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첫 아시아 순방은 미국의 쇠퇴와 중국의 부상을 분명하게 드러냈다. 오바마는 아시아를 존중하는 행보를 보인 반면, 한·중·일 정상들은 독자적인 목소리를 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이어져 온 미국과 아시아 관계의 대격변을 예고했다.

워싱턴·베이징·도쿄=김정욱·장세정·김동호 특파원

오바마의 아시아 순방 - 12~14일 일본 > 14~15일 싱가포르 > 15~18일 중국 > 18~19일 한국

뉴욕타임스
미·일 동맹 동상이몽 확인

오바마는 아시아 순방에서 거센 물결과 조우했다. 유럽·아프리카·중동 순방에서 빛을 발했던 그의 매력은 위안화 절상(중국), 무역(중국·싱가포르·한국), 안보(일본)와 같은 현실 앞에서 힘을 잃었다. 특히 중국 순방은 험난했다. 중국 정부는 젊은 공산당원들을 동원해 오바마의 상하이 타운홀 미팅의 의미를 격감시켰다.

오바마도 중국의 인터넷 제한과 언론 자유에 대해 돌려 말하는 정도에 그쳤다. 일본에서는 동맹을 강화하려는 미국과, 대미(對美) 의존을 줄이려는 일본이 ‘동상이몽(同床異夢)’ 상태였다. 오바마에겐 북핵 문제 등에 대해 협조해 온 한국이 가장 편한 순방국이었을 것이다.

월스트리트 저널
경제 정책 훈계 받아

오바마는 중국 방문에서 만리장성에 부딪쳤다. 경제 정책에 대해 중국 지도자들의 훈계를 받았고, 인권 문제는 무시됐으며, 평범한 중국인과 접촉하려는 노력은 제한받았다. 이번 순방은 실질적 결과보다는 이미지가 지배했다. 오바마가 아키히토(明仁) 일왕(일본에선 천황)에게 90도로 허리 굽혀 인사해 논란이 일었다.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이 자유무역을 역설할 때 오바마는 불만스러워하면서도 무기력한 인상을 남겼다. 위안화를 절상하라는 오바마의 요구에 대해서도 중국 정부는 단호히 대처해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는 데 주저함이 없는 모습을 보였다.

인민일보
중·미는 더 멀리 봐야

오바마는 취임 이후 대중(對中) 관계를 잘 처리해 왔다. 양국의 정치적 상호 신뢰는 부단히 강화돼 왔다. 이번 방문의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는 전략적·장기적 시각에서 양국 관계를 다루게 됐다는 것이다.

이로써 양국 관계는 더 높은 차원으로 발전할 것이다. 이번에 발표한 ‘중·미 공동 성명’에 이런 성과가 잘 표현돼 있다. 계속될 양국의 전략·경제 대화, 군사 교류의 수준과 빈도 증가, 글로벌 경제와 관련된 문제, 지역 안보의 민감한 현안 등 중·미 관계의 폭과 깊이는 이전과 확연히 달라질 것이다. 양국 관계가 발전함에 따라 두 나라는 더 높은 곳에 올라, 더 멀리 봐야 할 것이다.

문회보
중국 없이 해결책도 없다

오바마의 방중을 계기로 중·미 관계가 두 나라뿐 아니라 글로벌 범위에서도 새롭게 정립되는 전환점을 맞았다. 중·미 관계의 핵심은 상호 신뢰와 의존성 심화다. 자본·자원·노동력이 날이 갈수록 긴밀하게 결합되고 있다. 양국은 한쪽이 손해 보면 둘 다 손해가 되는 구조로 엮여 있다.

금융 위기뿐 아니라 기후변화·핵확산 금지 등 글로벌 현안에서도 중국이 빠지면 해결점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중국은 자국의 발전이 미국과 그 동맹국의 희생을 바탕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을 미국에 이해시켜야 한다. 미국의 대중 정책도 티베트·신장·대만 문제 등 중국의 핵심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아사히 신문
기후변화회의 진전

미·중 언론은 정상회담 보도에 대조를 보였다. 중국 언론들은 회담의 성과를 강조한 반면, 티베트와 인권 문제는 무시했다. 오바마가 기자회견에서 밝힌 “중국 정부와 달라이 라마 측과의 대화를 지지한다”는 말은 중국 언론에서 빠졌다. 반면 미국 언론은 인권 문제에 소극적 입장을 보인 오바마의 자세를 비판했다.

미·중은 공동 성명을 통해 12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리는 유엔 기후변화회의를 위해 진전된 합의를 했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의 온실가스 삭감 목표와 중국 등 신흥국을 포함한 개발도상국의 삭감 대책을 구체화하기로 한 것이다.

