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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대통령님에게 바란다

대선결과.png19대
 
대통령에 문재인 민주당후보가 당선되었다. 그것도 5자구도의 대선에서 역대 최대의 압도적 표차로 당선되었다. 실로 10년만에 정권을 되찾은 민주당은 그야말라고 축제 분위기다. 
 
문재인당선.jpg
 
그러나 우리에게는 단순한 정권교체의 의미로 이번 대선이 의미하지 않는다. 제2의 구한말이란 절대절명의 파고속의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구할 선장의 역할을 할 대통령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지금 대한민국 호는 북핵위기라는 안보의 파고, 일본의 우경화라는 외교의 파고, 그리고 중국의 사드보복, 미국과의 FTA재협상, 무역마찰, 4차산업경쟁력 협공이라는 경제의 파고의 회오리속에 있다고 본다. 
 
난파선.jpg

터너의 난파선



어느 하나도 빼놓을 수 없고 놓칠 수 없는 국정과제이다. 딱히 교과서적인 해법도 안보인다. 그때 그때 사안마다 냉철한 판단력과 노련한 협상 그리고 전문가적 분석이 뒤따라야 해결할 수 있는 난제들이다. 이문제들이 꼬이고 맴돌게 되면, 국민들의 삶은 날로 피페해 질 것은 자명하다. 



 트럼프.gif



전쟁의 공포속에 외국투자자들은 대한민국을 떠날 것이고, 해외바이어들은 우리의 상품 주문을 외면할 것이다. 국력이 아직 대등하지 못한 강대국들과의 외교분쟁에서 밀리게 되면 우리의 국운은 쇠퇴하고 국민들의 자존심을 짓밟히게 될 것이다. 4차산업혁명의 파고를 넘지 못하면 우리의 기업들은 경쟁력을 잃고 청년들은 실업난에 허덕이게 될 것이다. 나라가 나라가 아니다정도가 아닌 깜박하면 아예 망할 수 있다. 



 인천부두.jpg

노령화문제, 사회양극화문제, 재벌개획, 교육개혁 등 내부의 난제들도 산적하다. 시간도 없다. 준비운동할 시간도 없다. 몸을 풀시간도 없이 새정부는 각 현안별로 TFT를 구성하여 대비를 하고 처방을 내리고 개혁을 해야한다. 때로는 국민들을 설득하며, 야당들과 협치하며 함께 소통하며 헤쳐나아가야 한다. 



 경복궁.jpg



청와대라는 구중궁궐속에 나와 우리의 선장은 이제 갑판을  통제본부를 장악하여 진두지휘해야 한다. 그런면에서 새대통령의 집무실 정부청사이전은 시의 적절하다고 본다. 


문재인대통령.jpg

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서울시 서대문구 홍은동 자택에서 당선 이후 대통령 첫 일정으로 국군통수권자로서 합참의장과 통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문보기:
http://sports.khan.co.kr/culture/sk_index.html?art_id=201705100853003&sec_id=560901&pt=nv#csidxdeed70469445399aa8770dfadd1127f


청와대는 말그래로 대통령을 보좌하는 역할로 축소되어야 옳다. 200명의 비서관들이 선원이 아니다. 20만 국가공무원들이 대한민국호를 움직이는 선원이다. 각 부처별 현안문제를 적시하여, 장관들과 머리숙여 밤새 고민하는 오바마같은 실무형 대통령을 대한민국이 바란다.
 
2017년 5월 10일 새로운 시대를 여는 아니 흑암의 파고를 헤쳐나가는 명장 대통령님을 기대하며^^ 



문재인광화문.jpg
 

‘시사기획 창’, 지금은 제 2의 구한말... 자중지난에 빠진 한국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8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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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전국 농민 경영자대회(8/9)

농민에게도 저녁이 있는 삶을
 
 

 
http://youtu.be/8ozZQeTb0N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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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대통령 예비후보 출판기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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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행복지수 OECD 34개국 중 32위

한국 행복지수 OECD 34개국 중 32위



사회망 안정성, 건강, 환경지속가능성, 빈곤율, 소수자 관대성 등 최하위권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행복지수'라는 척도로 환산된 우리나라 국민의 총체적 삶의 질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나라들 가운데 거의 '꼴찌'와 다름없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소득분배의 공평성을 반영하는 요소들에서 점수가 크게 깎인 것으로 나타나 이 부분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0일 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하는 학술지 '보건사회연구'에 실린 'OECD국가 삶의 질 구조에 관한 연구'(이내찬 한성대 교수) 논문에 따르면 OECD 34개 국가에 대해 삶의 질과 연관된 19개 지표의 가중 합계인 행복지수를 구해 비교한 결과, 한국은 10점 만점에 4.20으로 뒤에서 세 번째인 32위로 나타났다.

