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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제 16 민 사 부 사건 2008가합17497 손해배상(기) 원고 별지 원고 명단과 같음 피고 1. 주식회사 문화방송 대표이사 엄기영 2. 조능희 3. 송일준 변론종결 2008. 12. 23. 판결선고 2009. 2. 17.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각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문화방송(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은 방송사업 및 문화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한 방송사업자로서 “PD수첩”이라는 프로그램(이하 ‘PD수첩’이라고만 한다)을 제작, 방송하는 회사이고, 피고 조능희는 아래에서 보는 이 사건 방송 당시 PD수첩의 기획, 제작을 책임지고 있었던 프로듀서이며, 피고 송일준은 PD수첩의 진행을 맡고 있는 프로듀서이다. 나. 피고 회사는 2008. 4. 29. 23:00경부터 24:00경까지 60분 동안 PD수첩에서 광우병에 걸린 미국산 쇠고기가 2008. 4. 18. 타결된 미국과의 합의에 따라 국내에 수입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는 취지로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라는 제목의 방송(이하 ‘이 사건 방송’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이 사건 방송 이후 농림수산식품부가 피고 회사를 상대를 정정 및 반론보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08. 7. 31. 피고 회사는 다음과 같이 정정 및 반론보도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1)이 사건 방송에서 동영상 속 주저앉은 소(일명 다우너 소)가 광우병에 결렸거나 걸렸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한 바 있으나, 주저앉은 소가 일어서지 못하는 것은 대사장애, 골절, 상처, 질병으로 인한 쇠약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할 수 있어서, 위 동영상 속 주저앉은 소가 광우병에 걸렸을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는다. (2)이 사건 방송에서 한국인이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섭취할 경우 인간광우병이 발병할 확률이 94%에 이르고, 이는 영국인의 경우보다 3배, 미국인의 경우보다 2배 높은 수치라고 내용을 보도한 바 있으나, 특정유전자형만으로 인간광우병의 발병 확률을 단정할 수 없고 따라서 한국인이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섭취할 경우 인간광우병에 걸린 확률이 약 94%에 이른다고 할 수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는다. (3)이 사건 방송에서 월령 30개월 미만인 소에 있어서 특정위험물질은 7가지인데 새로운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편도와 회장원위부를 제외한 나머지 5가지 특정위험물질이 수입될 수 있다고 보도한 바 있으나, 이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는 국제수역사무국(國際獸疫事務局, OIE)이 정한 분류기준에 의할 경우 미국 등 광우병위험통제국의 월령 30개월 미만인 소에 있어서는 편도, 회장원위부 등 2가지 부위만이 특정위험물질에 해당한다는 반론을 제기하므로 이를 보도한다. 라.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008. 7. 16.이 사건 방송이 공정성과 객관성에 위배된다고 하면서 시청자에게 사과할 것을 의결함에 따라 피고 회사는 2008. 8. 12. 사과 방송을 내보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제2호증, 제3호증의 각 기재 갑제 4호증의 1, 2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들이 방송의 공익성, 공정성을 추구하면서 객관적이고 진실한 사실을 보도할 의무를 저버린 채 의도적으로 허위, 왜곡된 이 사건 방송을 내보냈고, 원고들이 위와 같이 허위, 왜곡된 이 사건 방송을 시청함으로써 (1) 쇠고기 등 먹거리에 대하여 막연한 불안감, 공포심이 생겼을 뿐만 아니라 정부가 미국과의 쇠고기 협상을 제대로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그 피해를 국민들이 보게 되었다는 정부에 대한 심한 불신감을 갖게 됨으로써 국가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완전히 상실하는 등 정신적 