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메뉴

기본 메뉴

사용자 성격

커뮤니티


달력

1
2345678
9101112131415
16171819202122
23242526272829
3031

블로그 통계

방문자수

  • Today 211
  • Yesterday 165
  • Total 1037887

활동지수

  • 인기도 6946
  • 친구 33 명
  • 퍼가기 102 개

기타 정보


구독중인 폴더

더보기
  • 구독중인 폴더가 없습니다.
  • 게시판 형식으로 보기
  • 앨범 형식으로 보기
  • 포스트 형식으로 보기

정부 출연연구소 학생 연구원도 근로자 인정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정부 출연연구소가 학생 연구원을 근로자로 인정하고, 4대 보험 등 제도적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근로계약을 한다. 학생 연구원은 출연연에서 연구·연수 활동을 위해 국가 연구개발 과제에 참여하는 석·박사과정 학생을 말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3979명에 달한다. 그간 이들은 출연연 과제에 연구인력으로 참여하면서도, 학생이라는 신분 때문에 근로자 권익 보호를 받지 못했다. 연구실 사고가 발생해도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해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최준호 기자


  • 기사 본문 읽기

    2017.07.27 01:00 입력
  • 포스트 제어

    | 메일 | 인쇄

    이 포스트에 대한 행동


    학생 신분 연구자도 근로자- 4대보험 혜택 받는다

    [중앙포토]

    [중앙포토]

    충청지역 국립대 박사과정인 A씨(28)는 지도교수의 허락을 받아 대전의 한 정부 출연연구기관에서 연수학생 신분으로 일하고 있다.  A씨는 주 5일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정식 연구원과 다름없이 근무하고 있지만, 근로자가 아니다. 이 때문에 매달 받고 있는 200여만원의 돈도 월급이 아닌 '연수장려금' 명목이다. 근로자가 아니다 보니 국민연금 등 4대보험은 물론, 실험실 사고가 났을 때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A씨처럼 그동안 사실상 ‘노동’을 하면서도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던 정부 출연연구소의 학생 연구원이 근로자 신분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출연연이 학생 연구원을 근로자로 인정하고, 4대 보험 등 제도적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근로계약을 한다고 밝혔다. 학생 연구원은 출연연에서 연구ㆍ연수 활동을 위해 국가 연구개발(R&D) 과제에 참여하는 대학 석ㆍ박사과정 학생들을 말한다. 이들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3979명에 달한다. 과학기술 분야 출연연이 공동으로 설립한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재학생과 출연연-대학 간 협정에 따른 ‘학연협동과정생’과 ‘기타 연수생’으로 구분된다.
     
    최근 출연연과 대학 간 학연(學硏)협력이 활성화되면서 학생 연구원이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이들은 출연연 R&D 과제에 연구인력으로 참여하면서도 학생이라는 신분 때문에 근로자로서 받아야할 권익 보호를 받지 못했다. 연구실 사고가 발생해도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
    과기정통부는 내년 초까지 출연연 학생연구원 전체에 대해 근로계약을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UST 재학생과 학연협동과정생ㆍ기타연수생 중 근로성이 강한 기타연수생 1700여 명에 대해서는 다듬달부터 의무적으로 근로계약을 하게 된다. 또 UST 학생과 학연협동과정생에 대해서도 내년 2월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권고했다.  
     
     
    과기정통부 배재웅 연구성과정책관은 “학생연구원이 자신의 소속기관이 아닌 출연연에서 R&D 과제에 참여한다면 근로로 봐야 하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권익을 보호하고 처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학생연구원의 연구원 역할을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준호 기자 joonho@joongang.co.kr


  • 기사 본문 읽기

    2017.07.26 12:00 입력
  • 포스트 제어

    | 메일 | 인쇄

    이 포스트에 대한 행동


    ‘창조’ 떼고 덩치 더 키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문재인 정부의 ‘막강 경제엔진’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 20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미래창조과학부와 중소기업청이 각각 이름을 바꾸고 조직을 확대한 것이다. 정부조직 개편안이 25일 국무회의를 거치면, 이름과 조직이 바뀐 부처가 정식으로 출범하게 된다.
     