상위 5위 안에 든 국가는 ▲덴마크 8.09 ▲오스트레일리아 8.07 ▲노르웨이 7.87 ▲오스트리아 7.76 ▲아이슬란드 7.73 등이었다.

한국의 지수는 평균(6.23)을 크게 밑돌았을 뿐 아니라, 우리보다 낮은 곳은 터키(2.90)와 멕시코(2.66) 뿐이었다.

주요 세부 지표별로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환경·생태)유지 가능성과 공동체 구성원들과의 접촉빈도 등이 반영된 사회네트워크 안정성 부문에서 최하위인 34위에 머물렀다.

주관적 건강상태(32위), 필수시설을 못 갖춘 가구 비율(31위), 소수그룹에 대한 관대성(28위), 빈곤율(28위), 가처분소득(27위), 살해율(26위), 국가기관 신뢰도(26위), 1인당 방 수(25위), 고용률(21위), 소득분배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21위) 등도 모두 최하위권 또는 하위권이었다.

'행복지수'를 구성하는 19개 세부 지표에는 OECD가 지난해 회원국들의 '보다 나은 삶 지수(BLI)' 산출에 사용한 1인당 방 수, 가처분 소득, 고용율, 살해율, 상해율, 사회네트워크 안정성 등 12개 지표에 경제적 안정, 정부에 대한 신뢰, 외부인에 대한 관용, 성차별 등 '사회자본' 관련 지표와 지니계수, 빈곤율 등 부(富)의 불평등을 나타내는 지표, 자연 환경적 지속가능성 지표가 추가된 것이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의 행복지수 순위는 최하위권(32위)일 뿐 아니라, OECD의 BLI에 사용된 지표들을 단순 가중 계산했을 경우의 순위(22위)보다 더 낮다"며 "이는 국민이 만족스런 삶을 영위하려면 충분한 소득을 얻는 것이나 안정된 고용도 중요하지만 이 과정에서 부의 편중이나 극빈자 수를 줄이기 위한 고민도 병행돼야 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행복지수 구성 지표별 한국 순위>

shk999@yna.co.kr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aid=0005687619&mid=shm&oid=001&sid1=102&nh=20120710065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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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대통령 손학규 후보 출정식

                
 
어제 광화문 세종대왕상 광장에서 있었던 손학규 대통령후보 출정식이 있었네요. 무너지는 중산층, 소시민을 살리는 소대통령, 중소기업살리는 중통령, 국민대통합을 이루는 대통령이 되시겠다는 그의 힘찬 각오와 다짐에 정치적 노선을 떠나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정말 갈수록 힘들어지는 서민경제, 말뿐인 대기업과의 상생에 녹아나는 중소기업, 높은 취업문턱에 좌절하는 청년실업자, 가계부채에 힘들게 가정을 버티는 가장들 모두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대통령이 이번에는 나왔으면 합니다.
 

토건, 환경, 태양광 사업에 집중하는 사이, 세계가 부러워하던 IT인프라를 제때 활용못하고, 뒷북치는 스마트폰, 페이스북, 구글의 성공신화에 우리의 IT 국가경쟁력의 현실은 암담하기 까지 합니다.



