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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의 군사협정 날치기, '독도' 때문이다

MB정부의 군사협정 날치기, '독도' 때문이다
등록일: 2012.07.05 [19:51] | 조회: 192 스크랩 0회

 가사 전재를 허락해 준 정욱식(평화네트워크 대표)님께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편집자-

 
  
새누리당 진영 정책위의장이 지난 29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밀실처리' 논란을 빚고 있는 한일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과 관련, 정부 측에 처리 보류 및 유예를 공식 요구했다고 말하고 있다.
ⓒ 연합뉴스
한일군사협정

이명박 정부가 기습 강행 처리하고 있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해 새누리당의 입장을 내놓았다. 지난 27일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국가 안보를 위한 외국과의 군사협력을 괜한 반일 감정으로 자극하는 것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반대 여론을 '반일 감정'으로 치부했다. 또한 "한일 군사협정을 계기로 한·중 군사협력의 기회도 만들어가고, 이를 통해 동북아 지역의 다자간안보협력도 구체화할 수 있도록 하는 큰 안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는 이 협정과는 별도로 독도와 위안부 등 한·일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만큼은 일본의 반성과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하는 확고한 입장을 견지해 줄 것을 바란다"며 한일 군사협정과 과거사 문제는 별개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28일 황우여 대표 등 지도부가 독도를 방문한 자리에서도 "한일 정보보호협정을 독도와 위안부 등 한일 과거사 문제와 같이 묶어서 바라보는 시각이 있는데, 이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그러면서 "독도, 위안부 문제 등 일본의 비상식적 행위에는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 다짐했다. 

이러한 입장은 MB 정부와 정확히 일치하는 것이다. 이는 새누리당이 정권 재창출에 성공한다면, MB 정부의 몰역사적이고 자해적인 대외정책 노선이 유지될 것임을 강력히 시사한다. 그러나 파문이 확산되자 새누리당은 협정 체결 연기를 요청했고, 정부도 이를 받아들여 29일 오후 4시로 예정되었던 서명식을 연기키로 했다.  

그러나 협정 체결 자체가 취소된 것이 아니다. 또한, MB 정부는 국회에서 최소한의 보고 절차만 밟고 협정 체결을 강행하려 할 가능성이 높다. 29일자 <연합뉴스>가 "여야의 요구에 따라 서명 전에 국회에 먼저 설명키로 했다"고 외교소식통을 인용 보도한 것도 이러한 우려를 뒷받침한다. 자칫 국회 보고 절차가 한일 군사협정에 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에 면죄부를 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이다. 

독도와 위안부 문제는 일본 군국주의의 산물
 

  
지난 5월 13일 이명박 대통령과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가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명박

기실 한일 군사협정이 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밀실처리'로 상징되는 민주적 절차의 무시와 더불어 과거·현재·미래에 대한 정부 여당의 굴절된 인식이 고스란히 녹아 있다는 데 있다. 

또한, 명분이 없고 구체적인 실익을 설명하기 어려울 때 내세우는 것이 바로 막연한 '국익론'이다. 그러나 그 껍질을 벗겨보면 편협한 정파적 이익을 국익으로 포장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한일 군사협정 역시 마찬가지다. 

먼저 과거사 문제와 군사협정은 결코 별개일 수 없다. 세 가지 이유 때문이다. 우선 독도와 위안부 등 '과거사' 문제로 일컬어지는 사안들의 근원은 바로 일본 군국주의에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한일 군사협정 체결은 일본의 군사대국화 및 우경화의 산물이자 이를 촉진하는 것이다. 일본 군국주의의 최대 피해자인 한국이 이러한 경향을 견제하지는 못할망정 부추기고 있는 현실이야말로 가장 심각한 국가 정체성과 이익 훼손이다.

