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문을 닫지 마시오. 만약 공장을 폐쇄하면 앞으로 당신 회사와 이탈리아 정부의 협력 관계는 끝장날 것입니다."
이탈리아 실비오 베를루스코니(Berlusconi) 총리는 지난달 말 자국 내 알루미늄 제련공장 2곳을 폐쇄하려는 미국의 알코아사(社) 최고경영자 클라우스 클라인펠트(Kleinfeld)에게 이런 내용의 '협박편지'를 보냈다. 알코아는 지난해 11월 EU(유럽연합) 집행위원회로부터 이탈리아 정부의 전력 보조금을 받는 것이 불공정행위라는 판정과 함께 지원금 상환 처분을 받았다. 그러자 "보조금이 없으면 공장을 돌릴수록 적자"라면서 공장 폐쇄를 추진해온 것.
하지만 이탈리아 정부는 알코아 알루미늄 제련공장이 문을 닫으면 2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공장이 있는 사르디니아 지방 지역주민의 불만이 폭발할 것을 우려, 알코아의 팔을 비틀어서라도 공장 폐쇄를 막으려 하고 있다.
유럽의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실업문제가 악화되면서 각국 정부가 자국민 일자리를 지키려고 개별 기업경영에까지 일일이 간섭하는 '중상주의'(Mercantilism)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는 게 이곳 언론들의 분석이다. 중상주의(重商主義)란 산업혁명 이전 서유럽 국가들이 취했던 경제정책이다.
프랑스 니콜라 사르코지(Sarkozy) 대통령도 지난달 중순 소형차 생산기지를 터키로 옮기는 계획을 추진하던 르노 자동차의 최고경영자 카를로스 곤(Ghosn)을 엘리제궁으로 소환, 계획 철회를 강요했다. 르노 자동차 입장에선 글로벌 경쟁력 유지를 위해 인건비가 싼 터키로의 공장 이전이 필요했지만, 프랑스 정부는 자국 공장 폐쇄와 실업자 양산을 초래하는 공장 해외 이전을 막는 게 급선무였다. 결국 곤 사장은 정부의 압력에 못이긴 나머지 "르노는 프랑스 회사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성명을 내고, 공장 해외 이전 계획을 취소했다. 프랑스 정부가 르노의 팔을 비틀 수 있었던 근거는 지분 15%를 보유한 대주주인 데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르노 자동차가 재정난에 처했을 때 30억유로(한화 5조원)를 특별융자해준 것이 빌미가 됐다.
자유주의 경제정책을 펼쳐온 영국도 예외가 아니다.
영국 정부는 지난달
미국 제과회사 크래프트가 180여년의 역사를 지닌 자국 최대 제과회사 캐드버리를 인수하려 하자, 양자 간 인수협상 과정에 직접 개입해 크래프트로부터 영국 내 공장을 폐쇄하지 않고 집단해고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사실 이탈리아·프랑스·영국 등의 사례는 기업 활동에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EU의 자유경쟁 원칙에 위배되는 사항인데도 감독기관인 EU 집행위는 모른 체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유로존(유로화를 사용하는 16개 EU 회원국)의 실업률이 10%를 돌파하고, 올해 유로존의 경제성장률이 1%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EU 각국의 경제 회복 속도가 미국(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2.7%)과 중국(10.0%) 등 아시아 국가에 비해 훨씬 뒤처지는 현실 때문이다.
사람에게 일자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일자리가 있어야 살 수가 있으니 목숨보다 덜 중요하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농업은 일자리를 늘리는데 아주 효과가 큰 산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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