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총리 후보자가 21일 오전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이 질문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안성식 기자 관련기사 “청문회 끝난 새벽, 가족들은 울고 있었다”

“23일 새벽 인사청문회가 끝난 다음 귀가하니 오전 3시가 넘었더라. 아내와 아들딸이 TV를 통해 청문회를 꼬박 지켜보다가 집에 들어가니까 눈물을 흘리며 맞아들이더라. 아들과 딸은 ‘아버지, 왜 세금 신고를 제대로 못 했어요? 그거 잘 몰랐어요?’라고 묻더라. 그러면서 ‘아버지가 추궁당하는 걸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라며 엉엉 울더라.

나는 ‘모든 게 내 불찰이다. 내가 부덕해 너희들 가슴을 아프게 했다. 너무 미안하다’고 했다. 아이들은 울면서 ‘우린 그래도 아버지가 바르게 살려고 노력했다는 걸 잘 알아요. 힘내세요’라며 격려하더라. 아내도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더 열심히 의지하며 살았어야 하지 않느냐’고 책망하더라.

나는 가족에게 ‘우리 모두 지금부터 더 철저하게 자기 주변을 관리하며 살자’며 달랬다. 아들과 딸은 ‘아버지의 청문회를 보면서 느낀 게 많았어요. 바르게 살겠다는 마음가짐만으론 충분하지 않고, 언제 어디서든 자신을 성찰하며 살아야 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라고 말했다. 나의 남은 인생이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모르지만 청문회를 계기로 나는 거듭나겠다는 각오를 했다. 내 아들딸도 도덕적으로 잘 살겠다는 다짐을 했다. 청문회에서 나는 고생했지만 배운 게 많았다. 나와 가족에겐 청문회가 하나의 축복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21∼23일 실시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혹독한 검증을 당한 정운찬 총리 후보자는 25일 밤 지인을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 기자도 모임에 동참했다. 정 후보자와 가까운 4명의 지인이 모인다는 사실을 알고 현장을 찾아간 것이다. 정 후보자는 지인들을 보자마자 “여러분께 미안하다”고 했다. “나에 대해 이런저런 문제가 지적되는 걸 보고 여러분이 실망했을지 모른다”며 “죄송하다”고 말했다. 기자가 “며칠 새 살이 빠진 것 같다”고 했더니 “실제로 그렇다. 청문회 때문에 체중이 줄었다”고 대답했다. 그러면서 “청문회를 하고 나서 내 인생의 향로를 다시 한번 점검했다”고 덧붙였다. “앞으론 작은 문제도 일으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테니 지켜봐 달라”고도 했다.

그런 그에게 인터뷰를 하자고 했더니 “부족한 사람이 인터뷰는 무슨…”이라며 “향후 2~3개월 동안 근신하는 자세로 열심히 일하려고 한다. 인터뷰는 그 다음에 하자”며 사양했다. 기자가 질문을 던지며 끈질기게 인터뷰를 요청했더니 그는 몇 차례 응하다가 “친척들이 내 집에서 기다리고 있다”며 자리를 떴다. 기자는 26일 오전 그에게 전화를 걸어 추가로 인터뷰를 했다. 정 후보자가 청문회를 하고 나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심경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다음은 25, 26일 그와 나눈 일문일답.

“청문회 끝난 뒤 친구와 통음”
-청문회가 끝난 뒤 집에서는 울음바다가 됐다고 했는데 억울하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 것인가.
“야당 의원 중 일부는 10분의 질문 시간 중 9분을 묻고, 1분만 대답할 시간을 줬다. 충분히 설명할 시간을 가지지 못했던 건 참으로 아쉽다. 청문회를 끝낸 직후의 내 심정은 솔직히 착잡했다. 내가 부족한 사람인 건 맞지만 나쁜 짓을 한 몹쓸 사람은 아니지 않느냐. 24일엔 대학총장으로 있는 친구와 함께 술을 참 많이 마셨다. 친구는 위로했지만 나는 통음(痛飮)을 했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을 탓하지 않으려 한다. 모든 게 내 부덕의 소치이고, 세금 문제 등 몇 가지에 대해서는 소홀히 처리한 점도 있기 때문이다. 내가 야당 의원 입장이었다고 하더라도 일부 세금 문제에 대해서는 꼬집는 질문을 했을 것이다.”

-저명한 경제학자가 세금 내는 일은 왜 소홀히 취급했나.
“2008년의 소득이 문제였다. 그때 나는 재무설계회사에 세금 처리를 맡겼다. 그런데 그곳에서 좀 실수가 있었다. 내가 고문으로 있던 인터넷 서점 ‘YES 24’의 세금 문제도 그때 생긴 것이다. 청문회가 열리기 전 그 회사에서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했지만 내가 그러지 말라고 했다. 최종책임은 나에게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정 후보자가 지인들과 만나고 있을 때 국회 총리인사청문특위에선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둘러싸고 여야가 공방전을 벌이고 있었다. 국회의 현장을 지켜보던 청와대 비서관은 정 후보자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보고했다. 정 후보자는 비서관에게 “너무 신경 쓰지 말라”며 “청문보고서가 채택되고 임명동의안도 처리되면 총리로서 열심히 일할 것이고, 동의안이 부결되면 자연인으로 돌아가면 된다”고 했다. 그는 지인들에게 “나는 정말 초연한 입장”이라며 “자연인으로 돌아가면 경제 연구도 하면서 종종 가던 서울 방배동 카페도 들러 맥주 한잔할 수 있는 여유를 즐기면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런 그에게 다시 질문을 던졌다.

“총리로 90점 이상 받고 싶다”
-총리가 된다면 무슨 일을 하는 데 주력할 것인가.
“공부할 때 항상 90점 이상은 받았다. (총리로) 일을 하면 그 정도는 받으려고 노력할 것이다. 무엇보다 세종시를 모범 도시로 만드는 데 열중할 것이다. 행정부처 일부를 옮기는 걸로는 세종시가 훌륭한 도시가 되지 못한다. 행정의 비효율 문제를 해결하고, 자급자족할 수 있는 모범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내 임기가 6개월이 되든, 1년이 되든 세종시의 기틀을 만드는 데 힘쓸 것이다. 공주 출신인 내가 공주에 대해 나쁜 일을 하겠느냐. 취임하면 많은 분을 만나 의견을 들을 것이고, 세종시 건설현장도 찾으려고 한다. 설마 고향분들이 나에게 돌을 던지겠느냐.

