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이후 민간·정부 지원금
MB 정부에서도 5000억 달해
1995년 대북 인도적 지원이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우리 정부와 민간 차원의 대북 지원과 차관 총액이 9조 1,10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남북관계가 극도로 경색된 이명박정부에서도 북한에 직ㆍ간접적으로 지원된 액수가 5,031억원에 달했다.
한나라당 진영 의원이 22일 통일부 자료를 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이명박정부 출범 이후 올해 8월 말까지 인도적 지원과 차관 등의 형태로 북한에 지원한 액수는 2008년(3,890억원)과 올해(1,141억원)을 합해 5,031억원이었다.
이 중 정부 지원금(4,017억원)엔 ▲백두산·금강산 도로 포장비 등 남북 교류협력기반조성비 1,296억원 ▲인적 왕래 비용 등 사회문화교류비 276억원 ▲식량ㆍ자재장비ㆍ경공업 차관 관련 비용 188억 등이 포함됐다.
민간 지원금(1,014억원)은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 임금 4,404만 달러 ▲모래 대금과 민간항공기 북한 영공 통과료 등 3,143만 달러 등이다. 경수로 차관 이자부담금 1,459억원은 북한에 직접 지급한 것은 아니지만 대북 지원을 위한 금융비용이므로 정부 지원금으로 집계됐다.
정부 관계자는 "이명박정부의 대북 지원금이 예상 외로 큰 것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이미 일정 궤도에 올라 있어 남북관계가 단절돼도 거액의 고정 경비가 지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 북한의 대남 경제 의존도가 그 만큼 크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2008년 기준 남북 교역액은 18.2억달러로, 북한 무역총액의 3분의 1(32.2%)이나 된다.
하지만 현 정부 출범 이후 18개월간의 대북 지원액은 참여정부와 국민의정부 당시 같은 기간 지원된 액수에 비하면 각각 3분의 1과 약 3분의 2 수준에 그쳤다.
참여정부와 국민의 정부의 전체 대북 지원액은 각각 5조 6,777억원, 2조 7,028억원이었다. 또 정부 차원의 인도적 지원이 지난해 554억원에서 올해 44억원으로 급감하고 올해 들어 식량과 자재장비 등 대북 차관이 제공되지 않는 등 순수한 경제 지원 성격의 지원은 대폭 감소했다.
진영 의원은 "최근 북한이 인도적 지원을 먼저 요구한 것은 남북 교류협력 사업 등을 통해 북한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줬다"며 "교류협력의 가치를 인식하고 침체된 경협 사업을 활성화시키면 북한의 미래가 긍정적 반향으로 진전될 수 있다"고 말했다.
최문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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