고통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건강권, 행복추구권 등이 침해되었고, (2) 이 사건 방송으로 인하여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불법 촛불집회와 시위가 야기됨으로써 출퇴근시 교통의 불편을 겪었으며, (3)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문제에 대한 견해대립으로 원고들의 가정, 직장, 친지 사이에서 불화와 갈등이 초래되는 등의 정신적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위자료 100만 원씩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원고들의 주장을 차례로 살핀다. (1)이 사건 방송은 소위 시사 고발 프로그램으로서 다소 과장되고 선정적이기 마련이므로 이를 시청한 사람들이 과도한 불안감, 공포심이나 정부에 대한 불신감 등을 갖게 될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방송이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방편으로 기능하는 점을 고려할 때 일반 시청자들의 겪는 정신적 고통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인한도 내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즉 이 사건 방송의 내용에 부정확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자(이 사건의 경우 미국산 쇠고기를 생산하는 미국 축산업자나 가공업자, 수출업자, 국내의 수입업자 등)가 매상감소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함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들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의 시청자들이 이 사건 방송을 접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방송사나 제작진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만약 불특정 다수 시청자들의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손해를 방송사나 제작진이 항상 배상하여야 한다면 방송은 사회적 문제점을 고발하고 비판하는 본래의 역할과 기능을 극도로 위축당할 것인 반면, 그러한 사법적 제재가 아니더라도 부정확한 방송은 시청자들의 신뢰를 잃어 외면당하게 됨으로써 방송시장에서 자연스러운 시정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2)나아가 원고들이 주장하는 출퇴근시 불편 등의 피해는 불법적인 촛불집회로 인하여 발생한 것에 불과할 뿐 피고들이 이 사건 방송을 통하여 불법집회를 개최하도록 의도하였다거나, 그러한 집회가 열릴 것이라고 예상하여 이 사건 방송을 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이 사건 방송과 직접적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할 수 없다. (3)또한 이 사건 방송 이외에도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문제에 관하여 견해를 표명한 방송 프로그램이나 기타 신문보도 등이 다수 있었던 가운데 원고들이 가족, 친지, 동료들과의 사이에 미국산 쇠고기에 관한 견해대립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이 사건 방송으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위와 같은 견해대립은 오히려 민주주의 사회에서 필연적으로 감수하여야 할 여론형성과 수렴과정에서의 진통이라고 할 것인바 이로 인해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역시 수인한도를 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방송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거나 원고들이 주장하는 정신적 손해와 이 사건 방송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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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박주현 기자]
