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 특위(위원장 허태열 한나라당 의원)가 지방자치단체 통합의 최대 쟁점이던 특별시·광역시를 그대로 두되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통해 시·군·구 통합을 촉진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광역시·도의 반발 같은 불필요한 정치 논란을 피하면서 2014년 6월 지방선거 전까지 전국 230여 개 기초자치단체의 통합을 완료하겠다는 의미다.

◆시·도 경계 넘은 통합도 허용=특위의 잠정 합의안에 따르면 시·도 간이나 시·군·구 간 경계를 넘는 통합도 가능해진다. 물론 해당 지자체들의 이해가 일치할 경우다. 이때 출현할 통합 지자체도 현행 지방자치법 체계대로 통합시, 통합군, 통합구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광역시와 시 사이, 또는 시와 군 사이에 새로운 자치단위를 만들지 않겠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경남 마산(40만 명)·창원(50만 명)·진해(17만 명)시가 통합하면 100만 명이 넘는 광역시급이 되면서 ‘마창진시’란 광역시 아래 ‘마산·창원·진해구’와 같은 행정구를 설치할 수 있는 셈이다. 특위는 그러나 최근 행정안전부의 자율통합 추진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를 나누는 방식의 지자체 간 통합은 원천적으로 지방행정체제개편 기본법안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했다.

특위는 또 ‘일반·재정·분권’ 등 세 분야에서 파격적인 특례조항을 마련키로 합의했다. 먼저 통합지자체가 통합 전에 비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세수(稅收)와 공무원·지방의원 수 등에서 ‘불이익 배제의 원칙’을 적용받도록 했다. 가령 지방세수가 많은 기존 자치단체가 통합 후 거둬들인 세수가 다른 곳으로 흘러가는 걸 막아준다는 의미다. 특위의 한나라당 간사인 권경석 의원은 “첫 조건이 불이익 배제”라며 “그렇지 않을 경우 통합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분권 특례에는 인구 50만 명이 넘는 통합 시·군에 자치입법권과 교육자치권, 자치경찰제 실시 권한 등을 주는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특위는 말단 행정단위인 읍·면·동을 미국의 커뮤니티위원회처럼 주민대표나 주민공동체가 운영하는 주민자치기구로 바꿔 ‘풀뿌리 주민자치’를 실현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향후 통합의 로드맵은=특위는 25~27일 수도권 및 충청권·영남권·호남권 등 4개 권역별 공청회에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작업이 끝나면 국회에 계류 중인 여야 8개 법안을 통합한 기본법안을 12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허 위원장은 “여야 원내대표들이 2월 국회 처리를 합의했지만 가급적 12월 내 처리를 목표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초엔 대통령 직속의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위’를 발족하고 추진위가 1년 내 기본 종합계획을 마련해 2014년 5월 말까지 통합작업을 주도한다. 지자체 차원에서도 단체장과 지방의회, 주민의 청구 등에 따라 통합추진위가 발족해 통합 자치단체의 명칭과 청사 소재지, 통합 시기 및 지역발전계획 등을 정하게 된다. 동국대 심익섭(행정학) 교수는 “광역시·도가 존치하더라도 인구 100만 이상의 통합 지자체가 출현하게 되면 ‘중앙정부-통합 시·군’ 간 직통이 가능해져 자치 기능이 일원화된다”고 평가했다.

정효식·권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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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3 04:50 입력 / 2009.11.23 05:33 수정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 특위(위원장 허태열 한나라당 의원)는 국가 차원의 추진기구가 1년 내에 전국 230여 개 시·군·구 전체의 통합계획안을 마련토록 하는 행정체제 개편의 골격에 합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합의에 따르면 ‘지방행정체제 개편 기본법’이 통과된 뒤 내년 초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될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위원회가 출범해 1년 동안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2014년 6월 지방선거 전에 기초자치단체의 통합 작업이 모두 완료된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내년에 1~2개를 목표로 추진 중인 지자체 시범 통합과 달리 국가 전체의 자치단체 개편을 추진하는 내용이다.

허 위원장은 “국가 추진위가 1년 안에 통합안 작성을 끝마친 뒤 전체 지자체에 권고하는 방식으로 통합을 추진한다는 데 여야가 합의했다”며 “12월 중 이 같은 내용의 기본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국가 추진위는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 장관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고 지방 4대 협의체가 추천하는 20명 안팎의 전문가 위원들로 구성한다.

