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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건설협회, 연탄 나눔 봉사활동

대한주택건설협회 임직원들이 15일 서울 동작구 상도로 60길 일대에 거주하는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연탄을 전달하고 있다. 협회는 이날 임직원들이 전국에서 연탄 7만5000여장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심광일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어려운 이웃이 따뜻하게 겨울을 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임직원들이 15일 서울 동작구 상도로 60길 일대에 거주하는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연탄을 전달하고 있다. 협회는 이날 임직원들이 전국에서 연탄 7만5000여장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심광일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어려운 이웃이 따뜻하게 겨울을 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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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2.15 17:53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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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report] 통영 폐조선소를 ‘한국판 말뫼’로 … 시동 건 도시재생 뉴딜

    부산 사하구 감천2동 ‘천마마을’. 집집마다 덮은 색색깔 파란 지붕 때문에 ‘부산의 산토리니’로 불리는 감천 문화마을과 맞닿은 곳이다. 보기엔 좋지만 급경사에 밀집한 저층 주택 노후도가 심각하다. 이곳에 정부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330억원을 들여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한다. 공공주택 60가구, 임대주택 20가구를 짓고 공원과 마을 텃밭을 조성한다. 235m 길이의 경사형 엘리베이터도 설치한다. 이를 통해 젊은 층을 유입시켜 일자리를 만들고 마을 자생력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정부가 시동을 건 ‘도시재생 뉴딜’의 청사진 중 하나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고 천마마을을 비롯한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지 68곳을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시·도별로 사업 신청이 몰린 경기도가 8곳으로 가장 많았다.
     
    [그래픽=박춘환 기자 park.choonhwan@joongang.co.kr]

    [그래픽=박춘환 기자 park.choonhwan@joongang.co.kr]

    이어 전북·경남·경북이 6곳씩, 전남·인천은 5곳씩, 부산·대전·충남·충북·강원 4곳씩, 대구·광주·울산 3곳씩, 제주도 2곳, 세종시 1곳 등이었다. 서울은 제외됐다. 정부는 이곳에 3~6년간 약 6조7000억원을 투입해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한다. 유병권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당초 100여곳을 선정할 예정이었지만 지난 ‘8·2 부동산대책’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과천 등이 시범사업에서 제외돼 68곳으로 줄었다”고 설명했다.
     
    지역 특색을 살린 곳이 시범사업지로 다수 선정됐다. 가장 규모가 큰 사업지는 통영이다. 내년부터 조선업 불황으로 침체한 폐조선소(신아조선소) 부지 등 50만9687㎡에 호텔·테마파크·박물관 등을 지어 문화·관광·해양산업 거점으로 조성한다. 사업비 규모만 1조1041억원에 이른다. 통영의 도시재생 사업은 1990년대 조선업 쇠퇴로 내리막길을 걷다가 혁신에 성공한 스웨덴 말뫼의 사례를 참고했다.
     
    전남 목포에선 300여곳에 이르는 근대 건축물을 활용해 근대역사 체험길을 조성하는 내용이 채택됐다. 경남 하동에선 섬진강 인근의 폐철도공원·송림공원과 연계한 광평역사문화 간이역을 조성하기로 했다. 정보기술(IT)과 결합한 ‘스마트 시티’ 도시재생을 추진하는 부산 사하구는 태양광 발전을 활용한 경로당, 스마트 쓰레기 집하 서비스 구축 등을 내걸어 선정됐다. 인천 부평구는 노후 주거지 정비에 초점을 맞춰 미군부대 반환 부지를 매입해 일자리센터, 먹거리 마당, 오피스 등을 조성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전남 순천시는 건물주·임차인 71명이 상생협약을 맺고 ‘공구 특화거리’를 조성하는 내용을 앞세웠다.
     