요미우리 신문
미·중 갈등의 불씨 남아

미국과 중국이라는 체제를 달리하는 두 강대국이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실리 우선의 관계를 구축할지 주목된다. 세계 불황·환경 문제·핵확산 금지 등에서 양국이 협력하면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 영향이 세계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크다. 그러나 티베트와 대만 문제는 양국이 양보할 수 없는 사안으로 보인다. 미·중 국교정상화 30주년을 맞이한 해에 양국 대화의 의미는 가볍지 않지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오바마는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와의 회담에서 “알맹이 있는 대화가 됐다”고 말했다. 경제뿐 아니라 안보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자는 의향을 피력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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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0 03:36 입력 / 2009.11.20 03:37 수정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중국 방문에서 눈에 띌 만한 돌파구를 마련하는 데 실패했다고 미 언론들이 비판했다. 반면 중국 언론과 중국 내 국제문제 전문가들은 미국과의 협력 강화로 중국의 국제적 위상이 강화되고 목소리도 높아질 것이 분명해 보인다고 분석했다.

뉴욕 타임스(NYT)는 중국이 이란 핵 문제와 중국 위안화 절상, 인권 문제 등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은 “빠르게 떠오르고 있는 중국이 미국에 ‘아니오’라고 말하는 데 적극적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이 중국 방문을 앞두고 티베트 지도자인 달라이 라마 면담을 거절하는 호의를 베풀었는데도 중요 현안에서 진전 여부가 여전히 불투명한 채로 남게 됐다고 NYT는 전했다. 워싱턴 포스트(WP)는 양국 정상 간 기자회견이 준비된 성명을 읽고, 일절 질문을 받지 않는 ‘중국’ 스타일로 진행된 점을 꼬집으며, 이번 미·중 정상 간 회동의 주도권이 중국에 있었음을 시사했다.

미국과 달리 중국은 희색이 만연하다. 신화통신은 18일 “오바마 대통령이 중국의 부상에 대한 두려움을 완화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전했다. 칭화(淸華)대 중·미관계연구소 쑨저(孫哲) 주임은 “오바마 대통령이 인권 등 민감한 문제를 거론하지 않은 것은 중국에 대한 압박보다는 평등하고 대등한 차원에서 서로 협력하고 문제를 풀어나가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분석했다. 홍콩의 대표적인 동북아 정치외교학자인 링난(嶺南)대의 브라이언 브리지 교수도 “이번 미·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중국은 이제 미국과 국제 문제를 보다 평등한 입장에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콩·워싱턴=최형규·김정욱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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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9 03:32 입력 / 2009.11.19 05:01 수정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이명박 대통령과 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핵무기 확산 문제의 포괄적 해결을 이뤄내야 할 필요성에 대해 완전한 의견 일치를 보고 있으며, 두 정부 간 협력도 매우 긴밀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내년 서울에서 열리는 제5차 G20 정상회의 개최와 관련해 “한국이 국제무대에서 중요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는 증거이자 경제적 성공의 가장 중요한 본보기”라며 “미국은 G20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힘쓰는 한국의 노력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바마는 이날 한국 등 아시아 순방을 앞두고 연합뉴스와 한 서면 인터뷰에서 “서울 방문과 이 대통령과의 만남을 고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워싱턴=김정욱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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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4 02:44 입력 / 2009.11.16 10:40 수정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왼쪽)과 하토야마 유키오 일본 총리가 13일 미·일 정상회담에 앞서 취재진에게 포즈를 취하고 있다. [도쿄 AP=연합뉴스]

13일 시작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방일은 최근 균열 조짐을 보이는 미·일동맹을 봉합하는 데 힘이 실렸다.

이 같은 노력은 두 정상의 발언에서 충분히 감지됐다.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일본 총리는 “미·일동맹은 일본 외교의 기초”라고 했고 오바마 대통령 역시 “미·일동맹은 두 나라뿐 아니라 아시아 안보의 기축”이라고 강조했다. 도쿄시내 총리관저에서 만난 두 정상은 현관에서 회담장까지 가는 도중 손을 잡은 채 이야기를 나눴다. 지난 9월 미국에서 열린 첫 정상회담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 만남이다. 하토야마는 회담 전 “아시아 순방국 중 처음으로 일본을 방문해 주신 것을 감사드린다”고 인사를 건넸다. 오바마는 공동 기자회견에서 종종 하토야마 총리를 ‘유키오’라 부르며 친근감을 과시했다.

논란이 됐던 하토야마의 ‘대등한 미·일관계’에 대해 오바마는 “미국과 일본은 과거 및 현재, 그리고 앞으로도 대등한 파트너 관계”라고 강조했다. 핵폭탄이 떨어졌던 히로시마(廣島)·나가사키(長崎) 방문 의사를 묻는 질문에는 “임기 중 방문하게 된다면 명예로운 일”이라고 말해 이들 피폭지 방문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러나 미·일 간 최대 쟁점사안인 오키나와(沖繩)현의 후텐마 미군기지 이전에 대해선 두 정상은 말을 아꼈다. 하토야마는 “새로 설치되는 각료급 회의체에서 조속히 결론 내겠다”고 했고 오바마도 “신속히 논의를 끝내길 바란다”고만 답했다.