"집권당이 국회 의석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현 정국에서 사법부마저 한통속이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강병국 변호사가 23일 <경향신문>에 기고한 그의 글 서두에서 던진 화두다. '무죄 판결은 권력분립의 표현이다'란 제목부터가 심상치 않다. 내내 참담함이 묻어나는 글을 읽노라니 새삼 '자유민주주의란 무엇인가?'란 물음이 무겁게 가슴을 짓누른다. 질문에 대한 답을 그는 이렇게 던졌다. "3권이 초록동색이 돼 안하무인식 국정운영을 하면 머지않아 국민적 저항에 부딪혀 파국에 이른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다." MBC <PD수첩>팀의 무죄판결을 보고 한 변호사가 답답한 심경을 글로 토로한 것이어서 여러 의미를 새겨준다. 우선 이른바 '법치'의 가면을 쓴 '신공안정국'의 프레임에 갇힌 수많은 촛불 든 시민들과 인터넷 논객들을 떠오르게 한다. '정권의 구미에 맞는 법원은 권력분립의 정신에 반한다'는 명제를 실천해 보이기라도 하듯, 법원은 최근 검찰의 무리한 기소 사건들에 대해 '무죄'를 찍어 돌려보냈다. 법치주의가 대통령의 뜻을 관철시키는 '통치의 창'이 아니라 권력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방패임을 실감하게 해 준 판결 앞에 많은 국민들이 그나마 위안을 삼고 있다. 그런데 보복·표적·과잉 수사에 제동을 건 이성적 판결 앞에 자제심을 잃은 검찰은 '정권의 시녀'란 강건한 프레임에서 좀처럼 헤어날 줄 모른다. '공공의 선'이 아닌 '정치' 옷으로 갈아 입은 때문이다. 국민을 더욱 불안하고 참담하게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몇 가지 사례를 반추해보더라도 불안은 금세 소름으로 다가온다. [물음 하나] 검찰수사 중 수많은 자살 사건들, 벌써 잊었나? 노무현 대통령, 안상영 부산시장, 박태영 전남도지사, 이준원 파주시장, 정몽헌 현대아산 회장, 이수일 국정원2차장, 강희도 경찰청 차장비서, 장래찬 금감원 국장, 박석안 서울시 주택국장, 김영철 총리실 사무차장... 이들의 공통점은 뭘까? 그건 바로 검찰수사 도중 자살했다는 점이다. 사실상 검찰에 의한 타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검찰 수사의 공정성 여부를 떠나 우리나라 검찰제도 그 자체가 근원적으로 엄청난 결함을 안고 있다는 반증이다. 언뜻 일반인들 사이에 인식돼 왔던 검찰의 공공선 개념은 수사 도중에 극단적인 길을 선택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잇단 자살사건들 앞에서 힘없이 무너지고 말았다. 특히 지난해 5월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수사 도중 자살한 전대미문의 사건은 온 국민을 충격과 비통에 빠뜨렸다. '정치검찰에 의한 타살'이라는 눈총은 그 어느 때보다 따가웠다. 검찰과 언론이 공조해 법원 선고가 확정되기도 전에 당사자를 범죄자로 낙인찍어 버리는 기막힌 여론재판이 전직 대통령까지 죽음으로 내몰았다. 정치적인 판단에 의한 검찰의 기소권 악용과 검찰발 언론플레이로 인한 '인격 살인'의 폐해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을 증명해 준 사건들이다. 검찰이 독점한 기소권한이 공익이 아닌 특정세력의 방패막이로 작용해도 사전 감시·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물음 둘] 검찰, 끝내 성찰·개혁 외면할 건가?
미네르바, KBS 정연주 전 사장, 신태섭 동의대 교수, 김현미 전 국회의원,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 시국선언 전교조 소속 교사, 광우병 위험 보도한 <PD수첩> 보도진... 이들의 공통점은 무얼까? 무리한 검찰의 기소로 법원의 무죄판결을 받아냈지만 정신적, 물리적 충격에 만신창이가 된 사람들이다. 검찰에선 나름대로 엄청난 불법으로 규정하고 기소한 사건들이다. 그런데 법원은 사실상 검찰의 기소가 잘못됐다고 판결했다. 그런데 가관인 것은, 정말로 엄정하고 공정하게 수사하고 기소했는가에 대한 반성 대신 독선이 가득한 견해가 언젠가부터 앞서고 있다는 점이다. 검찰은 최근 법원이 용산참사 수사기록을 공개하고 강기갑 의원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린데 이어 전교조 교사의 시국선언과 MBC <PD수첩>팀까지 무죄를 선고하자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특히 <PD수첩> 판결에 대해서는 항소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정부·여당과 보수언론들도 검찰편에 섰다. 법률과 양심에 따라 판결한 법관 개인을 지칭하면서 색깔을 덧씌워 이념적 공세를 늦추지 않고 있다. 멀쩡한 공부모임의 해체를 요구하고, 심지어 사법개혁을 내세워 억압하고 있다. 요컨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한 것에 대한 잘못된 판결이라는 것이다. 지난 2년 동안 검찰의 독립성에 대한 비판과 우려가 계속돼 왔지만 요지부동이다. 변할줄 모른다. 그러더니 이젠 법원의 판결에 공세라니 더욱 무겁고 참담하다. 정권이 쥐어준 창·칼을 마음대로 휘두르고 있는 독선을 도대체 언제까지 두고만 봐야 하는 건가. [물음 셋] 젊은 판사들은 왜 안 된다는 것인가? MBC <PD수첩> 1심 무죄 판결은 정권의 방송장악 드라이브에 제동을 건 동시에 정치권 실세에 적지 않은 충격을 안겨준 듯하다. 