 

 

 

민생과 통합의 함께 잘 사는 나라

 

 

 

❏ 대한민국의 현실과 위기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저는 오늘 대한민국이 갈등과 분열, 그리고 차별을 넘어 “함께 잘 사는 나라”로, “낡은 과거가 아닌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는 국민의 명령과 시대의 요구 앞에 엄중한 사명감을 가슴에 안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한민족 단군 자손들은 이 조선 아사달의 땅에서 끊임없는 내우와 외환의 격랑을 거치면서도 주체적인 역량을 상실치 아니 하고 꿋꿋이 자기정체성을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20세기에 들어와서는 옆 나라 일본에게 국체를 농간당하는 식민지의 비극을 거쳐야 했고, 해방의 공백을 슬기롭게 처리하지 못하면서 남북의 분열, 상잔의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 후 대한민국은 놀라운 경제발전을 이룩하면서 민주주의의 가치가 민주주의의 실현 속에서 훼손당하는 문명사적 격변기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디지털 기술의 진보는 인간의 상상력을 초월하고 있으며, 기후온난화로 지구적 차원의 자연재해 발생은 환경과 생태의 보존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계는 지금 경제위기의 격랑 속에서 요동치고 있습니다. 미국발 금융위기에 이은 유로존의 위기에 따라 인간이 상실된 냉혹한 자본주의 질서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월 스트리트의 횡포를 용납하지 말라는 젊은이들의 구호는 새로운 변화의 시작을 알리는 증거입니다.

 

대한민국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세계적 위기의 바람이 거세지고 있는데 낡은 생각에 젖어 기득권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세력이 이 나라의 국권을 농락하고 있습니다. 그 낡은 세력들에게 어찌 조국 대한민국의 운명을 맡기겠습니까? 바뀌지 않고는 미래가 없습니다.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는 절망에 찬 국민의 목소리가 대한민국의 하늘을 메우고 있습니다.

 

지난 5년 우리 사회는 낡은 과거로 되돌아갔습니다.

선량한 가치들이 땅에 떨어졌고 몰염치와 악행이 횡포하게 되었습니다. 몰가치와 비민주의 검은 손을 뒤로 숨기고 민주주의의 형식을 지킨다는 위선적 언어, “원칙과 신뢰”라는 그럴듯한 말로 국민을 현혹했습니다. 장관들의 청문회장은 범죄와 위선과 비리와 변명의 잔치로 변질되었습니다. 거짓이 진실을 억누르는 가치의 역전이 횡행했습니다. 불안과 절망의 징후들이 곳곳에서 일어납니다. 삶의 불안정성은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와 존중을 무기력하게 만들었고, 청소년들에게까지도 전염되어 폭력과 자살을 급증시켰습니다. 국민의 내면은 사막처럼 황폐해졌고, 인의의 도덕은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이 합작한 정치의 실상이요 실패입니다. 이들의 정권농락은 불란서 혁명 이래 인류가 추구해온 민주주의라는 가치, 그리고 그것을 어느 나라보다도 효율적으로 단기간 내에 달성한 자랑스러운 조국 대한민국의 현재적 모습을 근원적으로 회의하게 만들었습니다. 민주주의의 원칙이 마구 무시되고, 국가 공개념이 무너지며, 국가 자체가 소수의 사리사욕의 도구가 되고 마는 흉악한 세태가 초래되었습니다.

 

국민들은 열심히 일해도 먹고 살기가 힘듭니다.

중산층은 무너지고, 서민의 삶은 벼랑 끝으로 내몰렸습니다.

특권층의 반칙으로 정의는 땅에 떨어졌고, 무차별적 토건사업으로 환경과 생명은 파괴되었습니다.

재벌 대기업 편중정책으로 사회적 격차는 더 크게 벌어졌습니다.

정의롭지 못한 사회에 대한 울분과 분노만 충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각지에서 만난 국민의 한 맺힌 절규는 저의 귓가에서 떠날 수 없습니다. 대구 닭똥집 골목에서 만난 어느 건설노동자는 “일 좀 할 수 있게 해주이소”라고 읍소합니다. 잠실벌에 모인 음식업자들은 “우리도 좀 먹고 살자”고 절규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5년간 국민은 이토록 처절하게 분노하고 있는데, 그 목소리는 차갑게 외면당했습니다. 정권은 귀를 닫은 채 국민과의 소통을 거부하고, 여당은 민생의 현실에 눈을 감았습니다. 거짓 레토릭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갈등과 분열의 골은 더 깊어졌습니다.

 

대한민국,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됩니다.

