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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쿠바·이란 등 무역제재를 받고 있는 국가는 현재 마이크로소프트(MS)와 구글의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그러나 미국의 고위 관리가 서비스 제한 조치의 해제 가능성을 언급해 주목된다.
블룸버그 통신은 최근 미국 재무부의 아담 수빈 해외자산통제국장이 “인터넷 및 공공에게 개방된 정보의 유통과 접근을 확대하는 것은 미국의 정책적 이익에 부합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쿠바 제제를 반대하는 단체인 미주 민주주의센터는 지난 5월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에게 “쿠바를 비롯해 미국으로부터 제재를 받는 국가의 시민들이 인터넷 메신저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는 현실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수빈 국장은 게이스너 장관을 대신해 보낸 답장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힌 것이다.
현행 미국 법률에 따르면 미국 기업들은 정부가 무역제재 대상으로 분류한 국가와는 거래할 수 없다. 따라서 지난해 MS는 북한과 이란, 시리아, 쿠바, 수단 등 5개국에 대해 메신저를 비롯한 각종 다운로드 서비스를 차단시켰다. 구글도 메신저 및 음성 채팅 서비스인 '구글 토크'와 지리정보 서비스 '구글 어스' 등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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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과 같은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가 인기를 끌면서 미국 금융 규제기관에 새로운 고민거리가 생겼다.
27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은 미국 금융산업 규제국(FINRA)이 최근 금융업계 종사자들의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 활용 욕구가 커지면서 이를 어떻게 규율할 것인지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세계 금융의 심장인 미국 뉴욕의 월스트리트에서 일하는 금융업계 종사자들은 고객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소셜 네트워킹을 적극 활용하기를 바라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금융가는 FNRA의 규제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있다.
FINRA의 리처드 캐첨 국장은 최근 뉴욕에서 열린 증권업계 및 금융시장협회 연례 모임에서 “우리는 현재 기술의 진보를 목격하고 있다”며 “기술의 진보와 금융 규제를 조화시켜야 하는 우리의 능력 또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소셜 네트워킹은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기술 혁신 중의 하나”라고 설명했다.
FINRA는 일정한 양식과 절차에 따라 미국 내 각 금융기관에 직원들의 업무 일지를 기록해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 금융기관들이 이같은 기록을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를 통해 고객들과 공유하기 싶어도 FINRA 기준에 맞지 않아 할 수 없는 실정이다. 현재 미국의 대다수 금융 기업들은 금융 규제와 감독의 어려움을 들어 직원들의 페이스북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캐첨 국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에 대한 관심은 당연한 것이며 줄어들지도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투자자를 보호하면서 금융기관과 고객 간의 정보 유통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기술의 진보를 규제의 틀 안에 끌어 안을 방안을 찾기 위해 업계 대표들로 구성된 전담반을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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