한나라당 대변인실에서 21일 당 홈페이지에 올린 <한나라뉴스>에서 잘 읽힌다. <PD>수첩 무죄 판결 직후 집권여당 표정이 온통 '붉으락푸르락'이다. '광우병 판결은 사법 독립이 아닌 사법 독선의 판결'이란 희한한 제목이 홈페이지에 올랐다.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원의 무죄판결이 도마에 오른 때문. 정몽준 대표최고위원은 "국민들이 상식을 뒤집는 판결이 잇따라 나오면서 사법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전에 군대에 있었다는 하나회 비슷한 사조직이 법원에 있어서 집단적 움직임을 주도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점잖게 지적했다. 법원이 정권과 한통속이 되지 못한 때문일까. 따가운 비판과 질책은 계속 이어졌다. "법원 내에는 저희들이 듣기로는 민사판례연구회, 우리법연구회라는 사조직이 있다고 한다. 보수든 진보든 법원 내에 이런 비공개된 폐쇄적인 사조직이 있다는 것은 믿기 어려운 일이다. 당초 설립취지가 순수했다고 해도 시간이 지나고 조직이 커지다 보면 폐쇄적인 분위기속에 자연스레 파벌이나 집단적 의식이 생겨나서 이것이 공정한 재판에 도움을 과연 줄 수 있는지 의구심이 생긴다." 안상수 원내대표도 거들었다. 검사출신답게 최근의 법원재판 결과를 야무지게 쏘아붙였다. 젊은 판사는 안 된다는 논리가 눈에 띈다. "광우병 재판결과를 어제 듣고 참으로 황당하다. 경륜 없는 젊은 법관이 단독재판이라는 칼을 쥐어서는 안 되겠다. 사법의 횡포가 너무나 심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 고등법원 재판은 차관급의 부장판사가 재판장이고 좌우배석판사는 지방법원 단독판사를 거친 고등법원 판사가 담당한다." 그는 경륜 있는 법관, 이념적으로 편향되지 않은 공정한 판결을 강조하면서 한나라당은 이를 관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의 말대로라면 젊은 판사를 더는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말로는 사법의 독립을 외치면서도 '권력과 한통속으로 가자'는 의미가 담긴 발언이다. 장광근 사무총장도 "이제 광우병 보도를 일부 세세한 과장이라고 규정한 판결은 숨죽이고 있던 정권붕괴 기도 세력에게 홍의병식 광풍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죽창을 다시 한 번 쥐어준 꼴이다"고 언급했다. 정말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한가고 믿고 있는 것은 아닐까. 섬뜩하다. [물음 넷] "대통령 사돈기업 수사 하나, 안하나?" 더는 참지 못했던지 민주당이 숨겨두었던 비장한 카드를 꺼내 들었다. 22일 '검찰은 대통령 사돈기업 효성, 똑바로 수사하라'란 논평을 냈다. 양수겸장이 따로 없다. 검찰과 대통령을 동시에 겨눴다. 대통령 사돈기업 수사에 대한 검찰 의지를 물었다. "검찰이 이명박 대통령의 사돈기업에 대한 회삿돈 횡령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중이라고 한다"고 전제한 논평은 "우리는 검찰의 대통령 사돈기업 수사가 눈치 보기 수사, 봐주기 수사로 용두사미가 되지 않을까 우려한다. 쉽게 말해 검찰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고 쏘아 붙였다. 논평은 이어 "효성의 사돈인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된 후 이 사건은 핑퐁게임처럼 대검 중수부와 서울중앙지검을 오갔다"며 다시 검찰의 독선에 비수를 겨눴다. "최근 검찰은 법원의 판결에 대해 무례를 넘어 민주주의의 핵심인 3권분립을 무시한 듯한 발언을 쏟아냈다. 검찰의 업무는 법원을 협박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권력과 그 주변의 부패를 척결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검찰은 동경지검 특수부를 배우든지 같은 제목의 책이라도 읽어보기 바란다."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은 이에 앞선 21일 'PD수첩 무죄판결에 대해'란 브리핑에서 "언론이 정부를 자유롭게 비판하고 권력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초석이다"며 "법정에서 벌어진 게임에서 패배한 정권과 검찰이 심판 탓을 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룰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통렬한 비판을 가했다. 이명박 정권에 대한 충고도 함께 했다. '행동을 해서 원하는 결과가 얻어지지 않는다면 돌이켜 자기 자신에게 그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뜻의 '행유부득 반구제기(行有不得 反求諸己)'로 대신했다. 검찰의 칼자루는 항상 어느 한 권력에만 머무르지 않음을 역설적으로 설파하고자 한 충고로 읽힌다. [물음 다섯] 언론·보도의 자유, 누구 것인가?
