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구의회 박 의장, 문제 '발언' 남구민은 주민소환제 실시하라. |
지역 국회의원이 해놓은것은 아무것도 없으면서 나팔수 이용 업적 부풀리기 홍보에 앞장선 거짓말. 남구의회 박 판년 의장이 중남구 배영식 국회의원을 대내외적으로 치적을 홍보하는 나팔수를 자임, 내년 지방선거에서 공천을 유리하게 끌고 갈 목적에 지역 국회의원이 해놓은것은 아무것도 없는데도 업적 부풀리기 홍보에 앞장서 발표한 그 업적들이 거짓말로 나타나 남구가 술렁이고 있다. 최근 배영식 의원 관련 발언이나 박 의장이 자랑삼아 말한 말썽의 발언이 거짓말로 밝혀진 것은 크게 세가지이다. 1) '미군 헬기장 이전은 배영식 의원의 숨은 노력의 결실이다', 2) '미군기지 보호구역지정 서류를 4월 6일부터 7월까지 임 청장이 숨겼다', 3) '남구 심인高가 '과학중점학교' 선정 과정에서 예선 탈락된 심인고가 배 의원이 교과부에 힘을써 유일무일하게 '과학중점학교'에 선정되었다'는 등 거짓말이다. 내년 지방 선거 공천에 목이 말라 점검없이 성급하게 발표한 박 의장의 발언에 칼럼니스트가 강력히 의혹을 제기햇었고, 대구시 행정사무감사에서 남구 미군기지 군사보호구역 설정 관련 일정표와 미군 헬기장 이전 등과 관련 박판년 의장의 발언은 업적 부풀리기 립서비스였다는 것이 확실히 다시 한번 밝혀졌다. 한편 심인고 관련 '과학중점학교' 선정 과정 의혹에 칼럼니스트가 의회의 공식 입장을 밝혀 달라는 항의에 남구의회 의원 간담회에서 박 의장은 의원들에게 잘못을 사과하고 진의를 파악치 못하고 성급하게 발언한 내용을 깊이 반성하고 뉘우친다는 내용으로 사과를 했다. 박 의장은 그동안 수차례의 남구청 행사때 마다 "중남구 국회의원인 배영식 의원님께서 저에게 직접 전화한 내용", "미군부대 헬기장 이전은 올 년말에는 하늘이 두 조각 나도 이전된다"고 말하면서 배 의원의 노력을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한 것은 유권자를 봉으로보고 구민을 우롱한 행위이다. 중남구 배영식 국회의원과 박 의장은 미군기지 군사보호구역 지정에 관하여 지난 4월 6일부터 7월까지 임병헌 남구청장이 군사보호구역 지정 관련 서류를 받고도 대책없이 덮고 숨겨두었다가 일을 크게 그르치게 했다고 그 책임을 모두 임 청장에게 미룬 것도 거짓말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같은 문제의 음해성 책임은 임 청장의 책임이 아니라는 사실이 대구시 행정사무 감사를 통해서 그 진실의 여부가 가려젔다. 이러한 엉터리 유언비어와 감언이설에 속아 놀아난 남구민들에게는 정말 자존심 상하는 일들로, 관련 사실에 대해 정확하게 확인도 안하고 먼저 성과 발표에만 골몰했던 남구의회 박 의장은 절실히 반성이 필요한 대목이고 모든 책임을 통감하고 공사직 자진 용퇴를 강력히 촉구한다. 주민소환제 란? 住民召還制(주민소환제)는 ‘주민이 직접 선출한 공직자를 주민 발의(發議)에 의해 파면시킬 수 있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주민이 지자체의 행정처분이나 결정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절차를 밟아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을 불러 그에 관한 설명을 들은 뒤 투표를 거쳐 제재를 결정하는 제도이다. 지역의 주요현안에 대해 주민의 의사를 묻는 주민투표제와 함께 이 제도는 미국, 독일, 일본 등지에서는 이미 정착되어 시행되고 있다. 주민소환제는 정치학이나 헌법학 등에서는 대의민주정치의 단점을 보완하는 제도라고 설명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민소환제를 얼마전 광주시의회에서 조례로 제정하여 사회적으로 이슈화가 되어 왔으며 그 영향으로 정치권에서도 이 제도에 대한 의견들이 분분한 실정이다. 