특위는 서울 시와 6개 광역시의 경우 관할 자치구가 통합하더라도 자치단체로서 존속시키기로 잠정 합의했다. 이는 17대 국회 당시 광역시·도를 폐지키로 했던 데서 달라진 것이다. 특위 민주당 간사인 조영택 의원은 “국가 추진위를 통한 통합 등 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특위는 시·군·구 통합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것 외에 ▶개발특구 우선 지정 ▶지방개발채권 발행권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데도 합의했다. 또 인구 100만 이상 땐 광역시 설치권을 주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정효식·권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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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3 05:13 입력 / 2009.11.23 05:18 수정

“시·도-시·군·구-읍·면·동의 3계층 중 1계층을 감축(폐지)해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 편의를 도모해야 한다. 그럴 경우 도(道)가 대상이 될 수 있다.”

2006년 17대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가 활동을 종료하면서 낸 보고서에 담긴 여야의 의견이다. 이른바 ‘도 폐지론’이다. 도의 기능이 옥상옥(屋上屋)인 측면이 있다는 인식에서다. 게다가 분권화가 진행될수록 도의 권한이 기초단체로 넘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도 깔려 있다. 하지만 당시에 격론이 벌어졌던 이 사안은 지금도 마찬가지다. “도를 어떻게 할지가 행정체제 개편의 시작이자 끝”이라는 얘기가 특위 위원들 사이에서 나올 정도다. 그래선지 18대 국회에서 논의 중인 안엔 ‘도 폐지’란 표현은 사라졌다. 대신 ‘도의 개편 방안’이다.

현재로선 세 가지 방안을 놓고 검토 중이다. ▶도의 자치기능 폐지 ▶도의 기능을 존치하되, 기초단체 감독권은 배제 ▶광역시와 도, 또는 도끼리 통합을 추진해 도를 광역화하는 방안 등이다.

현재 도의 업무는 지방자치(45%)와 중앙정부 위임사무(55%)로 구성돼 있다. 첫째 안처럼 자치 기능을 폐지하면 사실상 중앙정부의 ‘메신저’ 역할만 하게 된다. 영국의 런던처럼 사실상 이름만 남거나, 선거를 통해 도지사와 도의원을 선출하는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다. 둘째 경우가 현행과 가장 가깝지만 감독 권한이 줄어드는 건 매한가지다. 마지막 광역단체 간 통합은 예컨대 부산·울산·경남, 광주·전남 등 인접 광역단체를 통합해 몇 개로 단순화하자는 안이다. 어느 쪽이든 도의 위상은 내려갈 수밖에 없다.

도에선 반발하고 있다. 김문수 경기지사는 “고려가 망하고 나서 조선이 되고, 조선이 망해 식민체제가 되고, 남북이 갈려도 도는 있었다”며 “국회의원들이 방망이를 두드려 없앨 문제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렇다 보니 특위에서도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특위 민주당 간사인 조영택 의원은 “특위 내에 도를 광역 자치단체로 존속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고정애·권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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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3 04:49 입력 / 2009.11.23 05:34 수정

김문수 경기지사와 마쓰자와 시게후미 일본 가나가와현 지사가 20일 자리를 함께했다. 사단법인 내나라연구소(이사장 김영래 아주대 교수)가 주최하고 중앙일보가 후원한 매니페스토(구체적 예산과 추진 일정을 담은 선거 공약) 국제학술대회에서다. ‘매니페스토와 정책선거 평가 및 발전방안 비교, 한국·일본·대만’을 주제로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이날 학술회의에서 두 지사는 지방선거의 매니페스토 운동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내놓았다.

매니페스토가 선거의 변혁을 가져왔다는 데 이견은 없었다. 김 지사는 “네 차례 치른 선거 중에 매니페스토가 도입된 2006년 경기지사 선거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했고 마쓰자와 지사는 “매니페스토로 정치를 진화시키는, 정치의 르네상스가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각론에선 차이를 보였다.

김 지사는 “택시 운전을 체험하면서 선거 때 제시한 공약이 중요한 게 아니란 걸 느꼈다”며 “당장 오늘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맞춤 정책이 급했다”고 말했다. 마쓰자와 지사는 ‘매니페스토=정책 정보 공개’라는 소신을 펼쳤다. 그는 “2003년 지사 선거에서 매니페스토를 내걸어 계획·이행·점검·실행의 사이클을 지키며 유권자의 신뢰를 받았다”고 소개했다.