언론의 자유, 특히 성역 없는 언론의 비판기능을 다시 한 번 되뇌이게 한 MBC <PD수첩> 1심 무죄 판결이었다. 그런데 언론은 두 편으로 나뉘어 전쟁을 벌이고 있다. 보수와 진보의 색을 극명하게 드러냈다. 언론의 자유, 보도의 자유는 과연 누구 것인지를 묻게 하는 보도행태가 연출됐다. 먼저 진보성향 매체들은 이번 판결을 반기며 검찰의 무리한 기소, 보수신문들의 왜곡보도 등을 비판했다. 반면 보수성향 매체들은 '납득 못할 판결', '판결쇼크', '편향적 판결' 등의 제목으로 사법부와 담당 판사를 정조준 했다. 특히 담당 판사를 겨냥한 보수신문들의 '집중 포화'는 정치권력의 실세들과 검찰을 대변하는 듯했다. 그러나 <조선>과 <중앙>은 무죄를 선고한 판사의 사진을 공개해 빈축을 사기도 했다. 사설 제목만 봐도 포화 방향과 강도의 크기를 가늠할 수 있게 한다. <조선>은 21일 사설에 '문(文) 판사, 여중생들 죽기 싫다 울먹일 때 어디 있었나'란 제목을 뽑았다. 본문에선 실명을 과감하게 거론하며 성토했다. <중앙>도 이날 '무엇이 사법부 독립을 위태롭게 하는가'란 제목의 사설에서 하루 전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무죄판결에 대한 불만을 가득 쏟아냈다. <동아>는 한 술 더 떴다. 이날 사설 제목에서 법관의 실명을 못 박았다. '"PD수첩 허위 없다"는 문성관 판사 어이없다'란 자극적인 제목을 달았다. 문 판사의 결론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논리다.
<한겨레>와 <경향>의 사설은 보수신문들과 천지차이다. <한겨레>는 ''정치검찰'의 억지 기소 일축한 피디수첩 판결'이란 제목의 사설에서 "당연한 판결", "애초 PD수첩 사건은 기소는 물론 수사 대상조차 될 수 없는 것"이라고 반겼다. 비판 보도는 언론의 사회적 책무이며 권리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정책 비판을 공직자 개인의 명예훼손으로 억지로 끼워 맞춰 비판 보도를 막으려 했던 검찰의 초라한 논리는 이제 설 자리가 없어졌다"며 "이명박 정부의 언론 장악 시도가 헌법을 무시한 불법이라는 점도 이번 판결로 확인됐다"고 일축했다. <경향>도 사설 제목으로 'PD수첩 무죄, 촛불 보복에 내린 심판이다'를 뽑았다. 사설은 "이번 판결은 언론의 비판 기능을 인정하고 국민의 알 권리와 민주주의 원칙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각별하다"고 했다. "그동안 PD수첩 제작진을 혹세무민한 언론인으로 매도하고, 촛불시위에 참여한 수많은 시민을 괴담에 놀아난 우중(愚衆)으로 모욕한 정부와 검찰, 보수언론에 준엄한 심판을 내렸다고도 볼 수 있다"고 한 대목에선 보수와 진보의 간극이 얼마나 극심한지를 읽을 수 있다. [물음 여섯] 루크 훌스만, "검찰, 왜 없애야 하나?"