이러한 지방자치의 변화 움직임은 우연이 아니다. 지방자치는 중앙정부에 예속된 기관으로 머물고 있어 자치단체 경쟁력의 발판인 지율성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고, 행정의 주민 참여를 통해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이라는 본래의 자치단체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각종비리, 예산낭비, 난개발 등의 가시적인 문제점을 통해 나타나고 있다. 거기에다 자치단체 대의기관이 자치단체 정부를 견제하지 못하고 있어 지역의 주인인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그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한 것이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이슈하되고 있는 것이 주민소환제住民召還制이다. 住(살 주)는 사람( ←人)이 일정한 생활터전을 근거로 하여 주(主)로 살아가는 것을 나타내어 ‘산다, 머무르다’는 뜻이 된 글자다. 民(백성 민)은 제자원리에 대한 정설이 없다. 여기서는 백성은 천한 신분으로 타고나 눈먼 사람이라고 여겨 사람 눈( 눈의 상형)에 눈알이 빠진( )모양을 나타내어 ‘백성’이라는 뜻이 된 글자다. 召(부를 소)는 칼( )이 사람을 겁나게 하듯이 강제로 오라고 말(口)하여 ‘부르다’는 뜻이 된 글자다. 還(돌아올 환)은 눈알이 휘둥거려(? 눈휘둥거릴 경) 도 제자리로 돌아간다( ← )는 뜻을 나타내어 ‘돌아가다, 돌아오다’는 뜻이 된 글자다. 制(억제, 법도 제)는 무성하게 자라는 나무( ← 의 변형)을 잘라서( ←刀)재목을 ‘만들다’는 뜻이 되고, 한창 자라는 나뭇가지를 잘라내어?억제하다?,사생활을 억제하여 질서를 세우는 ‘법도’라는 뜻으로 전의된 글자다. 民心(민심)백성들의 마음이란 뜻으로 국민들의 마음. 制度(제도)정해진 법도. 나라나 사회 구조의 체계이다. |
| 한나라당 대구 중남구 배영식 국회의원, 백지신탁 소송 패소 |
한나라당 대구 중남구 배영식 국회의원, 백지신탁 소송 패소 뉴시스 | 김미영 | 입력 2009.04.23 09:29 ▲ 사진은 뉴시스. 다음 미디어기사에서 【서울=뉴시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재정위) 소속 한나라당 배영식 의원이 보유 주식의 직무 연관성이 인정돼 '백지신탁 소송' 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이경구)는 배 의원이 "직무연관성을 막연하게 판단한 것은 재량권 남용" 이라며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심사위)를 상대로 낸 직무관련성 인정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배 의원은 국회 재정위 위원으로 경제 전반에 걸친 법률 입안, 예산 심의 등 직무 수행과 관련해 주가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크다"며 "배 의원의 보유 주식이 종목과 가액이 다양하지만 모두 배 의원의 직무와 관련이 있다"고 판시했다. 배 의원은 지난해 9월 배 의원과 처, 자녀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총 가액이 3000만원을 초과해 주식의 매각 또는 백지신탁 의무가 있는 공개대상자 등에 해당되자 심사위에 주식의 직무 관련성 여부 심사를 청구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들은 보유 주식 총액이 3000만원 초과시 해당 주식의 직무관련성이 입증되면 매각하거나 금융기관에 백지신탁해야 한다. 백지신탁된 주식은 금융기관에서 처분돼 다른 자산으로 운용된다. 