이제 우리는 갈등과 분열, 차별의 시대를 넘어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문명사적 전환의 물결을 타고, 대한민국이 세계의 중심에 우뚝 서는 그 날을 향해, 다 함께 손에 손잡고 앞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출마기자회견을 마치고,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100명의 국민대표와 함께

 

 

❏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 공동체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단기간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뤄낸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넘어 정의로운 복지사회, “함께 잘 사는 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 민주주의의 대전환, ‘민생민주주의’를 이루어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특권과 반칙이 없는 공정한 나라, 양극화가 해소되고 대기업 중소기업이 공생하며, 부자와 가난한 자가 서로 돕는 나라, 개인․지역․계층 간의 갈등이 사라지고 국민적 컨센서스가 주류를 이루는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은 정의가 바로 서고,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는 사회입니다.

  

<완전고용과 진보적 성장>

 

무엇보다 일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좋은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완전고용국가’를 실현할 것입니다. 2020년까지 70%이상의 고용률을 달성하겠습니다. 이로써 20세부터 70세까지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일자리를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노동시간을 단축하여 노동자들에게 ‘저녁이 있는 삶’을 보장하겠습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철저히 지켜 비정규직의 노동여건을 개선하고 획기적인 중소기업 지원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완전고용국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성장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미 새로운 국가발전전략으로 ‘진보적 성장’을 통한 ‘공동체 시장경제’ 구상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공동체의 가치와 진보적 혁신을 담아내는 진보적 성장은 사회전체의 창의와 혁신에 기초하되, 성장의 과실이 다양한 경제주체에게 고르게 돌아가는 ‘지속가능한 성장’입니다.

 

진보적 성장은 균형성장입니다. 수출과 내수,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도권과 지방이 조화를 이루며 함께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함께 잘 사는 ‘공동체 시장경제’를 이뤄내는 것입니다.

 

<경제민주화와 사회정의>

 

특권과 강자독식의 경제구조를 타파해 건강한 시장경제질서를 확립하고, 공동체 중심의 경제민주화를 실현할 것입니다.

재벌의 무차별 확장과 횡포로부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보호하겠습니다.

 

기업의 소유구조 및 경영 지배구조를 정상화하고, 종업원 지주제 등을 통해 노동자의 경영참여를 확대하며, 조세정의를 구현해 특권 경제구조를 타파할 것입니다.

 

<보편적 복지>

 

개발독재시대의 시혜적 복지로는 우리 국민이 겪는 민생불안을 해소할 수 없습니다. 보편적 복지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인격적으로 동등한 사회를 구현하겠습니다. 청춘연금제도를 도입하여 청년들에게 다양한 삶의 기회를 추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병원비로 고통 받는 국민이 없도록 환자의 본인부담 상한을 100만원으로 낮추겠습니다.

 

반값등록금, 공정임대차, 무상보육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국민 기본권으로서의 복지, 생활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창의교육>

 

교육은 백년대계입니다. 교육정책의 기조를 ‘경쟁에서 협동’으로 전환하여 교육받는 모두가 1등이 되는 창의교육을 실현할 것입니다.

 

기회의 평등이 완전하게 보장되는 교육을 실현하고, 작은 교실, 작은 학년 등 학교혁신 시스템을 도입해 ‘가족 같은 학교’를 만들어 희망의 사다리를 복원하겠습니다.

 

서울대와 거점 지방국립대를 네트워크화하여 공동학위제를 실시하며, 정부책임형 사립대 제도를 통해 사립대학 정상화를 이루겠습니다. 모든 지방대학이 지역별 특성화 산업과 함께 발전해 갈 수 있게 하겠습니다.

 

<한반도 평화공동체>

 

‘한반도 평화공동체’는 우리가 나아가야 할 목표입니다. 지금 한반도에는 긴장과 불안이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한반도의 평화가 위협받는 한, 우리가 바라는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 수 없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고립, 압박정책은 이미 실패했습니다. 남북 교류가 단절되지 않았다면, 개성공단은 2~3배 발전했을 것이고, 기업들도 더 많은 이윤을 얻고,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했을 것입니다.

 

남북경제협력이야말로 민족의 동질성 회복과 남북 모두의 경제적 번영을 위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입니다. 평화는 곧 성장입니다.

