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강 사업으로 수변 문화공간을 조성하면 국민의 여가 품격이 높아질 것이다.”(한나라당 이한성 의원)

“정부가 주장하는 홍수 예방, 일자리 창출은 전문가들이 다 의심하는 얘기다.”(민주당 김부겸 의원)

5일 열린 대정부 질문의 메인 메뉴가 세종시였다면 사이드 메뉴는 4대 강 사업이었다. 여야는 4대 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 정반대의 입장에서 날 선 대립을 했다.

한나라당은 적극 옹호했다. 이한성 의원은 “전국의 하천 바닥은 정상상태보다 8m나 높아졌다고 한다”며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약속하는 꿈의 사업을 일각에서 왜곡하려 들어 답답하다”고 말했다. 그는 경북 예천의 동본리 석불상 옆 제방 사진을 보이며 “제방이 없으면 바로 물이 들어올 정도로 하천 바닥이 상승했다”며 “4대 강 사업은 강의 본래 모습을 되찾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뒤이어 나온 김부겸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은 강 유역의 문화재 조사조차도 제대로 안 한 채 4대 강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4대 강 사업은 이 대통령 자신의 거대한 실패의 기념관이 될 것”이라고 맞받았다. 그러면서 “길이 5㎞의 청계천도 32개월 걸렸다”며 “4대 강은 690.5㎞로 최소 10년은 걸려야 한다”고 비판했다.

여야는 이 밖에도 다양한 이슈에 대해 각자의 주장을 펼쳤다. 한나라당은 “소모적 논쟁에 불을 지펴 사회갈등을 부추긴 진실화해위를 해체해야 한다”(이은재 의원),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관 건립 사업을 이명박 정부에서 마무리지어야 한다”(정진석 의원), “안보위기와 재난위기를 일원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공성진 의원)고 했다.

민주당은 ▶용산 사태 ▶효성 수사 ▶미디어법 판결 등을 도마에 올렸다. 김영진 의원은 “용산사태와 관련해 ‘국가 법질서의 근본을 유린한 중형행위’라는 가혹한 판결 통보 외에 총리는 어떤 대책을 내놓은 게 없다”고 비판했다. 효성그룹 수사와 관련해선 “검찰 수사의지가 없다면 국정조사나 특검 수사를 해야 한다”(송영길 의원)는 주장이, 미디어법과 관련해선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신문법의 위헌, 위법한 상태를 국회가 풀라는 것’”(김영진 의원)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친이명박 직계’인 한나라당 정태근 의원은 정부에 일침을 가해 눈길을 끌었다. 정 의원은 이귀남 법무부 장관에게 “구속영장 청구건수는 늘고 발부율은 떨어진다. 인권침해”라고 비판했다. 희망근로사업에 대해서도 “제한된 임금을 받기 위해 한정된 작업량만 채우는 ‘비능동적 근로’로 인해 ‘적당근로’라는 자조가 만연해 있다”고 꼬집었다.

권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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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6 02:38 입력

김영삼(YS·사진) 전 대통령은 4일 세종시 논란과 관련해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 세종시 문제에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YS는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의 방문을 받은 자리에서 “표나 인기를 의식해서는 안 된다”며 이렇게 말했다고 신성범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YS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실토했듯이 (노 전 대통령이) 선거 때 재미를 좀 본 내용”이라며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정부 부처를 이리저리 옮길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처가 벌판에 내려가면 어떻게 나랏일이 제대로 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YS는 또 “며칠 후에 정운찬 총리와 만날 예정”이라며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는 뜻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12일 김 전 대통령과 오찬을 할 예정이다. YS는 세종시를 둘러싼 한나라당 내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 대해 “한나라당의 분열과 갈등이 우려되고 큰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한 참석자는 “YS가 ‘박근혜 전 대표가 야당처럼 약속을 지켜야 된다고 고집 피우고 있다. 이러다 당이 분열될까 걱정’이라고 우려했다”고 전했다.

권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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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5 01:56 입력

‘저 멀리 당~인리에 발전소도 잠든 밤~♬’

은방울 자매의 ‘마포종점’ 2절 가사 첫 머리다. 1968년 발매된 ‘마포종점’ 앨범에서 등장한 당인리 발전소(현 서울 화력발전소). 일제시대인 1930년 완공된 국내 최초의 화력발전소로 강북 지역의 ‘랜드마크’였다.

열병합 발전소로 82년간 서울을 밝히고 데웠던 당인리 발전소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의 논리에 휩싸였다.

2012년이 되면 발전 수명을 마치는 이 발전소를 놓고 지식경제부는 지난해 이전 방침을 확정했다. 대신 당인리 발전소 철거 부지 8만1649㎡에 돔 구장이 포함된 야구공원(Ball Park)을 들이자는 논의가 활발하다. 이 지역 국회의원인 강용석(한나라당) 의원은 “관계기관 간에 발전소 부지를 돔 구장을 포함한 공원으로 조성하기로 잠정 합의됐다”고 밝혔다. 서울시도 “긍정 검토 중”(고위 관계자)이라고 했으며 한국야구위원회(KBO) 유영구 총재도 “발전소 터는 한강변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돔 구장이 들어서면 LG와 두산, 히어로즈 등 서울 연고 야구구단이 홈 구장으로 사용할 수 있다. 관계 기관들은 특히 일본 도쿄돔처럼 복합문화단지를 조성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돔 구장 밑에 50m 수영장을 만들고 녹지를 조성해 가족공원을 만드는 식이다.