둘째, 외교의 세계. 특히 한일 특수관계에서 별개란 존재하기 어렵다. 이는 한국 외교부도 잘 알고 있었다. 실제로 일부 외교관은 한-미-일 3자 대화에서 한일 군사협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일본이 독도와 과거사 문제 등에 있어서 전향적인 조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한일 군사협력 강화와 한-미-일 3각 동맹을 강력히 원하던 이명박 대통령의 선호에 막혔다. 그 결과 일본의 경거망동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고, 한국은 수수방관, 아니 군사협정 체결을 통해 이를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셋째, 대일 발언권의 약화이다. 실제로 일본은 최근 핵무장 가능성을 열어놓고 우주의 군사적 이용까지 명문화하는 단계까지 가고 있지만, MB 정부와 새누리당은 사실상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한일 군사협정까지 추진하는 마당에 이를 반대할 근거가 약해졌기 때문이다.

한일 군사협정에 담고 있는 의미는 일본 평화헌법에서 금지한 '군대 보유'를 한국 정부가 공식 인정한다는 것과 일본의 군사적 역할 확대를 지지한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또한, 군사협정을 통해 일본은 '과거사 문제에도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을 수 있구나'라는 인식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이는 독도, 위안부, 청구권, 교과서 문제 등 한일 관계 최대 현안에 대해서도 일본의 실질적인 태도 변화를 요구할 지렛대가 약화될 것임을 예고해준다. 
 

한일 군사협정하면서 동북아 다자안보협력 추진?

  
▲ "이명박 정부는 을사오적이 되길 원하나" 29일 오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앞에서 열린 '한일 군사협정 체결 철회촉구 민족진영 기자회견'에서 단군민족평화통일협의회, 독립유공자유족회, 한민족운동단체연합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이명박 정부는 을사오적이 되길 원하는가"라는 현수막을 들고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
ⓒ 권우성
한일군사협정

새누리당의 황당함은 "(한일 군사협정)을 계기로 한·중 군사협력의 기회도 만들어가고, 이를 통해 동북아 지역의 다자간안보협력도 구체화할 수 있도록 하는 큰 안목이 필요하다"는 부분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중국 전문가들은 이미 "이웃과 친해지기 위해 다른 이웃을 적으로 만들지 말라"며 한일 군사협력 추진에 강한 반감을 드러낸 바 있다. 중국은 한일 군사협력이 결국 한-미, 미-일로 양자화된 미국의 동아시아 동맹 체제를 3각 동맹으로 재편하기 위한 것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최근 미국의 '아시아 귀환 전략'이 보여주듯, 그 목표 역시 중국 포위·봉쇄에 있다고 여긴다. 

그런데 MB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러한 기류를 차단하는 데 기여하는 지는 못할망정, 한미 전략동맹 추진에 이어 한일 군사협정까지 체결하려 한다. 한국이 미국 주도의 미사일방어체제(MD)와 한-미-일 3각 동맹에 편입되어갈수록 한중 관계의 전략적 위험과 동북아 신냉전의 출현 가능성도 높아지는 것이 바로 한반도와 동북아 지정학의 핵심이라는 점을 애써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9·19 공동성명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동북아 다자안보협력 추진의 전제조건은 6자회담의 재개 및 활성화이다. 그런데 MB 정부는 임기 초부터 6자회담에 강한 거부감을 갖고 있었고, 이는 한중 관계 악화의 중대 원인이다. 이에 따라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을 추진하는 길은 한일 군사협정이 아니라 6자회담 재개를 통해 한반도와 동북아 국제정치의 선순환을 도모하는 데에 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볼 때, 새누리당이 말하는 "큰 안목"이 도대체 제대로 된 현실 인식에 기반을 두고 있는지 강한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국민에게 '큰 안목'을 요구하기에 앞서 새누리당 스스로가 최소한의 역사와 현실 그리고 미래 비전에 대한 인식부터 가져야 한다. 