 

<생명과 평화가 존중되는 세상>

 

지구도 하나뿐이고 한반도도 하나뿐입니다.

 

이명박 정권은 국민들의 반대에도 아랑곳없이 강살리기라는 미명하에 수십조원을 들여 우리의 4대강을, 조상 대대로 살아온 우리의 국토를 파괴해놓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까이 일본 후쿠시마에서 일어난 원전 폭발 사고에도 아랑곳없이 신규 원전 건설을 공언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회에서 생명가치가 우선적으로 존중되고 자연과 인간이 하나로 어우러진 평화로운 생명세상을 지속하기 위해 지금부터 원전 문제를 비롯한 대안들을 세우고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손 대표님과 국민대표 100인이 광화문 광장 농사로에 설치된 "지구를 담는 그릇" 주위를 돌며 '국민화합'을  기원하였습니다.


 


❏ 민생과 통합의 대통령, 세종대왕 리더십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여러분.

 

다음 대통령이 역점을 두고 구현해야 할 시대정신은 단연 ‘민생’과 ‘통합’입니다.

 

‘민생’을 챙기고, ‘통합’을 이뤄내는 대통령이야말로,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 공동체의 꿈”을 이뤄낼 적임자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사회 각계각층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100분의 국민과 함께 이곳 광화문 세종대왕 앞에서 출사표를 던지고자 합니다.

 

세종대왕이야말로 백성들의 삶을 챙기는데서 국정을 시작하고, 만백성을 하나로 통합하는데서 국정을 마무리한 성군이셨습니다.

 

한글창제는 일반서민과의 소통을 이루고, 사회통합을 이뤄내기 위한 고심의 위대한 결과였습니다. 1%특권 사대부만을 생각했다면 한글을 만들 필요는 없었을 것입니다.

 

농부의 생활 속에 들어가 농사의 어려움을 생각했기에 혼천의를 만들고 농사직설을 펴냈습니다. 백성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기구를 만들고, 과학을 발전시키고, 문명의 기초를 설계하는 저술들을 펴냈습니다. 그리고 향악 · 향약 등 우리의 토속적 가치를 중시했습니다.

 

자신이 세자로 책봉되는 것을 반대하여 유배를 가게 된 황희를 오히려 왕위에 오르자 유배지에서 불러 올려 정승으로 삼았습니다. 또한 집현전을 만들어 학문의 발전이 곧 백성의 삶을 윤택하게 만든다는 인과 덕의 통합정치를 실현하였습니다.

 

국민대표 100인이 정의로운 민생정부에 바라는 각자의 소망을 담아 염원하였습니다. 

 

사랑하는 국민여러분.

 

제 혈관 속에는 민주․민생․통합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저는 늘 시대정신을 행동으로 실천하며 살아왔습니다.

 

민주화를 요구하던 시대에는 온 몸을 던져 박정희 독재정권에 맞서 싸웠습니다. 노동운동․빈민운동을 한다며 어머니의 임종도 지키지 못한 채 영등포 철공소에서, 청계천 빈민촌에서 청춘을 불살랐습니다.

 

민생을 요구하던 시대에는 경기도지사로 74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고, 4년 평균 7.7%의 성장률을 달성해냈습니다.

 

통합을 요구하던 시대에는 야권통합을 이뤄내, 민주진보진영이 수권정당으로 가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저는 역사와 정면으로 부딪치며 살아온 저의 삶과 국정경험을 바탕으로 제 인생의 가장 원대한 꿈에 도전하고자 합니다.

 

사회통합, 남북통합, 정치통합으로 ‘3통의 대한민국’을 열고자 합니다.

 

사회통합으로 격차와 양극화를 줄이고 갈등을 해소해서,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복원할 것입니다.

 

남북통합으로 남과 북이 하나되는 민족공동체를 만들 것입니다.

 

이를 위한 정치통합으로 증오의 시대를 마감하고, 포용과 화합의 새 정치를 열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원하는 리더십은 ‘유능한 진보,’ ‘격조 높은 진보’입니다.

 

국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애민 대통령’,

국민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민생 대통령’입니다.

분열과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을 하나되게 하는 ‘통합 대통령’입니다.