    낙후된 구도심이 번성해 사람이 몰리면서 임대료가 오르고 원주민이 내몰리는 현상인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을 막기 위한 대책도 있다. 사업지에서 상가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임대 기간을 장기로 한다든지 임대료 상승 폭을 제한하는 내용의 상생협약을 맺는 곳에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도시재생 뉴딜정책은

    도시재생 뉴딜정책은

    사업지로 선정된 곳은 내년 2월부터 사업을 추진한다. 정부는 재정을 지원하고 사업별 특성에 맞는 컨설팅을 한다. 도시재생 사업은 기존 ‘갈아엎기식’ 뉴타운·재개발 사업과는 차이가 있다. 뉴타운·재개발이 전면 철거를 전제로 한다면 도시재생은 지역 실정에 맞춘 ‘리모델링’ 성격이 강하다. 낡은 주택을 정비하고 아파트 단지 수준의 마을 주차장, 어린이집, 무인택배센터 등을 설치해 마을을 되살리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매년 10조원씩 5년간 50조원을 투자해 전국 500여개 구도심과 노후 주거지를 리모델링할 계획이다. 내년 초엔 향후 뉴딜 사업 비전과 정책 과제, 중장기 계획을 담은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가칭)’을 발표하기로 했다.
     
    문제는 재원이다. 유병권 국토도시실장은 “그동안 도시재생 사업에 연간 1500억원씩 투입했지만 생색내기에 불과했다. 매년 (도시재생 사업에 투입하는) 정부 예산 2조원 외에도 주택도시기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업비 등 10조원 안팎을 투입해 동네가 달라졌다는 것을 확연히 느끼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쉬운 얘기가 아니다. 정부 예산도 현재 연간 1500억원 수준인데 이를 2조원으로 증액해야 한다. 사업을 주도해야 하는 LH는 부채가 133조원(부채비율 342%)에 달해 재원 마련이 쉽지 않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그동안 세금을 낭비했다고 지적받은 지자체 테마 사업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노후화한 곳이 많은 서울이 사업지에서 빠져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유병권 실장은 “서울은 시장 상황을 보면서 추가 지정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발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동산 투기를 어떻게 차단하느냐도 과제다. 서울에서 뉴타운 공약이 쏟아져 나왔던 2006년 한 해 동안 서울 집값은 20%가량 급등했다. 뉴타운 후보지를 대상으로 한 단타 매매도 극성을 부렸다. 박준형 국토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지원정책과장은 “선정 지역의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는지를 상시 관리하겠다”며 “문제가 있으면 사업 시행을 연기하거나 중단하겠다”고 말했다. 재생 사업으로 인한 개발 이익도 논란거리다. 기존 건물이나 땅 주인에게 이익을 주기 때문이다. 전재범 강원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도시재생 사업도 결국 누군가 개발이익을 가져갈 텐데 이를 어떻게 규제할지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기환 기자 kh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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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2.15 01:00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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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분석] 6억짜리 임대등록 땐 혜택 없어… 강남 아파트는 빠진 대책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가운데)이 13일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기 위해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가운데)이 13일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기 위해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13일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은 다주택자에 대한 ‘채찍(규제)’ 일변도에서 벗어나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당근(인센티브)’도 주겠다는 신호탄이다.
     
    다주택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재산세·소득세·양도세 등 세금과 건강보험료 등의 감면 폭을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줄여 임대사업 등록을 유도하겠다는 의미다.
     
    현재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임대료 인상(연 5%)과 임대 기간(4~8년)을 규제받는 등록 임대주택은 전체 임대주택의 13%에 불과하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집주인은 폭넓은 세제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세입자는 임대료 급증 걱정 없이 4~8년 이상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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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재범 강원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세제 원칙이 통하지 않던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정부가 ‘출구’를 열어줬다”고 말했다.
     
    먼저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지방세 감면 폭을 확대했다. 2018년 말 종료 예정인 취득세·재산세 감면 기한을 2021년까지 3년 연장하기로 했다. 또 2019년부터 8년 이상 장기 임대하는 소형주택(전용 40㎡ 이하)에 한해 1가구만 임대할 경우에도 재산세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그동안 혜택에서 빠졌던 다가구주택(가구당 40㎡ 이하)도 8년 이상 임대 등록 시 같은 혜택을 준다.
     