당인리 발전소 개발은 그간 단골 문화 공약이었다. 접근성이 좋은 데다 한강변을 끼고 있어서다. 노무현 정부는 복합문화시설로 바꾸려 했었다. 런던 템스 강가의 뱅크사이드 화력발전소를 개조한 ‘테이트 모던’ 미술관처럼 꾸며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그러나 “국가 중요 설비로 쉽게 용도를 바꿔서는 안 된다”는 당시 산업자원부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명박 대통령도 문화 공간 조성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다.

관건은 발전소를 어디로 이전할지다. 발전소의 ‘주인’인 한전은 발전소 지하화를 주장했으나 지식경제부는 “대규모 발전소를 지하에 만든 선례가 없다”며 문화체육관광부·서울시·한전 등과 태스크포스를 꾸려 경기도 고양시로 이전하기로 결정했다. 문제는 고양시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는 점이다. 고양시와 시의회는 “주민 기피 시설인 화력발전소를 관내에 들여올 수 없다”고 반대하고 있다. 지역 주민들은 반대 서명운동까지 벌이고 있다.

철거 후 돔 구장 건설을 추진하기로 한 관계 기관들은 고양시의 반발에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까지 가세하면 논쟁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옮겨갈 곳이 결정돼야 돔 구장도 지을 수 있는 법. 은방울 자매가 불렀던 ‘당인리 발전소의 밤’은 아직 구슬프다.

권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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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5 01:54 입력

세종시를 둘러싼 한나라당 내부 갈등의 파열음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원안+α(알파)’를 주장하는 친박근혜계와 ‘원안 수정’을 관철하려는 친이명박계가 정면 충돌하는 양상이다. 2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독대한 정몽준 대표까지 ‘수정 검토’ 움직임에 가세하면서 전선이 넓어지고 있다.

격한 반응은 친박 진영에서 터져 나왔다. 친박근혜계의 핵심인 이성헌 제1사무부총장은 이날 세종시 수정 움직임에 항의하며 당직을 사퇴했다. 그는 당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세종시를 둘러싼 당의 의사결정 구조를 보면 민주주의 구현의 중심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당내 민주주의 회복을 촉구하며 당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

충청 지역에선 친박계 원로도 가세했다. 김용환 상임고문은 충남도당사에서 열린 ‘세종시 원안 촉구 결의대회’에서 정운찬 총리를 겨냥해 “총리 자리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행정을 하는 자리이지 법을 만드는 자리가 아니다. 착각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김학원 전 의원도 “충청을 갖고 장난치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초 친박 진영에선 “일단 정부안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 보자”는 견해도 많았다. 그러나 박근혜 전 대표가 지난달 31일 “총리께서 국민과의 약속이 얼마나 엄중한 것인지 잘 모르는 것”이라고 두 번째 강성 발언을 하자 기류가 급변하고 있다. 한 친박 중진 의원은 “이제 세종시를 되돌리려면 일단 정부 부처를 내려보냈다가 다시 올라오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친박 진영이 급속도로 결집하는 양상이다.

반면 친이 진영에선 ‘국민투표’를 들고 나왔다. 공성진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에 따르면 외교·통일·국방·국가안위에 대한 사항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차명진 의원도 “최종 결정은 국민이 해야 하며, 국민에게 선택권을 드리는 게 맞다”고 했다. 친박계 설득보다 국민 여론을 환기해 세종시 수정을 관철하겠다는 어감이 강하다. 진수희 여의도연구소 소장은 세종시 문제에 대해 당 차원의 여론조사를 하겠다는 생각을 밝혔다.

친박 진영에 대해 불편한 반응도 나왔다. 이 부총장 사퇴와 관련, 한 친이계 핵심 인사는 “이 부총장 사퇴는 이미 결정돼 있었고 본인에게 통보도 한 상태”라며 의미를 축소했다. 특히 대통령이 세종시 문제를 피해 가지 않겠다는 청와대 입장이 나오면서 친이 진영에서도 강경론이 잇따르는 상황이다.

정몽준 대표는 이날 이 대통령과의 면담 직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세종시 문제를 다루기 위한 당 기구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친박계의 허태열 최고위원이 “우리는 원안 추진이 당론 아니냐. 성급하다”며 반대했지만 뜻을 굽히지 않았다. 한 핵심 측근은 “그간 세종시 논의에서 당이 보이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이 있었다”며 “이 대통령을 만나면서 기구 발족 의지를 구체화한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안상수 원내대표는 3일 있을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잠정 논의 중단’을 제안할 예정이다. 정부가 새로운 안을 제시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논의를 진행하자는 주장이다. 한 원내부대표는 “세종시를 둘러싼 실체 없고 소모적인 논쟁을 중단하고 생활정치를 하자는 취지”라며 “이런 의미에서 연설문 제목도 ‘국회를 생활정치의 장으로 만들겠습니다’로 정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강주안·권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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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3 02:06 입력 / 2009.11.03 03:08 수정

10년의 군 경력과 10년의 정권 실세, 그리고 30년 가까운 은둔생활.