위키리크스가 폭로한 외교전문들을 보면, MB를 포함한 대선 캠프 참모들이 미국 대사를 만나 노무현 정부를 맹비난하면서 자신들이 집권하면 한일 관계를 개선해 한-미-일 군사안보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다짐하는 대목이 곳곳에 나온다. 이것이 자신들의 철학인지, 아니면 미국에게 잘 보이기 위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분명한 것은 대한민국 대통령은 미국이 아니라 한국 국민이 뽑는다는 점이다. 국민 여론과 국익을 저버리고 한일 군사협정을 옹호하는 데 바쁜 새누리당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말이다 (오마이뉴스,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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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인전] 366 -야구의 전설 베이브 루스 4

“좋아, 빵과 우유를 먹으면 오늘 아침 식사는 때우는 셈이야.”

조지는 이렇게 말하고 나서, 친구들을 데리고 어느 골목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놈들 잡앗!”

조금 후, 그 골목에서 고함 소리가 들려 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조지와 그의 친구들이 또 부두로 달려 왔습니다. 숨을 헐떡거리던 그들은 품속에서 빵과 우유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시시덕거리며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때의 일이었습니다.

온 종일 친구들과 놀다 헤어진 조지는 과일 가게 앞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이놈.”

조지는 가게 주인한테 뒷덜미를 잡히고 말았습니다.루스 (9).jpg

“요 미꾸라지 같은 놈, 잘 걸렸다.”

주인은 조지를 끌고 집까지 왔습니다.

“루스 씨, 이 애가 당신의 아들이죠?”

그는 조지의 아버지에게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지가 무슨 일이라도 저질렀습니까?”

조지의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을 저질렀느냐고요? 흥 말도 마시오. 난 이 애 때문에 장사를 할 수가 없어요.”

“아니 그건 또 무슨 말씀이시죠?”

“ 이 아이가 날이면 날마다 우리 집 과일을 훔쳐 간단 말이오. 그것도 자기 친구 녀석들을 데리고 와서 말입니다.”

“그게 정말입니까?”

“오늘 아침에도 사과와 귤을 훔쳐 갔단 말이오. 이런 녀석은 그냥.....”

화가 머리끝까지 치민 가게 주인은 말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아, 이거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단단히 혼을 내 주겠습니다.

조지의 아버지가 사과했습니다.

“아, 말로만 혼을 내면 뭘 합니까? 내일이면 또 이런 일을 저지를 텐데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조지의 어머니도 나서며 말했습니다.

“조지, 어서 아저씨께 빌지 못하겠니?”

어머니는 조지를 꾸중했습니다. 그러나 틈을 노리고 있던 조지는 줄달음쳐서 달아나 버렸습니다. 조지네 아버지와 어머니는 조그만 술집을 하고 있었습니다. 손님들은 대개 성미 사나운 뱃사람들과 막노동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몹시 거칠고 말씨도 사나웠습니다. 수리 취하면 그들은 공연히 시비를 걸었습니다.

“야, 임마, 넌 어디서 굴러 온 놈이냐?”

“뭣이 어째?”

“이 자식이 누구한테 시비야?”

고함 소리와 함께 이자가 날아갔습니다. 닥치는 대로 집어 던지며 싸움을 했습니다. 조지네 술집은 금방 난장판이 되고 말았습니다.

루스 (10).jpg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손님들이 다 돌아가자 술집은 조용했습니다. 조지의 아버지와 어머니도 일을 끝내고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때까지 탁자 밑에 숨어 있던 조지가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술병들이 진열 되어 있는 선반을 향해 살금살금 걸어갔습니다. 술병 중에 하나를 꺼냈습니다. 독한 위스키가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조지는 병마개ㅔ를 열고 한 모금 홀짝 마셨습니다. 목구멍이 따끔 거렸습니다. 또 한 모금 마셨습니다. 정신이 핑 돌았습니다. 또 한 모금을 마시자 어질어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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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인전] 365 -야구의 전설 베이브 루스 3

말썽꾸러기 시절

여기는 미국 메릴렌드 주의 동쪽에 자리 잡고 있는 항구 도시 볼티모어.