배 의원은 심사위가 배 의원이 국회 재정위 위원으로 보유주식 발행기업에 대한 정보 접근 및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김미영기자 mykim@newsis.com <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 공무원 행동강령에 분명히 위반되는 범죄행위다. 위 내용과 비슷한 내용으로 지난 총선 국회의원 출마 당시 칼럼니스트가 재경부 출신으로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한국기업데이타 사장을 역임한 사람이 직무 관련성 증권 투기 의혹을 강력히 제기 한바 있었다. 그런데도 배 의원은 후보자 정견 발표회에서 내자가 한 사실을 본인은 잘모르는 일이고 직무상 증권과 관련 한점 부끄러운 일은 없었다고 방송사 합동 후보자 상대 토론에서 말한바 있었다. 배 의원은 위 판결 관련 내용만 보아도 중남구 유권자와 구민을 속인 것으로 짐작된다. 사실이 이러한데도 배 의원의 부인 M씨는 지금도 증권 투자를 은근 쓸쩍 자랑삼아 행하고 다닌다. 직무성 관련 증권 투자로 부를 축적하는 것은 공무원 행동강령에 분명히 위반되는중차대한 파렴치 범죄행위이다. 한편 선출직 공직자의 도덕성과 윤리성을 상실한 것으로 한점 의혹없는 배 의원의 증권 관련 투기 사실을 공개하라. 작금 배 의원의 부인 M씨는 중남구의 모 아무개 00사람들 명의로 차명 계좌를 신설해 증권에 투자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간혈적으로 흘러나오고 아직도 증권에 관련된 의혹들은 상당히 짙다 할 것이다. 요사이 중남구 지역에서는 많은 유력 인사들이 칼럼니스트에게 배 의원 관련 글 등록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정말로 중남구를 사랑하고 걱정하는 분들은 정중히 글 등록 자제를 만류하고 많이들 부탁하며 이강문이 k0승으로 승리했다라고 말을하고 격려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음을 직감한다. 칼럼니스트는 글 등록은 어느 누구가 부탁하고 조정한다고 글 작성을 포기하고 중단하지는 않는다. 일부의 사람들은 이강문의 뒤에는 누구누구가 조정하고 코치... 등을 운운하는 것은 이강문을 너무도 모르고 행하는 딸랭이들의 농간이자 자가 발전적 말들이다. 아이러니 하게도 지난 4년 전 지방선거에서도 지금과 같은 사건들로 인해 본 칼럼니스트가 한나라당 클린 공천을 선언하도록 기폭제가 되었다. 그러나 지금처럼 대화가 단절되지는 않았다. 니편 네편으로 편을 가르지도 않았고 정정당당히 파인플레이로 한나라당 허구를 밝히는 일에 전념 할수 있었다. 지금은 단소리만 삼키고 쓴소리는 배척하는 철면피의 사람들은 존재치 않았다는 생각을 가져본다. 딸랭이들의 아첩의 말들에 현혹되고 부화내동을 절대로 금물이다. 이제 글 등록을 자제하라고 부탁 받은 사람과 딸랭이 아첩꾼들은 그 누구라도 마당쇠 들러리로 인정하고 직위고하를 막론 명단을 공개 할 것이다. 본 칼럼니스트가 잘못이 없는데 왜 글 등록을 만류하시는 것입니까? 최악에 은팔찌차고 국립대학을 가드라도 할 말은 분명히 하는 절개를 소유한 사람에게 자제란 있을수 없다. 중재를 모색하기위해 노력한 유력 인사들의 전언은 지역 의원이 이강문과는 모든게 물건너 갔다 라고 말했다며 중재를 포기 한다고 말한 대목들이 있다. 그런데 왜 지금와서 글 등록을 포기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점점 선거철이 다가오고 고지는 바로 앞에 있는데....... 어느 누구가 부탁한다고 글 등록을 자제하고 글을 등록 못할 배짱없는 사람은 절대로 아니다. 지난 총선에서 선거법상 배 의원과 그 내자 관련 증권 문제를 적나라하게 다루지 못한 부분을 이제 리얼하게 한번 다루어 볼까하고 관련 자료들을 수합중에 있다. |