    우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존의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을 담당하는 1·2차관에, 신설되는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이끌 본부장까지 ‘3차관 체제’를 갖춘다.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차관급이지만 국무회의에 참석할 수 있어, 기존 차관보다 격이 더 높다.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과학기술의 전략을 기획하는 곳이라면, 과학기술혁신본부는 과학기술 정책 집행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그간 해오던 과학기술 관련 기획·전략과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에 대한 평가뿐 아니라, 기획재정부가 담당하던 연간 20조원에 달하는 국가 R&D 사업에 대한 예산 심의 권한을 가져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미래 먹거리의 핵심이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도 주도한다. 정보통신 분야를 맡고 있는 2차관실의 지능정보추진단과 정보통신정책관실이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의의 주무부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가 성장엔진을 책임지는 핵심부처로 떠오른 셈이다. 물론, 기재부의 국가 R&D 예산 권한 등을 가져오려면 과학기술기본법과 관련 시행령·규칙 등을 개정할 시간이 필요하다.
     
    전성배 미래창조과학부 대변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신 정부의 과학기술은 물론 IT와 4차 산업혁명 분야까지 아우르게 됐다”고 말했다.
     
    개청 21년 만에 중기청에서 부로 승격된 중소벤처기업부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를 벗어나 명실상부한 중소기업정책의 컨트롤타워로 부상한다.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관할하던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창조경제 관련 업무와, 금융위원회가 해온 기술보증기금 관리감독, 산업통상자원부의 기술인력양성과 테크노파크 등 지역 중소기업 지원업무를 가져온다. 그간 여러 부처에 산재해 있던 중소·벤처기업 관련 업무가 한 곳으로 모이는 셈이다. 중기청은 그간 미래부의 창조경제혁신센터, 산업부의 테크노파크와 기능이 중복되는 전국 270개 창업보육센터를 담당해 왔다.
     
    업무가 확대된 만큼 조직도 거진다. 기존 ‘1청장(차관급) 1차장(1급)’ 체제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필두로 ‘1차관 4실(차관보)’ 체제로 확대된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 승격을 통해 소상공인은 보호하고, 중소기업은 글로벌강소기업으로 키워나가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중기청 관계자는 “향후 유통법을 개정해 대형마트와 함께 복합쇼핑몰의 휴무를 유도하고,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해 자영업과 소기업보호에 나설 계획”이라며“중소기업의 자금난과 연쇄부도 우려가 있는 약속어음제도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창업기업지원을 위해 관련법을 제정해 벤처창업과 투자, 회수시장 활성화도 진두지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세종시로 이전할 예정이어서 행정부처의 ‘탈(脫) 수도권’화는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최준호 기자 joonho@joongang.co.kr


  • 기사 본문 읽기

    2017.07.24 01:00 입력
  • 포스트 제어

    | 메일 | 인쇄

    이 포스트에 대한 행동


    문재인 정부의 `막강 경제엔진`으로 떠오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지난 20일 여야가 국회 본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최종합의해 '미래창조과학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이름을 바꾸게됐다.  [연합뉴스] 

    지난 20일 여야가 국회 본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최종합의해 '미래창조과학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이름을 바꾸게됐다.  [연합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문재인 정부의 ‘막강 경제엔진’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 20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미래창조과학부와 중소기업청이 각각 이름을 바꾸고 조직을 확대한 것이다. 정부조직 개편안이 25일 국무회의를 거치면, 이름과 조직이 바뀐 부처가 정식으로 출범하게 된다.
     
    우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존의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을 담당하는 1ㆍ2차관에, 신설되는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이끌 본부장까지 ‘3차관 체제’를 갖춘다.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차관급이지만 국무회의에 참석할 수 있어, 기존 차관보다 격이 더 높다.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과학기술의 전략을 기획하는 곳이라면, 과학기술혁신본부는 과학기술 정책 집행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그간 해오던 과학기술 관련 기획ㆍ전략과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에 대한 평가뿐 아니라, 기획재정부가 담당하던 연간 20조원에 달하는 국가 R&D 사업에 대한 예산 심의 권한을 가져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미래 먹거리의 핵심이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도 주도한다. 정보통신 분야를 맡고 있는 2차관실의 지능정보추진단과 정보통신정책관실이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의의 주무부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가 성장엔진을 책임지는 명실상부한 핵심부처로 떠오른 셈이다. 물론, 기재부의 국가 R&D 예산 권한 등을 가져오려면 과학기술기본법과 관련 시행령ㆍ규칙 등을 개정할 시간이 필요하다.  

    전성배 미래창조과학부 대변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신 정부의 과학기술은 물론 IT와 4차 산업혁명 분야까지 아우르게 됐다”고 말했다.
     
