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경기지사와 마쓰자와 시게후미 일본 가나가와현 지사가 20일 자리를 함께했다. 사단법인 내나라연구소(이사장 김영래 아주대 교수)가 주최하고 중앙일보가 후원한 매니페스토(구체적 예산과 추진 일정을 담은 선거 공약) 국제학술대회에서다. ‘매니페스토와 정책선거 평가 및 발전방안 비교, 한국·일본·대만’을 주제로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이날 학술회의에서 두 지사는 지방선거의 매니페스토 운동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내놓았다.

매니페스토가 선거의 변혁을 가져왔다는 데 이견은 없었다. 김 지사는 “네 차례 치른 선거 중에 매니페스토가 도입된 2006년 경기지사 선거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했고 마쓰자와 지사는 “매니페스토로 정치를 진화시키는, 정치의 르네상스가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각론에선 차이를 보였다.

김 지사는 “택시 운전을 체험하면서 선거 때 제시한 공약이 중요한 게 아니란 걸 느꼈다”며 “당장 오늘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맞춤 정책이 급했다”고 말했다. 마쓰자와 지사는 ‘매니페스토=정책 정보 공개’라는 소신을 펼쳤다. 그는 “2003년 지사 선거에서 매니페스토를 내걸어 계획·이행·점검·실행의 사이클을 지키며 유권자의 신뢰를 받았다”고 소개했다.

두 지사의 연설 뒤 경희대 정외과 임성호 교수 등이 주제 발표를 했으며, 이주영(한나라당) 의원과 김진 중앙일보 논설위원 등이 토론했다. 이들은 “매니페스토가 정치 개혁의 첫걸음”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특히 김 위원은 “선관위 산하 또는 독립적인 ‘공약심사위원회’를 만들어 수도 이전·세종시·새만금사업 같은 거대한 국토 개발 공약을 사전에 제어하는 방안을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권호 기자

기사 본문 읽기

2009.11.21 02:58 입력 / 2009.11.22 14:08 수정

‘당론(黨論):①정당의 의견이나 논의 ②조선시대 벼슬아치들이 여러 파로 갈리어 정치·사상적으로 대립하던 일’.

국립국어원의 정의다. 특정 사안에 대한 정당의 공식 입장으로, 구성원이 당론을 따르지 않으면 곱지 않은 시선을 받거나 배제당한다.

여야의 ‘당론 전쟁’에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묶여 있다. 매듭 부위는 4대 강 사업이다. 매일 “예산안의 1.2%에 불과한 4대 강 사업으로 전체 예산 심의를 파행으로 몰아가선 안 된다”(정몽준 한나라당 대표)는 주장과 “국토해양부가 제출한 자료로는 정상적 심의를 할 수 없다”(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는 주장이 뒤엉키고 있다.

양보할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국회 예결위원장인 심재철(한나라당) 의원 등 한나라당 예결위원들은 18일 경기도 여주의 4대 강 사업 현장을 다녀와 “4대 강 사업이 대운하 사전작업이라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예결위원들은 행사에 불참했다.

한나라당의 입장은 비교적 단순하다. “치수를 위해선 4대 강 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엇갈린 목소리는 별로 없다. 반면 민주당은 다소 복잡하다. 4대 강 사업 대상 중에 영산강이 끼여 있어서다. 유역면적 3371㎢로 전남도 전체 면적(1만2095㎢)의 4분의 1을 넘는다. 그러나 영산강은 수질 오염으로 악명이 높다. 4대 강 중 가장 짧은 데다 수량이 작아 오염에 취약하다. 광주시가 올해 초 “4대 강 살리기에 영산강 상류 광주권 수질개선사업이 포함돼야 한다”고 건의했을 정도다.