또 서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가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나도 서민 출신이 아니냐. 내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 어머니가 ‘가마를 타는 상황이 되면 가마꾼의 처지를 생각하라’는 편지를 보낸 적이 있다. 나는 그 말씀을 잊지 않고 있다. 용산 참사 사건과 관련해 증언석에 나온 유가족 권명숙 여사의 말을 듣고 눈물이 날 뻔했다. 용산 참사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노력할 것이다.”

-청문회 이후 이명박 대통령과 통화한 적이 있나.
“대통령께서 지금 미국에 가 계시지 않느냐. 24일 정정길 대통령실장과는 만났다. 내가 ‘청문회에서 잘하지 못했지만 아무튼 끝났다’고 했더니 정 실장이 ‘고생했다. 대통령께는 보고했다’고 말하더라.”

-청문회 운영과 관련해 개선해야 할 점이 있다고 생각하나.
“맑은 정신으로 청문회에 응할 수 있도록 준비 기간을 좀 더 주면 좋겠다. 청문회에선 병역 문제를 얘기하다 갑자기 경제 정책에 대한 질문이 나와 다소 황당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토픽별로 시간을 정해 청문회를 하면 보다 짜임새가 있는 청문회가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또 정책과 비전을 따지는 데 좀 더 중점을 두는 청문회를 하면 좋겠다.”

-총리를 지내고 나면 대통령의 꿈을 꾸며 정치를 하는 것 아닌가.
“정치한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있다. 총리를 잘하는 데만 관심이 있다. 후배·제자들 중에 ‘왜 총리를 하느냐’고 말하는 이들이 있지만 국가와 국민을 위해 마지막으로 봉사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총리직 제의를 수락했다. 이건 내 진심이다.”

-민주당 박지원 정책위의장은 ‘연애는 민주당과 하고 결혼은 한나라당과 했다’고 꼬집었는데.
“나는 한나라당뿐 아니라 민주당도 좋아한다. 서로 통하는 분도 많다. 그러나 연애는 무슨 연애냐. 내가 (민주당과) 손을 잡은 적도 없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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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7 : 입력 / 2009.09.28 10:54 수정

"중앙선데이, 디시전메이커를 위한 신문"

김형오 국회의장은 지난 18일 본지와 인터뷰에서 “정세균 대표가 저서 『정치에너지』에서 국회의장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9월 20일자 11면> 김 의장 인터뷰가 나간 날 정 대표는 ‘김형오 의장 주장에 대한 반박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리고 본지에 “반박 인터뷰를 하고 싶다”고 했다. 그런 그를 24일 오후 민주당 대표실에서 만났다.

그의 저서엔 지난 7월 국회 본회의에서 미디어법안이 의장 직권으로 상정돼 처리된 과정을 언급하며 김 의장을 비판하는 대목이 있다. ‘본회의가 있던 날 아침 한나라당 최고위원들이 모인 자리에 김 의장이 불려 갔고, 심하게 (법안 처리를) 압박하자 그만 굴복했다’는 등의 내용이다. 김 의장은 “사실을 크게 왜곡한 것”이라며 “정 대표에게 실망했다”고 했다.

정 대표는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보여 주며, 김 의장이 주장한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당적이 없는 의장이 한나라당 지도부 회의에 동석해 입법 문제를 논의한 건 불려 간 것보다 더 심한 것이며, 책에선 오히려 점잖게 표현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이 본지 인터뷰에서 “정 대표는 말이 통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뒤통수를 칠 줄 몰랐다”고 한 부분을 반박할 땐 정 대표의 언성이 높아졌다. 미디어법안 처리 과정을 얘기하면서 “뒤통수는 오히려 그쪽(김 의장)이 친 것”이라고 했다.

“뒤통수 친 건 내가 아니라 김형오 의장”
-정 대표 저서의 일부 대목이 왜곡됐다고 김 의장이 주장했다.
“같은 상황을 보는 시각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책의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 ‘의장이 한나라당에 불려 갔다’는 대목을 문제 삼았는데 김 의장 자신이 초청했다고 한다면 국회 의장실에서 만나야 맞는 것 아닌가. 당시 언론 보도를 봐라. 거기에도 ‘김 의장이 불려 갔다’는 표현이 나온다.”

-김 의장은 “정 대표에게 뒤통수를 맞았다”고 했다.
“나는 제발 미디어법안을 직권상정 하지 말라고 김 의장에게 간곡하게 얘기했다. 7월 25일이 국회가 끝나는 날이었는데 김 의장은 22일에 전격적으로 직권상정을 했다. 나는 국회를 다시 열고 31일까지는 협상을 할 걸로 짐작했다. 7월 19일 단식을 시작하면서 ‘적어도 2주 정도는 단식을 해야겠구나’라고 생각한 건 그런 예상을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협상이 진행 중이던 와중에 김 의장이 일방적으로 직권상정을 해 버렸다. 그런 게 뒤통수치는 거 아니냐.”

-저서엔 김 의장의 직책을 생략한 채 ‘김형오는…’이라고 썼다. 김 의장은 예의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제3자적 입장에서 서술할 때 몇 대목을 그렇게 썼지만 김 의장에 대해서만 그렇게 한 게 아니다.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도 ‘김대중은…’ ‘노무현은…’ 이렇게 쓴 부분이 있다. 김 의장은 나의 정치적 경쟁자가 아니다.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에서 쓴 것은 없다.”

-미국 외교 전문지 ‘포린 폴리시(Foreign Policy)’가 최근 대한민국 국회를 ‘최악의 폭력국회’로 꼽았다.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의 인격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제도가 미비해서다. 미국은 소수당이 끝까지 반대한다면 상당한 시간을 미룰 수 있는 제도적 장치, 즉 필리버스터(의사진행방해) 등의 장치가 보장돼 있지 않은가. 하지만 우리의 경우 다수당이 힘으로 밀어붙이는 걸 막으려면 물리력을 동원하는 수밖에 없다. 한나라당이 야당일 때도 그랬다. 법안이 상정되는 걸 막기 위해 두 차례나 국회 법사위 문을 못질한 정당이 한나라당이다. 안기부의 국회 사찰 의혹을 제기하며 국회 본청 529호실 문을 통나무로 부순 당도 한나라당이다.”