지난달 31일 85세로 생을 마감한 이후락 전 중앙정보부장의 삶은 이렇게 요약된다. 미군정이 운영한 군사영어학교 1기인 이 전 부장은 육군 정보국 차장과 주미대사관 무관 등을 지내며 미국통이 됐다. 5·16 이후 미국의 지지를 획득해 줄 미국 인맥에 목말랐던 박정희는 그가 필요했고, 1961년 국가재건최고회의 공보실장으로 영입했다. 이후 이 전 부장은 6년간의 대통령 비서실장과 3년간의 중앙정보부장 등 핵심 요직을 거치며 ‘박정희의 그림자’로 살게 됐다.

◆대북 특사의 ‘효시’=“판문점을 넘을 때는 될 대로 되라는 마음이었다. 평양에서는 융숭한 대접을 받았다. 돌아왔을 때 비로소 아찔했다.”

72년 7월 4일, 이 전 부장이 ‘7·4 남북 공동성명’을 발표하면서 한 말이다. 그는 현대사의 가장 극적인 장면에서 주연으로 활약했다. 당시 중앙정보부장이었던 그는 그해 5월 박 대통령의 특사로 평양에서 3박4일간 머물며 김일성 주석을 두 차례 만났다. 성명 발표 당시 이 전 부장이 ‘북괴’ 대신 ‘북한’이란 표현을 쓴 사실이 회자될 정도로 남북의 대치는 극에 달한 상태였다. 평양을 방문하면서 그는 자결용으로 청산가리를 휴대하기도 했다. 김일성 주석으로부터 “훈장을 주고 싶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깊은 인상을 남긴 그는 “(청와대 습격은) 대단히 미안한 사건”이라는 사과도 받아냈다. 이후 당국 간 협의 끝에 ‘이후락·김영주(당시 북한 노동당 조직지도부장)’ 명의의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전 부장의 방북이 이후 장세동(85년)·임동원(2000년)·김만복(2007년) 등 정보기관 수장의 대북 특사 방문의 효시였던 셈이다.

◆축출, 그리고 은둔=이 전 부장에 대한 박 대통령의 신임은 두터웠다. 3선 개헌 후폭풍에 그를 주일대사로 보냈으나 1년 후 다시 불러 중앙정보부장에 임명, 김대중(DJ) 후보와 맞붙었던 71년 대선을 치렀다. 당시 ‘박 대통령 대뇌의 반쪽은 이후락의 것’이란 말이 나돌 정도였다. 정보부 비밀팀을 동원해 유신헌법을 만들고, 야당 의원들을 고문하며 정국을 관리한 것도 그였다. 유신헌법에 반대하던 서울대 법대 최종길 교수가 중앙정보부에서 의문사했을 때의 중정부장도 그였다.

‘잘나가던’ 그는 측근에 의해 유탄을 맞는다. 이 전 부장의 오른팔이던 윤필용 수도경비사령관이 73년 4월, 사석에서 “박 대통령이 노쇠했으니 물러나시게 하고 후계자는 이후락 형님이 해야 한다”고 한 것이 알려졌다. 역린(逆鱗·용의 턱 아래 거슬러 난 비늘, 군주의 노여움을 지칭)을 건드린 대가는 추락의 시작이었다.

조바심이 난 이 전 부장이 73년 8월 DJ 납치사건을 주도했다는 게 정설이다. 98년 미 국가안보기록보관소는 ‘1973년도 비밀 외교문서’를 통해 이 전 부장이 DJ 납치를 주도했다고 밝혔다. “궁정동 안가에서 이후락 전 부장이 납치 지시를 했다”(이철희 전 차장보)는 진술도 확보돼 있다. 납치사건의 여론이 악화되면서 이 전 부장은 73년 12월 중정부장에서 물러났다.

정권에서 축출된 그는 불교 조계종 전국신도회장 등을 맡아 종교활동에 전념했다. 78년 제10대 총선에선 고향 울산-울주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고, 공화당에 입당해 재기를 노렸다. 그러나 12·12로 정권을 장악한 신군부에 의해 ‘194억원을 빼돌린 부정축재자’로 몰렸다. 그는 ‘3공 부패의 상징’이 됐고 정치 무대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이후 경기도 하남에 살며 도자기를 굽는 등 소일거리로 시간을 보내며 은둔해 오다 노환으로 권력무상의 삶을 마쳤다. 김형욱·차지철·김재규 등에 이은 이 전 부장의 별세로 박정희 시대 ‘무소불위’ ‘공작정치’의 대명사가 됐던 권력 실세들이 속속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있다.

권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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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2 02:15 입력 / 2009.11.02 10:13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