당내에서도 영산강과 관계 있는 이들은 ‘영산강 살리기’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박준영 전남지사는 2004년 도지사 보궐선거 당시 ‘영산강 뱃길 복원’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올해 국정감사에선 “영산강 사업에 관해서는 당 방침과 다르다”며 당론을 부정했다. 국회에선 최인기(전남 나주·화순) 의원이 가장 적극적이다. 최 의원은 올해 초 이명박 대통령의 영산강 살리기 현장방문에 동행해 “뱃길을 복원하기 위해 수심을 회복하고 하천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하는 등 사업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전남 광양이 지역구인 우윤근 원내수석부대표도 라디오에 나와 “영산강 수질오염이 심각하다. 수질오염과 홍수피해를 막기 위한 사업은 반대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한강과 낙동강 사업구간의 대부분은 한나라당 의원들의 지역구다. 이들도 수질 개선 사업에 적극적이다. 당론과도 일치해 분란의 여지가 없다. 한나라당은 영산강을 파고들고 있다. 송광호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중진 연석회의에서 “야당 의원과 일대일 상대하면 4대 강 사업을 별로 반대하지 않는데, 모이기만 하면 극구 반대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해당 지역 시·도지사에게 전화해 보면 4대 강 사업을 빨리 추진해 달라더라”며 “의원이 반대하면 그 지역 4대 강 사업 예산을 삭감하자”고 주장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단일 대오’를 강조하고 있다. 이강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우리 당 의원들이 전부 똘똘 뭉쳐야 하는데 이간질하려고 한다”며 “약간의 의견 차이”라고 말했다. 우윤근 의원도 자신의 발언에 대해 “4대 강 사업은 분명히 반대한다. 다만 홍수 치수사업은 예년처럼 하자고 한 답변”이라고 했다.

권호·허진 기자

기사 본문 읽기

2009.11.19 03:19 입력

“내 별명이 왕소금이다. 대통령실 살림살이는 마른 수건을 짠다는 각오로 하고 있다.”

지난 12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김백준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한 답변이다. 정부가 편성한 2010년 대통령실 예산은 경호처 예산을 포함해 1536억원. 총예산(291조8000억원)의 0.05%다. 대통령실 예산에는 시대가 담겨 있다. 역대 대통령의 철학과 행보가 녹아 있다. 국회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1974~2010년도 대통령실 예산안을 들여다봤다. 74년 9억2528만원(경호실 포함)이던 청와대 예산은 36년 만에 약 166배 늘었다.

◆박정희 정부=빛바랜 재생지 위에 손으로 직접 표를 그리고 숫자를 적어 넣은 예산안엔 권위주의의 흔적이 그대로 묻어 있다. 74년 경호실을 제외한 대통령실 예산은 5억733만원. 이 중 박정희 전 대통령의 1년 급여는 381만원이었다. 하지만 대통령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다른 돈이 꽤 됐다. 판공비가 연 800만원이고, 지금의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에 해당하는 정보비 총액 3624만원 중 3000만원도 대통령 몫이었다. 급여를 포함하면 대통령실 전체 예산의 8.2% 정도가 대통령 재량이었다. 74년 청와대는 연 4회에 걸친 ‘존영(尊影·대통령의 사진)’ 촬영·인화 등에 696만원을 썼다. 주요 공공기관마다 걸어 놓던 대통령 사진을 계절에 따라 바꾸는 데 쓴 셈이다. 예산 내역은 ‘전동타자기 2대X25만원’ ‘나프킹(냅킨의 일본식 표현) 200매X100원’ 등으로 상세히 적었다. ‘동물사료비’ 항목에선 ‘공작새 5마리, 말 3필’ 등 경내에서 키우는 동물의 수까지 알 수 있다.

◆전두환·노태우 정부=전두환 정부 때 국회에 제출하는 대통령실 예산안의 항목은 극단적으로 단순화됐다. 83년도 예산안 설명서엔 ‘인건비’ ‘사업비’ 등의 추상적인 항목에 총액만 적었다. 대통령의 급여도 알 수 없다. 노태우 정부에선 조금 개선돼 직급별 급여 등이 공개됐다. 하지만 건물 유지관리비와 전기·수도요금 등을 영수증이 필요 없는 ‘정보비’에 포함시켜 총액만 적어 냈다.