법원과 검찰의 힘겨루기를 보면서 형벌 폐지주의 사상의 시조인 루크 훌스만의 각종 강연, 발표나 토론, 글 등을 모아 만든 '검찰, 왜 없애야 하나?'(루크 훌스만 지음, 문성호 번역, 사람소리 출판)란 제목의 책이 문득문득 떠오른다. 경찰 수사를 지휘하며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을 포함하여 형사사법제도의 폐지가 왜 필요하며, 그것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세세히 짚어준 책이다. 최근 법원의 잇단 무죄 판결에 격노하며 검찰의 부실수사보다는 법원의 관대함, 이념적 편향성 탓으로 돌리고 있는 대한민국 정치검찰과 살아 있는 권력의 편에 선 자들에게 일독을 권하고 싶은 책이다. 네덜란드 학자지만 그가 일찍이 검찰 폐지론을 주장했다는 점에서 새겨볼만하다. 저자는 "범죄란 아무런 실체도 없으며, 범죄라고 구성하여 이를 수사 기소 재판 수감하는 경찰 수사파트, 검찰, 형사법원, 감옥 등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범죄 그 자체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며, 이 사회에서 근절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범죄의 압도적 절대다수는 '문제상황'으로서 이미 형사처리절차가 아닌 당사자들 수준에서 처리되고 있으며, 형사처벌이란 이런 문제 상황을 어떤 형태로든 간에 당사자들로부터 검찰이 훔쳐낸 장물에 지나지 않고, 이렇게 실체가 없는 범죄를 형사처벌하는 것이야말로 오히려 사회문제를 일으키는 주범이라고 본다. 루크 훌스만의 검찰 폐지주의는 대표적으로 각국의 사법개혁운동, 형벌 최소주의, 형사건의 민사처리 전환, 감옥인권과 감옥개혁과 감옥폐지 운동, 유럽과 라틴 아메리카 등지의 (마약) 비범죄화 확산, 회복사법과 변형사법 등이 등장하는 영감의 원천이 되었다. 그의 검찰 폐지주의 사상은 얼핏 보기에 우리에겐 지극히 생소한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삼권분립이니, 사법의 독립성이니, 법관의 양심이니, 악을 척결하는 검찰의 대쪽 같은 공정성이니 하는 일반인의 통념과는 정반대되는 현상들이 자주 목격되는 요즘엔 더욱 그렇다. 선뜻 이해조차 하기 힘든 주장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 책은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으면서 상황과 조직의 유·불리에 따라 법원의 무죄 선고에 대해 반성과 성찰은커녕 되레 강변과 겁박을 일삼는 정치검찰의 폐지가 왜 필요하며, 그리고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를 차근차근 제시해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 ||||||||||||||||||||||||||||||
| 한상률…효성…검찰 ‘산 권력’ 수사 손놨나 | |
| PD수첩 전담팀 저인망식 수사와 달리 한 전 청장 소환 조사는 여전히 손놔 MB사돈 비자금 수사 몇해째 제자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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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현웅 기자 |
검찰이 미적대는 사건으로는 한상률(57) 전 국세청장의 ‘학동마을’ 그림 로비 사건이 대표적이다. 검찰은 지난해 5월 전직 국세청장 2명이 연루된 이 사건의 조사에 들어갔다. 전군표(56·구속기소) 전 국세청장 부부와 한 전 청장의 부인, 그림 매매를 중개한 안원구(50·구속기소) 전 국세청 국장 부부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그러나 검찰은 미국에 머물고 있는 한 전 청장의 소환조사에는 뜻이 없다. 검찰은 한 전 청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직원의 진술을 바탕으로 “한 전 청장이 전임 청장에게 그림 값으로 건넨 돈이 500만원에 불과해, 범죄인 인도 요청 등 소환조사를 강제할 방도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실제 그림 가격이 1000만원을 넘는다면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고, 범죄인인도 청구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하지만 검찰은 ‘학동마을’의 가치가 수천만원대라는 미술계 일각의 평가는 무시하고 있다. 한 전 청장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 대한 표적 세무조사와 이명박 대통령의 서울 강남 도곡동 땅 차명 소유 의혹의 비밀을 쥐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천신일(67) 세중나모그룹 회장이 2007년 대선에 나선 이 대통령의 특별당비 30억원을 대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은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해 6월 천 회장과 이 대통령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지만, 검찰은 지난해 12월30일에야 고발인인 민주당 최재성 의원을 한 차례 조사했을 뿐이다. 