| 남구 주민자치위원연합회 군사보호구역 지정 결사반대 결의대회 개최. |
미군부대 인근지역 주민,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을 비롯한 주민 3,000여명이 참석. 지난달 30일 남구의회(의장 박판년) 미군부대대책위원회(위원장 우청택)주관으로 대명배수지에서 주민 1,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군부대 군사보호구역 지정을 반대하는 결의대회가 열린데 이어 오늘(16일) 14:00 영대네거리 남편 주차장에서 주민 3,000여명이 운집한 가운데 남구 주민자치위원 연합회(위원장 김은옥) 주최로 군사보호구역 결사반대 결의 대회가 열렸다. 국방부와 합참본부에서 대구지역 미군기지의 군사보호구역 추진 움직임에 맞서 남구 주민들이 2차례‘결사반대’ 투쟁에 나선 남구주민 3,000여 명은 영대네거리에서 캠프워커와 캠프헨리 등 남구지역 미군기지의 군사시설의 보호구역 지정 움직임에 적극 반대하는 남구민 자발적 범 구민 결의대회가 이루어졌다. 남구 주민들은 “군사보호구역 지정으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침해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보호구역 지정의 ‘결사반대’를 주장한 바 있다. 이날 군사보호구역 지정 반대 결의대회에 내빈으로 참가한 사람은 임병헌 남구청장, 박판년 의장, 차영조 시의회 건설환경위원장, 정규용 시의원, 박찬목 부의장, 우청택 미군부대대책위원장, 김승교 전영식 김경희 김동원 성태영 조재구 곽동주 의원이 참가하고, 관변 단체장으로 서상기 새마을협의회 남구지부장. 홍창호 자유총연맹 남구지회장. 박춘생 바르게살기 남구지회장. 박우익 자연보호협의회 남구지회장. 제갈윤현 새마을 남구연합회장. 이갑 민주평통 남구수석부위원장. 허태조 전국산림조합 회장 등이 참석했다. 대구광역시 남구 내 캠프워커, 캠프핸리 미군기지 군사시설 보호구역 결의 대회는 남구 주민자치위원연합회(회장 김은옥) 주관으로 순수 민간단체에서 개최되는 결의대회로 미군부대 인근지역 주민,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을 비롯한 주민 3,000여명이 참석 성황을 이루었다. 이날 결의대회 경과보고는 주민자치위원연합회 손영대 수석부위원장. 김은옥 주민자치위원연합회장이 대회사. 임병헌 구청장 박판년 의회의장의 격려사. 우희대 배춘자 자치위원의 결의문 낭독. 서영조 자치위원, 차태봉 미군기지 대책위원장 구호제창 순으로 결의대회가 진행 되었다. 행사에 참여한 주민들은 결의대회 후 풍물페를 따라 영대네거리 남편 주차장에서 캠프워커 후문까지 3,000여 명이 참여한 가두 캠페인, 캠프워커 후문에서 반대 결의문 낭독과 반대 서명운동도 전개 했다. 지난달 26일 한미연합사가 캠프워커와 캠프 헨리 등 대구 남구의 미군기지에 대한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개인 재산권 행사와 지역개발이 제한을 받을 것을 우려해 강력한 반발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달 26일 대명동 캠프워커 내 H-805 헬기장(2만9천273㎡)과 A-3 비행장(4만7천170㎡) 등 7만6천443㎡의 비행장 이전 확정소식이 전해지면서 남구지역 개발에 숨통을 틔어 줄 것으로 주민들은 한껏 기대했다. 하지만 같은 날 오후 전해진 남구지역 미군기지 군사보호구역 지정소식에 지역주민들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남구의회 미군부대대책위원회(위원장 우청택)주관으로 대명배수지에서 주민 1,5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결사반대하는 결의대회를 1차로 개최한 바 있고 이번에 주민자치위원 연합회 주최는 순수 민간 단체에서 개최한 결의 대회다. 