-9월 정기국회 개회식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김형오 사퇴하라”는 피켓을 흔들며 퇴장했는데 좀 심한 것 아닌가.
“현상만 보고 잘못했다고 할 것이 아니라 원인을 살펴봐야 한다. 국회의장이 불편부당하게 국회를 운영했다면 야당이 그럴 리가 있겠는가. 현상만 본다면 ‘529호실 사건’ 때 한나라당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안기부의 국회 사찰 의혹에 초점을 맞춘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손학규 불출마 존중하지만 납득 어려워”
-정운찬 총리 후보자에 대한 평가는.
“우선 병역 문제가 걸린다. 이 얘기는 꼭 써 달라. 대통령도 군대를 가지 않은 것 아니냐. 그런 상황에서 총리도 병역을 면제받았다. 이것 정말 문제 아니냐. 이명박 정부의 현 내각에서 장관 5명과 대통령실장·국정원장·감사원장도 병역 면제를 받았다. 그런 그들이 어떻게 젊은이에게 군대에 가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정 후보자의 경우 세금 탈루 의혹도 있다. 또 국립대 총장을 지냈는데 기업인으로부터 용돈을 1000만원이나 받았다. 여기에 아들 국적 문제까지…. 이번 인사청문회 대상 중에서도 최악이다. 한나라당은 야당 시절과 청문회 잣대가 완전히 달라졌다. 하지만 국민은 지난 10년 동안의 청문회를 기억한다.”

-손학규 전 대표가 불출마 선언을 했다. 10월 재선거 전략에 차질이 생긴 것 아닌가.
“본인의 결정을 존중한다. 손 전 대표는 당을 위해 그런 생각을 했겠지만 지금 우리에겐 이명박 정권의 독주를 심판하고 선거에 이기는 것이 절대적인 가치다. 선거 때 베스트 후보를 동원하는 건 정당이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다. 승리할 수 있는데 포기하는 정당? (고개를 갸우뚱하며) 글쎄, 납득하기 어렵다.”

-지난해에 비해 당 지지율은 올랐다. 그러나 노무현·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로 전통 지지층이 결집한 결과일 뿐이라는 비판이 있다.
“나는 우리가 선명하게 싸울 때 싸우고 협력할 때 협력해 나온 결과라고 본다. 김 전 대통령의 서거는 오히려 이명박 대통령에게 도움이 됐다고 생각한다. 이 대통령이 김 전 대통령의 국장을 수용하고 동작동 국립묘지 안장을 결정하면서 지지율이 그쪽으로 좀 쏠렸다고 생각한다.”

-정 대표는 부드러운 이미지의 소유자였다. 그런데 야당 대표를 하면서 인상이 좀 독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투쟁하지 않으면 야당의 생명력이 없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압도적인 표 차로 당선됐고, 여당은 우호적인 의석까지 국회의 3분의 2와 지방 권력의 70%를 장악했다. 여기에 정권 초기부터 이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데 그 상황에서 싸우지 않으면 야당이 아니다. 나는 지난 연말 외교통상통일위 (폭력) 사태에 대한 비판에도 공감하지 않는다.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점거하고 있는데 ‘아, 형님들 잘 하십시오. 다수당 잘 하십시오. 우리는 소수당이니까 가만히 있겠습니다’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 난 그렇게는 절대 못 한다.”

-무소속인 정동영 의원은 복당시키는 건가.
“명예로운 합류가 좋지 않겠나. (야권) 통합을 추진하고 있으니 그 과정에서 합류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본다. 탈당한 지 1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헌당규상 아직은 복당하기 어렵다.”

-박지원 정책위의장이 “민주당은 정세균 대표를 중심으로 단결하라”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유언을 공개하면서 파장이 일었다.
“그에 대해 확대 해석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김 전 대통령이 그런 말씀을 했다면 더 잘하라는 격려의 메시지라고 생각하면 된다. 나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내가 그 유언을 재생산하거나 그걸 이용해 정치적인 플레이를 한 적도 없다.”

만난 사람=이상일 정치에디터
정리=구희령 기자 hea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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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7 11:25 입력

1970년대 한국 경제의 고속성장을 이끈 주역인 남덕우(85·사진) 전 국무총리가 회고록을 냈다. 『경제개발의 길목에서』란 제목의 남 전 총리 회고록은 22일부터 시판된다. 중앙SUNDAY가 단독 입수한 그의 회고록엔 경제학자로 정부를 비판하다 정부에 참여해 ‘한강의 기적’을 만든 이야기가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차분하게 정리돼 있다. 박정희 대통령의 정치자금 조달 및 사용법, 이른바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일화도 나와 있다. 자신을 총리로 부른 5공의 전두환 대통령이 차기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라고 권유한 이야기, 그걸 사양하고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 건립에 전념한 사연 등도 적혀 있다.

남 전 총리는 1969년 서강대 교수로 활동하던 중 재무부 장관에 발탁됐다. 이후 10여 년간 재무부 장관,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을 지냈다. 교수 출신이 각료로 장수하는 드문 기록을 세운 것이다. 5공 출범의 정치적 격변기 때 총리를 지냈으며, 이후 9년 동안 무역협회장을 맡아 무역한국의 길을 닦는 데 기여했다. 남 전 총리는 “회고록에서 지난날 경제정책의 명암을 함께 설명했다”며 “개발연대의 경제정책을 후대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그들이 선대의 공과를 거울로 삼는 자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남 전 총리에게 회고록을 쓰라고 권유한 최우석 전 삼성경제연구소 부회장은 “회고록을 보면 파란과 격동이 점철했던 개발연대의 여러 일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며 “그 당시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을 많이 알 수 있는 만큼 남 전 총리의 회고록은 한국 경제개발의 생생한 증언이자 산 역사”라고 평했다.