이 대통령의 사돈 기업인 효성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 사건은 해가 몇 차례 바뀌었는데도 매듭을 짓지 못하고 있다. 조석래 효성 회장의 큰아들인 조현준(42) ㈜효성 사장과 3남인 조현상(39) ㈜효성 전무가 미국에서 부동산을 구입하며 회삿돈을 썼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이들을 불러 조사하고도 아직 ‘결론’을 내놓지 않고 있다. 그러다 피디수첩 무죄 선고로 검찰에 대한 비판 여론이 고조되던 지난 21일, 검찰은 조 사장이 미국 부동산을 구입하면서 회삿돈을 쓴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비판 여론을 희석하려고 ‘물타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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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서울=서태석 기자] 민주당은 검찰이 이명박 대통령의 사돈기업인 효성에 대한 회삿돈 횡령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중인 것과 관련, “검찰의 대통령 사돈기업 수사가 눈치 보기 수사, 봐주기 수사로 용두사미가 되지 않을까 우려한다”며 “똑바로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송두영 부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검찰을 믿을 수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의 장남인 조현준 효성 사장이 2002년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빌라를 구입한 돈의 일부가 효성 아메리카 계좌에서 나온 단서를 포착했다. 송 부대변인은 이와 관련 “효성이 해외법인에 수천만달러 과잉지급하거나 부실채권 액수를 부풀리는 혐의를 골자로 한 소위 검찰의 ‘효성보고서’는 2007년 하반기에 작성됐지만 효성의 사돈인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된 후 이 사건은 핑퐁게임처럼 대검 중수부와 서울중앙지검을 오갔다”며 “또 검찰은 효성중공업 임원의 사기, 효성그룹 건설부문의 수십억원대 비자금 조성만을 확인한 채 수사를 종결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뒤늦게 언론이 검찰의 ‘효성 봐주기’를 문제 삼자 검찰은 마지못해 수사에 나서지 않았나”라고 반문한 뒤 “최근 검찰은 법원의 판결에 대해 무례를 넘어 민주주의의 핵심인 3권분립을 무시한 듯한 발언을 쏟아냈는데 검찰의 업무는 법원을 협박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권력과 그 주변의 부패를 척결하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그러면서 “대한민국 검찰은 동경지검 특수부를 배우든지 같은 제목의 책이라도 읽어보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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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검찰, 조직의 유·불리 따라 ‘무죄선고’에 표변 검찰이 상황과 조직의 유·불리에 따라 법원의 무죄 선고에 대해 다르게 반응하고 있다.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와「PD수첩」사건에 대해선 격렬히 반발했지만 여당과 검찰 인사가 연루된 무죄 사건에는 의견 표명을 자제했다. 대검 중수부가 지난해 수사력을 집중했던 ‘박연차 게이트’에서 검찰은 김정권 한나라당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지만 무죄가 선고됐다. 법원이 이 사건으로 기소된 피고인 가운데 유일하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다. 1심 법원은 “검찰이 법리를 완전히 잘못 적용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법원은 검찰 기소의 주요 근거가 되는 정치자금 공여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자료만으로는 유죄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지난 22일 무죄 판결했다.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음을 법원이 비판한 것이지만 검찰의 불만은 외부로 표출되지 않았다.