 

 



출마 기자회견을 마치자 마자 화성시 남양동 일대 가뭄피해 현장을 찾아

    농민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대안을 모색했습니다.

 

 

저 손학규가 해보겠습니다.

 

낮은 자세로 민생을 챙기고, 국민과 소통하는 소통령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을 살리고, 중산층을 넓히는 중통령이 되겠습니다.

국민대통합을 이루고, 남북대통합을 이루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이제 국민이 대통령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대통령이 국민을 제대로 보살펴주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국민이 대통령을 보면 마음이 편안해 지고,

‘우리 대통령이 우리 민초들의 어려움을 알겠지,’

‘우리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주기 위해 노심초사하고 있겠지’ 하고 믿고 의지하는 마음이 생기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우리 국민은 탁월한 능력을 가진 민족이어서 국가에 신뢰만 생기면 무엇이든 잘 할 수 있습니다.

 

“정의로운 민생정부”, “국민이 행복한 나라”,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 공동체”의 꿈을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국민여러분과 함께라면 반드시 이룰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2012. 6. 14. 손학규

 

 


 

 

 


출마선언 10대 강령

 

 

1. 일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좋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완전고용국가를 실현하겠습니다.

 

노동시간을 단축하여 ‘저녁이 있는 삶’을 보장하고, 중소기업 취업수당으로 임금수준을 높이며,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하에 비정규직의 노동여건을 개선하여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좋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게 하겠습니다.

 

2. 특권과 강자독식의 경제구조를 타파하여 공정한 시장경제를 실현하겠습니다.

 

재벌비리를 엄단하고, 재벌의 소유구조 및 경영 지배구조를 민주화하며, 노동자의 경영참여 확대와 조세정의 구현으로 특권경제구조를 타파하겠습니다.

 

3. 복지 확대를 통해 국민이 겪고 있는 민생불안을 확실히 해소하겠습니다.

 

청년에게 꿈을 주는 청춘연금제, ‘친척 같은 의사’를 만드는 전국민 주치의제를 시행하고, 반값등록금, 공정임대차, 무상보육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국민 기본권으로서의 복지, 생활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4.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를 국가가 확실히 책임지어 ‘함께 사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

 

모든 영역에서 실질적 양성평등을 정착시키고, 노인의 활기찬 인생 2막을 보장하며,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국가적 보호책임을 강화해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5. 중소기업중심, 내수시장확대, 지방경제활성화를 통해 성장의 과실이 경제주체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진보적 성장’을 추구하겠습니다.

 

생명․정보․환경산업 등 미래적 음식산업을 육성하고 한국 문화산업의 재도약을 뒷받침하며, 대안 경제모델로서 협동조합을 활성화하고 적극적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해 성장의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게 하겠습니다.

 

6. 교육체제를 근원적으로 혁신하여 입시경쟁을 완화하고 대학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서울대 법인화를 중단하고 서울대와 거점 지방국립대를 네트워크화하여 공동학위제를 실시하며, 정부책임형 사립대 제도를 통해 사립대학 정상화를 이루어 대학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모든 지방대학은 지역별 특성화 산업과 연계 육성하겠습니다.

 

7. 지나친 경쟁교육, 입시교육을 협력교육으로 전환하여 자기천부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창의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기회의 평등이 완전하게 보장되는 교육을 실현하고, 작은 교실, 작은 학년 등 학교혁신 시스템을 도입해 “한가족 같은 학교”를 만들어 희망의 사다리를 복원하겠습니다. 매년 7만 명씩 발생하는 학교포기자를 위해서도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8. 남북관계의 복원과 경제협력의 강화를 통해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대북 포용정책을 계승, 발전시켜 한반도 경제협력공동체 건설을 앞당기고, 주변국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한반도 평화공동체를 비롯한 동북아 평화체제를 수립하여 한반도 평화통일의 길을 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여 전쟁의 위협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것은 이미 세계가 원하는 한반도의 방향입니다. 우리민족 스스로 추진하기만 하면 세계가 도와주리라고 확신합니다. 그 동안 방치되었던 외교적 역량을 회복하겠습니다.