“나도 박정희 누런 봉투 받아”
남 전 총리는 “박정희 대통령이 정치자금을 거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박 대통령이 자신의 사적인 목적을 위해 돈을 거두거나 쓰는 것을 보지 못했고, 들은 적도 없다”고 기록했다. “박 대통령은 공화당 재정위원장을 통해 정치자금을 거두었고, 그 액수와 용도를 엄격히 통제하려 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박정희의 정치자금과 관련한 남 전 총리의 회고.

남덕우 전 총리의 회고록 『경제개발의 길목에서』

『박 대통령은 부정부패 문제를 언제나 고민하고 있었다. “그놈의 정치를 하자니 정치자금을 걷지 않을 수 없고, 정치자금을 걷자니 부정을 묵인할 수밖에 없으니 어쩌면 좋으냐”고 나에게 물었다. 당시에는 큰 기업이 여당 재정위원장에게 접근해 현금차관, 정부 공사, 특별융자 같은 특혜를 얻기 위해 정치자금을 헌납하면 재정위원장은 관계 당국에 부탁해 기업의 요구를 들어주도록 하는 게 예사였다.

나는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앞으로 재정위원장 요구는 일절 거절하겠습니다. 기업이 신청하는 사업은 엄정히 심사해 인허가 여부를 결정하되 특혜를 받는 기업이 있으면 재정위원장에게 정보를 주겠습니다. 그러면 재정위원장이 기업과 접촉해 사후적으로 자금 헌납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박 대통령은 내 건의에 찬성했다. 앞으로 재정위원장이 누구에게서 얼마를 걷었고, 당비로 얼마나 썼는지를 매월 보고하게 할 것이니 재정위원장이 제출할 보고서에 내 도장을 찍으라는 것이었다. 나는 명령대로 매월 말 재정위원장 보고서에 도장을 찍었다. 박 대통령은 이를 통해 정치자금과 당비를 통제했다.

박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가면 그 분이 여러 개의 누런 봉투에 무엇인가 쓰고 있는 것을 나는 가끔 봤다. 그것은 정치인이나 퇴역한 군부 장성들에게 보내는 봉투였다. 내가 그 사실을 아는 것은 나도 여러 번 봉투를 받았기 때문이다. 당시 장관들이 언론 대책과 국회 대책으로 비자금을 쓰지 않았다면 거짓말이다.

박 대통령이 보내 준 봉투가 나를 (부정부패의 문제에서) 구해 줬다. 국회가 열렸을 때나 외국 출장을 갈 때마다 봉투가 내려 왔고, 경제기획원에 있을 때엔 예산국회가 열릴 때마다 큰 봉투가 전달됐다. 나는 그것을 예산국장에게 넘겨주고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했다. 박 대통령의 봉투는 국회가 돌아가는 윤활유 역할을 했다는 생각이 든다. 박 대통령은 그것이 옳은 일이 아님을 알면서도 직무수행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부가가치세로 10대 총선 결과 저조, 경질
남 전 총리는 1969년 10월 재무장관에 임명됐다. “서울 화곡동에서 가족과 함께 살 집을 짓는 공사를 감독하다 연락을 받고 흙 묻은 구두를 신은 채 청와대 접견실로 들어갔다”고 한다. 박 대통령은 “남 교수, 그동안 정부가 하는 일에 비판을 많이 하던데 이제 맛 좀 봐”라고 말했다고 한다. 남 전 총리는 재무장관으로서 세무·관세 행정 현대화의 기틀을 잡았고, 은행 자율화를 추진했다. 72년엔 사채를 동결하는 8·3조치로 기업의 금융비용을 줄여 경제난국을 돌파했다.

74년 경제부총리로 승진한 다음엔 중화학공업을 육성하는 데 주력했고, 부가가치세를 도입해 천차만별이던 거래세를 단순화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에 대해 영세 상인이 반발하는 등 여론이 좋지 않아 여당이 10대 총선(78년 12월)에서 저조한 성적을 거두자 10개 부처 장관과 함께 경질됐다. 그럼에도 이듬해 1월 대통령 경제특보로 임명됐다. 그는 특보 시절 박 대통령에게서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한다. “내가 봐도 유신헌법의 대통령 선출 방법은 엉터리야. 그러고서야 어떻게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겠어? 헌법을 개정하고 나는 물러날 거야.”

남 전 총리는 그때의 기억을 이렇게 적었다. “나는 크게 놀랐다. 박 대통령이 왜 법률특보(신직수 전 법무장관)를 임명했는지 짐작이 갔다. 신직수씨는 같은 특보로 있으면서 동료들에게 일절 함구무언이었다. 후일에 알고 보니 신직수씨는 (유신)헌법 개정안을 연구하고 기초하라는 박 대통령의 밀명을 받고 있었다. 후일(79년 10월 박 대통령이 서거한 이후) 신씨를 만났을 때 ‘당시의 자료를 어떻게 했느냐’고 물었더니 그는 ‘전부 소각했다’고 대답했다.”

전두환에 “DJ 사면” 건의
남 전 총리는 1980년 9월 2일 국무총리가 됐다. 전두환 당시 대통령은 그에게 사령장을 주면서 “중책을 맡게 됐으니 잘해 보자”고 했다 한다. 남 전 총리는 “구시대의 인물이 새 정부에 남아 있으면 폐가 된다”며 “과도기를 넘기면 곧 사임할 테니 양해해 달라”고 말했다 한다.

그는 총리로 취임한 다음 날 ‘김대중(DJ) 내란음모 사건’의 공판이 사흘 뒤에 열린다는 걸 보고받았다.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의 특사는 이날 전두환 대통령을 만나 DJ 사건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담긴 친서를 전달했다. 남 전 총리는 “미국 특사가 다녀가자마자 선고 공판을 하면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그래서 신병현 경제부총리, 김경원 대통령 비서실장과 함께 전 대통령을 만나 공판 연기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 사법절차에 간섭할 수 있는가”라고 하자 세 사람은 “간섭할 수는 없지만 판결 후에 사면권을 행사할 수는 있다”고 대답했다고 한다. 군법회의는 9월 17일로 연기됐고, DJ에겐 사형이 선고됐다. 81년 1월 23일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전 대통령은 다음 날 특별사면권을 행사해 DJ의 형을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5공 정권은 82년 말 DJ를 형 집행정지로 석방). 그리고 나흘 뒤 미국을 방문했다. 남 전 총리는 “전 대통령이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면서 김대중씨 문제에 대한 조치 방침을 이야기하고 (미국 행정부의) 주한미군 철수 계획을 최종적으로 백지화하고 돌아왔다”고 밝혔다.