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가 2005년 공개한 ‘안기부 X파일’ 사건이 지난달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지만 검찰의 반발은 크지 않았다. 검찰은 삼성의 정치자금 제공 의혹과 ‘떡값’을 받은 검사 명단이 담긴 파일이 공개된 후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로는 수사할 수 없다”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수사에 나서지 않았고 전직 검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노 대표를 기소했다. 1심에서는 유죄가 선고됐지만 항소심은 “합리성과 이성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검사들에게 금품을 지급했을 것이라고 강한 추정을 하는 게 당연하다”며 무죄 판결했다. 충분한 의심이 있는데도 수사에 나서지 않은 검찰을 강하게 질책한 것이지만 검찰은 “명백한 법리오해다. 상고하겠다”고만 짧게 대응했다. 전·현직 검사들이 연루된 사건이어서 검찰이 반발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노 대표 사건에서 수사불가 논리로 사용된 ‘위법수집 증거 배제’ 원칙도 자의적으로 적용됐다. 검찰은 2006년 김태환 제주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면서 압수수색 영장 범위를 벗어나 확보한 자료를 근거로 김 지사를 기소했다. 불법적으로 확보한 증거는 증거가치가 없다는 법조계 일각의 지적에도 기소를 강행했고, 결국 대법원에서 “위법한 증거물은 증거능력이 없다”며 무죄가 선고됐다. 참여연대 박근용 사법감시센터 팀장은 “검찰과 정치권에는 유리하게, 다른 이들에는 최대한 강경하게 사법처리를 해도 감시·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면서 “검찰이 독점한 기소권한이 특정세력의 방패막이가 아니라 공익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제어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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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여론조사 추이 일단 현재의 여론조사만 놓고 보면, 오세훈 시장은 사상 첫 ‘재선 민선 서울시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 어떤 ‘경우의 수’를 따져도 승리하기 때문이다. 야권 대항마인 한명숙 전 국무총리,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도 불가항력이다. 지난달 26∼27일 조선일보와 한국갤럽이 19세 이상 서울시민 5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들은 오 시장(23.3%)을 가장 많이 입에 올렸다. 한 전 총리(9.5%), 유 전 장관(5.4%)과도 격차를 크게 벌렸다. 이 같은 흐름은 가상대결을 펼쳐도 마찬가지. 지난달 18일 리얼미터가 실시한 여론조사(서울 성인남녀 1000명)에 따르면, 오 시장은 야권 단일후보로 한 전 총리가 나올 경우, ‘52.3%대 34.6%’로, 유 전 장관이 나와도 ‘52.6% 대 32.7%로 낙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야권 단일화가 실패하면(지난달 29일 중앙선데이, 서울 성인남녀 700명), 오 시장은 40.5%를 얻어 각각 17.5%, 14.8%에 그친 한 전 총리와 유 전 장관을 더욱 여유있게 따돌렸다. 그렇다고 당장 샴페인을 터뜨릴 상황도 아니다. 서울시민 대다수는 오 시장의 재출마를 탐탁잖게 생각한다는 여론조사도 있다. GH코리아가 지난달 30일 서울시민 158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2.5%는 재출마에 부정적이었다. 출마 지지는 47.5%였다. 전문가들은 상대의 윤곽이 가려져야 제대로 된 여론 흐름도 알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이철희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컨설팅본부장은 “반대편에 유력한 후보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현직 시장의 프리미엄은 빛을 발할 수밖에 없다”며 “야권 내 후보군이 정리되고, 더 나아가 단일화까지 이뤄내면 엄청난 시너지를 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본부장은 또 “오 시장이 처음 재선에 도전하는 서울시장인 만큼, 현재 지지율이 재선을 담보할 수준인지를 가늠할 ‘준거틀’이 없다”며 “재선 가능성이 높은 다른 지역 광역단체장과 비교할 때 안심할 수준이 아니다”고 진단했다. 양원보 기자 wonbosy@segye.co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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