 

9. 구시대적 토건경제를 극복하고 환경과 경제가 상생하는 생명․평화 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고, 에너지 절약형 산업구조로 전환하며, 환경 친화적인 국토의 이용으로 생태계를 보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0. 사법, 언론, 정치, 경제 등 사회 모든 분야의 반칙과 특권을 척결해 정의가 살아있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권력기관과 정부조직을 민주적으로 개혁하고, 모든 부정부패를 척결하며, 언론의 다양성과 공공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여 사회 전반의 공정성을 높이고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겠습니다.

http://www.hq.or.kr/2011/community/board_view.html?article_id=100206&board_id=10&page=1&target=&s_value=

대선출마 선언 손학규 경쟁력·전망…

 수도권 중산층·젊은층 고른 지지, 낮은 지지율 과제

14일 대선출마를 공식 선언한 민주통합당 손학규 상임고문은 수도권 영향력이 크고, 보건복지부 장관과 경기지사를 거쳐 풍부한 국정운영 경험을 갖췄다는 게 강점이다. 그러나 그가 당내 경선을 뚫고 본선에 오르기 위해서는 낮은 지지율을 극복하고 전통적 야권 지지층으로부터 지지를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손학규의 경쟁력=손 고문은 출마선언에서 ‘민생과 통합의 대통령’이라는 키워드를 내걸었다. 민생은 지난해 민주당 대표 시절 희망대장정을 통해 쌓은 소탈한 이미지를, 통합은 자신의 최대 정치적 자산인 중도보수 성향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손 고문의 경쟁력은 지난해 4월 치러진 경기도 분당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입증됐다. 당시 그는 ‘천당 아래 분당’이라고 불린 여당 텃밭에서 중산층과 젊은층 표를 결집시키면서 존재감을 과시했다. 손 고문은 이 지역 승리로 지지율이 한때 15%까지 올랐고, 야권의 강력한 대선주자로 각광받기도 했다. 손 고문 측은 당내 다른 대선후보들과 비교해 정치적 검증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자부한다. 이념적으로는 중도층, 경제적으로는 중산층까지 흡수할 수 있어 본선 경쟁에서 유리하다는 것이다.

친손계로 분류되는 조정식 의원은 “풍부한 국정경험, 자질, 안정성 등을 따지면 가장 적합한 후보”라고 말했다. 친노무현 진영의 이광재 전 강원지사도 “장관, 교수. 국회의원, 도지사를 했다”며 “예측 가능하고 안정성이 있다”고 평한 바 있다.

당내에서는 이낙연 오제세 신학용 양승조 김동철 김우남 이춘석 이찬열 의원 등 10여명이 친손계로 분류된다. 서울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열린 출마 선언식에는 손 고문이 민주화운동 시절, 국회의원과 복지부 장관·경기지사·민주당 대표 시절, 그리고 희망대장정 시절 인연을 맺은 각계각층 인사 100여명이 참석해 세를 과시했다.

◇당내·외 외연 확대가 관건=그러나 ‘대선주자 손학규’가 들고 있는 현재의 성적표는 초라하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은 5%를 넘기기 힘들다. 한국갤럽이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123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손 고문은 2%를 얻어 같은 당 문재인(10%) 상임고문에 비해 크게 낮았다. 리얼미터가 같은 기간 실시한 조사에서도 손 고문은 3.6%, 문 고문은 11.7%를 각각 기록했다.

손 고문 측은 “문 고문의 지지율은 ‘힐링캠프’(TV 예능프로그램) 지지율이다. 우리도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으면 단숨에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낮은 지지율은 손 고문의 중도보수 이미지가 너무 강한 데 따른 역효과라는 분석이 많다. 옛 한나라당 출신이라는 점 때문에 야권 대선후보로서의 정체성 논란이 가시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실제로 손 고문은 지난해 당 대표 시절 ‘종북진보’ 발언,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 등을 겪으면서 호남과 진보진영 등으로부터 호된 질책을 받았다. 손 고문 측 내부에서 “진보적 이슈를 좀 더 강하게 주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 내부의 친노와 호남세력을 어떻게 포용하느냐, 당 외부에서는 노동계·시민사회 등 진보진영으로 외연을 확대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손 고문 측은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친노가 당 지도부를 장악하고 있어 경선 룰 논의에 있어 불리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엄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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