그는 81년 말 정기국회에서 새해 예산안이 통과되자 총리직 사의를 표명했다. “전 대통령이 만류했으나 ‘야당 의원들이 나를 보면 박정희 대통령을 생각하게 된다고 하니 물러나는 게 맞다’고 말했다”고 한다. 남 전 총리는 83년 11월 무역협회 회장으로 취임했다. 이듬해 전 대통령은 남 전 총리에게 차기 대통령 선거 출마를 권유했다고 한다. 다음은 남 전 총리의 회고.

『84년 여름 전 대통령 초청으로 안가에서 저녁식사를 함께 했는데 “이 다음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생각이 없느냐”고 묻는 것이었다. 노태우 장군이 당연히 차기 후보가 될 걸로 믿고 있던 나에게는 의외의 말이었다. 아마도 전 대통령은 만일에 대비해 문민 후보를 물색해 두려는 게 아닌가 생각했다.

나는 “대통령이 될 만한 위인이 못 된다”고 정중히 사양했다. 그것이 나의 진심이었다. 며칠이 지나 청와대에서 우리 부부를 만찬에 초청한다는 연락이 왔다. 또다시 출마 이야기를 할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그 전에 백영훈 박사가 경영하는 한국산업개발연구원(KID)이 제출한 무역센터 건설에 관한 용역 보고서가 있었다. 급한 김에 그것을 바탕으로 무역센터 건설계획안을 만들어 청와대에 들고 갔다.

예상대로 전 대통령은 출마 이야기를 꺼냈다. 나는 또다시 간곡히 사양하고 “제가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라고 한 후 가지고 간 차트를 꺼내 설명하기 시작했다. “경제를 자랑하는 한국이 88올림픽 때 외국인들에게 보여줄 것이 무엇이냐”고 반문하면서 “88년까지 세계에 자랑할 만한 한국의 무역센터를 지어놓겠다”고 다짐했다. 전 대통령은 설명을 듣고 나더니 “무역특계자금을 잡다한 용도에 써 버리는 것보다 이 사업에 투자하면 남는 것이 있을 것”이라며 찬성을 표시했다.』

“정치 때문에 경제장관 바꾸면 안 돼”
남 전 총리는 스스로를 이렇게 평가했다. “경제학자로서 자기의 주견은 있었으나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정치적·행정적 수단이 모자라 주위 환경과 타협하는 정부 관료에 불과했다.”

그러면서 반성해야 할 점도 밝혔다. “토지 정책을 수립하지 않고 개발 정책을 추진한 결과 부동산 투기와 땅값 상승이 언제나 정부를 괴롭혔고, 오늘날에도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토지의 사유권은 인정하되 이용권을 사회화하는 방향으로 토지정책을 확립했어야 했다. 1972∼74년에 시행한 기업 공개와 기업 집중 및 부실화 방지 정책을 일관적으로 추진하지 못했기 때문에 97년 외환위기를 불러오게 됐다.”
그는 “정치적 국면 전환을 위해 빈번히 경제장관을 바꾸는 것은 대통령 자신에게 확고한 목적의식이나 경륜이 없거나 사람 보는 눈이 없다는 걸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정책의 일관성이 없다면 그것은 장관보다 대통령에게 원인이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남 전 총리는 “우리는 지금까지 동해 건너 일본과 태평양 건너 미국을 바라보며 살아 왔지만 이제 황해 건너편의 중국을 위시해 동북아로 눈을 돌릴 때가 왔다”며 동북아 개발은행, 동북아 안보협의기구(NASO·Northeast Asia Security Organization)의 설립을 촉구했다. 또 한국을 동북아 물류 중심지로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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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0 : 입력 / 2009.09.21 11:01 수정

"중앙선데이, 디시전메이커를 위한 신문"



1970년대 한국 경제의 고속성장을 이끈 주역인 남덕우(85·사진) 전 국무총리가 회고록을 냈다. 『경제개발의 길목에서』란 제목의 남 전 총리 회고록은 22일부터 시판된다. 중앙SUNDAY가 단독 입수한 그의 회고록엔 경제학자로 정부를 비판하다 정부에 참여해 ‘한강의 기적’을 만든 이야기가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차분하게 정리돼 있다. 박정희 대통령의 정치자금 조달 및 사용법, 이른바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일화도 나와 있다. 자신을 총리로 부른 5공의 전두환 대통령이 차기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라고 권유한 이야기, 그걸 사양하고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 건립에 전념한 사연 등도 적혀 있다.

남 전 총리는 1969년 서강대 교수로 활동하던 중 재무부 장관에 발탁됐다. 이후 10여 년간 재무부 장관,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을 지냈다. 교수 출신이 각료로 장수하는 드문 기록을 세운 것이다. 5공 출범의 정치적 격변기 때 총리를 지냈으며, 이후 9년 동안 무역협회장을 맡아 무역한국의 길을 닦는 데 기여했다. 남 전 총리는 “회고록에서 지난날 경제정책의 명암을 함께 설명했다”며 “개발연대의 경제정책을 후대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그들이 선대의 공과를 거울로 삼는 자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남 전 총리에게 회고록을 쓰라고 권유한 최우석 전 삼성경제연구소 부회장은 “회고록을 보면 파란과 격동이 점철했던 개발연대의 여러 일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며 “그 당시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을 많이 알 수 있는 만큼 남 전 총리의 회고록은 한국 경제개발의 생생한 증언이자 산 역사”라고 평했다.

“나도 박정희 누런 봉투 받아”
남 전 총리는 “박정희 대통령이 정치자금을 거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박 대통령이 자신의 사적인 목적을 위해 돈을 거두거나 쓰는 것을 보지 못했고, 들은 적도 없다”고 기록했다. “박 대통령은 공화당 재정위원장을 통해 정치자금을 거두었고, 그 액수와 용도를 엄격히 통제하려 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박정희의 정치자금과 관련한 남 전 총리의 회고.

