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뢰구속 공무원 탄원서 '서명' 부탁 아닌 강요 말썽 |
수뢰관련 담당국장, 부구청장은 즉각 사퇴하고 구청장은 구민에게 공개사과하라. 대구중구청 공무원 2명이 지난해 12월 뇌물 수뢰 혐의로 구속 대구지법 서부지원에서 재판이 진행중인 박모 과장을 위한 탄원서 작성과 관련 중구청 직원들을 상대로 서명을 벌이다 물의를 빚어 중단된바 있다. 중구청내에서는 지난해 12월경 부터 중구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구속된 박모 과장을 선처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 서명 작업이 시작됐었다. 탄원서 서명부는 A 계장이 공무원을 상대로 배포한 뒤 서명 협조를 부탁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명 작업을 주도한 A계장은 “개인적으로 박 전 과장을 안타깝게 생각해 시작한 일이며, 청장과 부청장”간부들은 관련이 전혀 없고“전적으로 각자의 판단에 맡겼으며, 구청 어느누구도 강요나 부탁은 없었다”고 해명하지만 탄원 의혹은 꼬리를 물고 의구심을 불러온다. 대구 중구청 공무원.. 수뢰 혐의로 구속돼 백 모(6급)씨는 행정지원과 경리담당자로 근무중이던 2009년 7월경 건설폐기물용역업체로부터 수의계약을 해준다는 조건으로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11월 18일 전격 구속된바있다. 또한 박 모 과장은 백씨의 심리 공판 과정에서 백씨로부터 그 일부금과 물품 향응 등을 상납받았다는 이유로 전격 구속된 후 첫 재판이 지난 1월 21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법정에서 있었다. 백씨는 건설폐기물용역업체로부터 2억여 원의 폐기물처리 용역을 수의계약 조건으로 업체로부터 2천만원을 받아 행정지원과 박아무개 전 과장에게 3백만원(1회), 1백만원(2회), 2백만원(1회) 1백 7십만원(술값) 도합 7백 7십만원이 현금으로 건냈다고 진술했으나 박 전 과장은 이 같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또한 박모 전 과장이 요구해 지난 5월 2일 부인이 다니는 사찰에 30만원의 연등, 부인의 무늬그림 30만원, 박 과장이 소속된 테니스클럽 단체 티셔츠 구입비(40여만원), 박 과장 체육복(20여만원)값을 백씨의 부인카드로 결재한 것은 확인되었다. 중구청 탄원서 작성 무엇이 문제인가 구속된 박 모 과장을 위한 탄원서는, 박 전 과장의 공적을 열거 한 뒤 “그의 공직생활에 잘못이 있다면 옆눈 팔지 않고 앞만 보고 너무 강직하게 살아온 것이 아닐까 싶다”며 “보신주의와 복지부동이 만연한 공직사회에서 지역을 위해 헌신한 점을 높이 평가해 선처해달라”는 내용의 호소를 담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이 같은 탄원서 서명이 자발적 의사에 의한 서명이 아닌 강요적 성격을 띄고 있다는 것. 박 모 과장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와 관련 중구청공무원노조 홈페이지에는 “뇌물 받은 자에게 탄원서라니 누가 이렇게 시킨 건지”, “비리 공무원 구명운동 중구청 직원 앞장서다”등 비난하는 글이 올라 온바있다. 이 같은 비난이 쏟아져 나오자 공무원 노조가 이를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 했고 이로 인해 탄원서 서명은 중단된 상태다. 하지만 문제는 이처럼 비판적 의견이 대두되자 탄원서 서명은 박 모 과장이 근무했던 남산0동에서 계속되고 있다는 점. 그 이면에는 박모 과장의 지원으로 구민상과 대통령상을 수상한 A씨가 수상을 도와준 감사와 보은 성격으로 남산0동으로 이첨된 것이라는 주민들의 주장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 즉 탄원서 서명을 주도하는 2-3명은 박모 과장이 전임 동장으로 재임시 개인적으로 물질적 정신적으로 도움을 받은 사람들로 이번 구속 사건과는 전혀 관련없는 내용으로 한 탄원서를 서명 받는다는 것은 문제라는 것이다. 또한, 박모 과장이 동장 재임시 A씨의 개인 해결사 노력을 자처하며 경남 00시에 토지보상을 많이 받기위해 사적업무를 수행한 대가로 상당한 액수의 금품이 오갔다는 의혹도 일고있다. 상당한 액수의 금품을 받은 박모 과장은 남산0동 동장에서 구청 행정지원과장으로 자리를 옮기자 A씨의 구민상 수상을 적극 추천했고, 올해는 대통령상을 수상토록 지원했다는 것. 이처럼 A씨가 박 과장을 위한 서명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 것은 이 같은 끈끈한 유착 의혹이 그 저변에 깔려 있으며 또 다른 문제점을 낳고 있다는 점에서 간과할 문제는 아닌것 같다. 윤순영 중구청장은 구민상 수상과 대통령상 수상 관련 공적서 등을 면밀히 조사해야 하지 않는가 한다. 조사결과에 따라 윤 구청장은 한점 의혹이 없는 조치로 재발방지를 강구하고, 그 잘못이 있다면 구민에게 정중히 사과해야만 하지 않는가 한다. |