◆김영삼 정부=구입한 청소용품의 종류와 개수까지 적었다. ‘트리오 1000원X120병X12개월=144만원’ 식이다. 지나치게 포괄적이었던 ‘정보비’에 포함됐던 상당 부분을 공개한 뒤 남는 것만 ‘특수활동비’로 묶었다. 홍인길 당시 총무수석은 17일 “정치자금을 받지 않겠다고 천명했던 김영삼 전 대통령이 한 첫 조치가 청와대 예산 투명화였다”고 말했다. 예산 항목에 ‘여론조사비’(95년 4억8600만원)와 소프트웨어 구입비(895만원)가 들어간 것도 전에 없던 변화다.

◆김대중 정부=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극복의 흔적이 묻어났다. 2000년엔 청와대에도 명예퇴직이 도입됐다. 3급 3명과 기능직 3명을 명예퇴직시키는 데 1억5000만원이 들었다. 같은 해 기업의 연봉제 도입 붐을 타고 대통령 급여가 연봉제로 전환됐다. 2001년엔 대통령 억대 연봉 시대가 열렸다.

◆노무현 정부=탄핵 소용돌이 속에 진행된 ‘여민관’ 신축 때문에 청와대 예산이 정치 쟁점이 됐다. 2004년도 예산안에 39억7403만원을 반영하자 한나라당은 “이삿짐을 싸야 할 마당에 새 건물을 짓느냐”고 비판했다. 온라인 보고 및 결재 시스템인 ‘e지원’ 도입 예산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신경 썼던 항목이다.

◆이명박 정부=지난해 예산을 2007년에 비해 무려 21.7% 깎았다. ‘작은 청와대’를 표방한 데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조치였다. 그러나 2010년도에는 올해보다 9.6% 늘렸다. 대통령의 행보와 직결되는 업무지원비가 58억원 늘었다. 직무수행경비가 전년보다 709.2% 늘어난 데다 특수활동비(22.6%)와 업무추진비(35.1%)도 늘었다. 청와대 측은 ‘대통령 행사 증가’와 ‘직제 개편’을 원인으로 들었다.

임장혁·권호·허진 기자

기사 본문 읽기

2009.11.18 04:16 입력

희망근로프로젝트와 공공기관 인턴제. 말 많고(“취업에 도움이 안 된다”), 탈 많은(“부적격자의 용돈 벌이 수단이다”) 두 제도는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터널을 통과 중인 저소득층에게 안개등 역할을 한 것 또한 사실이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3분기 가계동향’을 보면 상위 20% 계층의 총소득을 하위 20% 계층의 총소득으로 나눈 값이 떨어졌다. 수치가 낮을수록 소득 격차가 줄어든다는 뜻이다. 통계청은 “저소득층은 개인당 월 83만원을 주는 희망근로와 근로장려금에서 일부 소득을 지원받았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소득 보전 효과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내년이면 금융위기가 끝난다는 판단에서일까. 두 사업의 정부 예산안이 대폭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국회 예결위 정갑윤(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와 국회 예산정책처 보고서에 따르면 희망근로 예산은 66.5%(1조3280억원→4456억원), 공공인턴제 예산은 52.2%(373억7300만원→178억7800만원) 줄었다. <그래픽 참조>

재정부는 감액 사유로 “(내년엔) 경제위기 이전 상황으로 회복이 예상돼 사업 규모를 축소해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이 설명대로라면 ‘금융위기 끝=재정 통한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 필요성 감소’란 등식이 성립한다. 정부가 ‘출구전략’을 준비 중이란 의미로도 읽힐 수 있는 대목이다.