『박 대통령은 부정부패 문제를 언제나 고민하고 있었다. “그놈의 정치를 하자니 정치자금을 걷지 않을 수 없고, 정치자금을 걷자니 부정을 묵인할 수밖에 없으니 어쩌면 좋으냐”고 나에게 물었다. 당시에는 큰 기업이 여당 재정위원장에게 접근해 현금차관, 정부 공사, 특별융자 같은 특혜를 얻기 위해 정치자금을 헌납하면 재정위원장은 관계 당국에 부탁해 기업의 요구를 들어주도록 하는 게 예사였다.

나는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앞으로 재정위원장 요구는 일절 거절하겠습니다. 기업이 신청하는 사업은 엄정히 심사해 인허가 여부를 결정하되 특혜를 받는 기업이 있으면 재정위원장에게 정보를 주겠습니다. 그러면 재정위원장이 기업과 접촉해 사후적으로 자금 헌납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박 대통령은 내 건의에 찬성했다. 앞으로 재정위원장이 누구에게서 얼마를 걷었고, 당비로 얼마나 썼는지를 매월 보고하게 할 것이니 재정위원장이 제출할 보고서에 내 도장을 찍으라는 것이었다. 나는 명령대로 매월 말 재정위원장 보고서에 도장을 찍었다. 박 대통령은 이를 통해 정치자금과 당비를 통제했다.

박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가면 그 분이 여러 개의 누런 봉투에 무엇인가 쓰고 있는 것을 나는 가끔 봤다. 그것은 정치인이나 퇴역한 군부 장성들에게 보내는 봉투였다. 내가 그 사실을 아는 것은 나도 여러 번 봉투를 받았기 때문이다. 당시 장관들이 언론 대책과 국회 대책으로 비자금을 쓰지 않았다면 거짓말이다.

박 대통령이 보내 준 봉투가 나를 (부정부패의 문제에서) 구해 줬다. 국회가 열렸을 때나 외국 출장을 갈 때마다 봉투가 내려 왔고, 경제기획원에 있을 때엔 예산국회가 열릴 때마다 큰 봉투가 전달됐다. 나는 그것을 예산국장에게 넘겨주고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했다. 박 대통령의 봉투는 국회가 돌아가는 윤활유 역할을 했다는 생각이 든다. 박 대통령은 그것이 옳은 일이 아님을 알면서도 직무수행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부가가치세로 10대 총선 결과 저조, 경질
남 전 총리는 1969년 10월 재무장관에 임명됐다. “서울 화곡동에서 가족과 함께 살 집을 짓는 공사를 감독하다 연락을 받고 흙 묻은 구두를 신은 채 청와대 접견실로 들어갔다”고 한다. 박 대통령은 “남 교수, 그동안 정부가 하는 일에 비판을 많이 하던데 이제 맛 좀 봐”라고 말했다고 한다. 남 전 총리는 재무장관으로서 세무·관세 행정 현대화의 기틀을 잡았고, 은행 자율화를 추진했다. 72년엔 사채를 동결하는 8·3조치로 기업의 금융비용을 줄여 경제난국을 돌파했다.

74년 경제부총리로 승진한 다음엔 중화학공업을 육성하는 데 주력했고, 부가가치세를 도입해 천차만별이던 거래세를 단순화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에 대해 영세 상인이 반발하는 등 여론이 좋지 않아 여당이 10대 총선(78년 12월)에서 저조한 성적을 거두자 10개 부처 장관과 함께 경질됐다. 그럼에도 이듬해 1월 대통령 경제특보로 임명됐다. 그는 특보 시절 박 대통령에게서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한다. “내가 봐도 유신헌법의 대통령 선출 방법은 엉터리야. 그러고서야 어떻게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겠어? 헌법을 개정하고 나는 물러날 거야.”

남 전 총리는 그때의 기억을 이렇게 적었다. “나는 크게 놀랐다. 박 대통령이 왜 법률특보(신직수 전 법무장관)를 임명했는지 짐작이 갔다. 신직수씨는 같은 특보로 있으면서 동료들에게 일절 함구무언이었다. 후일에 알고 보니 신직수씨는 (유신)헌법 개정안을 연구하고 기초하라는 박 대통령의 밀명을 받고 있었다. 후일(79년 10월 박 대통령이 서거한 이후) 신씨를 만났을 때 ‘당시의 자료를 어떻게 했느냐’고 물었더니 그는 ‘전부 소각했다’고 대답했다.”

전두환에 “DJ 사면” 건의
남 전 총리는 1980년 9월 2일 국무총리가 됐다. 전두환 당시 대통령은 그에게 사령장을 주면서 “중책을 맡게 됐으니 잘해 보자”고 했다 한다. 남 전 총리는 “구시대의 인물이 새 정부에 남아 있으면 폐가 된다”며 “과도기를 넘기면 곧 사임할 테니 양해해 달라”고 말했다 한다.

그는 총리로 취임한 다음 날 ‘김대중(DJ) 내란음모 사건’의 공판이 사흘 뒤에 열린다는 걸 보고받았다.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의 특사는 이날 전두환 대통령을 만나 DJ 사건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담긴 친서를 전달했다. 남 전 총리는 “미국 특사가 다녀가자마자 선고 공판을 하면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그래서 신병현 경제부총리, 김경원 대통령 비서실장과 함께 전 대통령을 만나 공판 연기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 사법절차에 간섭할 수 있는가”라고 하자 세 사람은 “간섭할 수는 없지만 판결 후에 사면권을 행사할 수는 있다”고 대답했다고 한다. 군법회의는 9월 17일로 연기됐고, DJ에겐 사형이 선고됐다. 81년 1월 23일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전 대통령은 다음 날 특별사면권을 행사해 DJ의 형을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5공 정권은 82년 말 DJ를 형 집행정지로 석방). 그리고 나흘 뒤 미국을 방문했다. 남 전 총리는 “전 대통령이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면서 김대중씨 문제에 대한 조치 방침을 이야기하고 (미국 행정부의) 주한미군 철수 계획을 최종적으로 백지화하고 돌아왔다”고 밝혔다.