| 달서병 조원진 국회의원, 2010 의정보고회 성대히 개최 |
1,200여 지지 인사 참석, 행동하고 발로뛰는 마당발 의원 여실히 입증 대구지역 막둥이 초선의 달서병 조원진 국회의원(한나라당 대구 달서병/국회환경노동위 간사)은 2월 5일(금. 14:00), 대구알리앙스 5층에서 의정보고회를 개최했다. 조원진 국회의원의 2010년 의정보고회에는 황병태 초대 주중대사, 서상기 한나라당 대구시당위원장, 한선교 국회의원, 이한성 국회의원, 곽대훈 달서구청장, 이태근 고령군수, 최수홍 대구지방노동청장, 달서구 병 출신 지용성 류병노 시의원, 대구시당 이달희 사무처장, 강주열 운영부위원장 등 주요당직자 1,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열렸다. 행동으로 발로 뛰며 실천하는 달서구 실직상담창구-한나라 조원진 의원 조원진 의원은 비정규직 해고자와 해고 예정자를 위한 실직 상담 창구 역할을 담당하는 한나라당 조원진 의원(대구 달서 병)은 “대구종합고용지원센터와 함께 달서구 국회의원 사무실에 실직 상담창구를 개소” 지역 비정규직 근로자는 누구나 상담창구에서 실업급여 문제 등 실직과 관련된 전문적인 상담을 받도록 지원하고 있다. 조 의원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거리로 내몰리는 현실을 외면하고 간과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판단해 대구지역에 비정규직 실직 상담창구를 운영해 모범적 사례를 남기고” 조 의원은‘부지런한 마당발’로 각인될 정도로 동대구역문이 달토록 서울-대구 대구-서울로 정신없이 뛰고 있다. 의정보고회에 대구 및 달서구 지역 인사들이 대거 참석 6월 2일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의원 공천을 위한 얼굴알리기 눈도장 찍기란 생각을 지울수 없다. 이날 의정보고회에는 여타 행사장의 이중 삼중의 생색용 겹치기 축사 격려사 내빈소개가 아주 간편하게 조 의원이 직접나서 참석한 내빈을 일일이 소개하는 정중한 예의로 진행되었고 특히 참석한 내빈들의 축사나 격려사가 어느누구에게도 일체 배제되었다는 것이 신선한 충격의 의미로 받아 들여졌다. 행사 시작전 조 의원은 내빈석 제일 앞줄에 행사 진행자들이 조 의원과 조 의원의 부인(한복을 입고 참석)을 함께 동석시키려고 했지만 조 의원은 이를 즉각 거부했다. 이유인 즉슨 부인의 조용하고도 숨은 내조를 당부하고 내빈석에서 조금 떨어진 좌석에 부인의 자리를 배정하는 겸양을 고루 간직한 자상함도 보였다. 특히 조 의원은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서 우리 대구시민들이 조바심나고 걱정하는 일들이 잘 해결 될 것”이라고 말하고, “대구가 15~17년 동안 국책사업이 하나도 없다가 혁신도시, 첨복단지, 국가산업단지 유치로 희망에 부풀러져 있는데, 세종시 수정안으로 또 다시 15년 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지 걱정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러한 것들을“대구시민들이 빼앗기지 않고 지킬 것은 지켜야 한다”면서 “국민들에게 신의와 신뢰를 주기위해 정치인들은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했다. 또한 “이번 세종시 수정안으로 한나라당이 갈라서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며, “더욱 똘똘 뭉쳐야 한다”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지역현안 사업으로 “워터폴리스 사업과 관련해 대구도시공사가 제안을 받아들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수자원공사에서 용역도 시작했다”며 “오는 3월 2일 대구시, 대구도시공사, 수자원공사 관계자들과 투자유치를 위해 미국을 방문 한다고”말했다. 조 의원은 “찾아오는 대구를 만들기 위해 워터폴리스 사업을 제안 했다”면서 “대구 시민들이 한마음으로 뭉치면 사업이 될 것 같다며, 시민들과 같이 고민 하겠다”라고 말해 이번 워터폴리스사업의 중요함을 세삼 강조했다. 조 의원(홈페이지 www.chowonjin.com)은 작년에 이어 올해 270여개 시민단체 NGO모니터단이 선정한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 됐으며 환경정보연구센터가 선정한 친환경베스트의원에도 뽑히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조 의원은 대구 경제의 중심구로 부상하고 있는 달서구를 으뜸 자치구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 낙동강 개발 사업 (에코-워터플러스)제안을 비롯해 대구기상대 달서구 이전 백지화, 감삼초등학교 다목적교실 신축, 본리동 종합복지관 예산 확보 등 첨단 달서구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관철 시켜 대구시와 달서구에서 가장 존경과 신뢰받는 국회의원으로 평가받고 있다. |