한편 오바마는 방일에 앞서 가진 NHK와의 인터뷰에서 북·미회담이 현재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북·미대화는 6자회담의 틀 안에서 이미 진행 중이다. 분명히 6자회담의 넓은 토대 안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며 “(구체적인 회담은) 곧 시작된다”고 말했다.

미·일 정상은 또 이날 회담에서 비핵화와 지구온난화 대책, 에너지 협력 등 3개 분야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하토야마는 향후 5년간 50억 달러 규모를 아프간 재건을 위해 지원하겠다고 오바마에게 밝혔다.

하토야마는 이날 만찬을 마친 뒤 14일 새벽 아·태경제협력체(APEC) 회의가 열리는 싱가포르로 출발한다. 오바마도 14일 오전 도쿄에서 미국의 아시아 외교정책 연설을 하고 일왕(일본에선 천황)을 예방한 뒤 오후에 싱가포르로 떠날 예정이다.

◆미셸 오바마는 동행 안 해=오바마의 이번 아시아 순방에는 부인 미셸 오바마가 동행하지 않았다. 백악관 관계자는 이날 “두 딸이 워싱턴의 사립학교 6학년과 3학년에 다니고 있다”며 “미셸은 공무도 있지만 무엇보다 자식들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미셸은 13일 오후(현지시간) 건강보험개혁과 관련해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고령 여성들을 백악관에 초청해 연설한다. 미셸은 그간 유럽 등 오바마의 외국 방문 때 동행하면서 다양한 패션과 언행으로 화제를 불러 일으켰다.

도쿄·워싱턴=박소영·김정욱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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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4 02:31 입력 / 2009.11.14 13:38 수정

5일 오후 미국 워싱턴DC의 의사당 앞에서는 오바마 정부의 건강보험 개혁을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올 1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취임식 당시 대규모 환영 인파가 몰렸던 그 장소였다. 수천 명에 달한 시위자의 대부분이 열성 공화당 지지자들이었고, 일부 공화당 전국 조직 간부도 참석했다. 올봄부터 진행된 이런 종류의 집회에 때때로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 일부도 함께한다.

그러나 40명에 달하는 공화당 상원의원 중 단 한 명도 이날 집회에 참가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과의 접촉을 꺼렸다. 40명 모두가 민주당이 주장하는 정부 주도 건강보험제도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그런데도 그들은 왜 사무실 코앞에, 지지자들의 환호성이 가득한 자리에 나서지 않았을까.

이와 관련, 불참 상원의원들은 지난 9일자 의회전문 신문 ‘롤 콜’ 등을 통해 자신들의 논리를 분명하게 밝혔다. 의원의 몫은 의정활동이라는 믿음, 자칫 미국 사회에 분열을 가져오고 극단주의로 흐를 가능성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인 미치 매코널(켄터키주) 의원은 “상원의원의 활동이 집회와 같은 정치·사회적 운동에 고무될 수는 있지만, 운동 자체가 돼선 안 되며 운동에 휩쓸려서도 안 된다”는 철학을 가지고 있다고 한 측근이 이 신문에 전했다. 그는 “우리가 할 일은 의회 안에서 부작용이 많은 법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화당 상원의원 협의회 의장인 라마 알렉산더(테네시주) 의원은 이 신문에 “우리가 지금껏 힘들여 성취하려 했던 것은 우리 사회의 분열이 아니라 통합”이라며 “집회 장소에서 표출되는 열기나 흥분은 당내 예비선거 등을 통해 공화당 안에서 충분히 수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매코널·알렉산더 의원 모두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나아갈 방향으로 “집회에 참가하기보다 민주당과의 정책적 차이를 제시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린제이 그레이엄(사우스캐롤라이나주) 상원의원은 “6년 임기의 상원의원은 2년마다 선거를 치러야 하는 하원의원들과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특정 지역이 아닌 주 전체를 대표하는 상원의원은 큰 시각에서 보다 많은 중립적인 유권자들에게 호소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 그레이엄 의원은 기후변화와 관련해 민주당의 존 케리, 무소속 조 리버먼 상원의원 등과 협력하며 초당적 입법활동에 나서고 있다.

공화당 소속 한 상원의원실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상원의원들은 집회에 참가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의회에서 많은 일을 한다”며 “우리 의원은 집회나 시위 현장에서 통제되지 않은 황당한 이야기가 나오는 데 부담스러워한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아메리칸대 봉영식(정치학) 교수는 “의원을 ‘법률을 만드는 사람(Lawmaker)’이라고 부르는 것에서 보듯 (집회 불참 상원의원들은) 본연의 의무에 충실하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워싱턴=김정욱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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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2 03:01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