그는 81년 말 정기국회에서 새해 예산안이 통과되자 총리직 사의를 표명했다. “전 대통령이 만류했으나 ‘야당 의원들이 나를 보면 박정희 대통령을 생각하게 된다고 하니 물러나는 게 맞다’고 말했다”고 한다. 남 전 총리는 83년 11월 무역협회 회장으로 취임했다. 이듬해 전 대통령은 남 전 총리에게 차기 대통령 선거 출마를 권유했다고 한다. 다음은 남 전 총리의 회고.

『84년 여름 전 대통령 초청으로 안가에서 저녁식사를 함께 했는데 “이 다음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생각이 없느냐”고 묻는 것이었다. 노태우 장군이 당연히 차기 후보가 될 걸로 믿고 있던 나에게는 의외의 말이었다. 아마도 전 대통령은 만일에 대비해 문민 후보를 물색해 두려는 게 아닌가 생각했다.

나는 “대통령이 될 만한 위인이 못 된다”고 정중히 사양했다. 그것이 나의 진심이었다. 며칠이 지나 청와대에서 우리 부부를 만찬에 초청한다는 연락이 왔다. 또다시 출마 이야기를 할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그 전에 백영훈 박사가 경영하는 한국산업개발연구원(KID)이 제출한 무역센터 건설에 관한 용역 보고서가 있었다. 급한 김에 그것을 바탕으로 무역센터 건설계획안을 만들어 청와대에 들고 갔다.

예상대로 전 대통령은 출마 이야기를 꺼냈다. 나는 또다시 간곡히 사양하고 “제가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라고 한 후 가지고 간 차트를 꺼내 설명하기 시작했다. “경제를 자랑하는 한국이 88올림픽 때 외국인들에게 보여줄 것이 무엇이냐”고 반문하면서 “88년까지 세계에 자랑할 만한 한국의 무역센터를 지어놓겠다”고 다짐했다. 전 대통령은 설명을 듣고 나더니 “무역특계자금을 잡다한 용도에 써 버리는 것보다 이 사업에 투자하면 남는 것이 있을 것”이라며 찬성을 표시했다.』

“정치 때문에 경제장관 바꾸면 안 돼”
남 전 총리는 스스로를 이렇게 평가했다. “경제학자로서 자기의 주견은 있었으나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정치적·행정적 수단이 모자라 주위 환경과 타협하는 정부 관료에 불과했다.”

그러면서 반성해야 할 점도 밝혔다. “토지 정책을 수립하지 않고 개발 정책을 추진한 결과 부동산 투기와 땅값 상승이 언제나 정부를 괴롭혔고, 오늘날에도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토지의 사유권은 인정하되 이용권을 사회화하는 방향으로 토지정책을 확립했어야 했다. 1972∼74년에 시행한 기업 공개와 기업 집중 및 부실화 방지 정책을 일관적으로 추진하지 못했기 때문에 97년 외환위기를 불러오게 됐다.”
그는 “정치적 국면 전환을 위해 빈번히 경제장관을 바꾸는 것은 대통령 자신에게 확고한 목적의식이나 경륜이 없거나 사람 보는 눈이 없다는 걸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정책의 일관성이 없다면 그것은 장관보다 대통령에게 원인이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남 전 총리는 “우리는 지금까지 동해 건너 일본과 태평양 건너 미국을 바라보며 살아 왔지만 이제 황해 건너편의 중국을 위시해 동북아로 눈을 돌릴 때가 왔다”며 동북아 개발은행, 동북아 안보협의기구(NASO·Northeast Asia Security Organization)의 설립을 촉구했다. 또 한국을 동북아 물류 중심지로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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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0 11:37 입력 / 2009.09.20 19:09 수정

"중앙선데이, 디시전메이커를 위한 신문"

김형오 국회의장이 국제 사회의 조롱거리가 된 대한민국 국회가 창피해서 고개를 못들겠다고 한다. 국회 개선안이 8개월째 방치되고 있는 현실도 개탄했다. 최근 민주당 정세균 대표가 펴낸 책에 대해서도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다음은 중앙SUNDAY 기사 전문.

18일 오후 5시15분 국회 본청 국회의장실. 김형오(62·사진) 의장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손에는 의장실에서 언론에 막 배포한 A4 용지 넉 장 반 분량의 ‘정세균 민주당 대표의 최근 저서에 대한 반박문’을 쥐고 있었다.

정 대표는 최근 펴낸 『정치에너지』에서 지난 7월 국회 본회의에서 의장 직권으로 상정돼 처리된 미디어 법안과 관련해 김 의장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 “본회의가 있던 날 아침에 한나라당 최고위원들이 모인 자리에 김 의장이 불려 갔고, 심하게 (법안 처리를) 압박하자 그만 굴복하고 말았다”고 하는 등 여러 대목에 걸쳐서다.

김 의장은 “정 대표의 책이 사실을 왜곡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세 차례 정정 요구를 했다 한다. 그런데도 아무런 응답이 없자 공개 반박문을 냈다고 측근들은 설명했다.

김 의장은 “정 대표는 말이 통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많이 실망했다”며 “누구보다도 진지하게 대화하려고 노력했는데 뒤통수를 칠 줄 몰랐다”고 했다. 민주당이 지난 3월 김 의장을 ‘국회의장의 중립 의무 위반’으로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던 일을 말할 땐 “사사오입 개헌한 이기붕 의장 이후 처음으로 내가 제소된 것이랍니다. 어떻게 그거 하고 비교를!”하며 의자 팔걸이를 치기도 했다.