| 기업인 수사 새 패러다임, 지역에도 적용되야한다. |
아파트 미분양 많은 대구지역, 신동아 건설 불입건 방침 적용 환영. - 신동아 건설 불입건 처리, 대구지역 관련 사안 동일 적용되나. - 미분양, 검찰의 새로운 수사 패러다임 방향 대구지역에도 적용되나? - 검찰의 기업인 수사 새 패러다임 지역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 지난달 검찰에서 신동아 건설 K(58)모 회장의 허위분양 사기대출 혐의와 관련해 김준규 검찰총장의 수사의 새 패러다임을 적용한 첫 사례로 이례적으로 불입건 처리를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대구지역에서도 이와 관련한 유사 사건중 실제적인 피해자가 없는 사건에 대해 검찰, 법원 법조계가 형평성이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신중한 판단을 할 것 이라는 얘기가 조심스럽게 흘러 나오고 있다.. 신동아 건설 K모 회장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 덕이 지구 파밀리에 아파트(3.316 세대) 분양률이 저조하자 직원330 여명 명의를 이용해 분양을 받고 은행 2곳에서 1.000억 원에 가까운 돈을 대출받은 협의로 검찰조사가 이루어졌었다. 법적으로 K회장은 허위분양 및 대출사건에 대해 사기죄로 처벌이 가능해 보였지만, 검찰은 해당업체가 보증을 선데다가 실제 피해자가 발행하지 않았고 대출금을 개인이 유용한 게 아니라 아파트 공사대금으로 전액 사용한 점을 들어 이번 사건을 대검의 새로운 수사 패러다임을 적용해 이례적으로 불입건 처리 방침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대구지역에서도 이와 관련한 유사 사건중 실제적인 피해자가 없는 사건에 대해 검찰과 법원 법조계가 형평성 논리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신중한 판단을 할 것 이라는 상공계 얘기가 조심스럽게 흘러 나오고 있다.. 지역의 한 관계자는 대구경북 지역도 아파트 건설 및 미분양이 잇따르고 있고 분양과 관련한 대출사건이 없다고는 볼 수 없다고 말하면서 지역경제를 위한 순수한 의도로써 대출금이 사용됐고, 명의를 빌려준 사람들이 판단 했을 때 직접적인 피해가 없다면 지역경제를 위해서라도 형평성이 적용되야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번 신동아 건설 K 회장의 불입건 처리 방침은 지난해 9월 대검( 김준규 검찰총장)에서 발표한 내용은 수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첫 적용한 사례로 중한 범죄는 엄중 처벌하되 가벼운 범죄에 대해서는 재량권을 범위 내에서 관용 처리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구지역에서 재판부를 거쳐 변호사 사무실을 개소한 S 변호사는 “또 같은 상황인데도 대기업은 새로운 수사 패러다임을 적용하고 중소기업은 무거운 처벌을 내린다면 법 적용의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어 검과 재판부의 신선한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검사 출신의 또 다른 K 변호사는 “ 미분양이 많은 지역상황을 고려 했을때 지역에서 실제적인 피해자가 없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면 사기대출과 관련한 유사 사건에 대해서 만큼은 재판부가 새로운 수사 패러다임을 적용해 신중한 판단”을 하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어려운 대구지역정서를 고려했을 때 피해자가 없는 사기대출과 관련한 사건을 대구지역 법원에서는 어떻게 적용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유능하고 가슴따뜻한 재판관이 최대 그 역량을 발휘해 훌륭한 법조인으로 성공하고 중소기업들을 살리는 명 판결을 기원 충심으로 빌고 싶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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