정부는 두 사업의 지속 여부를 놓고 고민해 왔다. 재정 투입 규모가 커 처음부터 ‘한시적 사업’이란 꼬리표를 붙여놨다. 그러나 지난달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신속한 재정 투입과 조기 예산집행 같은 총력전을 앞으로도 펴주길 바란다”며 ‘출구전략은 이르다’는 메시지를 강조했고, 정부는 희망근로 등 일자리 사업을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가기로 했다.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린다. ‘예산통’인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두 사업은 사실상 ‘지자체별 돈 나눠 먹기’였다”며 “이 예산을 더 삭감해 지방 중소기업 지원책에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삭감이 이르다는 주장도 만만찮다. 특히 공공인턴제의 경우 올해 월 110만원 지급되던 보수가 76만4000원으로 40만원 넘게 줄었다. 같은 당 정갑윤 의원은 “110만원을 줘도 중도 포기자가 많았는데 70만원 주면 누가 지원하겠느냐”며 “아궁이에 불을 때도 윗목이 따뜻해지기까지 시간이 걸리듯 경기가 회복돼도 고용시장은 쉽게 풀리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야당은 두 사업에서 줄어든 예산이 4대 강 사업의 재원으로 옮겨간 것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이시종 의원은 “두 사업을 포함한 일자리 예산, 서민·장애인·중소기업 지원 예산이 곳곳에서 대폭 줄어들었다”며 “4대 강 사업 예산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예결위 간사였던 우제창 의원은 “애당초 하자가 많은 땜질식 처방에 불과했다”며 “돈 나눠주기 사업의 예산을 줄여 보건교사 및 소방공무원 확충 등 서민 생활 인프라 구축에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호 기자

기사 본문 읽기

2009.11.17 03:42 입력

한나라당 일각에서 선거법상 당선무효인 벌금 100만원을 300만원 또는 50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 위원인 한나라당 이범래 의원은 15일 “정개특위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원을 현실에 맞게 상향, 개정하는 논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벌금 100만원 조항이 도입된 뒤 10여 년이 지나 사회 변화에 맞지 않고 사법부의 판결도 제약하고 있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도 “정개특위가 개정안을 마련하면 당 차원에서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개정론에 힘을 실었다. 안 원내대표는 “100만원 조항 때문에 총선 이후 2년 동안 재선거가 실시돼 국력 낭비와 고비용을 초래하고 국회 운영도 불안정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핵심 당직자도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직 상실형이 벌금 100만원으로 비현실적이라는 데 중앙선관위는 물론 야당 의원들과도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선거법 264조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조항은 통합선거법이 제정된 1994년부터 ‘100만원 이상 벌금형’으로 유지돼 왔다. 이 조항에 걸려 15대 국회 7명→16대 10명→17대 12명이 중도에 의원직을 잃어 ‘국회의원의 저승사자’라는 말까지 나온다. 18대 들어선 당선무효가 확정된 16명 중 일반 형사법상 징역형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김종률 전 의원을 빼면 15명이 이 조항에 걸려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그러나 법 개정이 쉽게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불법선거를 조장하냐’는 당 안팎의 비판 여론이 거세기 때문이다.

한국정당학회 회장인 경희대 임성호(정치학) 교수는 “당선무효형을 완화할 경우 선거범죄를 봐주자는 거냐는 국민적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신 현수막 게시나 명함 배포, 집회의 제한 등 지나친 선거운동 규제를 푸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한나라당 내에서도 주성영 제1정책조정위원장(법사위)은 이날 “사법부가 뚜렷한 양형 기준을 마련해 당선무효가 자의적으로 남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옳다”면서 개정 반대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소속인 김충조 정개특위 위원장은 “여당이 관련 선거법 개정안을 내거나 공식 제안을 하면 논의는 할 수 있겠지만 국민 여론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장광근 한나라당 사무총장은 “정개특위나 당내 기구를 통해 현실성 있는 대안을 논의하되 국민 정서를 감안해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효식·권호 기자

기사 본문 읽기

2009.11.16 03:29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