1902년, 어느 화창한 봄날이었습니다. 아침의 맑은 햇살이 거리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야, 들키지 않게 조심해.”

“알았어, 조지.”

조지와 그 친구들이 과일가게 앞으로다가 가며 속삭였습니다.

“야, 톰. 넌 사과야.”

“알았어, 조지.”

“존, 넌 귤이야.”

“알았다니까, 조지.”

명령하는 조지의 나이는 이제 겨우 일곱 살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제법 몸집이 커서 열 살도 더 되어 보였습니다. 아이들은 과일 가게 앞에서 걸음을 멈추어 섰습니다.

“자, 시작이다!”

조지의 명령과 함께 꼬마들은 사과와 귤을 잽싸게 움켜쥐었습니다.

“야, 이놈들아!”

그 때, 주인아저씨의 고함이 쩌렁 울렸습니다.

“빨리 도망 쳐가!”

조지가 외치면서 골목길로 달아났습니다.

“저놈들 잡아라!”

주인아저씨가 고래고래 소리를 치면서 꼬마들의 뒤를 쫓았습니다. 그러나 개구쟁이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조지와 그의 꼬마 친구들은 부두까지 달려 왔습니다. 그림처럼 펼쳐진 바다 위에는 배들이 한가롭게 떠 있었습니다.

“뿌ㅡ 뿌우.......”

기선 몇 척이 뱃고동을 울리며 떠날 준비를 서두르고 있었습니다.

“야, 오늘은 재수가 좋은데,”

“글쎄 말이야, 이렇게 맛있는 사과를 다 먹다니.....”

“귤 맛이 아주 그만인데.”

꼬마들은 신바람이 나서 쫑알 거렸습니다. 과일 가게에서 훔쳐 온 사과와 귤을 맛있게 깨물어 먹었습니다.

“이번에는 무얼 훔치러 갈까?‘

조지가 톰과 존에게 물었습니다.

“빵이 어떨까?”

하고 톰이 물었습니다.

“우유도 있어야 돼.”

존이 거들며 말했습니다.

“좋아, 빵과 우유를 먹으면 오늘 아침 식사는 때우는 셈이야.”

조지는 이렇게 말하고 나서, 친구들을 데리고 어느 골목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놈들 잡앗!”

조금 후, 그 골목에서 고함 소리가 들려 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조지와 그의 친구들이 또 부두로 달려 왔습니다. 숨을 헐떡거리던 그들은 품속에서 빵과 우유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시시덕거리며 먹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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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인전] 364 -야구의 전설 베이브 루스 2

1926년 가을의 일입니다.

사람들은 구름처럼 야구장으로 몰려들었습니다. 홈런왕 베이브 루스의 경기를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기대하는 것처럼 베이브는 홈런을 날리지 못했습니다. 점수도 4대4 동점인 채로 끝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베이브는 기어코 홈런을 때리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3점짜리 홈런이었습니다. 사람들의 함성이 야구장을 흔들었습니다. 7대 4 역전, 승리는 베이브 루스가 속해 있는 양키즈 팀의 것이었습니다. 베이브는 지금 뉴욕의 한 호텔에서 이틀 후에 있을 월드 시리즈의 작전을 짜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조니라고? 어릴 때의 내 이름과 비슷하군.”

베이브는 이렇게 중얼거리며 야구공에 사인을 했습니다. 글러브와 방망이에도 사인을 했습니다. 그것을 둘러맨 베이브는 호텔에서 나왔습니다.

베이브 루스는 약 3시간 후에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조니의 입원실입니까?”

입원실에 들어선 베이브가 물었습니다.

“베이브 아저씨!”

침대에 누워 있던 조니가 깜짝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여어, 네가 조니로구나. 많이 기다렸지?”