미국, 의장이 회의 진행 땐 이동도 못 해
-정세균 대표의 책에 대해 유감이 많은 것 같다.
“책을 읽어 봐라. 현역 정치인이 쓰는 자서전적 저술에서는 보통 지켜야 할 관례가 있다. 당장의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생존 인물에 대해서는 실명을 거론해 부정적인 얘기를 쓰지 않는 것이 예의다. 그런데 정 대표 책에선 심지어 ‘의장’이란 직책도 뺀 채 ‘김형오는…’이라고 종종 부르고 있다. 이는 내용의 옳고 그름을 떠나 책의 품격을 스스로 떨어뜨리는 것이다. 내가 ▶한나라당 압력에 굴복했다 ▶정 대표와 통화한 사실을 언론에 흘렸다는 등 특히 다섯 군데는 사실을 크게 왜곡한 것이다. 나는 그런 적이 없다. 의장을 무시하는 건 국회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하원에서 연설할 때 조 윌슨 의원이 “거짓말 한다!”
고 소리쳤다가 역풍을 맞은 것을 어떻게 생각하나.
“윌슨 의원의 행동은 (한국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미국은 국회의장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을 때 의원들이 이동조차 할 수 없다. 영국 국회는 의장의 제재를 세 번 어기면 의사당 내의 감옥에 가야 한다. 독일 의회는 의장이 자리에서 몸을 일으키기만 해도 조용해진다고 한다.”

-미국 외교 전문지 포린 폴리시(Foreign Policy)가 최근 대한민국 국회를 ‘최악의 폭력 국회’로 꼽았는데.
“의장으로서 창피하고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가 없다. 대한민국 국회가 국제사회의 조롱거리가 되는 걸 보고 자괴감을 느낀다. 민주당이 정기국회 개회식 때 ‘김형오는 사퇴하라’는 피켓을 들고 시위했다. 미국 의회 같으면 영구제명할 일이다. 이젠 우리 국회를 뜯어고쳐야 한다.”

-추미애 환경노동위원장이 임태희 노동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열지 않고 있는데.
“야당의 최고 무대는 국회다. 야당이 그나마 권력을 갖고 있는 곳이 국회 아닌가. 국회 권력을 스스로 포기하겠다니 어떡해야 하나. 할 말이 없다. (추 위원장이)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 같다. 사실 난들 감정이 없나. 내가 민주당을 향해 ‘국회 개회식 때 소동을 사과해라. 그러지 않으면 국회 본회의를 열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나.”

-국회는 어떤 식으로 바뀌어야 하는가.
“우리 국회는 의사일정을 협의하느라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는 세계 유일의 국회다. 여야가 내용과 본질을 가지고 토론하지 않고 국회를 열 것인지 말 것인지를 가지고 싸운다. 국회가 언제 열릴지 국회의장도 모르는 게 우리 국회다. 양당 원내대표는 일정을 정하는 샅바 싸움으로 진을 뺀다. 이래선 안 된다. 의사일정을 정하는 권한은 이제 의장이 보유해야 한다. 의장이 보유한다지만 실질적으로는 국회 사무처가 가지는 것이다.”

김 의장은 “국회 제도 개선 자문위원회가 2월 초 국회 운영의 개선안을 냈으나 국회 운영위에선 지금까지 단 한번도 심의를 하지 않고 있다”며 “이것 참 한심하지 않은가”하고 개탄했다.

“각 당에서 추천한 전문가들이 1년 동안 만든 개선안이 국회에서 8개월 동안 잠자고 있다. 내가 여야 원내대표에게 수없이 주문했는데도 회의는 열리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는 국회의장이 의사일정을 정하는 권한을 보유하는 것 등과 관련해 “그런 개선안을 나한테 적용하지 않아도 좋으니 여야는 제발 국회법을 고쳐 국회를 정상화하길 바란다”고 했다.

“의장에게 의사일정 결정권 줘야”
-18대 국회가 잦은 파행을 겪은 것은 의장의 조정 능력이 미흡했기 때문이란 비판도 있다.
“역대 의장 중 나만큼 여야 대표를 많이 만난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한계가 있다. 우선 국회의장에게 조정 권한 자체가 없다. 내가 (각 당을) 불러도 안 오면 그만이다. 의장이 권한이 이렇게 약화된 데는 한나라당 잘못도 있다. 과거 야당 시절 날치기 방지 장치를 마련하다가 이렇게 된 것이다. 또 18대 국회는 성격상 투쟁적일 수밖에 없었다. 10년 만에 진보에서 보수로 정권교체가 됐다. 그것도 압도적인 차이였다. 보수는 10년 동안 정권 창출에만 주력하다 보니 야당과 대화·타협하는 법을 몰랐다. 진보는 박탈감과 좌절감으로 강력한 투쟁만이 살 길이라는 위치 설정을 하게 됐다.”

-한나라당에선 ‘의장이 몸을 사린다’는 등의 지적도 나왔는데.
“한나라당이 국회의장을 당의 부속물 정도로 생각했다. 지난해 12월부터 미디어 법안을 직권상정하라고 압박했는데 직권 상정은 최후의 수단이다. 12월 24일 미디어 법안을 확정해 놓고 26일부터 직권상정 하라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 내가 그때 그걸 받아들였으면 대한민국 국회는 무너졌을 것이다.”

-내년 6월 지방선거 전 개헌을 주장했는데 가능하다고 보나.
“이 시대 정치인의 최대 소명은 개헌이다. 그걸 부정하면 역사 의식이 없는 것이다. 야당에서 개헌 논의를 ‘국면 전환용’이라고 비판하는데 지금 (야당이 어려운) 국면을 생각하면 이해하기 어렵다. 야당은 도리어 개헌 작업을 통해 위상을 세울 수 있다고 본다. 왜 자기 영역을 포기하려 하는지 모르겠다. 차기 대권 경쟁의 영향을 덜 받는 내년 지방선거 이전이 개헌의 최적기라고 본다. 그런데 환노위 청문회 문제 하나도 못 푸는 현재의 국회 상황에선 (개헌을 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다.”

-개헌 폭에 대해서도 이견이 많다.
“개헌 특위가 구성되기도 전에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의 기본 정체성을 훼손하는 사안이 아니라면 모든 문제를 논의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논의는 하되 개헌의 범위는 특위에서 정해야 한다.”

-권력 구조가 어떤 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보는가.
“대통령 5년 단임제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선호하는 권력 구조를 밝힌 적은 없다. 이 문제는 아예 내 마음속에서 지워버렸다.”

-‘젊은 의장’인데 퇴임 후 계획은.
“확실히 있지. 꿈이 없다면 정치인이 아니다. 그러나 절대로 무리하지는 않을 것이다.”

만난 사람=이상일 정치에디터 정리=구희령 기자 hea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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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0 03:55 입력 / 2009.09.21 10:56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