    개청 21년 만에 중기청에서 부로 승격된 중소벤처기업부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를 벗어나 명실상부한 중소기업정책의 컨트롤타워로 부상한다.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관할하던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창조경제 관련 업무와, 금융위원회가 해온 기술보증기금 관리감독, 산업통상자원부의 기술인력양성과 테크노파크 등 지역 중소기업 지원업무를 가져온다. 그간 여러 부처에 산재해 있던 중소ㆍ벤처기업 관련 업무가 한 곳으로 모이는 셈이다. 중기청은 그간 미래부의 창조경제혁신센터, 산업부의 테크노파크와 기능이 중복되는 전국 270개 창업보육센터를 담당해 왔다.
     
    업무가 확대된 만큼 조직도 거진다. 기존 ‘1청장(차관급) 1차장(1급)’ 체제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필두로 ‘1차관 4실(차관보)’ 체제로 확대된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 승격을 통해 소상공인은 보호하고, 중소기업은 글로벌강소기업으로 키워나가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중기청 관계자는 “향후 유통법을 개정해 대형마트와 함께 복합쇼핑몰의 휴무를 유도하고,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해 자영업과 소기업보호에 나설 계획”이라며“중소기업의 자금난과 연쇄부도 우려가 있는 약속어음제도는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창업기업지원을 위해 관련법을 제정해 벤처창업과 투자, 회수시장 활성화도 진두지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세종시로 이전할 예정이어서 행정부처의 ‘탈(脫) 수도권’화는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최준호 기자 joonho@joongang.co.kr
     

  • 기사 본문 읽기

    2017.07.23 17:09 입력
  • 포스트 제어

    | 메일 | 인쇄

    이 포스트에 대한 행동


    박용만 회장 “새 정부, 현실에 가까운 경제정책 내놨으면 … ”

    박용만(사진)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9일 오후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린 ‘2017년 제42회 대한상의 제주포럼’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의 노동정책은 기업 규모나 형편에 따른 탄력적 대응과 사안에 따른 완급 조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특히 “현행의 최저임금법은 기본급과 월 고정수당만을 인정하고 있다”며“(근로자의) 생계를 돕는다는 차원에서 보면 실질임금하고 비교를 해야 원래 취지와 맞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지켜야 할 원칙과 넘어야 할 현실을 구분했으면 좋겠다”는 표현으로 문재인 정부의 경제·노동분야 개혁 드라이브에 조심스런 불만을 표시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일자리 확보, 최저임금법 인상 등이 재계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면이 많다는 점을 강조한 말이다.
     
    박 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재계를 대표하는 경제단체의 장으로서, 정부와 민간이 한발씩 양보해 소통와 타협으로 팀플레이를 해나갈 것을 부탁했다. 대한상의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각종 행사에 소외된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달리, 대통령 방미 경제사절단 주관, ‘일자리 15대 기업 초청 정책 간담회’개최,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CEO 조찬간담회 등 정부 관련 재계행사를 주도하고 있다.
     
    박 회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70일을 평가해달라는 기자단의 질문에 “권위적인 방식보다는 소통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간다는 인상을 많이 받았다”면서도 “선언이나 공약이 경제정책이 돼 나올 때는 현실에 가까운 정책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 최근 한국 사회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는 정부가 파격적으로 규제를 풀어줄 것을 주문했다. 그는 “(미국의 IT기업) 아마존에서 하는 서비스 대부분이 한국에서는 불가능하다”며 “한국 기업이 수많은 규제를 모두 뚫고 나가면서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국제사회와 경쟁하고 협업한다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토로했다.
     
    박 회장은 재계도 시대 상황에 맞게 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현 정부가 첫 번째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적폐 청산과 반부패 개혁은 잘못된 것이 있어 조사해보고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옳고 그른 것과 기업 활동이 잘 돼 경제가 활성화되는 것과는 분명하게 구분돼야한다는 게 내 생각”이라고 말했다.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도 “원칙면에서 기업 인력 운용의 자율성이 존중돼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 기업이 비정규직을 남용하는 것은 솔선해서 지양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또 “일자리 창출과 상생협력 방안에 대해 대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솔선해 같이 동참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제주=최준호 기자 joonho@joongang.co.kr


  • 기사 본문 읽기

    2017.07.21 01:00 입력
  • 포스트 제어

    | 메일 | 인쇄

    이 포스트에 대한 행동

    목록 넘겨보기

    이전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