두 지사의 연설 뒤 경희대 정외과 임성호 교수 등이 주제 발표를 했으며, 이주영(한나라당) 의원과 김진 중앙일보 논설위원 등이 토론했다. 이들은 “매니페스토가 정치 개혁의 첫걸음”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특히 김 위원은 “선관위 산하 또는 독립적인 ‘공약심사위원회’를 만들어 수도 이전·세종시·새만금사업 같은 거대한 국토 개발 공약을 사전에 제어하는 방안을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권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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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1 02:58 입력 / 2009.11.22 14:08 수정

‘당론(黨論):①정당의 의견이나 논의 ②조선시대 벼슬아치들이 여러 파로 갈리어 정치·사상적으로 대립하던 일’.

국립국어원의 정의다. 특정 사안에 대한 정당의 공식 입장으로, 구성원이 당론을 따르지 않으면 곱지 않은 시선을 받거나 배제당한다.

여야의 ‘당론 전쟁’에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묶여 있다. 매듭 부위는 4대 강 사업이다. 매일 “예산안의 1.2%에 불과한 4대 강 사업으로 전체 예산 심의를 파행으로 몰아가선 안 된다”(정몽준 한나라당 대표)는 주장과 “국토해양부가 제출한 자료로는 정상적 심의를 할 수 없다”(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는 주장이 뒤엉키고 있다.

양보할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국회 예결위원장인 심재철(한나라당) 의원 등 한나라당 예결위원들은 18일 경기도 여주의 4대 강 사업 현장을 다녀와 “4대 강 사업이 대운하 사전작업이라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예결위원들은 행사에 불참했다.

한나라당의 입장은 비교적 단순하다. “치수를 위해선 4대 강 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엇갈린 목소리는 별로 없다. 반면 민주당은 다소 복잡하다. 4대 강 사업 대상 중에 영산강이 끼여 있어서다. 유역면적 3371㎢로 전남도 전체 면적(1만2095㎢)의 4분의 1을 넘는다. 그러나 영산강은 수질 오염으로 악명이 높다. 4대 강 중 가장 짧은 데다 수량이 작아 오염에 취약하다. 광주시가 올해 초 “4대 강 살리기에 영산강 상류 광주권 수질개선사업이 포함돼야 한다”고 건의했을 정도다.

당내에서도 영산강과 관계 있는 이들은 ‘영산강 살리기’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박준영 전남지사는 2004년 도지사 보궐선거 당시 ‘영산강 뱃길 복원’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올해 국정감사에선 “영산강 사업에 관해서는 당 방침과 다르다”며 당론을 부정했다. 국회에선 최인기(전남 나주·화순) 의원이 가장 적극적이다. 최 의원은 올해 초 이명박 대통령의 영산강 살리기 현장방문에 동행해 “뱃길을 복원하기 위해 수심을 회복하고 하천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하는 등 사업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전남 광양이 지역구인 우윤근 원내수석부대표도 라디오에 나와 “영산강 수질오염이 심각하다. 수질오염과 홍수피해를 막기 위한 사업은 반대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한강과 낙동강 사업구간의 대부분은 한나라당 의원들의 지역구다. 이들도 수질 개선 사업에 적극적이다. 당론과도 일치해 분란의 여지가 없다. 한나라당은 영산강을 파고들고 있다. 송광호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중진 연석회의에서 “야당 의원과 일대일 상대하면 4대 강 사업을 별로 반대하지 않는데, 모이기만 하면 극구 반대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해당 지역 시·도지사에게 전화해 보면 4대 강 사업을 빨리 추진해 달라더라”며 “의원이 반대하면 그 지역 4대 강 사업 예산을 삭감하자”고 주장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단일 대오’를 강조하고 있다. 이강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우리 당 의원들이 전부 똘똘 뭉쳐야 하는데 이간질하려고 한다”며 “약간의 의견 차이”라고 말했다. 우윤근 의원도 자신의 발언에 대해 “4대 강 사업은 분명히 반대한다. 다만 홍수 치수사업은 예년처럼 하자고 한 답변”이라고 했다.

권호·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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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9 03:19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