    [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임대소득세 부담도 줄여준다. 현재는 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다. 2000만원 이하는 분리과세 대상이지만 2018년 말까지 과세를 유예한 상태다. 2019년부터 2000만원 이하도 분리과세하되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필요경비율을 차등화하고 감면 대상도 늘리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분리과세 시 적용하는 필요경비율(현행 60%)을 등록사업자는 70%, 미등록사업자는 50%로 차등 조정키로 했다. 내년부터 감면 기준도 현재 3가구 이상 임대에서 1가구 이상 임대로 확대한다. 8년 임대 기준 연 2000만원 임대소득자 납부액이 등록자는 연 14만원에서 7만원으로 줄지만 미등록자는 연 56만원에서 84만원으로 늘어난다.
     
    양도세 감면 폭은 늘렸다. 8년 이상 준공공임대로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대상이다. 이럴 경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비율을 50%에서 70%로 올려준다(2019년 시행). 내년 4월 시행하는 양도세 중과에서도 배제시킨다.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기준도 기존 5년 이상 임대 6억원 이하 주택에서 8년 이상 임대 주택으로 바꿨다.
     
    건보료 혜택도 준다. 임대소득에 대한 건보료를 2019년부터 정상 부과하되 2020년 말까지 등록한 연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 대상 사업자는 건보료 인상분을 8년 임대 시 80%, 4년 임대 시 40% 감면해 준다. 연 2000만원 초과 임대소득에 대해선 현재도 건보료를 부과 중이다. 2021년 이후 건보료 감면 연장 여부는 검토키로 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의 3주택 보유자가 2채를 임대등록해 8년간 임대할 경우 미등록할 경우에 비해 8년간 최대 935만원의 부담액을 절감할 수 있다.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대책으로 세 부담이 늘어나는 주요 대상은 3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면서 등록하지 않는 고액 임대사업자다. 1주택 보유자는 사실상 소득세·건보료 부담 증가가 없고, 2주택 보유자의 경우에도 임대 등록 시엔 부담을 크게 줄였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임대주택 등록을 활성화하려는 정부의 정책 방향은 옳다고 본다. 다만 세금 혜택 등의 당근에도 불구하고 다주택자가 임대사업자 등록보다 ‘버티기’에 들어갈 가능성은 여전히 크다고 분석했다. 세금 혜택이 많지 않은 데다 임대료 인상 폭 제한을 받으면서 최소 8년을 임대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대책에선 ‘6억원 룰’을 손대지 않아 정부가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지목했던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 다주택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빠졌다. 예를 들어 종부세는 수도권 다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기준 6억원 이하(지방 3억원 이하) 주택을 5년간 보유해야 감면된다. 공시가격 6억원이면 시가로 8억~10억원 정도 된다. 강남 아파트는 대부분 가격이 10억원을 넘어 다주택자들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해도 세제 혜택을 누리기 쉽지 않다.
     
    중앙일보가 삼성생명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 서울 강남에서 공시가격 8억원짜리 전용면적 85㎡ 아파트 2채를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1채를 8년 임대할 경우 사실상 모든 혜택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국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서민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등록 임대 확충이 대책의 목표다. 공시가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은 취지와 맞지 않아 검토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주택자가 임대 등록을 하지 않고 늘어나는 세 부담만큼 전·월세에 전가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상우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집값이 오르는 상황에서 혜택이 파격적인 것도 아니어서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유인이 적다. 이 정도라면 집주인들이 집을 팔거나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대신 부담을 그대로 전·월세에 부담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영국 과장은 “수도권 입주 예정 물량이 풍부하고 임대 등록 주택도 늘어날 예정이라 공급자(집주인) 우위 추세가 지속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임대소득에 대한 정상 과세, 건보료 정상 부과 ‘데드라인’을 2019년으로 내건 만큼 2020년까지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는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수석위원은 “강남보다 강북이나 수도권·지방의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처분하거나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 4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과 맞물려 양도세 절세 목적의 임대주택 등록도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환 기자 kh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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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2.14 01:17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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