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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온글]서울시립미술관의 야경

퇴근 후, 마프의 정선선배&진주씨랑 덕수궁 돌담길가에 위치한 서울시립미술관에 갔다.

처음 가본 곳이었지만 상당히 분위기가 좋아 젊은 남녀가 데이트 하기에는 딱~이었다!

우리는 샌드위치랑 생과일주스를 사가서 저녁을 먹고 사진을 찍었다.

날씨가 약간 쌀쌀했지만 멋진 경험이었다. ^^


[SANYO Electric Co.,Ltd.] VPC-MZ3GX (1/16)s iso200 F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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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한국말로 해도 잘 못 따라온다”

진중권 중앙대 교수가 28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교육정책에 대해 가시돋힌 말을 내뱉었다. 재야 논객으로 유명한 진 교수는 평화방송 라디오‘열린 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해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영어 교육 방침에 대해“한마디로 미쳤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며 “이건 실용도 아니고 한마디로 멍청한 것이다”라고 거침없는 독설을 퍼부었다.

그는 또 “인수위에 계신 분들의 생각이 너무 과격하다. 시장주의 탈레반, 원리주의다. 일종의 빈라덴 같은 사람들…”이라고 비난했다.

진 교수는 “시험문제 푸는 재주는 학교가 학원을 따라갈 수 없다”며 “시장 논리를 학교 교육에 무차별적으로 적용시키는 인수위의 방향은 결과적으로 사교육을 조장하고 공교육의 황폐화를 낳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벌써부터 강남의 전세값이 오르고 있다고 하더라”고 덧붙였다.

그는 “(영어가 아닌) 다른 수업을 전부 영어로 진행하겠다는 것만 봐도 이 분들의 정신상태가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지금 학교 선생님들 전체에게 2년 동안 미국에서 어학만 배우라고 연수를 보내고 데리고 와도 힘들다”고 주장했다.
그는 “모국어로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것과 외국어로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는 영역 사이에는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다”며 “학생들을 가르쳐보면 한국말로 해도 수업을 잘 못 따라온다”고 말했다.

그는 “아무리 영어를 (학교에서) 잘 가르쳐도 남과 똑같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경쟁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교육”이라며 “이걸 이해하는데 그렇게 많은 머리가 필요한 건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영어로 다른 수업까지 하게 되면 수업을 못 따라가는 아이들은 사교육을 받아서라도 영어를 배워야 할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진 교수는 “영어가 국가경쟁력의 결정적인 문제는 아니다”며 “영어가 필요한 사람들은 충실하게 가르치고 나머지 다른 사람들은 자기 전공을 더 열심히 하는 게 경쟁력에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나라 직업 중에서 1년에 단 한 번이라도 외국 사람을 만나서 외국어로 일해야 하는 상황이 있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이 도대체 몇 퍼센트나 되겠냐”며 “쓸데없이 영어공부하다가 오히려 기술과 전공에서 뒤처질 수가 있다”고 했다.

디지털뉴스 jdn@joi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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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세제개편]`경차`기준 배기량 1천cc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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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적용될 소비과세제도에서 두드러진 점은 사치품 과세의 대명사 특별소비세가 시행 30년만에 이름을 '개별소비세'로 바꾼다는 점이다.

아울러 개별소비세가 적용되는 일부 품목과 용역에도 일부 변화가 있다.



◇ 특소세 이름 바꾸고 경정에도 물려

1977년 첫 시행된 특소세 제도는 품목을 불문하고 일괄적으로 물리는 대표적 간접세인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을 보완하기 위해 사치품에 물린다는 의미를 가졌지만 계속 과세범위가 축소돼 지금은 세수의 90% 이상이 필수품화된 자동차와 그 연료에서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사치품 억제보다는 교통혼잡이나 대기오염 등 외부효과에 따른 비용을 이용주체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주된 과세목적이 된 세금의 이름을 내년부터 개별소비세로 바꾸겠다는 게 재정경제부의 설명이다.

특소세는 개소세로 이름을 바꾸면서 내년부터는 경마, 경륜외에 또다른 사행성 스포츠인 경정 입장에도 회당 200원씩 부과된다.

현재 경마장(500원), 경륜(200원)에도 부과되고 있으므로 형평상 부과가 필요하다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 경차 기준 1천cc로

특소세가 개소세로 이름을 바꾸면서 승용 자동차 가운데 이 세금을 부과하지않는 경차의 배기량 및 크기 상한이 내년부터 상향 조정된다.

배기량은 현행 800cc에서 1천cc로, 길이와 폭은 각각 3.5m, 1.5m에서 각각 3.6m, 1.6m로 높아져 현재 유일한 경차인 GM대우의 '마티즈'외에 기아자동차의 '모닝'도 경차로 인정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과정에서 배기량에 따른 특소세 부과가 미국차에 대한 차별이라는 미국의 주장을 받아들임에 따라 배기량 2천cc 이상 승용차에 대한 개소세율이 하향 조정된다. 단 이는 한미FTA 발효시부터다.

현행 10%인 2천cc 이상 승용차의 개소세율은 한미FTA 발효시 8%로 일단 낮아지고 이어 3년간 매년 1%포인트씩 낮아져 승용차 개소세율은 5%로 단일화된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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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세제개편] 5천원 미만도 현금영수증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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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가 22일 마련한 올해 세제개편안은 현금영수증 발급 최저금액을 폐지, 5천원 이하라도 발급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기준 140만개 현금영수증 가맹점은 내년 7월1일 이후 사용분부터 5천원 이하 거래분이라도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야한다.

다만 가산세나 포상금 대상 금액 기준은 현행대로 5천원을 유지한다.

가맹점의 발급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5천원 미만 현금영수증 발행에 대한 세액공제 항목도 신설, 현금영수증 발행 승인시 단말기에 연결된 전화번호로 확인하는 전화망 사용 가맹점의 경우 5천원 미만 영수증 발행건당 20원의 세액공제를 해주기로 했다.

재경부는 이 조치로 소액현금시장에서 현금영수증이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돼 세원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회계사항을 장부에 정확히 기장하는 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도 강화, 복식장부로 작성할 경우 세액공제액을 기존 '산출세액의 15%'이던 것을 20%로 올려 간편장부 대상자들이 복식부기를 사용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한편 앞서 발표한대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공제대상을 총급여의 15% 초과분에서 20% 초과분으로 제한하되 공제금액은 초과분의 15%에서 20%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올해 11월말 일몰을 맞는 이 제도의 적용시한도 오는 2009년말까지로 2년 연장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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