피해 남구회장이 결사 반대 구호문 낭독으로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 반대 결의대회 및 캠프워커 후문에서 미군기지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 결사반대 범구민 결의대회를 지역주민 1,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열렸다. 이날 결의대회를 후원하고 격려하기위해 참여한 내빈은 남구청장 임병헌. 남구의회 박판년 의장. 배영식 국회의원. 차영조 대구시의회 건설환경위원장. 정규용 시의원. 남구의회 박찬목 부의장. 남구의회 우청택 김동원 조재구 김승교 전영식 성태영 김경희 의원, 서상기 새마을지회장. 정휘진 평통회장. 홍창호 자총회장. 김은옥 주민자치회장. 박춘생 바르게회장. 노판석 재향군인회장. 제갈윤현 새마을연합회장. 박우익 자연보호회장 등 남구청 산하 관련 모든 기관 단체장들과 구민들이 총막라된 남구의 최대 걸림돌을 제거하고 남구 발전을 도모하는 대규모 구민 집회였다. 주민들은 자율적으로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을 반대하는 결의문을 오후 2시 채택하고 대명배수지를 시작으로 캠프워커 후문에서 평화적 자율 결의 대회를 치루고 영대네거리까지 피켓과 어께띠를 두르고 가두캠페인을 펼쳤다. 한편 합동참모본부에서는 캠프워커와 캠프헨리 등 관내 미군기지에 대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법 9조의 규정과 시행령 9조에 근거 미군기지 일대를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현재 남구청(구청장 임병헌)과 남구의회에서는 남구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과 저항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합동참모본부에 공식적으로 반대의견서를 제출한 상태이다. 또한 남구청에서는 합동참모본부 주관으로 열린 관계기관 회의에서도 2차례 걸쳐 보호지정 반대 의사를 피력하고 “미군기지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과 발전 기대로 지역의 민심이 다소나마 안정돼 가는 시점에 새로운 보호구역 지정은 이러한 기대를 일시에 무너뜨릴 뿐 아니라 이에 따른 주민 저항과 반발이 매우 거셀 것”이라며 강력한 반대의견을 강력히 피력한 바 있다.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측에서는 최근 국제적으로 주한 미군과 그 가족에 대한 테러 등 각종 위협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보호구역 지정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경찰의 직무집행이 가능하도록 법률적인 구성요건의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군사 시설 보호구역 지정을 결사 반대하는 남구청에서는 지난 60여 년 동안 미군기지로 인해 고통받아온 주민들 입장에선 새로운 규제 발생으로 재산권 침해가 우려되며, 지역경제 발전에도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 지역 등 지원 특별법」의 내용과도 정면 배치된다는 주장이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군부대 내 통신시설 설치 지점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점에서는 철관 철근 철선 철 구조물 및 건물, 공작물, 가설물의 설치, 토성의 구축, 절토, 수면의 변경, 수목의 재배 등이 금지된다. 특히 군부대 통신시설의 설치지점으로부터 1㎞ 이내에서는 1㎢당 444세대(2㎞인 경우에는 1천776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상업시설 등이 제한, 만약 남구의 미군기지 주변이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남구가 추진하고 있는 도심재개발계획이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올초 캠프워커 내 헬기장 반환 협상이 마무리 되는 등 최근 미군기지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과 발전 기대로 지역 민심이 다소나마 안정되어가는 시점에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은 이러한 기대를 일시에 무너뜨릴 뿐 아니라 새로운 규제들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상기(69세, 봉덕동) 새마을남구지부장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건물 신축이 제한되는 등 주민불편은 불을 보듯 뻔하다”며 “새삼스럽게 평온한 남구에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니 정말 어이가 없고 화가 난다”며 국민을 우롱하는 정부와 정치권을 질타 했다. 임병헌 남구청장은 “연간 70억 원의 세수 감소로 남구발전에 저해되는 부담을 안고 있다”며 “군사시설 보호구역지정은 부당하고 말도 안 된다”라고 평소 답지 않게 목청을 돋구어 남구에는 문디만 사느냐라고 강도 높은 해결 의지로 말했다. 또 부대 부지 반환에 따라 “부대를 옮기고 철수해야 하는 마당에 왠 또 다른 규제냐며, 이명박 대통령도 보호구역 축소를 표명했었다며 남구는 지금까지 미군에게 최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강하게 말했다. 지역 국회의원인 배영식 의원은 “미국이 최대의 우방국으로 정치, 경제, 문화에 있어 긴밀한 협조와 그들의 도움을 알고 있다”며 “그래서 60년을 동고동락한 것이고, 그러나 시대적 추세가 도심지 군부대를 외곽으로 이전하고 있는데 도심 한복판에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설정하는 것은 ‘영구고착’ 시대에 역행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라고 말했다. 남구청 기획실 관계자는 “오랜 시간 미군부대로 고통받아온 주민정서와 주민재산권 보호, 도시발전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보호구역 지정은 마땅히 철회가 당연”하다며, “18만 구민들의 여망이 무산되지 않도록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을 중단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의 옥에 티는 참여한 모든 주민들은 배수지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 행사를 무사히 마치고 준비한 피켓과 어께띠를 두르고 시가 가두시위를 하는데 진작 남구민과 유권자를위해 누구보다 앞장서야 할 지역 국회의원은 얼굴 알리는 격려사만 마치고 주민들과 가두시위를 함께하지 아니하고 배수지에서 유유히 행사장을 떠났다. 아무리 바빠도 일년이나 수십시간도 아닌 단 3-40분을 주민과 같이 행동치 못하고 미군기지 후문에서 반대 구호를 외치면 뉴스에 얼굴 나올까 두려워 줄 행랑치는 것인지요? 말로는 주민을위하고 진작 행동은 이율배반의 생색용 얼굴 알리는 격려사 낭독하고 황급히 행사장 자리를 떠날 것 같으면 아예 행사장에 얼굴 내어밀지 말기를 정중히 제언하고 권합니다. 지역 의원이 격려사에서 시대적 추세가 도심지 군부대를 외곽으로 이전하고 있는데 도심 한복판에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설정하는 것은‘영구고착’ 시대에 역행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라고 주민을 걱정하는 격려사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지역 국회의원이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 반대 결의대회가 배수지에서 걸어서 5분 거리 캠프워커 후문에서 지역 국회의원만 쏙 빠지고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 반대 구호를 땀 흘리며 외치는 남구의 지도자들은 늘상 봉이자 바보들 인가요? 이 것이 지역민을 병 주고 약주는 격 아닙니까? 합동참모본부 상대는 중앙 정치권 지역 국회의원의 책무이자 임무이다 남구청이나 남구의회 남구 구민이 반대 결의대회는 변죽만 울리고 해결될 사안이 아니므로 지역 국회의원은 힘없는 유권자 남구 구민이 살아남기위해 몸부림치는 모습을 지켜 볼 것이 아니라 진정 유권자를위해 육탄전으로 합동참모본부와 단판으로 해결하라. 항상 지역 행사에 방관자인 지역 국회의원과 사무소는 제발 반성하고 민심과 천심을 아우르는 선정과 상생으로 유권자에게 진정으로 뉘우치기를 기대하고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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