한미연합사 측은 지난달 23일 50사단에서 열린 주한미군기지 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관계기관 회의에서 “군사기지, 시설에 대한 테러 행위 등 위해행위 발생 시 최소한의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며 ‘보호구역지정 필요’를 주장한바 있다. 대회사에서 김 은옥 남구 주민자치위원연합회 회장은 “군사시설 주변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기 지정 되었던 군사보호구역도 해제되는데, 새롭게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에 대하여 18만 구민과 함께 결사반대 한다”고 성토했다. 한편 임병헌 남구청장은 미군부대 군사보호구역 결사 반대 결의대회 격려사에서 군사보호구역 지정에 앞서 세가지 요구 사항을 걸고 나섰다 첫째, 미군부대는 군사보호구역 지정에 앞서 이제 도심을 떠나 하루속히 외곽 이전을 촉구했다. 둘째, 우리가 선택한 우리의 대통령이신 이명박 대통령이 미군부대 이전을 해결하라고 요구했다. 셋째, 우리 손으로 뽑은 국회의원과 정치권이 적극나서 군사보호구역 지정과 이전을 해결하라고 강력히 요구하고 나서 결의대회에 참여한 주민들에게 열렬한 박수를 받았다. 지역 국회의원 사무소에 정중히 제언하고 촉구한다. 미군기지 군사보호구역 지정 반대와 관련해 칼럼니스트는 그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중앙 정치권인 지역 배영식 국회의원에게 그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수차례 칼럼으로 밝힌바 있다. 오늘은 왜 대변인 격 나팔수 하수인의 입을 통해 군사보호구역 지정 결의대회 잘못을 지적하지 않았는지가 매우 궁금한 대목이다. 지역 국회의원이 진정으로 유권자 남구민들을 위하고, 반대에 관심이 있다면 열일 제치고 결의대회에 참가 구민과 함께 굳은 결의와 의지를 밝히고 결의대회에 힘을 보태야 함에도 조금 입장이 미묘한 행사로 지역 의원이 참석지 않았다는 것이 칼럼니스트의 솔직한 판단이라 감히 생각한다. 칼럼니스트가 지역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건들이나 까십거리 이야기를 정보로 수집해 정론직필로 기사화하는 것에 칼럼니스트의 지인들에게 만나거나 대꾸하지 말라고 무언의 압력과 글 등록 자제를 부탁하고 당원들을 동원 사사건건 전화로 확인하고 감시하는 불건전한 행동의 작태를 심히 불쾌하게 생각하고 제발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길 정중히 촉구한다. 이제 중남구 주민들의 입과 입의 구전을 통해 그 잘못들이 적나라하게 홍보됨에 위기감을 느끼고 잘못을 숨기려는 의미에서 칼럼니스트 지인들에세 군사 독제시대나 자유당 시대에나 행할수 있는 행동으로 칼럼니스트의 행동에 제약을 주려는 것은 북한 김정일 공산주의의 5호 담당제와 같은 막가파 행동이다. 지역에서 크고 작은 행사때 마다 주위에서 수근거리고 웅성 거림을 알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그 잘못을 뉘우치고 칼럼니스트의 정론 직필을 간섭하거나 방해하지 말라. 지금까지 포털에 등록 한 글은 사실에 입각해 작성된 글로 조그마한 잘못이라도 있다면 지역 의원 사무소에서 최고로 사랑하고 애호하는 고소, 고발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으니 사법 당국에 고발하시고 칼럼니스트의 지인들에게 전화를하거나 사람을시켜 지인들을 방문 무언의 압력행사를 즉각 중지를 강력히 촉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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