침대로 다가온 베이브는 싱글벙글 웃었습니다.

“베이브 아저씨가 오시다니......”

조니는 꿈만 같았습니다. 이렇게 빨리 찾아오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홈런 왕 베이브 루스가 찾아 온 사라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루스 (3).jpg



“조니야, 네가 부탁한 선물을 가져 왔단다.”

베이브는 가져온 선물 꾸러미를 조니에게 내밀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베이브 아저씨!”

너무나 기쁜 나머지 조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베이브 루스 씨!”

조니의 아버지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조니야, 용기를 내, 빨리 나아서 친구들과 야구를 해야지 않겠니? 내가 사인한 이 야구공으로 말이야.”

베이브 루스는 조니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걸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조니는 갑자기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루스 (5).jpg



“그건 잘 못 생각한 거란다. 너는 다시 걸어 다닐 수가 있을 거야. 신나게 야구도 할 수 있고 말이야.”

“하지만 저는 등뼈를 다친 걸요. 베이브 아저씨.”

“ 그럴수록 용기를 내야 돼. 아프다고 해서 용기를 잃는 건 바보들이나 하는 짓이란다.”

“아녀요. 저는.......”

“조니야, 내가 용기 있는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해줄까?”

“에, 베이브 아저씨.”

조니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옛날에 한 말썽꾸러기 소년이 살고 있었단다.”

베이브는 조니의 손을 꼭 쥔 채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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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인전] 363 - 야구의 전설 베이브 루스 1

베이브루스.JPG


   야구의 전설 베이브 루스

 

조니의 소원

“따르릉......”

전화벨소리가 울렸습니다. 의자에 앉아 생각에 잠겨 잇던 베이브가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셔요. 베이브 루스씨 계십니까?”

수화기 속에서는 어떤 남자의 굵직한 목소리가 흘러 나왔습니다.

“예, 제가 바로 베이브 루스 입니다만......”

베이브는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저는 조니의 아버지입니다.”

“조니의 아버지라고요? 조니가 누구인데요? 혹시 전화를 잘못 거신 건 아닌지요?”

“물론 베이브씨는 우리 조니를 잘 모르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 조니는 베이브 씨를 얼마나 좋아 하는지 모른답니다.”

상대편 남자의 이야기는 계속 되었습니다. 루스 (1).jpg

 


 

“사실은 우리 조니가 병원에 입원중 이랍니다.”

“그래요? 참 불행한 일이로군요.”

그러자 조니의 아버지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조니는 매일 침대에 누워서만 지낸 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도 희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다시는 걸어 다닐 수 없다는 거여요. 세상에 이처럼 불쌍한 아이가 또 있겠습니까?”

“그것 참 안 됐군요.”

베이브도 덩달아 목소리가 우울해졌습니다.

“조니의 소원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베이브 루스 씨?”

“글쎄요, 그게 뭥데요?”

“베이브루스씨가 사인한 공을 갖는게 조니의 소원이랍니다. 홈런왕 베이브 루스 씨가 직접 사인한 공을 말입니다.”

“아, 그래요?”

“베이브 루스씨, 사인한 공을 나하 보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조니를 위해서 말입니다.”

“좋습니다. 드리고 말고요. 사인한 공을 가지고 지금 곧 병원으로 가겠습니다.”

베이브는 기쁜 마음으로 승낙했습니다.

루스 (2).jpg

조니는 뉴욕 시내에서 멀지 않은 어느 마을의 병원에 입원하고 있었습니다.
“조니의 입원실은 208호 실입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조니의 아버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기를 내려 놓은 베이브는 입가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불행한 한 소년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한다고 생각하니 새로운 힘이 솟는 것 같았습니다.
1926년 가을의 일입니다.
사람들은 구름처럼 야구장으로 몰려들었습니다. 홈런왕 베이브 루스의 경기를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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